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2일) 6개 보에 대한 우선 개방,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미 대선과정에서 문재인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을 집권초기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지지를 표한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은 정부도 인정하듯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전국 4대강에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을 단 3개월여 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그동안의 감사원 감사와 정부의 조사에서조차 그 부실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책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결정 및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규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환영하며 제대로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책임자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번 정책감사를 통해 단순히 이미 추진 완료된 4대강 사업의 결정 및 추진과정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수공에 대한 재정 지원과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점 등도 철저히 검토되어야 하며 4대강 사업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하천개발과 환경파괴를 유도하는 친수구역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던 부처에서는 이번 정책감사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4대강의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 사업이라는 이유로 법과 제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4대강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평가를 통해 그동안 묵인되어온 환경적폐가 청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박수희의 토론하는 대한민국 10] 6차 TV 토론, 후보들의 명과 암 박수희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마지막 TV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한 후보들 / 국회사진기자단 대통령 선거도 그렇지만, 짧은 선거 기간 동안 6회에 걸친 TV토론을 통해 후보자를 검증한 전례도 없었다. 국민들은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토론에 높은 시청률로 이번 대선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TV 토론은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
포항해경, 대규모 고래 불법포획 조직 10명 추가 검거 http://www.nocutnews.co.kr/news/4834856
지난달 대규모 고래 불법포획 조직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던 포항해경이 불법포획 일당을 추가로 구속했다. 포항해경은 불법포획조직 사건과 관련해 고래 불법포획선 선장 A(61)씨 등 3명을 추가로 구속 송치하고, 운반과 판매를 맡은 B(33)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적발된 밍크고래 불법포획 조직 총책 D씨 등과 함께 올해 6월부터 밍크고래 4마리를 불법 포획해 해상에서 해체한 뒤 조직적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포항과 울산에 있는 다른 판매책 C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는 등 이들 조직과 관련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해경은 지난 7월 포항 앞바다에서 조직적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한 조직원 3명을 현행범으로 검거해 총책과 운반선 선장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달 대규모 고래 불법포획 조직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던 포항해경이 불법포획 일당을 추가로 구속했다. 포항해경은 불법포획조직 사건과 관련해 고래 불법포획선 선장 A(61)씨 등 3명을 추가로 구속 송치하고, ..
요즘 한반도는 상호 파괴를 장담하고 그것이 가능한 무기를 손에 쥐려는 폭력적 사건들로 가득하다. 이런 폭력 과잉이 일깨우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 네오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던 가상현실을 벗어나 진짜 현실에 눈을 뜬다. 그때 그의 눈에 펼쳐진 풍경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황량한 세상이었다.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 트럼프는 전략폭격기 B-1B 2대를 북한의 코앞에 들이밀며 도발할 테면 해보라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 김정은이 좀 더 무모하다면 태평양에서 수소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다. 이게 우리가 가짜 평화, 불안한 평화 속에 살면서 잊고 지냈던 정전체제의 현실이다.
북한은 한시도 이 정전체제의 불안과 불편함을 잊은 적이 없다. 남한은 정전체제의 수혜자였지만 북한은 정전체제의 피해자였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미군은 남한에 잔류했고, 중국군은 북한에서 철수했다. 남한은 막강한 한·미연합전력, 미군의 전술핵으로 북한을 압도했고, 북한은 열악한 재래식 군비로 버텼다. 그런 대결 상황에서 남한은 경제적 번영을 했고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했다. 당연히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일에 남한은 소극적이었고, 북한은 적극적이었다. 북한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군사력 불균형을 일거에 깰 현상 변경을 준비했다.
한반도의 정전체제 유지비용은 크게 상승할 것이다. 정전체제를 고수할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사진: 민중의 소리)
그 역량을 다 갖추기까지는 남한 우위체제하에서 남북 대화, 다자회담하며 시간을 벌었다. 그런 인고의 세월은 수폭,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로 보답을 받았다. 북한은 곧 고삐가 풀릴 것이다. 몸집이 커졌다. 더 이상 군사력 열세를 전제로 한 기성 질서·기존 관계를 존중할 이유가 없다. 이제 군사적 긴장은 불가피해졌다. 무엇을 할 것인가?
문 대통령, 트럼프에게 북미협상 설득했어야
정전체제 유지비용은 크게 상승할 것이다. 정전체제를 고수할지 고민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정치·군사 문제에 집중하는 일은 피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사드 조기 배치를 결정할 때부터 그에 합당한 집중력을 발휘했어야 했다. 중국 대신 미국을 선택하는 결단을 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의 이라크 파병 요청을 수락하고 부시가 북핵 협상에 나서도록 했듯이 트럼프에게 북·미 협상을 설득해야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무기쇼핑으로 그 카드를 소진했다. 그 때문에 트럼프는 무기판매를 허락하는 아량 있는 인물이 된 반면 문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신세지는 처지가 되었다. 북한이 이토록 빠르게 미국에 정치·군사적으로 종속되는 남한과 대화하고 싶은 의욕이 나중에라도 생길까?
문 대통령은 왜 그랬을까? 그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B-1B 단독 작전을 막지 못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도발을 중단하면 근본적인 해법이 모색될 것”이라고 했다. 도발을 막기보다 북한 스스로 멈추기를 기다린다는 뜻이다.
단호함과 결기 넘치는 지도자 문재인은 어디에?
대선 직전 ‘타임’이 표지 인물로 선정했을 때의, 단호함과 결기가 넘치는 문재인은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가.
대화의 계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완성을 선언하고 핵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대화하자고 나서는 경우다. 이건 양손에 떡을 쥐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북 압박에 굴복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대화로 선회하는 것이다. 한·미가 원하는 결과다. 하지만 전자의 대화는 거부하고 후자의 대화는 응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북한이 대화하자고 나올 때 실제 핵·미사일 개발을 완성했는지 외부세계는 알 수 없다. 그래서 대화할지 말지 혼선이 빚어지고 그 결과, 또 다른 대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기다림의 끝은 무조건 해피엔딩이 아니다. 그때 상황을 지배하는 것은 대북 정책이 아니라 대남 정책일 것이다. 김정은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던질 것이고, 한·미는 그가 내준 문제를 풀어야 한다.
지금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문제는 전례 없이 도전적이다. 거칠고 위험하고 냉정한 세계의 한가운데 뛰어드는 일이다. 한때 문 대통령이 그걸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김정은과 협상할 인물이라며 대선 직전 ‘타임’이 표지 인물로 선정했을 때만 해도 문 후보는 그랬다. 두 눈을 부릅뜨고 입을 꼭 다문 단호함과 결기가 넘치는 지도자. 거기에는 막연히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사람,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닌, 정면을 응시하는 협상가가 있었다.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포경업자들에게 돌려준 울산지검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지검은 환부한 고래고기 중 일부는 적법하게 유통된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것 역시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울산지검이 왜 이렇게 불법포획 고래고기 유통을 옹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결국 핫핑크돌핀스는 9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울산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검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검, 불법포획 밍크고래 DNA 결과 '거짓 해명' 논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91200…
[부산일보] 불법 포획 밍크고래에 대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의 DNA 분석 결과를 놓고 울산지검이 "정상 고래고기가 있었다"고 언론에 사실과 다르게 알려 '거짓 해명' 논란을 빚고 있다.
본보가 최근 검찰이 비정상적인 밍크고래 21t을 피의자에게 돌려준 사실을 단독 보도(본보 11일 자 2면 등 보도)한 뒤 검찰은 여러 언론을 통해 "(지난해) 12월 말에 DNA 결과가 나왔는데 샘플 47개 가운데 판단불능 12개, 정상 12개, 불법 추정 15개로 나왔다"면서 "불법 추정분마저도 모두 불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고래연구소 측은 보고서(사진)에 "증거물의 개체 식별을 수행한 결과 국립수산과학원 보유 혼획 밍크고래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 개체가 확인되지 않아 불법 개체로 추정됐으며, (피의자들이) 제출한 유통증명서의 개체와도 일치하지 않았음"이라고 적시했다. 해당 DNA 분석을 담당했던 한 연구원은 "DNA 추출이 불가능한 지방조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 유통된 밍크고래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또 검찰 주장에 대해 "고래연구소가 합법 유통된 밍크고래 DNA를 100%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70% 이상 보유하고 있고, 피의자들이 제출한 고래유통증명서상의 밍크고래 DNA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샘플 12개가 '정상'으로 결론 났다고 해명한 것일까.
피의자들은 경찰에 검거되면서 비밀창고 2곳에 보관된 밍크고래에 대해 △불법 포획 고래 △합법 유통된 고래 △출처를 알 수 없는 고래 등이 섞여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면서 불법 포획 고래고기에서 13개, 합법 유통 고래라고 주장한 압수품에서 12개, 출처를 알 수 없는 고래고기에서 20개를 각각 채취해 총 47개(소쿠리에 담긴 고래고기 2개 포함)를 고래연구소로 보냈다. 검찰이 피의자 진술을 고려해 경찰에서 3가지로 분류한 '샘플 이름'을 '분석 결과'인 것처럼 언론에 알린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보고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12일 성명을 통해 "불법을 근절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불법 포경업자들 손을 들어주고 '장물'을 유통시킨 꼴로, 검찰이 나서서 포경업자들에게 고래를 계속 잡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검찰을 규탄했다.
월스트리스트 저널, 문재인 유력 대선후보, 사드배치 재고 할것 – 중국과 긴밀한 협력, 덜 대립적인 대북정책 지지 – 문재인 전 대표, 온건한 이미지에 대한 위험부담 알고 있어 – 북한과 투트랙 전략 월스트리트 저널은 15일 문재인 유력 대선후보가 미국 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를 재고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보도했다. 기사는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탄핵 이후 한국의 현 정책에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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