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함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 석탄화력과 금융조달 : 석탄화력 확대 정책과 금융이 역할을 묻는다. (☞참가신청)

◆ 일시 : 2018년 1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프로그램

1. 등록 및 인사말 축사 : 김삼화 국회의원 (국민의당 미세먼지 특위 위원)

2. 발표 및 토론

사회 : 이소영 변호사(기후솔루션)

[발표] 제1주제 : 국내 석탄화력 현황과 에너지 정책 평가 -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기후에너지팀장

제2주제 :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화력 금융제공 현황 및 문제점 - (사) 기후솔루션 김주진 대표

[토론] 1) 국민의당 오정례 수석전문의원 2) 영국대사관 담당자(TBD) 3) 강릉시민단체협의회 김중남 대표 4)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5)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임동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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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유해화학물질편-

[인터뷰]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강찬호 안전이라는 부분을 최우선의 공약으로 내줬으면 좋겠다. 그게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의 교훈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안전이라는걸 헌법부터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관련 법들을 제도정비해서 생활현장, 노동현장 등 관련 현장에서 ‘안전이 우선순위다‘를 기본중에 기본이라고 반영하면 좋겠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국민의 안전을 관리하지 못하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차원에서라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구요.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책임지려고 할 때 가해기업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피해에 대한 책임, 재발방지에 대한 노력을 사회적으로 공식적인 방식으로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 문제들을 빠른시일내에 너무나 늦어져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원상회복하고 재발방지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주도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투표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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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영상 시리즈 보기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석탄화력발전소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미세먼지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유해화학물질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새만금 방조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탈핵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국토생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4대강편-  

문재인 대통령의 세번째 업무지시 미세먼지 감축 대책 환영한다

미세먼지 해결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 표명

문재인 대통령은 15일(월) 세 번째 업무지시로 △ 호남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를 제외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6월 한달 일시 가동 중단 △ 내년부터 3~6월, 4개월 가동 중단 정례화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임기 내 폐쇄 △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등의 내용은 담은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지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선, 부작용이나 국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는 방안이며, 두 번째 전력 수급 상 문제없이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시기에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정책이고, 세 번째 임기 시작부터 국민이 우려하는 미세먼지를 해결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번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환영한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켜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민간분야나 기업들에게 정책방향에 맞춰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며, 환경과 건강상 편익이 경제적 이익 논리를 넘어 앞으로 지속가능 사회를 지향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남의 나라 탓만 하면서 오히려 오염물질 발생을 증가시키던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여줬으며,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있어 국제적인 노력과 함께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국내 미세먼지 감축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교통수요관리 등 시민들이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실천이 필수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정책 변화를 견인함과 동시에 시민의 참여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중단 발표한 지금 이 시점에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와 절차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공약 이행에 멈춰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통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와 에너지 세제 개편 등 주요 미세먼지 정책이 약속대로 이행되도록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2016년 5월 15일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연, 남현우

부위원장 이세걸, 유종준, 최준호

 

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2편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콜록콜록, 지구와 내가 함께 괴로운 석탄발전소는 이제 그만 만들어요! – 신규 석탄화력 발전설비 증설 계획 취소 –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감시 및 배출량 규제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도시 속 미세먼지 공장, 경유차와 함께 줄여요! – 경유택시도입 전면 철회, 저탄소차협력금제 전면 시행 – 대형 경유버스 현황파악을 통한 친환경차 전환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확대 시행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쉬어요! - 도심지역 내 전면적인 런던형 혼잡통행료 적용 - 24년째 제자리걸음, 백화점 봐주기식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 대중교통 이용비용 소득공제, 미세먼지 경보 시 대중교통 요금 50% 할인 -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버스전용차선 확대 도입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우리가 쓰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와 표시제 도입 – 시민이 위해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호등 표시제 개선'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안전하게 관리해야 해요. – 정부의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통합 및 관리체계 신설 – 산업부가 담당하는 '어린이 제품'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안전관리 강화 - 품목별로 안전성이 확인된 사용물질 목록과 안전기준 제시   기업의 책임 강화로 '안전한 제품'만 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해요. –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 업무상 과실치사 업체, 형사상 처벌 형량 강화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적용 대상 확대로 실효성 강화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박근혜 구속영장 관련 퇴진행동 성명]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거짓은 진실 앞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줄 때다.

  상식. 어떤 일에 대해 구구절절 이유를 더 붙일 필요도 없이 대개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수긍할 만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박근혜 구속 같은 것이다. 파면된 지 3주 만에 마침내 박근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런 사람이 지난 4년간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 총책임자였다는 게 다시 한 번 놀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