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에 넘겨진 에너지 환경의 미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

윤연정 물순환팀 자원활동가

이르면 이번 주말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탈핵 여론이 형성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권은 민주적 절차를 통한 ‘탈원전’ 행보를 시작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할지 말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에 다양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국가가 진행하는 중대 사안에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얼마나 제대로 반영될지 원전 관계자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318" align="aligncenter" width="800"] 앞으로 3개월 동안 진행될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핵심적으로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궁극적으로 탈원전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게 해야 한다. ⓒ 한겨레신문[/caption] 19일 오전 10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공론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어떻게 탈핵의 방향으로 원전정책을 이끄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한국YWCA연합회, 생태지평, 기독교환경연대, 전국교직원조합, 환경법률센터, 그린피스 등에서 60여 명이 참석했다.

5,6호기 집중해야 하나? 큰 판을 짜야 하나?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구도완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우리에게 공론화라는 것은 새로운 시도다, 탈핵의 길도 처음 가는 길”이라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를 모으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의 핵심은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지정해야 하는 “의제 설정”에 있었다. 어떤 의제를 설정하는지에 따라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시민배심원의 결정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점이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자체에만 전력집중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탈핵 지평을 넓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에서 각 2명씩 선정해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에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100~300명의 시민배심원을 뽑는다. 이들은 3개월간 공론화위원회가 엄선한 전문가를 통해 학습한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의제 등을 기반으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진행 절차를 공론조사 방식이라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132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론조사는 대중적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여론 모델’과 깊은 토론이 가능한 미국의 ‘시민배심원단 모델’의 장점만 취한 방법이다. 미국 시민배심원단은 원래 20명 안팎의 소수만 참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 ⓒ 환경운동연합[/caption]

‘탈원전 지평’ 넓힐 수 있는 단비 같은 기회

“일차적으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이끌어 내는 것이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탈핵 담론공간을 여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원전이 가동된 이후 30년 넘는 세월 동안 처음으로 열린 탈핵 담론을 전달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것이다.” 카톨릭대 교수인 이영희 시민환경연구소장은 새로운 탈핵 담론 공간은 또 다른 기회라고 말했다. 그간 한국 사회에 조성된 친원전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평평하게 만들고 지속가능한 탈핵 담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과정이 우리 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대안에너지체제와 에너지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지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토론 의제가 거시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도완 위원장은 “시민배심원단의 동의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동시에,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탈핵 논의가 활발하게 토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기세를 몰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시간이 지나 정권이 바뀌어도 독일 메르켈이 탈원전정책을 다시 뒤집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 안 오는 기반을 닦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3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친원전 홍보와 광고에는 익숙하지만, 탈원전 홍보와 광고엔 어색한 우리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있다. 종합 토론을 진행중인 좌장 및 패널.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영희 소장은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대해서만 지엽적으로 논의되면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 친원전 진영에서는 경제성 부분인 ‘매몰비용 논리’와 정서적 부분인 ‘지역주민 희생’을 강조하고 있다. 동정론이 우세해지면서 자칫 ‘탈핵’은 장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역주민들 문제’는 당장의 문제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탈핵은 찬성해도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깊은 논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국가에너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까지 포괄적으로 토론해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것이 이 소장의 견해이다.

신고리 중단 당장 못 하면, 나중은 없을 수도

“신고리 5,6호기가 탈원전 운동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 전략적으로 더 바람직한지 모르겠다.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성공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결연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인지.” 신고리 5,6호기 추진 주장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대응전략을 소개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공론화 문제는 포괄적인 논의보다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집중해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시민사회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은 3개월이라는 과정 속에서 더 넓어질 수 있으나 시민배심원단은 신고리 5,6호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지영선 전 환경운동연합 대표도 “당장은 공론화위원회의 토론 의제가 건설 중단의 문제에만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라는 결과’ 또는 ‘가동이라는 결과’에 따라 탈핵 전반에 대한 시민사회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만약 계속 짓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사람들은 탈핵을 할 경우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원전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3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윤순진 교수는 전력공급 부족, 전기요금 폭등, 해외수출타격/고사, 비전문가 시민 결정 부당 등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주장들에 대해 일일이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울어진 인식 바로잡기 위한 대응전략

원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요 쟁점이 되면서 보수 언론이 원전 관련 이슈파이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윤 교수는 원전의 경제성을 강조하며 지금 사회가 과도한 불안상태에 있다고 지적하는 보수언론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특히 기획으로 탈원전을 교묘하게 반대하는 기사를 내는 <조선일보>를 본격적으로 해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배심원단을 비롯해 국민들이 균형 잡힌 언론을 접하지 않는 이상 ‘위험하지만 필요하다’는 보수 언론의 가치에 포섭되기 쉽다는 것이 윤 교수의 지적이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탈원전으로 가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공론화 과정이 시작되면 시민배심원단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 관건이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원자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핵발전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75%가 넘는데, 이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8%밖에 되지 않는다. 2배정도 되는 사람들이 인지부조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팩트체크가 제대로 된 자료를 끊임없이 제공해야 한다. 공정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윤 교수는 원전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참여와 수렴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현대사회의 대중은 위험사회의 기술시민으로서 일상적 삶에 미치는 과학기술에 대해 건의하고 의견을 얘기할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60년 뒤에도 살아 있을 10대~30대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성인 41%가 신고리 건설 중단에 찬성했다. 하지만 연령별로 나눠서 보면 20대와 30대가 각각 61%, 57%로 가장 많이 찬성했고, 60대 이상은 20%만 건설 중단에 찬성했다. 윤 교수와 구 위원장은 이들에게 60년 뒤면 없을 60대보다 계속 살아 있을 20대에게 똑같은 발언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더 나아가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청소년에게도 시민배심원단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 [caption id="attachment_181324" align="aligncenter" width="316"] 신고리 5,6호기 건설된 후로부터 60년을 계산하면 20대가 80대, 30대가 90대가 된다. ⓒ 연합뉴스[/caption]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의제 설정이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는 당장 신고리 원전 문제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탈핵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게 설정된 의제가 제대로 숙의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전문가 선정과 시민배심원단 선정이다. 시민배심원단에는 다양한 일반 시민의 목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제대로 된 정보를 취할 수 있도록 언론과 환경시민단체들은 원전 이해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다 지켜진다면 시민배심원 300명을 넘어 국민들을 탈원전의 길로 설득해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1400년 된 첨성대보다 못 한 우리나라 원전 [핵노답16] 국책연구기관 "월성원전 근처 최대 규모 8.3 강진 가능성"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7월 2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첨성대가 무너질 정도의 지진이 오더라도 원전은 끄떡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경주 지진이 리히터 규모 5.8이었다"면서 "신고리 3호기부터 한국형 원자로의 내진 설계는 7.0까지 견딜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약 1400년 전 신라시대에 돌을 쌓아 만든 첨성대가 현재까지 건재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강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에 있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첨성대가 무너질 정도의 지진이 오지 않았다는 말이다... .. 첨성대가 건재한 것은 강진이 오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첨성대가 그만큼 튼튼하게 지어져서일까. 진실은 후자에 가깝다. .. 정근모 전 장관의 말처럼 첨성대가 무너질 정도의 지진이 오면 원전은 견디지 못한다. 첨성대는 규모 7.9 지진에도 건재하지만 내진설계 7.0인 우리 원전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 문제는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울산단층과 양산단층이 신고리 5, 6호기 반경 40km 안에 있다는 점이다. 신고리 5, 6호기가 지어질 울산 울주군이 경주와 맞닿은 지역인 점을 고려하면, 원전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 한수원은 규모 7.5 이상의 지진 대비책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내에서 규모 7.5 지진에 버틸 수 있는 원전 건설이 가능한지 묻자, 한수원은 "새로운 노형(모델)을 신규 개발하는 수준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APR1400 노형인 신고리 5, 6호기에 적용하는 것은 현재 국내 기술수준으로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라고 강조했다." 원본기사 http://omn.kr/nz5y

[앵커]지금부터는 앞서 예고해 드렸던 한빛원자력발전소 4호기 '외부 이물질' 관련 단독 보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빛원전 4호기는 지난 7월 말부터 안전상의 이유로 이미 가동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수원에서는 콘크리트벽 내부에 구멍이 생기고 격납 건물의 철판에는 부식이 생겼다는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

60년 뒤 탈핵, 국민대다수 살아생전 맞이하지 못하는 목표 핵발전 안전 챙기겠다는 대통령 어디 갔나?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탈핵에 이르는 시간이 60년이 걸리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에서 후퇴했음을 시인했다.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부가 초기부터 공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 녹색당은 이미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더욱이 이날 발언에서 …

독일은 명실상부한 유럽 최대의 산업 국가다. 당연히 전기를 많이 소비할 텐데, 독일은 후쿠시마의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자국의 핵발전소 17기 중 8기를 즉각 폐쇄했다. 이후 일부 전문가의 예상과 달리 독일이 이웃 국가에서 전기를 대대적으로 수입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프랑스에 전기를 수출하고 있다. 무슨 까닭일까? 안전을 이유로 전기레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심의관을 지낸 여성 지방의회 의원이 원자력발전소 작업원 4300명이 사망했지만 도쿄전력이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글을 올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후쿠시마현 후타...

지난주,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북극의 바렌츠해에서 석유 굴착기를 멈춰 세웠습니다. 노르웨이 해안 경비대는 평화로운 시위를 펼치던 활동가들과 '북극의 일출'호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북극 석유 시추를 반대하는 전 세계 시민들 모두를 저지할 수는 없습니다. ▼ 여러분의 목소리만이 북극에서 석유회사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북극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모두를 지키는 것입니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서울행동

문의: 서울환경운동연합 02-735-7088 / [email protected]

 

 

화석연료 사용 늘리기에 한 번, 그로 인한 병원비에 또 한 번, 국민이 이중부담하는 악순환을 지적하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숨겨진 석탄의 가격표'를 확인하세요! #석탄그만 #원전그만 #재생가능에너지 #기후변화


최근 복지와 증세 논의가 뜨겁게 불붙었습니다. 만약 세금을 더 내지 않고도 더 나은 복지가 실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럽 건강환경연합(HEAL)이 보고서를 통해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고, 그 재원을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복지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오마이뉴스배성민 기자] 【오마이뉴스는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생활글도 뉴스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통해 뉴스를 좀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017 <희망의 종이학 푸른 하늘 사절단>은 후쿠시마 참사 6주기,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투하 72주기

[탈핵TV] 한빛4호기 증기발생기에 망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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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4호기 핵심 설비에서 망치발견?" 철판 부식, 콘크리트 부실시공, 이제는 핵심 설비에 이물질까지? 게다가 알면서 발표하지 않은 한수원의 은폐정황까지...? 우리나라 원전, 정말 안전한 것 맞나요?

주민의 5%가 암 환자인 경남 하동의 한 마을, 석탄발전소 인근 중금속과 초미세먼지가 날리는 이곳에는 주민들이 눈물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석탄과 원전이 아닌 깨끗한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석탄그만 #재생가능에너지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역량을 '탈원전'에 집중하면서 대선 공약으로 함께 꼽혔던 '탈석탄' 논의는 어느새 자취를 감췄다. 현재도 곳곳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새로 들어서고 있고 추가로 9기가 더 건립될 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 전화 설문조사가 곧 시작됩니다. 우리사회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논의 시작을 알립니다. 중요한 전화를...

미국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성장으로 1만여 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또한, 미국이 기후와 공기 질 개선으로 100조 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를 누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원전그만 #석탄그만 #재생가능에너지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미국에서 화석연료 규제가 강화되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진 덕에 9년동안 1만여 명의 조기 사망이 예방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LBNL) 데브 밀스타인 연구원팀은 태양 및 풍력 에너지 사용 증가가 미국의 기후와 공기의 질을 개선한 효과를 돈으로 따지면 100

✔️ 여러분이 지금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하는 5가지 이유.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플라스틱 용품을 줄이실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플라스틱제로


플라스틱 오염은 크고 광범위한 문제이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동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습니다. 재활용, 재사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플라스틱의 사용 자체를 줄여나가는 노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