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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7 에코페미니즘 학교 4강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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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7 에코페미니즘 학교 4강 후기

익명 (미확인) | 수, 2017/05/24- 14:04

[후기] 2017 에코페미니즘 학교 4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 

작성자 : 에코페미니즘 학교 서포터즈 최송희

 

3강. “보이지 않는 노동”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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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에코페미니즘 학교 4강에서는 ‘보이지 않는 가슴’을 주제로 주로 돌봄노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돌봄’은 누구의 책임인가?

“돌봄을 하려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하나의 사회현상이다. 하지만 이에 대처하는 국가의 정책으로, 오히려 여남 성 평등이 후퇴하는 상황 발생하고 있다. 자유롭게 돌봄을 안 하는 사람은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고, 여남 동등 기회조건 마련에 의의를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시말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돌봄을 받고/하고자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주류 경제학은 돌봄경제를 왜 배제하나?

“희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하는데, 돌봄은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는 합리적 선택영역 밖에 있다. 주류경제학은 자원, 인간이 있다고 가정되고, 그걸로 얼마나 생산할까에만 관심을 갖기에 자원을 유지, 보존 그 자체 재생산에는 관심 갖지 않는다. 인간조차도 생산물이다. 누군가는 인간을 낳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양육과정을 거친다. 노동력이라는 자원도 조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돌봄노동이 큰 틀에서 일종의 대안경제학을 하는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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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등?!

“사회는 남성은 이기적 존재, 여성은 이타적 존재이니까 돌봄노동은 이타적인 행위라며 돌봄의 역할을 여성과 등치시켰다. 주류경제학은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하면서, 돌봄은 그곳에서 배제시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에 돌봄노동은 ‘돈’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돈과 상관없어야 한다. 돌봄 노동자가 돈을 정당한 대가로 요구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더불어 돌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도덕성, 책임에 의존한다. 돌보는 사람에 대한 감정적 유대, 애정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금전적 보수 등 ‘합리적’이거나 ‘효율적’목적에 의해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변경/파기하기 어려운 심리적 상태다”

 

돌봄의 사회화

“가족을 우선시 두는 정책(가족이 일단 서로를 돌보게 한다는 설계가) 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 특정 가족 형태가 아니라 서로를 부양하고 협동할 수 있는 가족으로 되기 위한 지원을 위해서는 돌봄을 중심으로 재구성해야하며 돌봄을 수행하는 것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

대안적인 돌봄경제가 필요하다. 현재 사회에서 돌봄은 주로 저소득층이 담당하고 있다. 돌봄노동이 저임금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3세계 이주 여성 등이 많은 돌봄을 감당한다. 이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돌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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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돌봄의 사회화와 함께 논의되는 여성의 시장진출은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노동시장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이 어떤 맥락인가 생각해봐야 한다. 시장에 남녀가 같이 참여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인가. 그것은 경제가 잘 나가고, 관념적으로나 규범적으로 여성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할 때,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할 때의 목표였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신자유주의/탈규제의 국가정책은 마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것처럼 보이나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생계를 책임지라는 전조다.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탈규제 국가정책은 돌봄이라는 것을 노동시장에 들어오면서 해결해버려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때문에 여성이 대부분 시간제 노동을 하거나하며 이중부담을 하고 있고 가족이나 이웃, 공동체의 지원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20170518_에코페미니즘학교 4강

우리가 바라는 ‘돌봄’

소득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봄’도 지원해야 한다. 노동 시간의 단축을 통해 남성도 돌봄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하며, 시장에서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이뤄져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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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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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에게 엽서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대강 예산 삭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시민들이 엽서를 써서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9월 8일, 17일, 29일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은 4대강 공사이후 파괴되고 황폐해진 4대강의 전후사진을 보면서 엽서를 써주셨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 예산이면 등록금지원, 무상급식 실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시미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복지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4대강사업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합시다!

 

 

화, 2014/06/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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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의 민물고기와 저서생물강의을 듣고

 월평공원갑천생태해설사 3기 수강생 이인복

“갑천에 이런곳이 있다니”하고 모두들 감탄을 한다. 도심 한가운데 이런 하천이 있고, 풀이 우거져 있고, 물 버들이 마음껏 자라고 있는 월평공원 뒤쪽엔 사람의 손이 별로 닫지 않는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어 자연하천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비밀스런 하천이 조용히 흐르고 있다.

대전에 살면서도 이곳을 처음 와본다는 교육생도 있다. 그야말로 생태하천이 사람의 손이 닫지 않고 개발을 거부한채 조용히 흐르는 갑천. 거기엔 백로가 날아오고, 물고기들이 마음껏 헤엄치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도 즐겁다.

물 버들 숲속에서 강사의 물고기 강의가 한찬일 무렵 어치새끼가 어미의 먹이를 기다리는지 입을 벌이고 소리를 지른다.

쪽대로 물고기를 잡아볼려고 하지만 고기들은 생사갈림길에 있으니 호락호락하게 잡힐 리가 없다. 손쌀같이 달아나버리고 만다.

기껏 피라미 새끼나 잡고 다슬기 몇 마리에 말조개 하나건진게 고작이지만 그래도 강사님의 손엔 커다란 수컷 피라미가 혼인색을 자랑하고 모래무치가 그 위용을 과시하고. 버들치 각시붕어 동자개(빠가사리) 돌고기 등 그물에 걸린 놈들을 강사님이 하나하나 잘 설명을 해 주신다.

다만 보호종인 미호종개는 잡히지 않아 아쉽지만 만나 보지를 못했다.

우리가 사는 가까운 곳에 이처럼 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는 것은 수많은 자연파괴속에서도 꾿꾿히 견뎌온 생명의 강인함을 느끼면서 물고기 한 마리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다짐을 한 하루였다.

2016.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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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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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단 바로 참여하기: https://goo.gl/VmnVXe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지난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금, 2017/12/08-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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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정성

지난 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1년을 맞아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시민토론회(‘방사성 폐기물 처리 무엇이 문제인가’)가 충남대에서 열렸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는 대전에는 전국의 방사능 폐기물의 37.6%가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기에 전국 방사성 폐기물이 임시 저장소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번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박재묵(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전에서 저장 중인 방사성 폐기물은 3만2600드럼(200리터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고리원자력발전소(4만760드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 영광원자력발전소(2만1198드럼), 울진원자력발전소(1만5613드럼), 월성원자력발전소(1만 드럼) 보다도 많은 양이다.

더욱이 대전의 방사성 폐기물은 대전 뿐만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유입돼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 공릉동에서 가동됐던 트리가마크 2, 3호의 해체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1460드럼)까지 대전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전국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사용한 방사성 동위원소 폐기물 역시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대전분소(기술개발센터)에 보관되고 있었다.

박재묵 교수는 “향후 10년 이상 저장소의 역할을 할 유지해야 하지만, 원자력에 대한 시민홍보와 연구원의 정보공개가 미흡해 시민의 불안감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장된 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개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식(전주대학교 도덕교육과) 교수는 “현재로서 원자력에대한 경제성의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계산되지 않은 비용과 파급효과 고용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서 국민후생과 행복 삶의 의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이런 점에서 경제성에 대한 논의도 가치에 대한 문제로 구분되기 어렵고, 철학적이고 형이상적인 거대담론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진희(동국대 기초교양원) 교수는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용 후 핵연료와 소듐 냉각고속로 연계시스템 개발은 기술위험 측면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런 연계시스템은 운전중심의 전력공급을 고착화시켜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계속 이야기 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박진희 교수는 “정부의 미양학 지원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매출은 6.5배가 성장했고, 일자리는 3.7배 증가했다”며 “사양산업인 원전의 진흥을 외치는 종합계획은 그 정당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운 관평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지난해 백색비상까지 발령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황이 이럼에도 원자력연구원 측은 기본적인 공개조차 꺼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정운 위원장은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인 원자력 연구원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수주를 보며 기쁨보다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해 국감서부터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지적이 있었으며, 경주 방사능폐기장의 입고 기준조차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관련 자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원자력은 인류와 가치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의 개편과 감시기능, 문제점을 찾고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대전이 전국 방사성 폐기물 집합소? – 오마이뉴스

금, 2012/03/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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