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 대전환경연합에서 2020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아하’도시공원 전국행동’)에 연대하는 단체들이 모여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도시공원 전국행동은 4월 17일 대통령선거 전에 공원일몰제와 관련된 정책을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으며 이후 각 정당별 정책을 건의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워크샵을 가지고 전국의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전, 광주, 마산창원진해, 대구, 부산, 청주 등 대상지가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과 아직 현안이 없는 지역의 온도차가 조금 있었지만 해제될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지키기위해 각 이해당사자별 할 수있는 일들을 함께 고민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6월 8일 국회 토론회날 한번 더 다같이 만나서 오전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참고: 2017년 대선 후보 공원일몰제 관련 질의답변서(수신: 도시공원 전국행동/ 발신: 더불어민주당 정책 본부)
태릉 골프장은 조선시대부터 보전되어온 소나무 숲에 조성된 체육시설입니다. 이런 태릉 골프장의 주요 고객은 현역 혹은 퇴역 장성들이 대부분이기에 골프장이 개장된 1966년 이후로도 태릉 골프장은 일반인들의 이용이 어려운 시설로서 남아있었습니다. 이런 특권층을 위한 시설에 서민들을 위한 공공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이번 주택 공급대책에 의한 개발이 굉장히 합당한 개발인 것처럼 정책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19일 태릉 골프장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태릉 골프장의 모습을 면밀하게 살펴보았고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태릉 골프장은 훼손된 그린벨트가 아닐뿐더러 보호수로 지정된 150~200년 령의 소나무 21주를 포함하여, 72000주의 아름드리나무가 자라고 있는 도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의 녹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골프장 내부 구석구석에 연못과 습지가 조성되어 있어 양서류 등 소생물의 서식이 예상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렇게 이 습지, 저 습지를 노닐며 조사를 계속하던 차 물자라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진의 좌측에 위치한 저 작은 생물이 바로 물자라! 물자라는 올챙이나 작은 물고기의 체액을 빨아먹는 노린재목의 곤충입니다. 즉 이 녀석이 나왔다는 것은 이 연못에 아직 올챙이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꽤나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연못에서 올챙이를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위치도 계속 바꿔가며 뒤적여 봤지만 좀처럼 올챙이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더군요. 오히려 서울에서 보기는 굉장히 힘든 조류인 흰배뜸부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흰배뜸부기는 두루미목 뜸부기과의 조류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 위기 관심 대상인 종이지만 한국에서 서식하는 새는 아닙니다.
일본 오키나와와 중국, 인도 북부 등에 걸쳐 서식하는 이 흰배뜸부기는 봄과 가을에 서해안을 걸쳐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나그네 새인데요. 아무래도 태풍의 영향을 피해 서해안 등지에서 서울까지 날아온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고많은 곳 중 굳이 이곳으로 날아왔다는 것은 노원구 일대에 녹지가 얼마나 없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멋들어지게 해가 지고 있는 태릉 골프장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전을 위해 게임이 진행되지 않는 6시부터 문을 닫는 7시 전까지 콤팩트하게 조사를 진행하던 찰나 멋들어진 경관을 보니 이 녹지가 이대로 보전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릉 골프장이 개발되면 일대에 위치한 두 왕릉의 풍수도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환경부 멸종 위기 야생동물 2급에 해당하는 맹꽁이의 올챙이!! 뒷 다리가 꽤나 자란 것이 부화한지도 꽤나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더군요. 맹꽁이의 산란은 보통 5월 경부터 시작되지만 올해의 경우 장마가 워낙 길었던 탓에 느지막이 태어난 녀석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양서류의 특성상 산란철을 한참 빚겨간 이 시기에도 올챙이가 나왔다면 더 정밀하게 조사할 경우 몇 마리가 나올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또한 이번 습지 조사는 서울환경연합 생태 도시팀 활동가 2명과 손상호 소장이 골프장 영업시간을 피해 30분간 진행한 터라, 생태조사로서는 매우 부족함에도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태릉 골프장 전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적용되는 공공주택특별법(제8조, 제23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약식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세계문화유산과도 인접하게 자리한 태릉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주민들의 곁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태릉 그린벨트를 개발하기 위해 무리한 속도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도심 속의 대표적인 보호종 맹꽁이와 그 터전 녹지를 지키기 위해 서울환경연합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이자 군체육시설로서 주 고객의 대부분이 퇴역 장성이라는 특징을 보이는 태릉 골프장은 1966년에 개원한 이래 55년간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개방되지 않은 채 숨겨져온 공간이었습니다.
태릉 골프장은 1970년대 지정된 그린벨트임에도 8.4 주택 공급대책으로 인해 다른 그린벨트들과는 달리 1만 세대의 주택들로 뒤덮여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보전하겠다면서도 태릉 골프장만은 예외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모순적인 발표 때문이지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의 정치인들은 태릉 골프장도 그린벨트인데 어째서 개발하는 것이냐는 질문들에 대해 체육시설로서 운영되며 그린벨트 지정 당시의 취지를 벗어난 훼손지라 주장하며 특권층을 위한 시설을 다수의 서민을 위한 공공 주택으로 되돌리는 일인 것 마냥 이번 주택 공급대책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골프장으로 운영이 되어왔던 공간이기에 골프장이 들어섬으로써 그린벨트 지정 당시의 취지를 벗어났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린벨트는 도심의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그린인프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도심의 과도한 확산을 방지하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역할이 막중한 공간입니다. 즉 어떻게 지정되었든, 어떻게 존재하고 있든, 그린벨트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지정 당시의 취지 등을 언급하며 해제해도 상관없다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그린벨트라는 제도의 기능과 역할, 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정의당 노원구 위원회의 주희준 의원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태릉 골프장의 모습 중 노송 보호 지역에 대한 안내 표지판이 등장하는 등 생물상도 우수한 편이라는 짐작을 가능케하는 증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린벨트 환경성 평가 결과 태릉 골프장은 98%가 훼손지라 주장했습니다. 허나 그를 부정하는 증거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정밀조사도 진행해야 하지만 지난 55년간 담 하나 넘어 태릉 골프장이 있는 화랑로를 늘 지나면서도, 들어가 볼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시민들이 단 하루라도 들어가 과연 98% 훼손된 그린벨트인지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8월부터 태릉 골프장 시민개방의 날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사전 신청을 받았고 총 981명의 시민들이 직접 태릉 골프장의 모습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신청자 981명 중 84%는 어린이·청소년 등 2인 이상의 동행인 대표로 신청해, 총 신청자 수는 3000명이 넘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3,000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을 대표하여 용산구 이태원로 22에 위치한 국방부 앞에서 국방부에 시민개방의 날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개요를 설명하는 발언을 진행한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화랑로는 출퇴근 시간에 불과 8km 가는 데 한 시간 넘게 걸리는 이름난 병목구간”이라며 “계획에 따라 1만 가구가 들어오면 병목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갈매 신도시에 이미 1만 3000가구가 들어섰고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6600가구가 추가되는데, 태릉 CC에 1만 가구가 들어서는 게 타당한지 따져야 한다.” 발언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월 12일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태릉 골프장 시민개방의 날’ 사전 신청을 받았다. 신청자 981명 중 84%는 어린이·청소년 등 2인 이상의 동행인 대표로 신청해, 총 신청자 수는 3000명이 넘는다.
태릉 골프장 시민개방의 날 행사가 짧은 사전 신청 기간에도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8.4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지역 시민들의 분노가 담겨있다. 태릉 골프장 담 하나 너머로 화랑로가 지난다. 출퇴근 시간에 불과 8km를 한 시간 가까이 걸려서 지나야 하는 서울에서 이름난 병목 구간이다.
그럼에도 아름다운 가로수가 늘어져 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릉과 강릉의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이 일대는 자연환경이 아주 탁월한 곳으로 사랑을 받는다. 최근 경춘선 철길을 공원화 한 이후로는 시민들의 소박하고 아늑한 휴식처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보물 같은 곳에 느닷없이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면서도, 태릉 골프장만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1만 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니, 지역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태릉 골프장은 1966년 개방한 뒤로, 지난 55년간 평범한 시민들은 한 번 들어가 볼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곳이다. 택지 개발로 밀어붙이기 전에 시민들이 단 하루라도 들어가 과연 98% 훼손돼 환경적 보존가치가 정말 없는지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어야 한다.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환경연합은 산란철에 맹꽁이 울음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주민 증언에 따라 태릉 골프장 영내 일부 습지를 조사하여,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 Ⅱ급으로 보호받는 맹꽁이 올챙이를 발견했다. 조사 시간은 짧았지만 흰배뜸부기(멸종위기 관심 대상, IUCN) 유조 등이 관찰되어 보호가치가 충분한 서식지임이 증명됐다.
태릉 골프장 영내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150~200년 령 소나무 21주 포함, 72000주의 아름드리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곳곳에 연못과 습지가 조성되어 있어, 앞으로 면밀한 생태계 조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8월 13일~14일 서울, 남양주, 구리 시민 9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태릉 골프장 그린벨트 주택 공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남양주·구리 시민은 태릉 골프장 그린벨트를 시민 공원화(45.4%) 하거나 그대로 보존하는 게 낫다(13.1%%)는 의견을 나타내, 이를 합하면 녹지로 보존하자는 의견은 5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태릉 골프장을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택지로 개발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한 시민들은 26.8%로 나타났다.
과연 이 시기에 수도권에 신규 부지를 발굴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게 적절한지 따져보았어야 한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적어도 20년 집권을 꿈꾸는 정부 여당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릉과 강릉을 가로 막아 문화재의 온전성을 훼손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하겠다는 그린벨트를 파헤쳐서 △지독한 병목 구간에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것이 뻔한 데도, 1만 세대 아파트 콘크리트를 퍼 붇는 행위가 과연 타당한지 충분히 따졌어야 한다.
공공 주택 개발특별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일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와 시의회, 기초 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한 손에 장악했다고 해서, 깨어있는 시민 다수의 선한 의지를 뭉개고 가겠다면 가라. 허나 응당한 대가를 두고두고 치르게 할 것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자연을 사랑하고 대대로 내려오는 문화재를 아끼는 시민들과 함께 태릉 골프장 시민개방의 날 행사 성사를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기후 위기 시대 최후 보루인 그린벨트와 녹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무사히 접수를 마치고 나왔지만, 시민개방의 날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린벨트라는 제도의 중요성과 녹지를 보호하고 도심의 확장을 방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정녕 모르는 것인지..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인사들은 태릉 골프장, 태릉 그린벨트를 개발하기 위해 갖가지 명분을 만들고 포장하는데 일념입니다.
허나 억지로 추진한 정책은 당장의 주택 수요에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녹지 부족과 인구 과밀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개발되어버린 녹지를 되살리기 위해선 있는 것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기 마련이지요.
정녕 태릉 골프장이 훼손된 그린벨트이고, 그렇기에 개발사업을 추진해도 당위성에 문제가 없다면(물론 훼손되었다 한들 그린벨트는 그 자체로 가치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태릉 골프장이 왜 훼손된 그린벨트인지 시민들에게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에 앞서 시민들에게 태릉 골프장이 어떤 공간인지를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반드시 주어져야 할 것이고 말이죠.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태릉 골프장 시민개방의 날 성사를 비롯, 태릉 골프장이 녹지로서 시민의 곁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월 18일(금) 새벽 동틀 무렵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생태연구실(조사총괄 한봉호 교수), 생태보전시민모임,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정의당 노원구위원회(위원장 주희준)와 공동으로 태릉골프장 환경생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오톱 1등급 지역은 전체면적 737,250㎡ 중 21.1%인 156,167㎡가 분포하였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24조)에 따르면, 비오톱 1등급 지역은 보전하여야 합니다.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합니다. 비오톱유형평가는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서식지 기능, 생물서식의 잠재성, 식물의 층위구조, 면적 및 희귀도를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야생조류 출현형황 조사 결과 총 18종 178개체를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출연종으로 천연기념물인 원앙 1종 60개체와 서울시 보호종인 쇠딱따구리 오색딱따구리, 청딱따구리, 박새, 꾀꼬리 총 5종 21개체를 확인하였습니다. 태릉골프장 일대 녹지 지역에서 서식이 확인된 법정 보호종은 원앙(천연기념물 제327호: 현장), 솔부엉이(천연기념물 제324-3호: 청문), 맹꽁이(멸종위기종 Ⅱ급: 현장),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제328호: 청문) 총 4종입니다.
태릉골프장은 서울시의 자연성이 높은 녹지 공간 중 한 곳으로 전체 면적은 74만㎡(737,250㎡, 수치지형도 산출)입니다. 이 면적은 올림픽공원(약 145만㎡)의 절반 정도이고, 여의도공원(약 23만㎡)의 3.2배, 서울숲(약 43만㎡)의 1.7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8월 4일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차지하여 환경적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택지로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은 주로 표고, 경사도 등 개발 가능성만을 판단한 지표로, 이를 두고 환경적 보존 가치를 운운할 순 없습니다. 첫 단추가 잘 못 꿰어진 태릉골프장 1만호 건설 계획은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 2018년 국토부는 국방부와 서울시에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를 해제할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국방부와 서울시 모두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였습니다. 만약 그 이후로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태릉골프장에 대한 비오톱 조사를 면밀하게 해두었다면, 지금처럼 어이없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현장 조사에 기반한 비오톱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비오톱 등급에 따라 보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위기 시대 최후의 보루인 그린벨트를 한평도 훼손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토론회를 통해 태릉골프장 그린벨트가 태강릉의 권역에 해당되고, 고층 아파트 건설 시 문화재의 시야를 훼손할 수도 있으며 태릉골프장 내부의 연못이 태강릉의 일부인 연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이코모스 사무총장 등의 앞으로 태강릉 개발을 막아달란 내용의 서한을 보내고 “세계유산 태강릉의 자연경관 보전 위한 국제사회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1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강릉의 완전한 복원과 그린벨트 보전을 위해 7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태릉보전연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태릉보전연대에는 녹색연합과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과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이상 7개 단체가 함께합니다.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는 1970년대 첫 지정 이후 지금까지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관리하는 그린벨트로서 역할 해온 곳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8.4주택공급대책으로 1만 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고되어,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의 서두에서 경과보고를 진행한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에 국토부가 열을 올리고 있으나, 과연 태릉골프장이 정말 훼손된 그린벨트인지, 또 개발에 문제가 없는 곳일지 민관합동조사부터 제대로 추진하여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며 태릉골프장이 98% 훼손지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의 근거 제시와 신속한 민관합동재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는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태릉골프장 그린벨트에 민관합동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식을 전해 들은 시민들이 서울시에 조사 진행을 요구하자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공무원들은 해당 사무는 국토부 관할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어렸을 때부터 태릉골프장 일원으로 소풍을 다녔기에 잘 안다”면서 “태릉골프장에 가본 사람들이 안에 호수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는 호수가 아닌 세계유산 태·강릉의 연지(연못)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2009년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태·강릉이 사격장과 골프장 등으로 난도질 된 것에 지적을 받아 일대 권역의 회복이 조건으로 내걸렸던 만큼, 태릉골프장 내부의 연지는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황평우 소장이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태릉골프장의 연지에서는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98%가 훼손지라던 정부 주장의 근거를 의심하게 되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멸종위기종들이 살아가는 생태계가 구성된 곳을 과연 훼손된 그린벨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는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이 발언했습니다. 김상철 위원은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에 다른 교통대책으로)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신설도로를 까는 수준의 교통대책이 마련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지금까지의 교통대책들(1, 2기 신도시들)이 실효성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결국 사후적으로 GTX 등 추가 개발사업만 계속하는 형국인데,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정책들이 더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은 “어려운 결정일수록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이번 주택 공급정책은 너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영 활동가의 경과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현재 국토교통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황입니다. 허나 이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린벨트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니 개발 사업을 추진해도 괜찮다는 식의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있는 주민의견수렴 등의 과정도 제대로 진행될지도 의문입니다.
이렇듯 비정상적인 속도로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대책은 심지어 해당 지역의 기초단체인 노원구, 문화재를 보전하는 데 적을 두는 문화재청과도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빨리 사업을 멈추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후 6월 8일 국회 토론회날 한번 더 다같이 만나서 오전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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