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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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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7/05/24- 18:30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하라

 

지난 5월 23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정부주도 GMO개발 중단과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살림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GMO반대전국행동과 농진청GM작물개발반대전북도민행동(이하 전북도민행동)이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전북도민행동 대표의 여는말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세우 대표는 “모내기철을 맞아 농진청에서도 모내기를 시작했다며 먹을거리를 책임져야 할 농진청이 유전자조작 모를 심고 있는 개탄스러운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상황의 해결을 호소하고자 급하게 서울로 상경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사회를 맡은 GMO반대전국행동의 최재관 정책위원장은 “구속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다”며 “GMO 작물재배 금지의 법제화만이 우리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 일갈하였습니다.

 

이어 연대발언을 한 김영준 녹색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GMO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안전성 검사를 진지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GMO의 사료화를 방관하고 있”으며 “ GMO는 농업의 대규모 단작생산을 통해 농민들을 기업에 종속시킨다”며 GMO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GMO의 2차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문제와 현행 GMO표시제의 부실함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를 비롯한 GMO반대전국행동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두레생협연합회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종료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문재인 정부에게 ▲유전자조작작물 상용화 추진계획 폐기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즉각 해체 ▲GM농수산물의 수입을 대체하는 ‘GMO대체작물 지원법’ 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되었습니다.

 

 

한편 농진청 GMO시험재배지 앞에는 GMO시험재배를 위한 천막농성이 4월 22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 문재인정부에 바란다 –

정부 주도 유전자조작작물 개발 중단하고,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하라!

 

1996년 미국에서 유전자조작생명체(이하, GMO)가 처음으로 상업화된 후 20년 동안 유해성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유럽연합과 러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GMO를 생산하지 않는다.

또한, 세계적으로 GMO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몬산토와 같은 다국적 농화학기업이며, 각 국의 정부는 민간의 GMO연구개발과 생산을 통제하고 엄격히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MB부터 박근혜정부까지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GMO의 개발과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보수정권의 농정적폐, 유전자조작작물 상용화 추진계획 폐기하라!

농진청은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과 「농업생명공학육성 중장기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GM작물 80종 개발 – 안정성평가 완료 20건 – 국내용 육종소재 GM작물 5종 확보】를 목표로 GM작물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GM벼’를 가장 먼저 개발하고 있으며, 상용화의 전 단계인 안전성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소를 지원하여 GM잔듸를 개발하고 안전성심사를 진행중에 있다. 지금 당장 농진청의 GM작물개발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2020년 이후에는 우리 농토에서 GM벼가 생산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좁은 국토에서 GMO의 개발과 상용화는 전 국토를 GMO로 뒤덮는 일이 될 것이며, 친환경농업과 전통농업을 말살시키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지금 당장 농진청의 GM작물 상용화 추진을 중단시키고, 정부 주도 GMO 개발계획을 폐기하여야 한다!

 

2. GM작물 개발 주도하는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즉각 해체하라!

현재, 농진청에서 GM작물의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는 핵심부서는 ‘GM작물개발사업단(단장, 박수철)’이다. 2011년 2월 설립된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은 산·학·연을 연계하여 GMO를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매년 100여억원의 정부예산을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GMO를 개발하는 민간기업과 연구소, 정부산하기관에 지원하고 있다.

우리국민의 대다수는 GM작물의 개발과 상용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농진청은 GMO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2020년까지 70%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꾸어서라도 GM작물을 상용화하겠다는 억지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GMO의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GM작물의 상용화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농업과 농촌을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GM작물의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는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을 즉각 해체하라!

 

3. GM농수산물의 수입을 대체하는 ‘GMO대체작물 지원법’ 마련하라!

문재인정부는 현재, 수입되는 GM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옥수수와 콩을 대체할 작물의 재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사료용인 GM옥수수를 대체하기 위해 보리와 우리밀을 심도록 지원하며, 식용유를 만드는 GM콩을 대신하기 위해 유채와 우리콩의 재배를 지원하는 등 GM농산물을 대체하기 위한 ‘GMO 대체작물 지원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 식량자급율을 높히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우리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길이다.

정부의 역할은 GMO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GMO개발을 관리감독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수입되는 GM농수산물을 대체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지원하고 식량자급율을 높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부의 GM작물 상용화 추진계획 중단과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의 즉각적인 해체를 문재인정부에 제안한다!

 

2017년 5월 23일

GMO반대전국행동 ․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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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지키는 온도, 우리를 지키는 온도 1.5°C’ 란 이름으로 서울에서 펼쳐질 이번 기후 행진은 금세기 내에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C 이내로 머무르게 하도록 위해 한국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시민들과 함께 요구하는 평화 행진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그린피스, 세계자연기금 등 3개 단체가 함께 준비하고, 시민 여러분이 함께할 이번 2018 기후행진에 함께 해주세요.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기업, 기후변화 대응에 주저하는 정부에 기후변화를 위한 1.5도 목표 달성을 요구하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함께 전달 해 주세요! <일시> 2018. 5. 20 (일) 오후 1시 - 오후 3시 <장소>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http://naver.me/IFeKA8b0 ☞참가 신청하기 <프로그램>

문화공연 및 기후변화 이야기 (오후 1~2시)

공연 : 야마가타 트윅스터, 리온델밴드, D.fla, 페스테자 토크쇼 :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후변화 이야기 (비정상회담 타일러,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

기후행진 (오후 2~3시) @청계천-광화문 일대)

<드레스코드> 푸른 지구를 의미하는 ‘하늘색, 연두색 계열의 복장' <준비물>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알리는 메시지가 적힌 피켓을 만들어 오시면 좋아요! 물론 안 가져 오셔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모이는 날입니다. 물티슈 보다는 손수건을,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를 지참해주시는 센스! 참가비는 없습니다. <주최> 그린피스, 세계자연기금, 환경운동연합 * 기후행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5월 17일 오후 7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캠페이너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참가 신청 양식 속 답변을 통해 참여 여부를 알려주세요. * 주말 청계광장 주변이 혼잡하오니 필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email protected] ☞참가 신청하기
목, 2018/05/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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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마주공간 바느질 모임]



♣ 일  시 : 2017년 1월 25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3시, 저녁 수업도 가능)   
♣ 장  소 : 경실련 1층 마주공간
♣ 수업내용 : 펠트, 가죽, 천(패브릭) 바느질 / 재료는 본인 선택 가능
♣ 강  사 : 김인숙 (경실련 회원)
 ☞ POP, 폼아트, 바느질, 쵸코아트, 파스텔 일러스트 수업
♣ 대  상 : 경실련 회원 및 수강 희망자
♣ 참가비 : 장소 사용료(음료) 월 1만원, 재료비는 본인 부담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접수처 : 김인숙 ☎ 010-7766-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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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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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cms후원과 은행간 자동이체, 재단후원금의 총액과 결산내역을 올립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중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 의료비지원, 심리상담비지원,

 

유가족지원, 반찬지원, 치유밥상, 중고등학생 교복비와 장학금지원 등

 

올해도 많은 분들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쌍용자동차 해고자 뿐만 아니라 전국의 장기투쟁사업장에도 지원을 할 수 있어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기도 했습니다.

 

후원자분들의 후원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매순간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식]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결산보고서

 

 

 

 

귀속연도

2015

 

1. 기부금 대상

민간 단체

인적 사항

단 체 명

심리치유센터 와락

대 표 자

권지영

고유번호

125-80-21081

전화번호

031-618-7595

소 재 지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 83번길

38-34

휴 대 폰

010-2305-9684

2. 수입명세

(단위 : 백만원)

전 체

수입액

회 비

후원금

보조금

수익

사업

이자

수입

이월금

차입금

개인

법인 등

개인

법인 등

운영비

사업비

287,993703

119.441140

 

71.462338

61,99765

 

 

-

0.022

132

35.070443

-

3.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 100%

4.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 : 293,617,668/

5. 기부금 사용내역(별지 작성가능)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주요내용

사용액

위기가정긴급생계지원

위기가정 긴급 생계지원 자금

26,59074

의료비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입원비 및 의료비지원사업

16,1895

심리상담사업

집단, 개인, 부부, 양육자, 아동 전문상담사업비

10,42169

반찬나눔,치유밥상

한부모,조손,독거가정 반찬나눔서비스 및 치유밥상제공

27,884301

유가족지원(장학금지원)

쌍용차희생자 유가족 지원사업(자녀장학금지원등)

29,501

소득세법 시행령80조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6 3 31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심리치유센터 와락 ()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14년도 결산보고서의 경우 2015331일까지 제출)

2.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총계 수입금액 중 개인이 납부한 회비후원금 등의 비율을 적습니다.

3. 결산보고서에는 총회를 통과한 결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위 결산보고 내역 중 전체수입에서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 비율,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사용명세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결산서 서식

2015년도 사업수지 결산서

 

(단위 : )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회 비

 

119,441,140

인건비

실무자4인인건비

70,837,720

후원금

 

133,459,988

관리운영비

센터전기및관리비

16,566,014

보조금

 

 

임대료

센터 임대료

11,200,000

이자수입

 

 

22,132

유류비

기관이용차량유류비

818,267

 

 

 

비품비

소모품 및

비품구입비

2,054,230

기타수입

 

 

 

통신비

문자발송 및

전화요금

1,693,550

전년도

이월액

 

35,070,443

신문도서비

신문 및 도서구입

5,386,300

 

 

 

홍보비

기관홍보물제작

2,750,000

차입금

 

 

 

사업비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사업

26,586,772

 

 

 

 

 

의료비지원사업

16,189,500

 

 

 

 

 

심리상담사업

10,425,653

 

 

 

 

 

반찬나눔

치유밥상서비스

27,884,301

 

 

 

 

기획프로그램

16,020,100

 

 

 

 

아동(난타)

성인프로그램

8,408,520

 

 

 

 

유가족,해고자

자녀장학금지원

29,501,000

 

 

 

이자세금

 

50,190

 

 

 

차년도

이월금

 

41,621,586

합 계

 

 

287,993,703

합 계

 

287,993,703

저작자 표시
목, 2016/03/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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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2]
③모든 일이 ‘좋은 일’이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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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살고 싶다고,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야말로 ‘꿈’일 뿐이라고요?
현실에서 시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호기심이 공포를 이겼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일, 내가 잘 하는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사회에 기여도 한다면 그게 ‘좋은 일’이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찾을 수 있으려면 우리 사회의 노동권 토대를 같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난 7월3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강당)에서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첫 행사인 청소년 워크숍이 진행됐다. 만 13~19세 청소년 30명이 참여해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의 변화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말하고 또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나의 일 이야기’ 청소년 워크숍 후기)

또한 이 워크숍에서는 ‘새로운 일’과 ‘노동권’에 대한 두 개의 강의가 있었다. 그룹 대화에 앞서 진행된 ‘새로운 일의 실험-적당히 벌고 잘 살기’(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와 그룹 대화 후에 진행된 ‘좋은 일의 토대가 되는 노동권 이야기’(박성우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노노모 회장) 강의였다.

유망 직업 쟁취하면 ‘승자’, 못 하면 ‘패자’?

첫 강의는 청소년들이 ‘그룹 대화’에서 이야기할 ‘좋은 일’의 범위를 조금이라도 넓혀주기 위한 내용이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청년기를 거치며 대부분 성적 등 범위에서 최대로 선택 가능한 ‘유망 직업’으로 ‘진로’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을 잘 거쳐낸 ‘승자’(勝子)는 한정된 숫자의 질 높은 일자리를 쟁취하고, 나머지 ‘패자’(敗者)는 질 낮은 일자리에 가더라도 “내가 더 노력했어야 하는 건데”라고 자조한다. 그렇게 하나의 직업, 사회에 나가 하게 되는 첫 번째 일만을 염두에 두고 있을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일의 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 강의의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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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연구원은 아름다운가게, 네이버 등에서 10여 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3년 전인 2013년, 서른셋의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고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주로 새로운 일의 실험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탐색하고 전하는 일을 한다. 지난해 이 내용을 모아 ‘적당히 벌고 잘 살기’라는 이름의 책을 펴내기도 했다.([좋은 일, 공정한 노동 1] 얼마를 벌어야 하나요? / 김진선 연구원 인터뷰)

김 연구원이 처음 관심을 가진 대상은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청소년들에게는 전혀 새롭게 보이지 않는 말이겠지만, 김 연구원이 설명하는 ‘공부’는 학교 공부, 입시 공부와는 다르다. 근본적으로 삶을 탐구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 취득이나 통과의례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공부다.

그 사례로 제시한 인문학공동체 ‘남산강학원‧감이당’은 김 연구원이 직장을 그만두고 처음 함께한 곳이다. 동서양 고전과 철학 등을 다양한 강좌와 세미나 등을 통해서 배우면서 각자 삶을 탐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인데 김 연구원이 여기서 공부와 일, 삶이 연결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평일 낮에도 공부하고 산책하면서 유유자적 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부러운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해 봤더니 그렇게 살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소비를 줄이고, 이런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각자 이런저런 일로 벌어가면서 사는 것이었다. 김 연구원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간소한 삶을 살고, 일과 활동으로 가치를 창출하면서 스스로 원하는 공부를 계속하는” 점이 좋아 보였다고 했다.

“재미있고 즐거운, 취미 같은 일도 있다”

여기서 자극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일과 삶의 방식을 탐방하기 시작했다고. 그중에서 ‘공부’라는 키워드와 연결된 또 다른 사례가 전자책 출판 협동조합 ‘롤링다이스’다.

그가 “회사이면서 회사가 아닌 신기한 그룹”이라고 소개한 롤링다이스는 한 출판사 주최 세미나에서 만난 사람들이 “새롭고 재미있는 일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내고 싶은 책을 적은 비용으로 내보자”고 시작한 협동조합이다. 9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조합원은 12명. 그중에서 2명은 상근직원이다. 그렇지만 이 조직의 목적은 여전히 ‘더 많은 수익’이 아니라 ‘재미있고 즐거운, 취미 같은 일’이라고 김 연구원은 전했다.

▲십년후연구소의 한글 티셔트 만들기, 화이트 루프 프로젝트 모습(제공: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

▲십년후연구소의 한글 티셔트 만들기, 화이트 루프 프로젝트 모습(제공: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

그런 점은 김 연구원이 현재 함께 하고 있는 ‘십년후연구소’도 비슷하다. 그가 회사를 그만두고 ‘놀고’ 있을 때 친구들이 “재미있는 일 벌여 볼 건데 너도 할래?”라고 하기에 합류했다는 단체다. 그동안 진행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한글 티셔츠 만들기’와 ‘화이트 루프 프로젝트’다. 한글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세계에 더 알리기 위해 해외여행 때 입을만한 한글 티셔츠를 제작한 일, 그리고 여름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건물 옥상에 흰 페인트를 칠하는 일이다.

“7명의 문화기획자 그룹이 활동하면서 재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사업이 될 만한 일들을 시도하고 있어요. 특징은 일할 수 있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쉬는 사람들로 구성된 점이예요. 이 활동으로 ‘밥벌이’가 되면 좋겠지만 아직은 모색하는 단계입니다.”

이밖에 3명의 여성이 시작해서 지금은 대학로의 명물로 자리잡은 도시형 농부시장 ‘마르쉐’, 친환경 패션 디자인 회사인 사회적기업 ‘오르그닷’,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위한 ‘룸텐트’ 제작 회사 ‘바이맘’ 등 사례들을 ‘관계’와 ‘사회적 가치’의 키워드로 소개했다.

좋은 일 찾을 때까지 실험할 수 있으려면?

▲ 인천 검암동 주거실험공동체 '우리동네사람들' 모습(제공: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

▲ 인천 검암동 주거실험공동체 ‘우리동네사람들’ 모습(제공: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

김 연구원이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인천 검암동의 주거실험공동체 ‘우리동네사람들’(우동사)에 대해서는 “월 50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다는 걸 실험하는 공동체”라고 소개했다.

“50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더라고요.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든든한 관계 속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삶의 유형들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좋은 일’, 행복한 삶의 방식을 찾을 때까지 실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 연구원은 청소년들에게 “여러분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일’을 탐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일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도구,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도구로 놓고 탐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로 강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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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100분의 그룹 대화에서 청소년들은 ‘재미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고소득의 안정적인 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에 대한 욕구도 있었지만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을 넘어서지는 못 했다. 또 좋은 일이 많아지기 위해 우리 사회가 변화돼야 할 모습을 묻자 ‘모든 일이 존중받는 사회’, ‘재도전 기회가 많은 사회’, ‘돈 적어도 인간답게 사는 사회’, ‘다르게 살아도 되는 사회’ 등을 꼽았다. 많은 자원과 능력을 획득한 사람만이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는 ‘승자’와 ‘패자’의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혔다.

“판사도 장관도 연예인도, 모두 노동자”

마지막 순서인 박성우 노무사의 강의는 이와 같은 대화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성됐다. 박 노무사는 먼저 “15년 전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노무사라고 하면 ‘농사지으신다고요?’ 하는 반응이 많았다”면서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 소개했다.

“노무사는 변호사와 비슷한 일을 하지만 노동법에 특화된 영역만 다룹니다. 임금 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을 당한 노동자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기업을 위해 일하는 노무사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보상이 크니까요. 제가 속한 ‘노노모’ 회원들처럼 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해서만 일하는 노무사는 전체의 7~8% 정도에 불과합니다.”

강의를 듣는 청소년 대부분이 경험해보지 못했을, ‘노동’, ‘노동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되짚어보는 과정도 있었다.

“오늘 주제가 ‘좋은 일’인데, 쉽게 말하면 ‘노동’이죠. 노동이라고 하면 다르게 들리나요?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노동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동자’라는 말을 어떻게 느끼나요?”

박 노무사는 현상수배범 전단의 ‘노동자풍의 경상도 말씨’라는 설명 부분을 보여주면서 “저도 월급 받는 노동자인데, 노동자풍으로 생겼나요?” 하고 물었다. 이어서 “우리 사회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왜곡됐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했다.

“노동자는 사전에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고, 근로기준법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돼 있지요. 그러니까 판사‧변호사‧장관, 나아가서는 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운동선수도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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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대가 받을 권리, 그조차 약한 사회

한국 사람 중에서 임금노동자는 1,880만 명, 사실상 성인 대부분이 노동자라고 전하면서 박 노무사는 “우리 대부분은 노동자이고, 여러분도 노동자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지는 정도는 굉장히 약하다고 했다. 그가 일하는 법률센터에서 연간 3,000건 정도를 처리하고, 하루 20~30건의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 절반가량이 임금 체불, 즉 일하고도 돈을 못 받은 경우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어려워져도 임금부터 줘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임금을 안 준다는 것은 한 가정의 생계를 파괴할 수도 있는 일인데 말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죠.”

한국은 ‘근속기간’, 즉 노동자가 한 직장에 계속해서 다니는 기간의 평균치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짧다. 5년이 조금 넘는 정도. 박 노무사는 “이미 한국 사람에게는 평생직장이란 없다는 뜻”이라면서 “노동자의 3분의 1 정도가 1년도 안 되는 기간만 일하고 직장을 옮겨 다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 이유를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 사회 전체 일자리의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이다. 그렇지만 고용이 불안한 이유가 단지 그 비율 때문은 아니다. 박 노무사는 “네덜란드는 전체 고용의 80%가 비정규직”이라고 했다.

유럽에 ‘비정규직’ 용어가 없는 이유

네덜란드의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짧은 영상을 보여준 뒤 박 노무사는 “일하다가 그만두더라도 사회보장 제도 덕분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계약직으로 일해도 부당한 차별이 없고, 경력이 단절됐다 다시 일하는 것도 자유롭다면 ‘비정규직’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면서 “그래서 유럽 등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처음 사회에 진입해서 가지게 되는 일자리, 즉 20대의 일자리와 나머지 일자리의 질 차이가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기업에 다녀도 40~50대가 되면 나가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재취업 할 때는 경비 등, 이전 경력을 살릴 수 없고 처우가 열악한 일자리밖에 없지요. 여성들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빠르면 20대에도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데, 그 이후는 대부분 비정규직, 낮은 처우의 일자리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이어서 야근이 일상화돼서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 없는 한국 노동자의 현실을 말할 때는 참가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들을 통해 익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박 노무사는 한국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로도 OECD 1위, 독보적 1위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한국은 죽도록 일하다가 진짜 죽는 사회”라고 했다. 지난 5월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중 사망한 19세 노동자 이야기를 꺼내면서 “알려지지 않을 뿐이지 그렇게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연간 2,300명, 하루 평균 6명이다”라고 했다.

“어제도 6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은 셈입니다. 여러분과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어린 노동자들도 있었을지 모르고요. 일정한 안전 장치만 있어도 살았을 노동자들이 죽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흔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죽어도 벌금 3,000만 원 정도 부과되는 데 그치지요. 반면 유럽의 경우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으면 그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 차이가 우리가 일할 노동 환경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운 좋게 착한 사장님 만나야 보장 받는 노동권?

박 노무사는 영화 ‘레미제라블’의 영상을 보여주는 등 산업사회 이후 노동권이 확립돼 온 과정을 설명했다.

“노동권은 오랜 시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쟁취돼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32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고, 국가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동권은 운 좋게 착한 사장님을 만나면 보장 받고 아니면 보장 못 받아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노동 조건이 나아지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것입니다.”

유럽 복지국가들에서는 70~80%에 달하는 노동조합 가입률이 10%에 지나지 않고, 노동조합, 학교 교육에서 노동권에 대해 거의 배우지 않다보니 노동조합, 파업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청소년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박 노무사는 “일하는 환경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개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노동권, 연대, 실천의 필요성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박 노무사는 “많은 돈을 버는 일은 아니지만 저는 노무사라는 일이 보람 있고 재미있다”면서 “오늘 주제인 ‘좋은 일’의 기준을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 두 번째는 사회적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세 번째는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노동자에게 일은 생활의 대부분이고 때로는 삶 자체이죠. 저는 일의 보람과 기쁨이라는 내적 성취가 돈과 안정성이라는 외적 성취로 이어져야 진정한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의 시선보다는 스스로의 내면에서 원하는 ‘좋은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해지는 데 주저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두 개의 강의에 대해 청소년 참가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았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아서인지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고, 강의 끝부분 질의‧응답 시간에는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 강의 내용이 어려웠다는 반응도 있었다.

다만, 애초에 첫 술에 배부르기 위한 기획은 아니었다. ‘그룹 대화’ 시간에 가장 많은 참가자들이 바라는 사회의 모습으로 꼽았던 ‘모든 일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한 과정, 작은 발자국 하나라는 의미는 남지 않았을까?

청소년 워크숍에 대한 참가자들의 소감, 그리고 같은 시간에 희망제작소 3층에서 진행된 학부모 워크숍의 내용은 다음 연재를 통해 전할 예정이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금, 2016/08/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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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탐방 “투박해서 더 좋은 한살림 빵, 한살림우리밀제과”

- 한살림고양파주 가공품위원회/한살림우리밀제과

한살림우리밀제과는 어떤 곳인가요?

한살림우리밀제과는 한살림이 100% 출자해 만들어 더 믿음직한 생산지입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밀가루와 유정란, 쌀, 잡곡, 과일, 채소 등을 주재료로 하고 베이킹파우더, 유화제, 개량제 등 화학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빵과 과자, 케이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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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탐방 보고

V 작업 후 매번 청소하고, 벌레, 먼지 유입을 막기 위한 자체시설 및 환기공제 시스템을 갖추어 위생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
V 빵의 특성상, 항상 실내온도 18℃를 유지하며 일정한 습도 유지를 위해 노력함
V 안성물류센터와 함께 있어 긴 유통경로로 인한 신선도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한살림 재료를 기본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빵을 만들고 있음

 

열성 팬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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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고양파주 가공품위원회 5명은 안성물류센터 내에 있는 우리밀제과에 다녀왔습니다. 공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는 천연발효종빵을 위한 번거롭지만 정성스러운 작업을 확인했고, 대부분의 빵을 수작업으로 성형하고 굽는 과정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괴산잡곡에서 온 온갖 잡곡들이 창고에 그득한 것을 보고 한 위원님은 ‘어머, 저 비싼 재료들~’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좋은 재료로 만들어지는 안전한 빵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윤명희 한살림고양파주 가공품위원장

 

생산자님에게 물었습니다

빵을 만들면서 가장 고민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요리가 그렇듯 빵도 막 만들었을 때가 가장 맛있어요. 그러나 즉석빵이 아닌 경우 제조 이틀 뒤에나 조합원이 맛볼 수 있어 아무래도 좀 불리하죠. 첨가물을 넣지 않고도 빵의 노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실제로 지속적으로 개선 실험을 진행하고 있구요.

일반 제과점과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살림우리밀제과에서는 호밀빵, 천연발효종빵을 비롯해 한살림 쌀과 1차 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빵 개발을 우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소 투박하지만 의미와 가치 면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빵을 속속 준비 중이니 기대해 주세요

3천연발효종빵

한살림빵 장보기
화, 2016/07/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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