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물켠 감사원의 4대강 5차 감사

• - 맹탕 수준 정치적 감사, 사회적 갈등 부추기는 정략적 감사에 불과하다

  20일 감사원이 4대강사업 5차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감사는 4대강 국민연합(대표 이재오)에 짬짜미한 감사원의 청탁 감사에 불과하며, 윤석열 정부가 4대강사업 정권인 이명박 정부로 회귀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 중 마치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에 집중하면서 정쟁을 키웠다. 하지만 장장 18개월 동안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결과에 비해서 감사원은 기존 평가 결과를 뒤집을 만한 어떠한 새로운 것도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4대강의 정쟁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의 윤석열 정권 코드 맞춤형 정치 감사와 변죽만 요란했던 4대강 맹탕 감사를 규탄한다. 감사원이 내놓은 부실 평가의 핵심은 기초자료 부족이지만 감사원 역시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보 처리방안 평가가 과학적이지 못했다면 감사원이 다시금 적절한 평가 결과를 통해서 기존 평가의 문제를 지적했어야 하지 않나. 감사원은 보 해체 후에 대한 실측값이나 모델링, 새로운 지불의사 설문조사 누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SBS> 보도에서 확인된 것처럼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 처리방안은 감사원이 지적한 방법론을 반영해서 평가했어도 보의 해체의 경제성이 높았다. 그 어떤 방법론을 동원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감사원도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2018년 7월 감사원의 4차 4대강 감사 결과에서 보듯 4대강 보 원안 유지에 따른 사업 경제성이 매몰비용을 제외해도 0.01~0.6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보 유지의 경제성이 낮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보 해체의 경제성이 높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2013년 1월 감사원의 2차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것처럼 16개 보는 한반도 대운하 외에는 용도가 없는 시설이다. 전문 영역에서 평가체계를 트집 잡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감사원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구성 과정에 대해서만 변죽을 울렸다. 19대 대선 당시 4대강 자연성 회복은 보수적인 대선 후보들조차 동의할 정도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공약이었고, 합의 수준이 높았던 만큼 주요한 국정과제로 다루어졌다. 그에 따라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주체가 자연성 회복에 적절한 인사를 추천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시민사회는 공개적으로도 4대강사업 추진 과정에서 곡학아세 전문가들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녹조와 지역 갈등 해결 등 우리 강 자연성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위원회 구성 인사를 확정했다. 심각한 녹조 문제 해소를 위해 구성된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구성에 이 문제를 10여 년 넘게 지적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매우 당연하다. 오히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객관적 평가를 이유로 국가물관리위원회 등 각종 거버넌스에서 시민사회 인사를 상당 부분 제외시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의 핵심적인 최종 의사결정은 한국의 주류 학회가 추천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팩트다. 우리는 4대강 복원을 구태의연한 정쟁으로 몰고 가는 작태에 대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4대강 보를 지키기 위해 보가 홍수와 가뭄을 막고,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비과학적인 몽니를 부리고, 윤석열 정부 수호를 자처한 감사원의 먼지 털이식 감사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이 고인 물을 만들어 썩게 했다는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불행히도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의 빈약한 감사 결과를 계기로 홍수 이슈까지 엮어가며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한 하천의 자연성 회복 정책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러한 흐름을 윤석열 정부만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이명박 정권 시즌 2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4대강 현장으로 갈 것이다. 보에 가로막혀 독소를 내뿜으며 죽어가는 강을 꼼꼼히 기록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권력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진실이 갖는 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 강이 지금 극심한 녹조로 병에 들었고, 재앙이 우리 국민에게 미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책임한 정부는 존재 가치가 없다.

2023. 7. 20

한국환경회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02-735-7000

폭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남은 장마 동안 위험지역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물 재해 대응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심각합니다. 현재까지 오송의 지하차도에서만 14명의 생명이 희생되었고, 전국에서 41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상처와 피해가 조속히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번 폭우는 기후 변화로 인해 더욱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기상을 체감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송, 예천을 비롯해 전국에서 발생한 사고를 천재(天災)로 규정하고 무마하려는 순간 우리는 다음 참사를 예약하는 셈이 됩니다. 이번 폭우에 발생한 사고 대부분은 후진적인 재난사고, 인재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큰비가 올 것으로 예상하는 법정홍수기동안, 그것도 하천점용허가 없이 자연제방을 허무는 지자체의 하천관리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한 무분별한 개간과 안이한 방재 속에 산이 무너져 마을을 덮치는 사고를 보았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향했고, 재난 대응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 조사와 함께 철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합니다. 이 와중에 김기현, 정진석, 박수영 등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좌파세력의 반대로 지방·지류하천을 정비하지 못해 (사고가)발생했다’거나 ‘4대강 사업 안 했으면 금강이 넘쳤다’라는 식의 정치적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원인 조사와 진단을 시작하기도 전에 해결책으로 토목사업부터 주장하는 것은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입니다. 게다가 4대강사업을 몸으로 막아서며 4대강의 본류보다 지류·지천 정비가 우선이라고 주장한 것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였습니다. 장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취약한 제방, 산사태 위험지역 등에 대한 재점검과 선제적 대비가 중요합니다. 도심침수 예방도 예외가 아닙니다. 펌프장, 하수도, 하천 등 풍수해 생활권에 있는 모든 시설을 정비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물재해 대응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30)은 물재해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 ‘겪어보지 못한 가뭄･홍수가 오더라도 국민의 피해 최소화’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시설 중심, 하천등급 위주의 획일적 관리의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예상 피해지역, 피해 규모, 피해 저감 방법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관리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 조사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활동에 더 매진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국가물관리위원회 2기가 오는 8월 4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강. 영산강 보처리방안’의 안건을 상정해 보 처리방안 결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20일, 감사원이 4대강사업 5차 감사결과가 발표되고 한 시간 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감사 결과 후속조치‘로 ’감사 결과 존중‘, ’후속조치 이행‘을 내놓았고 그 결과는 결국 4대강 보의 존치였다. 한화진 장관은 보 존치론을 옹호하고 정치적 야합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자격 미달이다.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국민의견수렴, 과학적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결과, 거버넌스와 의견수렴 과정을 몽땅 무시하고 정치정략적으로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방해하는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보 존치 시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졸속 재심의 개발독재에 부역하는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 필요없다!

  지난 7월 20일, 감사원이 4대강사업 5차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한 시간 뒤, 환경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감사 결과 존중‘, ’후속조치 이행‘이었다. 감사원과 환경부가 나란히 앉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이런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는 감사원 발표 이후 환경부의 행보를 보며 그들에게 ’다시 살아나는 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4대강조사평가단을 구성해 논의하고, 보 해체를 결정한 부처로서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철저히 부정했다. 마땅히 보 처리방안 근거를 추가 제출하고, 논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정권의 주문에 장단 맞춰 망나니 춤을 추고 있다. 그리고 오늘 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세탁을 거쳐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을 용산에 공물로 바치려 하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 존치 결정을 낸다면 그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것이며, 향후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근거가 없었다. 감사원은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주문했을 뿐,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를 목적대로 활용하라는 조치를 권고한 바 없다. 감사원이 제기하는 문제점 그 무엇도 지난 보 처리방안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닌데도, 트집잡기로 결정한 정책을 스스로 번복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해체 결정에만 1년이 걸렸다. 4대강 조사평가단의 준비과정까지 약 3년이 넘게 분석과 평가의 과정을 거쳤다. 논의 구조 역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논의해 안을 제시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결정했다. 설사 1기 위원회의 결정이 문제가 있더라도 정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상응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현재 환경부는 이런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친정부 인사로 구성된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밀실행정으로 정책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감사원은 4차 감사를 통해서 4대강 보의 유지 관리에 대한 경제성이 영산강/섬진강 0.01, 금강 0.17임을 분석한 바 있다. 5차 감사에서 기초자료를 더 분석하라는 주문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 정상 운영을 결정한다면 이는 감사원 법 33조 및 3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4대강 보를 존치하기 위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바꾸려면 물관리기본법 31조에 따라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소한의 근거와 절차없이 졸속적인 결정을 한다면 국가물관리위원장은 물론 해당 관련자 모두가 행정소송 및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4대강 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2조를 들여 투입한 단군 이래 최대 토목 사업임에도 밀실에서 약 4개월 만에 결정하고 3년 만에 완공한 사업이다. 환경부는 건설 당시에도 스스로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완공 이후 물고기떼죽음 사고와 큰빗이끼벌레 창궐, 녹조라떼 등으로 국민들에게 그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금강과 영산강의 보 해체 논의가 촉발되었고 숙고 끝에 결정이 내려진 것을 환경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 4대강 현장을 다니는 활동가들은 일 년에 수십번씩 강을 찾으며 ‘4대강 재자연화’가 답임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다. 금강, 영산강은 수문을 개방하고 새와 물고기가 돌아오는 생명의 강으로 살아나고 있다. 우리가 그 강을 발로 걷고, 손으로 만지고, 보고, 들으며 확인한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 한화진 장관, 국가물관리위원회, 그 밖에 강을 책임지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자들이 4대강 자연성 회복과, 확정된 보 처리방안을 책상머리에 앉아 비과학, 카르텔 운운하면서 무위로 돌리려 하고 있다. 환경부는 위선적이고 위법적인 4대강사업 존치를 위한 기만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 영산강 보처리방안’의 안건상정을 당장 중단하고, 보 처리방안 결정을 되돌리려 획책하는 시도를 중단하라.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그들의 정쟁, 정치 놀음으로부터 끝까지 강을 구해낼 것이다. 금강과 영산강의 보를 해체하고 상시 개방하라! 한강 낙동강 보를 개방하고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라! 윤석열 정부는 4대강사업 존치가 아니라 4대강 회복 정책을 마련하라!  

2023년 8월 4일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붙임 2. 기자회견 사진]  

환경단체 탄압 공안 몰이,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오늘(1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담당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 전문위원회 구성 관여를 내세운 경찰의 압수수색은 환경단체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윤석열 정권에게 쏟아진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전형적인 공안몰이 술책이다. 근거 없는 모함으로 환경단체를 겁박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실패한 이명박 정부와 판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단체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반생태⋅반환경 정책이 몰아치고 있다. 국제적 흐름에 무지하고 무능하며 독선적이면서 퇴행적 행태에 대해 국내외 비판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부는 국립공원을 무력화하고 국토산림을 파괴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찬동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후퇴시켰다.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폐기하고 보를 지키려고 국토⋅생태 환경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헌법 35조에 명시된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다. 이번 윤석열 정부 경찰의 압수수색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려는 환경단체의 손발을 묶으려는 행위다.

윤석열 정부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하수인에게 고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압박과 획책에 굴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들의 폭압과 정치 놀음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임기는 불과 4년도 남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환경단체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23년 9월 1일
환경운동연합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

2023년 8월 2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녹조라떼’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4대강 유역의 녹조 창궐이 10년이 넘는 기간 지속됨에도, 윤석열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오히려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청부과학을 내세우며 4대강 보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4일 낙동강네트워크 · 대한하천학회 · 환경운동연합 등이 모인 <국민 체감 녹조 조사단>은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낙동강 현장조사에 나섰다. 2023년 낙동강 현장조사는 '시민 안전'의 관점에서 국가가 외면한 안전을 시민이 직접 조사한다는 목적으로 낙동강 현장을 직접 찾아  홍수 피해 현황과 녹조 상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실태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태풍 ‘카눈’ 이후 낙동강 중·하류 지역 탁수 현상 지속에 따라 녹조 가시화 약화와 심한 폭우로 현장 조사가 우려되었지만 일정대로 남천제방붕괴현장, 구미보, 상주보, 회룡포 방문을 강행했다. 현장 조사 첫날 방문한 남천 군위군은 얼마 전 제방이 붕괴하는 사고가 있었다. 현장 활동가에 따르면 보에 따른 수위 상승으로 하천의 물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는 상황이 제방에 영향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다음으로 구미보를 방문했다. 보로 인한 강물 체류시간이 길어지자 인해 낙동강 중하류에서 혐기성분해로 인한 메탄이 올라오는 것을 맨눈으로도 관찰할 수 있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0배 더 강한 온실 효과를 지녔으며 강의 표면으로 올라오는 메탄의 기포 방울을 통해 강 아래의 심한 오염을 감히 짐작할 수 있었다. 구미보 아래쪽과 그 주변을 들췄을 때 파낸 바닥은 펄이었다. 강은 본래의 순환에 지장을 받았고 오염물질들이 강바닥에 축적되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악취를 내뿜는 구미보 인근의 펄은, 현장에서 수질의 상태를 짐작하기에 충분했다. 다음으로 방문한 상주보는 가까이 관찰하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다. 상주보 좌안 제방은 2011년 상주보를 건설할 때 무너져 내린 적이 있다. 이 때문에 그 주변을 콘크리트로 완전히 도배해야 했고 그 너비는 30m가 넘는다. 이렇게 견고한 콘크리트 제방은 2017년에 그 주변의 붕괴로 그 크기를 더욱 넓히게 되는데 그 길이가 200m정도이다. 그러나 원래 구부정한 컬을 그리며 내려오는 강의 성질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번 장마에 이 제방 위쪽으로 물이 차오르며 제방 전체가 무너질 뻔했던 것이다. 강물이 들어찬 높이까지 제방은 현재 출입 금지 테이프와 공사 중인 듯 보이는 덮개들로 뒤덮여 있었다. 또한 침식되었을 때 부식되어 휘거나 뽑혀 나간 부식물들을 볼 수 있었다. 4대강 보가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은 정부의 연구를 통해서도 거짓임이 밝혀졌다. 강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인위적인 보로 인해 거세진 물살로 제방에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 침식 등의 피해가 유발되었다는게 전문가의 설명이었다. 첫날의 마지막 현장조사 일정으로 회룡포를 방문했다. 이때부터는 앞을 보기 힘든 지경의 폭우와 천둥, 번개로 현장조사 자체가 가능할지 불확실했다. 그러나 기다림 끝에 서서히 게인 날씨 덕분에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심한 육화 현상을 보이는 회룡포_2년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009"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습 폭우로 일시적이나마 고운 모래톱을 회복한 회룡포_최근[/caption] 하천의 물은 낙동강 상주 지방 쪽을 돌아내려 온다. 그곳에서부터 물길이 시작되며 그 흐름에는 다양한 흙과 모래 등을 수반한다. 이러한 순환은 상류의 영주댐이 건설되며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회룡포 주변의 흙과 모래 또 그 주변을 둘러싼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caption id="attachment_23396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부 All rights reserved[/caption] 원래 고운 모래가 많은 하천이었지만 유수량의 변화로 모래 유입이 적어졌고 현재 육지화되어 풀이 자라는 형상을 띤다. 모래와 자갈로 구성된 하천 주변은 그곳에 서식하는 꼬마물떼새 등의 든든한 서식처였지만 모래밭이 육화되며 그들은 알을 낳을 곳조차 잃어버린 것이다. “국민체감 녹조 조사단이 간다” 낙동강 현장조사 방문기 #2로 이어집니다.  

  ○ 태풍 카눈이 물러가자마자 <조선일보>는 “또 둑 터진 지방 하천 … ‘4대강사업’ 한 낙동강 본류는 멀쩡”이란 기사를 실으면서 4대강사업 맹신론을 이어갔다. 4대강사업 때문에 그간 낙동강 본류는 멀쩡했는데 환경단체와 야당의 반대로 4대강사업식 하천정비사업을 하지 않은 지류에서 제방이 붕괴되고 있다는 소리다. ○ <조선일보>가 둑이 터진 지방하천으로 대표적으로 언급한 것이 군위 남천이다. 12일 군위 남천을 찾아 자세히 살펴보니 제방이 터진 지점은 공교롭게도 수중보 바로 아래로 수중보에서 10미터 정도 거리에서부터 제방 붕괴가 일어났다. 그리고 보 위쪽과 보 아래가 하천의 폭이 달랐다. 보 아래부터 하천의 폭이 줄어들어 있었다. 말하자면 병목 구간인 셈이다. ○ 보로 인해 강물이 막혀 그 부분에서 수위가 일시 상승했고 그 상승한 물은 병목 구간을 통과해야 하니 수압이 더 강했을 것이고, 보 구간에서 2미터 이상의 높은 수위로 한꺼번에 넘어오는 강한 수압의 강물에 의해서 우안 오래된 제방의 약한 곳을 치면서 제방이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 ○ 즉, 보와 오래된 제방, 그리고 하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제방의 붕괴인 것이다. 이처럼 보는 홍수를 유발하는 구조물이다. 홍수 시 물의 흐름을 막아서 수위를 상승시키고 와류(소용돌이)를 일으켜 바로 옆 제방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그 압력은 제방의 붕괴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바처럼 4대강사업식으로 하천 준설을 하지 않아 보 붕괴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보와 병목 구간, 즉 하천의 구조적 문제로 남천 제방이 붕괴한 것이다. 보가 문제의 중요한 한 원인이라는 점이다. ○ 4대강 보 역시 낙동강 본류 제방을 위험에 빠트린다. 실제로 제방을 붕괴시킨 사례가 존재한다. 지난 7월 말 장마 때 상주보의 경우다. 당시 상주보 바로 아래 좌안 제방의 일부가 주저앉으며 붕괴됐다. 당시 강물 수위가 올라온 만큼 상주보로부터 이어진 강한 와류에 의해서 제방이 붕괴됐는데, 수위가 더 올라왔다면 제방이 완전 붕괴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 우안의 고정보 아래도 마찬가지로 보를 지탱해 놓은 콘크리트 블록이 완전히 주저앉으며 붕괴했고, 바로 옆 어도를 따라 붕괴가 진행돼 제방으로 향해가다 붕괴는 멈췄다. 이곳 역시 강물이 조금 더 불어났다면 제방까지 침식과 붕괴가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 3년 전인 2020년에는 낙동강 보가 완전히 붕괴하는 일도 발생했다. 합천창녕보 상류 250미터 지점 좌안 제방이 당시 집중호우로 불어난 강물에 의해 제방 30여 미터가 완전 붕괴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 이처럼 보로 인한 제방 붕괴 사고가 낙동강에서도, 낙동강의 지천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도 <조선일보>에서는 4대강사업, 즉 보 건설과 준설로 홍수 피해를 막아냈다는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지류엔 4대상사업식 준설공사를 하지 않아서 수해를 입었다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조선일보>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다. ○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 합청창녕보 상류 제방은 2020년 붕괴됐고, 2023년에는 상주보 제방이 완전 붕괴될 뻔했다. 그리고 군위 남천의 제방은 2023년 완전히 붕괴됐다. 이 모든 사고의 공통점이 바로 보로 인한 붕괴란 것이다 . ○ 이처럼 4대강 보와 같이 강 안에 설치한 구조물은 홍수 피해를 가중시키고 하천을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다. 구조적 결함을 보이는 상주보도 남천의 보도 결국 해체해야 한다. 그래야 똑같은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차제에 이번 남천의 제방 붕괴는 하천의 병목 현상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남천의 경우 산지 아래 원래 하천의 영역이었던 땅을 개간해서 인간이 이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하천의 폭이 좁아져 수해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산지 아래 공간은 하천으로 돌려주는 식의 근본적인 하천 복원 운동을 통해서 홍수 피해를 근원적으로 막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 유럽 등 선진 하천정책을 펴는 곳에서는 ‘Room for river’라고 강의 땅을 돌려주는 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원래 강의 영역이었던 곳을 강으로 되돌려줌으로써 홍수터를 만들어 수해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이 기후위기 시대의 집중호우를 대비하는 진정한 대안이 될 것이다. ○ <조선일보>가 쉽게 간과하고 있는 진실은 또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과는 달리 그동안 지류 정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류 정비를 위해 매년 1조씩 들여 끊임없이 지류의 하천공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4대강사업 구간은 300km에 불과하고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합치면 30,000km인데 어떻게 4대강과 나머지 하천의 홍수피해를 단순 비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 또한 하천정비는 지류인지 본류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치수는 중요한 곳, 취약한 곳을 먼저 보호하는 것이다. 지류 중에서 중요한 곳은 먼저 해야 하고 본류 중에도 중요하지 않은 곳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것이다. ○ <조선일보>는 이같은 진실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그래야 4대강사업 후 4대강 본류 제방이 터진 적이 없다는 식의 이상한 오보를 더 이상 양산하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조선일보>는 부디 기본에 충실하길 바란다.  

 

소양호와 낙동강, 녹조 위험 대응 심각한 차별 소양호 마이크로시스틴 실측 결과 최대 300ppb, 행정기관 인력 동원 총력 녹조 방제 지난해 낙동강은 최대 8,600~16,952ppb, 전 구간 상수원이지만 사실상 녹조 방치 낙동강 유역민은 2등 국민인가, 낙동강 녹조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는 최근 녹조가 발생한 소양호 상류 인제대교 부근의 녹조를 지난 8월 3일 채수해 국립부경대 이승준 교수 연구팀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이번 분석은 미국 EPA 등에서 사용 중인 효소면역측정법(ELISA)에 따라 대표적인 녹조 독소인 총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s, 이하 MCs)을 측정했다. ○ 소양호에서 녹조가 발생했던 인제대교 주변 6개 지점(<표 1> 참조) 측정 결과 인제대교 1-2 지점에서 MCs 300ppb로 가장 높게 검출됐다. 관대리 채수 지점에선 100.29 ppb, 인제대교 1 지점에선 40.2ppb가 검출됐다. 미국 환경보호청(USEPA)은 물놀이 금지 가이드라인을 MCs 8 ppb로 설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인제대교 2지점은 USEPA 기준의 37.5배, 관대리는 12.53배, 인제대교 1은 5.02배 수준이다. 미국 오하이오주는 20ppb 이상이면 시민들에게 아예 ‘접촉하지 말 것(No Contact)’을 규정하고 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제공 :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소장[/caption]   ○ 우리 단체가 8월 3일 채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비가 오지 않는 기간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계속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수질·수생태 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소양호가 있는 강원도 등에선 녹조 독소 관련 수치(mL 당 유해 남조류 세포 수,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독소 농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 마이크로시스틴은 270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 가장 강한 독성을 지닌 MC-LR은 청산가리 6,600배에 이른다는 것이 녹조 문제 전문가인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이지영 교수의 설명이다. 마이크로시스틴 중 가장 낮은 독성을 지닌 MC-RR은 MC-LR 독성의 10분의 1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독성뿐 아니라 생식 독성을 띠고 있어 미국, 프랑스 등은 엄격하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마이크로시스틴을 잠재적 발암물질로 지정한 상태다. ○ 우리 사회 녹조 위험에 대한 인식은 4대강사업 이후 전국화했다. 1990년대 물의 흐름을 막은 소양호, 대청호 등 댐 상류 지역 등에서 녹조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으나, 당시는 특정 지역의 문제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대강사업으로 8개 보가 들어선 낙동강에선 매년 대규모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지난해 낙동강에서 측정한 MCs는 최대 8,600~16,952ppb로 USEPA 물놀이 금지 기준의 1,075~2,119배에 이르렀다. 또 낙동강 주변 농수산물과 에어로졸 형태의 공기 중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녹조 독소가 검출된 바 있다. ○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는 같은 독성 녹조 문제에 대해 소양호와 낙동강에서의 행정기관 대응이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주목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지난달 29일부터 소양강 녹조 방제 활동을 벌였다. 녹조 제거선 투입에 이어 사람이 직접 들어가 수면에 흡착포를 부착해 수거하거나 뜰채 등으로 직접 녹조 제거 작업을 벌였다. 소양호 상류 지점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하진 않지만, 하류 의암호 등의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도권 상수원 악영향을 우려한 사전주의 관점의 조치였다. 강원도청 등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소양호 녹조 방제 활동을 알리기도 했다. ○ 낙동강은 사실상 전 구간이 상수원에 해당한다. 4대강사업 직후인 2012년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나온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년 녹조가 창궐하고 있지만, 소양호에서 보여줬던 환경부,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녹조 제거 활동은 확인되지 않았다. 단순 비교했을 때, 지난해 낙동강에서 최대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이번에 소양호 최대 검출치의 28.6~56.5배에 이른다. 이런 상황이지만, 녹조 독소 문제에 대한 주민 계도 활동도 거의 없다. 사실상 낙동강 녹조 문제는 국가와 지방 행정기관이 방치한 것과 다르지 않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은 “국가가 한강 권역은 1등 주민으로, 낙동강 권역은 2등 주민으로 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비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되려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비과학적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 소양호와 낙동강 녹조는 모두 물의 흐름을 막아서 발생했다. 지난 20여 일 동안 소양호 수위는 변화 없이 거의 정체됐다. 영양염류 유입과 댐으로 인한 물의 정체가 겹치면 어디든 녹조가 생길 수밖에 없다. 댐과 보는 명칭만 다를 뿐 똑같은 구조다. 위험 사회 관점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위험은 ‘Danger’이지만, 사람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Risk’로 구분한다. 소양호와 낙동강 녹조 문제는 모두 Risk에 해당한다. 다만, 소양강댐은 홍수 방지, 용수 공급 등 편익이 있다. 그러나 낙동강 8개 보는 수질·수생태계 악화, 혈세 낭비 등 비용만 발생할 뿐이다. ○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강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유럽연합(EU)는 『자연복원법(Nature Restoration Law)』을 지난 7월 제정하고, ‘생물다양성 전략 2030(Biodiversity strategy 2030)’에 따라 유럽의 강 25,000km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불필요한 보와 댐 해체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것이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편익이 높다는 판단이다. 4대강 보를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와는 정반대 흐름이다. 낙동강 녹조 문제는 환경재난이자 사회재난이다. 또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보를 열고 물의 흐름을 회복할 때 녹조 문제가 완화된다는 것은 금강, 영산강 사례에서 이미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지켜야 할 대상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이지 MB가 만든 보가 아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별 편익도 없이 국민 생명과 안전만 위협하는 4대강 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은 굳게 닫힌 4대강 보 수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4대강 보 수문을 활짝 열어라!  

2023.08.10 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환경부의 녹조 독소 공개 검증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 민간단체 공동 조사 요구엔 몽니, 신뢰 기반 스스로 무너트린 환경부 -

  ○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환경부가 수돗물과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과 확산 여부에 대한 공개 검증을 사)한국물환경학회에 제안했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서 환경부는 “환경부는 공개 검증 추진에 관여하지 않고 행정적 지원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증은) 과학의 영역인 만큼 전문가들이 수행해야 한다.”라며 “시민단체와 협의를 계속했으나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가 언급한 시민단체가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이다. 우리는 2021년 8월 낙동강에서 고농도 마이크로시스틴 등 녹조 독소를 검출할 때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단체가 참여한 녹조 독소 공동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농산물과 수돗물 그리고 공기 중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을 때도 거듭 공동 조사를 촉구했던 것은 그동안 국가가 녹조 독소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해왔기 때문이다. 녹조 독소 저평가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비인간,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녹조 독소 검출 기술 검증만 고집하면서 심각한 녹조 독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단체의 제안을 외면했다. ○ 민간단체는 올해 초 수정안을 제시했다. 우리는 2023년 내 녹조 독소 공동 조사 실시를 위해 환경부의 공개 검증 안을 수용한 공동 조사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는 녹조 독소 문제가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이 문제 해결에 절박했다. 녹조 독소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환경부와 이견을 좁혀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통 크게 양보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몽니를 부리면서 이마저도 거부했다. 올해 들어 환경부는 민간단체와 기본 일정 협의조차 기피하며 독선적으로 공동 검증을 추진했다. 급기야 환경부 스스로 공동 검증 중단을 통보했다. ○ 우리는 이러한 환경부 행태를 국민건강과 안전이 아닌 자신들의 책임 회피용으로 본다. 이번에 환경부가 물환경학회에 녹조 독소 공개 검증을 제안한 것은 국정감사를 앞둔 ‘전형적인 언론플레이’라고 판단한다. 물환경학회가 아직 공개 검증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환경부가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 자체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 녹조 문제에 있어 환경부가 과학을 강조하는 것은 난센스다. 4대강사업 직후인 2012년부터 대규모로 녹조가 창궐했는데, 그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 민간단체의 문제 제기 전까지 환경부는 낙동강에서 대규모 녹조가 창궐했어도 녹조 독소는 높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만 고집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 환경부는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라는 왜곡된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고농도 독소를 내뿜는 녹조가 매년 창궐하고, 천연 수질 정화 필터 역할을 하는 모래와 자갈이 사라진 강바닥엔 오염 하천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색깔따구 애벌레가 우점 상태에서 수질이 개선됐다고 강변하는 것은 전형적인 반지성적 행태일 뿐이다. 또 과학이 권력에 의해 얼마나 왜곡됐는가를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하다. ○ 녹조 독소 문제에 있어 환경부는 스스로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 신뢰를 상실한 환경정책은 갈등과 함께 국민저항만 키울 뿐이다. 환경부의 책임 회피는 지탄의 대상이 될 뿐이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정부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기에 민간단체는 과학과 현장에 기반한 상식적 관점에서 녹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나갈 것이다. 환경부는 책임 회피용 꼼수를 중단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민간단체와 녹조 독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조사위원회를 논의해야 한다. 그게 환경부의 기본이자 우리 국민을 위한 방안이다.  

<“국민체감 녹조 조사단이 간다” 낙동강 현장조사 방문기 #1>에서 이어집니다. 현재 정부는 대규모 녹조 현상으로 인한 환경 재난, 그에 따른 사회적 재난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 이에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낙동강 본류와 지류 홍수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녹조 에어로졸 조사에 직접 나선<국민 체감 녹조 조사단>은 25일 영주댐을 방문했다. 그 전 일정에 방문한 남천 제방 붕괴 현장, 구미보, 상주보, 회룡포는 다른 흐르는 강과 보를 두고 안전과 수질 등을 비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주댐의 경우 흐르는 위아래의 강을 두고 갇혀있는 영주댐 구간을 비교할 수 있어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왔다. [caption id="attachment_234027"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색 빛을 띠는 댐 안의 물[/caption] 본래 댐을 통해 농업용수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과는 다르게 현재 '녹조 저수지'가 된 영주댐 물은 득은커녕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위까지 차오르는 날짜가 많지 않고 위험한 수질과 악취로 농민들도 사용하기 꺼리는 물이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폭우 뒤에도 녹색을 띠는 댐 안의 강물[/caption] 낙동강 녹조 물이 공급된 농산물과 수돗물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 검출됐으며, 에어로졸 형태로 확산해 낙동강 주변 지역 공기 중에서도 유해 남세균 검출되었다. 현재 낙동강 주변 주택 등 빗물이 흐르다 마른 곳에서 녹조 흔적이 확인되며 이런 현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국민 체감 녹조 조사단>은 영주댐 주변 2곳을 선정하여 에어로졸 포집기를 설치해 녹조로 인한 피해 조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현장 전문가는 '자연성 회복'이 삭제된 정부의 물관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녹조에서 나오는 균을 호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현상은 갇혀있는, 흐르지 않는 구간에서만 발생하며 영주댐을 중심으로 현재 흐르고 있는 상류와 하류에서는 발생하지 않음을 꼬집었다. 즉 자연성을 회복한 강과 자연성이 억제된 강이 갖는 큰 차이를, 흐르는 강과 흐르지 못하는 강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7월 말 소양호 상류에서 녹조가 발생하자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는 하류 상수원 보호지역과 수도권 상수원 영향을 우려해 총력 대응을 선언하고 녹조 제거선은 물론 인력까지 동원해 녹조를 제거했다. 그러나 전역이 상수원에 해당하는 낙동강에서 매년 대규모 녹조가 창궐하는 상황임에도 이제껏 정부의 긴급 조치를 볼 수 없으며 녹조현상과 그로 인한 피해를 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댐을 통한 물 공급과 홍수 예방은 4대강 사업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4대 강 사업이 추진되던 당시, 지류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본류를 안전하게 공사했다고 했지만, 2020년 낙동강 제방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3년 이번 홍수로 인해 붕괴하고 침수된 현장 사진은 <낙동강 현장조사 방문기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녹조라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수질 오염과 주변 환경 변화로 실질적인 물 공급이 불가한 상태다. 기후변화를 겪으며 기후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자연성을 외면한 채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그 여파를 방치하는 상황은, 수질을 악화시키고 홍수 피해를 가중하는 등 크고 작은 재난과 환경오염으로 돌아왔다. 강의 자연성 회복을 중시하는 국제적 흐름을 따라 4대 강 사업 방식이 아닌 자연 기반 해법을 중심으로 한 정책과 함께 '흐르는 강'의 복구가 시급하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오는 9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DDP) 앞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퇴행적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8월 4일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1기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취소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이 방안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취소 결정의 이유를 밝혔으나, 감사원의 통보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지,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이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취소 결정을 반영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밝혀진 변경(안)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의 삭제와 함께 ‘자연성 회복’이라는 문구가 모두 사라지고, ‘불필요한 구조물 철거, 인간과 생태계 공존을 위한 하천관리 필요‘라는 명시적인 물관리 정책 방향을 계획단계에서 완전히 없애겠다는 내용이었니.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 위기의 대응에 목소리를 높이고 해외 선진 국가들이 자연성 회복에 기반하여 하천을 관리하는 추세에 윤석열 정부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퇴행적인 변경(안)을 숙의의 과정 없이 바꾸려 하고 있다.

지난 8월 25일 파행을 겪은 공청회 이후 다시 열리는 이번 공청회 역시 지난 공청회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비판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내용으로 진행된다. 

   

[기자회견문]

 

졸속으로 만들어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즉각 폐기하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국기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가 취소된 지 1주일 만인 오늘 공청회 재개최를 공언하고 있다. 절차적 당위, 내용의 합당함 등은 져버리고 오로지 지난 정부의 정책을 지우는 것에만 혈안이다. 명백한 정책 실패 사업으로 판명이 난 4대강 사업의 망령을 다시 되살리고 있다.

누차 강조하지만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이라는 말을 삭제하겠다는 변경안은 우리나라 물관리 목표를 전 지구적 흐름과 정반대인 수량 중심의 이수•치수 관점으로만 삼겠다는 선언이다. 일찌감치 산업화 시기를 거친 선진국들은 인공 구조물을 걷어내고 하천의 자연성 복원에 열중하고 있다. 영국 템스강, 프랑스 센강 등 기존의 둔치를 없애고 모래톱을 되살리는 재자연화와 수질 개선에 중심을 둔 자연성 회복에 몰두하고 있다. 독일, 미국 등도 댐과 같은 인공 구조물을 없애는 것이 지금의 추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철 지난 이념 논쟁으로 국정을 어지럽히는 것과 같이 하천관리 패러다임을 20년, 30년 전으로 후퇴시키겠다고 환경부가 나섰으니 기가 찬다.

보수 정권에서도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수질, 수생태계 보전으로의 물관리 정책 전환은 분명한 추세였다. 그에 발맞춰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있던 물관리 정책 권한을 수십 년간의 숙의 끝에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이 아닌가. 또 역간척과 하굿둑 개방은 연구과제가 아니라 실행단계에 와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 없이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전문가들을 앞세워 시대적 과제를 져버리고 역진에 역진을 거듭하고 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힉을 변경하려면 그 이유와 필요가 명확해야 한다. 그 흔한 관련 연구과제 하나 없이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한 달 만에 만들어진 변경안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백번 양보해서 정부가 지금보다 이수와 치수 관점을 정책적으로 강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환경부는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토론해야 한다.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졸속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고도화된 합리성을 전제해야 할 정책 결정을 묻지마 관광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사업의 후과를 직시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표류하고 있는 물관리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을 강하게 요구한다.

 

하나.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전 지구적 흐름에 부합하는 국가물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을 재검토하고,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의 처리방안과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에 착수하라. 하나.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물관리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23년 9월 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 사진]    

 

민주주의 짓밟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연행된 활동가, 즉각 석방하라-

  오늘(9월 6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57개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연행된 활동가를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뜨거운 날씨에도 현장에는 4대강 사업을 되살리려는 정부의 생태학살 행보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구속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퇴행에 분노한 100여명의 활동가가 모였다. 변호인단 최재홍 변호사는 4대강 보 상시 개방을 통해서 사랑하는 금강, 낙동강이 다시 복원되는 그 과정들을 조금씩 보아온 우리가 다시 MB정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생각에 끌어오르는 안타까움과 강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활동가들이 단상에 올라갔을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묵살해버리는 형식적 공청회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외치고, 강은 흘러야 된다고 외치는 활동가를 연행을 하고 아직까지도 풀려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아직 나오지 않은 활동가들도 다시 국민과 함께 4대강 지키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 옆에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송경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은 현 정권은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괴담을 유포하고 책자까지 만들어서 KTX에 비치하고 있다며, 이런 불법에 대항하는 시민활동가를 구속하고, 물을 막고, 이 자연을 왜곡하는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일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단 40일 만에 공청회를 밀어붙이고, 2년을 넘는 논의의 과정을 통해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한 달 남짓한 시간만에 충분한 연구나 논의도 없이  뒤집은 상황에 분노하며, 한국환경회의 소속 단체들과 활동가들은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의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어느 나라나 가장 첨예한 환경 현장에서 환경 활동가들의 저항과 항의 행동은 일상적이나, 이 모든 활동을 형사적인 절차, 수사와 구속, 처벌로 해결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며, 항의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활동가들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중이라는 얘기를 수사기관이 했다는 점을 문제라 지적했다. 진술 거부권은 단순히 형사 절차상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이라 강조했다. 현재 법치라고 말하면서 실제 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라 밝혔다.  하원오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전농 의장은 낙동강변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곤혹스러운 게 녹조가 생긴 물로 지은 농산물을 결국은 팔 수가 없다며, 이제 뜯고, 해체해야 한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고, 썩어가는 강물을 보면서 농민들의 가슴은 더 썩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야 되는데 훼손된 자연의 보복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고, 강에 기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고 특히 농사 짓는 농민들의 가장 피해가 먼저 온다며, 구속된 활동가들 빠르게 석방하고 물은 흘러야 한다는 대명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공청회 현장에 있었던 활동가에게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죄인들에게나 채우는 수갑을 채우는 현실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녹조 없는 강을 만들자는데 그게 왜 문제인지, 엉터리 4대강 감사에 기반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 문제 있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우리 목소리에 귀기울여준 적이 없는 상황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생명의 강을 만들자는 목소리에 구속시키는 국가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며, 세 명의 활동가를 구속 말고 당장 가족 곁으로, 동료들 곁으로 보내주길 강력히 촉구했다.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는 오늘 오전 경찰서에서 접견한 세명의 활동가가 본인들의 걱정이 아닌 9월 15일 금강의 공주보가 닫히며 되살아나고 있던 고마나루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토로한 활동가의 참담한 마음을 알리며, 어떻게 환경단체 활동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공청회에서 의사 표현을 했다라는 것으로 구속 영장 청구가 가능한지 황당하고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퇴행을 지적했다.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생태적, 경제적으로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다 평가가 된 사실이며, 10년째 창궐하고 있는 녹조와 , 홍수 보 제방이 붕괴되고 있는데 정부는 보도 존치하고 국가하천 19곳을 준설하고 댐도 10개나 신설하겠다고 발표하고, 하천 정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도 면제하겠다는 환경부의 실태를 지적했다. 환경부가 환경개발부로 바뀐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보이는 뻔뻔스러움이 극에 달했음을 규탄했다. 정부의 터무니없는 정책을 비판하고 폭주하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시민들 모두에게 부여된 민주적 권리이고 도덕적 책임이라며,  엉터리 4대강 사업 감사에 기반한 졸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도 도덕적 책임이자 우리의 민주적 권리임을 강조했다. 어제(5일) 재개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공청회는 지난 8월 25일 무산된 공청회 이후 기본계획(안)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한국환경회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졸속으로 처리하는 공청회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물 정책 파괴 저지를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공청회장으로 이동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폐기와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활동가 5인을 강제 연행했고, 2명의 활동가는 당일 밤 석방되었지만, 현재 문성호, 박은영, 정규석 3명의 활동가는 퇴거불응죄 등의 이유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환경회의·257개 시민사회단체 함께한 오늘 기자회견은 연대하는 동료의 마음이며, 졸속 공청회와 활동가 연행에 대한 규탄의 의미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분노다. 경찰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한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법적 효력 없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즉각 폐기와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전체 위원은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기자회견문> 지난 8월 2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첫 번째 공청회를 무산시키며 제대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을 요구했다. 어제 (9월 5일) 재개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공청회는 지난 25일 무산된 공청회 이후 기본계획(안)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공청회는 예상대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용하며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떠드는 모습만을 기억에 각인시켰다.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물관리기본법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금번 국가계획 변경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2021.6) 후 단 2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 근거도 타당성도 없다. 충분한 논의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의 변경 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변경(안)은 그 내용 측면에서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위원회가 이번 변경안을 통해 내용을 삭제한 “금강 및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과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 등은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약 3년의 기간 동안 전문가들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7월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한달 남짓한 시간만에 계획의 변경(안)에 동의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급하게 강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2기 위원회가 지난 위원회만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논의를 할 수 없었음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공청회 토론 이후 이어진 환경전문기자의 질문에서는 내용의 변경과 삭제 근거가 없고 기본계획 변경 이후에 연구나 용역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맞는 절차인지 되묻기도 하였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인 숙의와 토론 과정을 요구했으며, 계획의 변경에 대한 근거 제시를 원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현장에서의 목소리와 적법한 절차, 그리고 일반 국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말뿐인 허울만 남겼을 뿐이다. 우리는 어처구니 없이 연행되었다. 문성호, 박은영, 정규석, 김봉균, 김종필 5인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견을 외치다 경찰에게 사지가 들려나가고,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다.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공청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비호하는 공청회만 남았다. 이것이 국민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인가? 이것이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던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진심인가? 과학과 신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사라진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끝까지 현장과 4대강과 하천을 지키며 재자연화를 이루어 낼 것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폐기와 함께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한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법적 효력 없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전체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2023년 9월 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환경회의·257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오늘(9월 8일) 졸속으로 진행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현장에서 항의하다 강제연행된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다.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경찰은 9월 5일, 공청회 현장에서 5인의 환경활동가를 강제연행했고 이 중 2명은 당일 풀려났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 경찰은 ‘공동퇴거불응’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만 3일 넘게 갇힌 끝에 오후 8시 남대문경찰서에서 정규석 활동가가 풀려났다. 이번 법원의 영장 기각은, 그간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영장청구가 얼마나 무리하고 강압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반증한다. 많은 법률가들이 ‘공동퇴거불응’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더군다나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함이나 이번 사안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에서의 비폭력적인 비판과 항의를 이유로 환경활동가들을 연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시민단체를 향한 공권력의 탄압이다. 각계각층의 사회단체와 시민들도 환경활동가들을 향한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널리 공감하고 있다. 9월 6일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열린 항의 기자회견에 257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였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진행된 탄원 서명에 30시간 만에 1만 7천여 명이 동참하였다. 정부와 공권력의 어떤 부당한 탄압도, 생태파괴와 민주주의 퇴행에 맞서는 환경활동가들의 의지와 노력을 꺾지 못한다. 4대강이 자유롭게 흐를 때까지 환경활동가들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워갈 것임을 밝혀둔다.  

2023년 9월 8일 한국환경회의

 

 

 

공주시와 환경부는 5번째 민관합의를 어기고, 백제문화제 대백제전을 핑계로 9월 11일 공주보 담수를 계획했다. 시민행동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민관합의 미이행과 약속 파기에 대해 항의 공문을 보내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공주시와 환경부는 막무가내로 수문을 닫고 공주보에 물을 채우면서 활동가들을 협박하고 있다.  

9월 11일 오후 3시경 공주보 수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경고 사이렌이나 안내방송은 없었다. 수문이 닫히고 시간당 15cm의 속도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는 명백히 민주적 의사소통에 대한 묵살이며, 국민에 대한 겁박이다. 지금은 일부 수문을 닫은 채 운용을 중지하고 있다. 

천막 농성 3일째인 오늘 아침, 금강 고마나루는 녹조띠가 발생했다. 높은 기온에 공주보 담수로 유속이 느려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녹조띠가 눈에 선명하게 보일 정도라면 이미 고마나루 구간 녹조량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주보 추가 담수는 녹조가 창궐한 문화제로 귀결될 것이다. 간 독성을 가지면서 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녹조를 수많은 시민들에게 노출시키게 되는 결과다. 금강생태계에 죽음의 문화제일뿐 아니라, 참여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녹조문화제가 될 것이다. 

공주시는 대백제전에 유등과 부교를 설치하기 위해 담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적작 해당 장소에는 상당량의 유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 5년전부터 공주보 개방상태에서 문화제 개최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던 공주시는 계도장을 들고 찾아왔다. 민관합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합의안 변경을 위해 어떤 논의 자리를 만들겠다든지 하는 제안은 없다. 22년 9월 이후 보 운영 민관협의체는 지금까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 민관합의를 묵살하고, 협의체는 열지도 않고, 공문으로 요청한 질의서에는 답변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당한 의사전달의 모든 수단을 차단당했다.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흰수마자, 물떼새, 금강의 뭍 생명들과 금강을 사랑하는 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천막농성을 진행한다. 막무가내로 폭주하는 무도한 일방행정은 시민들의 심판을 받게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공주시와 환경부는 공주보 개방상태 백제문화제 개최 약속을 지켜라. 민관합의를 존중하고 민주적 논의 절차를 이행하라. 

 

2023년 9월 12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