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짜뉴스 – 기후위기 심각한데,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한국?!

[caption id="attachment_208053"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후위기 심각한데,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한국?

한국전력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대형 석탄발전소인 자와 9,10호기 건설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세계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전은 도리어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강행하고 있어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모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자와 9,10호기가 건설될 경우 온실가스는 얼마나 나오나요?

자와 9,10호기가 건설될 경우 운영기간 동안 약 2억 5천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베네수엘라가 1년간 내뿜는 전체 온실가스 양과 비슷합니다.

자와 9,10호기 투자 수익성은 얼마나 되나요?

자와 9,10호기 발전소의 투자 수익성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재조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약 85억 원의 '적자사업'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렇게 환경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마이너스인 사업에 한전은 약 3100억 원을 직접 투자할 예정이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 또한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작가의 말

우현 : 그림 노,,아니 작가님, 이런 식으로 한 주 연재 때우시려는 거면 곤란합니다.

은아 : 다음주부터는 글과 그림 작가가 바뀝니다. 짜잔 

석탄 : 석탄이 석탄발전 싫어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에 연재됩니다)

우현 : 영기엄마가 저탄장에서 발전소석탄...

은아 : 어머니, 발전소석탄이 아니라 석탄발전소요ㅋ

석탄 : 나는야 기후위기 박살내는 불주먹 에이스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에 연재됩니다)

 

1. 그린뉴딜이란 무엇인가요?
그린 뉴딜은 2007년 미국의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에 의해 가장 먼저 사용된 용어로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탄소중심의 산업구조를 친환경,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며, 또 그 과정 속 타격을 입는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합니다.

2. 한국판 그린뉴딜 주요 내용은?
한국판 그린뉴딜의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 에너지 효율 향상, 도심녹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녹색 산업 발굴 및 투자 지원 사업 등이며 정부는 2025년까지 약 7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그린뉴딜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충분할까?
정부는 그린뉴딜로 태양광, 풍력의 발전용량을 현재 12.7GW 수준에서 2025년 42.7GW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6년 38.8GW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전체 발전량 비중으로 따졌을 때도 15%가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후위기를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4. 그린뉴딜로 친환경차 전환, 충분할까?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누적)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2,344만대(2019.6월 기준)에 비하면 단 6%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2019년 8월 기준, 전기차 소유자의 30%가 전기차를 ‘세컨드카’로 구매하고 있어 내연기관차가 친환경차로 전환되지 않는 현상도 문제입니다.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해서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내연기관차 등록금지 등 강력한 정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1.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기차가 석탄발전으로 만들어진 전기 사용 비중이 높을 수록 많아집니다. 석탄발전 비중이 약 40%인 2018년 기준으로,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94g/km로 경유차 189g/km, 휘발유차 192g/km와 비교했을 때 절반정도 수준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2. 전기차도 미세먼지를 배출할까요?
전기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15mg/km 정도로 경유차와 비교했을 때 30% 정도 적습니다. (2016년 전력믹스 기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전기차는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하진 않지만, 전기차가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전기차가 더욱 ‘그린~’해지려면?
현재 전기차는 대부분 석탄발전과 원전으로 만든 전기를 사용하고있어 환경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내뿜지 않는 ‘온전한’ 친환경차가 되려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뿐만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더욱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작가의 말>

우현 : 매주 토요일 9시 연재

석탄 : 그것이 「약속」이니까...

은아 : 작가의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섹시하지 않네요.

투자비가 얼마 들어가든, 일단 시장에 진입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이 있다면? 놀랍겠지만, 국내 석탄발전 사업이 그렇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 주범으로 찍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신세지만, 사업성 측면에선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0년 내 석탄발전의 퇴출을 추진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석탄발전을 여전히 '황금알' 사업으로 지탱하게 만드는 전력시장의 구조를 따져본다.

2030 유럽은 '탈석탄', 한국은 여전히 최대 발전원

미국과 유럽에서 석탄발전의 퇴출 흐름은 가시적 변화를 나타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10년 이후 2019년 1분기까지 미국에서 폐지된 석탄발전소는 546기에 달한다. 설비용량으로 102기가와트(GW) 규모다. 2025년까지 추가로 17GW가 폐지될 계획이다. 전력소비가 둔화된 데다가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이 우세해지면서 '석탄발전 사업은 중대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분석됐다. 올해 미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이 석탄발전을 추월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유럽에서도 석탄발전의 하락 추세는 뚜렷하다. 불과 10년 전 영국에서 전력의 40%를 공급했던 석탄발전의 비중은 2019년 2%로 추락했다.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37%로 늘어났고 풍력 비중만 20%를 기록했다.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까지 겹치면서 영국에서는 4월부터 67일간 석탄발전 가동이 완전히 중단된 채 전력을 공급했다. 세계에서 석탄의 산업적 이용을 최초로 시작해 '산업혁명의 요람'으로 불린 영국은 이제 '석탄의 종말'을 이끄는 대표적 국가가 됐다.

[caption id="attachment_2087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석탄발전 퇴출 관련 유럽 정책 현황.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국가 중 15개국이 석탄발전 종료 목표를 공식화했고, 대부분은 2030년 이전을 최종 폐쇄 시점으로 설정했다. 자료: Europe Beyond Coal[/caption]

유럽에서 석탄발전의 완전한 폐지 시점을 선언한 국가는 15개국에 이른다. 상당수는 10년 내 석탄발전의 영구 퇴출을 선언했다. 스웨덴에선 올해 마지막 석탄발전을 폐쇄하는 데 이어 프랑스는 2022년, 포르투갈은 2023년, 영국은 2024년, 이탈리아는 2025년, 네덜란드는 2029년까지 차례대로 석탄발전을 퇴출한다. 파리기후협정에서 명시된 지구 온난화 1.5℃ 목표를 달성하려면 선진국에서 석탄발전을 2030년 이전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과학의 권고에 상응한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석탄발전소의 대다수가 이미 노후화된 설비인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탄소 가격에 더해 가스와 재생에너지의 단가마저 저렴해지면서 석탄발전은 전력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상실한 지 오래다. 환경 규제의 강화가 석탄발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로 나타났다는 의미다.

한국도 전력 부문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한다는 정책 기조를 이미 표방했다. 하지만 석탄발전은 오늘날은 물론 10년 뒤에도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수립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보면, 석탄발전의 발전량 비중은 2019년 현재 40.4%에서 2030년 31.4%로 다소 하락하지만, 천연가스(22.4%)나 신재생에너지(20.2%)보다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 폐지하겠다는 유럽 선진국의 상황과 큰 격차를 나타낸다. 왜 한국에서만 석탄발전의 감축이 유독 더딘 것일까. 심지어 석탄발전을 '안정적 사업'으로 바라보며 신규 건설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

환경 급전 외면이 석탄 불패의 비밀

이는 금융권의 시각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2018년 석탄발전에 대한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상황에서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공한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박용진 의원의 질의가 있었다. 환경 규제의 강화로 인해 석탄발전의 수익률이 약화될 수 있고 이는 해당 사업에 투자한 공적 금융기관의 리스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산업은행 측의 답변은 이랬다.

"향후 석탄화력발전 사업의 수익률이 약화될 수는 있으나, 현재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변동비반영 전력시장(CBP, Cost-Based Pool) 하에서 발전원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가동률이 높으며, 정산조정계수 제도에 따라 일정 투자보수로 수익률을 보상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저위험 저수익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제시한 이 짧은 답변 안에는 석탄발전의 사업성을 견고하게 보장하는 국내 전력시장의 비밀이 들어있다. 먼저 '변동비 반영' 전력시장이다. 전력시장은 다양한 종류의 발전원이 경쟁하는 곳이다. 원자력, 화력(석탄, 가스, 유류), 재생에너지가 주요 발전원이다. 이 중 발전 단가가 저렴한 순으로 발전기를 가동하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여기서 급전 순서를 정하는 가격의 기준은 오직 변동비, 다시 말해, 연료비만으로 결정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9년 평균 연료비 단가는 kWh당 원자력 6원, 유연탄 56원, 천연가스 93원 순이었다. 원자력과 석탄발전의 연료비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연중 '풀가동(완전가동)'하고 가동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가스발전의 경우, 원자력과 석탄발전만으로는 전력수요를 맞출 수 없을 때 저렴한 발전기 순으로 추가 '급전 지시'를 받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710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태안 석탄 화력발전소 (2016년 11월).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렇게 급전 순위를 단순히 연료비만을 기준으로 정하다보니, 전력시장에서 원자력과 석탄발전은 안정적인 가동률을 보장 받는다. 제품을 많이 팔수록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 제품이 유익한 것이라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현행 전력시장에서 원자력과 석탄화력은 사람과 자연(기후)에 두루 유해함에도 낮은 연료비를 무기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누리는 '시장 실패'의 역설을 불러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가스발전이 그나마 석탄발전과 박빙에 가까운 가격 경쟁을 겨룬다면 사정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나마 환경 과세를 강화하면서 국내 석탄발전의 단가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이다. 사실상 '무과세'에 해당했던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2014년 최초로 kg당 24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이후 2019년 현재 46원까지 단계적 인상했다. 반면 천연가스에 대한 제세 부담금은 기존 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석탄발전의 대기오염 비용을 반영하려면 유연탄에 대한 과세는 이보다 두 배가량 더 높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실질적으로 유연탄에서 LNG로 대체되는 비율은 전체 발전용량의 0.5%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적 과세 강화가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연료비 외 탄소 가격도 급전 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방안이 2017년부터 검토됐지만,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 중이지만, 현재 사업자가 할당 배출량에 비용을 지불하는 유상할당 비율은 3%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부터 유상할당 비율을 1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유럽 배출권거래제(EU ETS)에서는 2013년 이후 발전 부문에 대해 100% 유상할당을 도입한 상황에 비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탄소 배출권에 대해 급전 순위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 데다 발전공기업은 별도 정산마저 이뤄지기 때문에 '환경급전'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석탄사업 비용을 왜 시민이 부담?

함정은 하나 더 있다. 설사 환경 규제가 강화돼 석탄발전의 비용이 오르고 수익 악화로 이어져도 '적정한'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받는다. 원가가 얼마가 들든, 석탄발전 사업의 원가에 '적정 투자보수'를 더해 정산하는 구조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의 연료비는 주로 가스발전 단가로 정해지는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그대로 정산할 경우 지나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총괄원가제의 핵심 고리인 '정산조정계수'는 발전 자회사의 초과 이윤을 회수하면서도 적정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총괄원가제가 발전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 기업의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포스코가 추진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금융을 지원하며 '사업의 강점'에 대해 "정산조정계수가 적용되는 민간 석탄발전소로서 표준비용(투자비, 운전유지비, 연료비) 이내인 경우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총괄원가 회수 보장"을 핵심으로 꼽았다. "변동비가 낮은 기저발전기로서 높은 이용률이 예상되며, 전력수요 감소 및 환경급전 등으로 인해 이용률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정산조정계수 조정을 통해 총괄원가 회수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민간 석탄발전 사업의 '표준 투자비'를 산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과거 석탄발전 사업자는 모두 한전의 발전 자회사였지만 최근 민간 석탄발전소가 진입하면서 해당 사업비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어느 수준으로 비용을 보전해야 할지를 놓고 전력 당국은 심각한 고심에 빠졌다.

전력거래소는 고성하이, 강릉안인, 삼척 포스파워 등 3개 민간 석탄발전 사업의 표준투자비를 3.6조~3.8조 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민간 사업자가 투자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시한 4.9조~5.6조 원 수준과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 발전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이 가장 최근에 건설한 삼척그린파워 1·2호기(2GW)의 경우 공사비는 3.9조 원이었지만, 동일한 설비용량으로 삼성물산이 추진하는 강릉안인 발전소의 투자비는 5.6조 원으로 제시됐다. 석탄발전은 저렴하다는 공식이 무색해진 셈이다.

민간 석탄발전 사업자가 제시한 투자비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부담은 전기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당국도 이를 잘 알고 있다. 2018년 전력거래소 용역 보고서에는 "총괄원가제도에서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은 전액 요금으로 보상받음에 따라 사업자의 비용절감 유인이 감소"하게 된다며 "결국, 소비자는 사업자의 비용과다지출로 인한 요금인상위험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서술돼 있다.

민간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법적 다툼도 불사할 전망이다. 실제로 최초의 민간 석탄발전 사업인 GS 동해전력의 경우, 2.2조 원의 공사비에 대한 4.49%의 투자보수율을 인정받았지만, 현재 1000억 원을 추가 회수하기 위해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발전소 건설 외 인근 산업단지 조성비용도 사업비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이다. 석탄발전 사업자와 시민 중 누구의 이익을 우선할지 정부의 선택이 남아있다. 공익을 우선한다면 정부는 석탄발전 사업자의 과투자에 대해 명확히 불인정 판정을 내려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호해야 한다.

환경급전 법제화와 총괄원과제 폐기

결국, 석탄발전의 퇴출은커녕 높은 이용률을 보장하는 현행 전력시장의 '게임의 법칙'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기후 변화 대응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환경급전 원칙을 관련 법규에 명확히 반영하고, 근거가 불명확한 총괄원가제는 폐기해야 한다. 석탄발전에 대한 대기오염과 탄소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요구된다.

글: 이지언 에너지기후 활동가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20년 7월호에 게재됐습니다.

9월 12일, “우리는 살고싶다” 기후대응을 위한 행동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절망을 직시하고 희망을 지향하기 위해, 연대하고 공존하기 위해 진행된 각 지역 및 부문의 소규모 행동들을 사진 중심으로 톺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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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의 자전거행진. 참여자들은 당진화력을 지나 현대제철을 거쳐 당진시내까지 40km를 달리며 탈석탄과 기후대응을 외쳤다. 석탄화력발전은 국내 온실가스의 23.7%의 발생원으로, 탈탄소를 위해서는 탈석탄 및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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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삼락생태공원 낙동강 옆, 공룡들도 함께 나와 ‘내 짝 나면 안돼’라며 멸종저항 캠페인을 벌였다. 삼엽충이 멸종한 세번째 대멸종, 공룡이 멸종한 다섯번째 멸종 등 지구에는 그간 다섯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이제는 인간이 초래한 기후위기로 여섯번째 대멸종이 올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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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는 오거리문화광장서 소규모 집회를 열어 유투브로도 송출했다. 현수막은 모아놓은 폐현수막들에서 글자를 오려 시민들이 이틀간 손바느질로 만들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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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는 전북시민들이 약 10일 동안 보낸 552개의 신발들도 함께했다. 전북비상행동은 선언문에서 “무한경쟁과 욕망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며 자본가가 필요로 하는 허상”이라며, “개발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지구상의 많은 생명들과 새로이 관계 맺으며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야 한다”며 “우리에겐 절망과 포기 대신 새로운 세상을 디딜 용기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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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각곳에서도 소규모 행동이 있었다. 광진에서는 건대입구역 앞 피켓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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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의 “북극곰은 살고 싶다. 거북이도 살고 싶다.” “우리는 살고 싶다”는 창동역 앞 피켓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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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에서는 한국전력 및 의정부역, 시외버스터미널, 전통시장, 거리 곳곳에서 기후대응 및 탈석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은행들과 우체국 앞에서 석탄 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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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전거행진이 있었다. “석유가 아니라 지방을 태우자”는 문구가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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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도 ‘생존온도 1.5도 / 석탄화력 중단 / 기후정의 실현’ 이라는 문구를 등에 새긴 참가자들의 자전거대행진이 있었다. 충북은 또한 ‘불평등 없애는 탈성장/저탄소사회로 전환하자. 연대와 공존이 살 길이다’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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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는 범섬 앞에서, 군사기지 진입도로 공사가 예정/진행중인 강정 마을 곳곳에서 “군비증강 말고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며 피켓팅을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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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로 일부 훼손될 위기에 있는 비자림에서도 피켓팅이 있었다. 제주기후위기비상행동 준비모임은 “제주도가 한반도 기후위기 상황에 가장 취약함에도 제주도정이 기후위기 상황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제주 제2공항 등 무분별한 난개발 중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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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멤버들은 게와 돌고래, 물고기 등의 탈을 머리에 올리고 해변에서 피켓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제주 바다를 자유롭게 드나들던 돌고래들은 해군기지 등 각종 사업들로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 최상위포식자인 고래가 해양생태계 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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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 녹색당은 비자림로, 제 2공항 예정부지 등에서 기후행동에 연대하며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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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마포 녹색당은 망원역과 망원시장을 걸으며 이동 피켓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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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녹색당도 시장 등 각곳에서 1인시위 및 피켓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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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남 녹색당도 각지에서 피켓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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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혁노동자당은 서울 포스코, 삼성, 한전본부 앞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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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남, 경기 등에서도 “기후위기의 진짜 주범은 자본주의 체제”라며, “기후가 아니라 체제의 변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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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의 정의평화창조질서보존위원회 수녀님들도 기후행동에 연대해 “기후야 변하지마 우리가 변할게” 등 문구를 담은 피켓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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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기후행동 지역단체인 서울 강동 마중물도 상일역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팅 행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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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기후행동에서는 1인시위로 한 목소리를 내어 기후위기 선포와 2050탄소제로계획 수립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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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에서는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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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에서는 포스코 앞에서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 포스코를 비판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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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비상행동의 9월 집중행동의 삼각형 표식, 신발과 해쉬태그(#우리는살고싶다)를 활용하는 온라인 1인시위 동참을 독려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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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는 역시 삼각형 표식을 활용하여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과 온라인 행동을 진행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과 기후약자를 ‘기억’하고, 탈탄소사회로의 대전환을 ‘추동’하기 위한 각자의 ‘행동’ 선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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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와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승용차 중심의 도로교통보다는 공공교통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며서울역 앞에서 “기후위기, 공공교통이 답이다” 피켓팅을 진행했다. 교통부문은 국내 온실가스의 16.3%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비중이 전국 배출량의 약 4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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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 간디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우리는 살고싶다’ 캠페인을 벌였다. 학생들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찾기 위해 모였”다며, “우리는 기후위기를 끝내고, 온전한 지구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우리는 살고 싶다” 9월12일, 전국 각지에서 기후비상 집중행동 열려

시민들이 기증한 1천여 켤레 신발로 <기후위기를 넘는 행진> 퍼포먼스 진행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집회 개최

비상한 행동없이 말 뿐인 정치권과 정부 비판, 과감한 기후정책 촉구

2020년 9월 12일 -- 청소년, 환경, 노동, 농업, 인권, 종교, 과학 등 200여개 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9월 한달간 기후비상집중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9월 집중행동의 일환으로 9월12일(토)에 전국동시다발 행동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집회가 어려운 관계로, ‘같은 장소’에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같은 시간’에 함께 행동하기 위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날 오후 4~5시에는 전국 곳곳에서 1인시위 내지 소규모 단체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서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1위 기업이자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자인 포스코 센터를 비롯해서 석탄발전 관련 기업인 한국전력, 삼성, SK 앞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기후위기 시내 공공교통 확대를 요구하는 1인시위도 서울역 계단에서 진행되었다.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 전북, 충남, 충북,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1인시위와 소규모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오후 4시 30분부터는 서울 윤슬광장에서 ‘기후위기를 넘는 행진’의 의미를 담은 신발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집회와 행진을 진행하지 못하는 대신, 시민들이 기증한 신발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행진을 한다는 의미를 담은 행사였다. 이 퍼포먼스를 위해 전국의 시민들이 약 3천여 켤레의 신발을 기증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맞선 의지를 보여주었다.

오후 5시부터 1시간 반 동안 비대면 온라인 집회가 열렸다. 서울역 인근 윤슬광장에서 진행한 각계 발언과 퍼포먼스, 공연을 시민들은 온라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노동, 농민, 보건의료, 비건, 청년 등 각 부문을 대표하는 이들이 현재의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각 부문의 요구에 대해 발언하였고, 퍼포먼스 <기후위기를 넘는 걸음>, 이랑과 첼리스트 이혜지의 공연이 이어졌다.

집회를 마지막에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 ‘비상선언’ ‘그린뉴딜’과 같은 ‘말’보다 구체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회, 산업부와 환경부 등의 정부부처, 청와대, 산업계에 각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할 요구사항을 밝혔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9월 한달을 집중행동의 달로 선포한 바 있다. 한달 동안,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재난 대비책 마련, 국회의 비상선언 선포, 조속한 석탄발전 중지 등을 요구하며 국회, 정부, 기업 등을 향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행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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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우리는 살고 싶다”

기후위기 앞에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2019년 9월, 전 세계 수백만의 시민들이 기후파업에 동참했다. 한국에도 환경, 노동, 농민, 여성, 인권, 채식, 청소년, 종교 등 각계각층의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출범했다. 9월 21일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기후위기의 진실을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할 것을 외쳤다. 기후비상 선언, 배출 제로와 기후정의, 독립적인 국가기구를 요구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풀뿌리에서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의 진실에 눈뜨고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호주산불로 시작한 2020년은 초유의 전 세계적 팬데믹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유례없이 뒤흔들고 있다. 그 와중에 역대 최장의 장마는 폭우와 산사태를 남겼고, 연이은 폭염과 태풍이 여름을 훑고 갔다. 이 모든 배후에 기후위기가 놓여 있음을, 그리고 기후위기는 지금보다 더 크고 더 긴 재난을 가져올 것을 많은 시민들은 깨닫고 있다.

다시 9월이다. 지난 1년 사이, 새로운 21대 국회가 들어섰고, 4건의 기후비상 결의안을 발의했다. 전국의 모든 기초지자체가 기후비상선언에 참여했다. 대통령이 앞장서 한국판 그린뉴딜을 발표하였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도 ‘탄소중립’을 언급하고 있다. 1년 전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이다.

국회 비상선언 결의안이 앞다투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발의안에는 정작 10년 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라는 목소리는 담겨 있지 않다.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숫자 하나 달라지지 않고 있다.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할 2050년 계획에 ‘배출제로’ 목표는 여전히 요원하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기후위기에 안이하고 무책임할 따름이다.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목표조차 없는 그린뉴딜의 앞자리는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자리는 찾아볼 수 없다. 기후위기를 넘어설 식량과 농업에 대한 고민은 어디서도 찾기 힘들다. 회색 경제에서 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이 아닌 친환경 사업의 나열이 바로 한국 그린뉴딜의 현 주소다. 대통령이 제안한 ‘푸른 하늘의 날’은 유엔 기념일이 되었지만 ‘빨간 지구’는 전혀 식을 줄 모른다. 석탄발전소의 숫자는 변함이 없고, 해외 석탄 투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유행처럼 소비되는 ‘기후비상 선언’이나 ‘그린뉴딜’이 아니다. ‘말’의 성찬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변화를 가져올 ‘행동’이 중요하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더 큰 재난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기후재난이 지금 인류에게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살고 싶다’는 외침은 메아리 없이 흩어질 것이다. 폭염은 현재를 불태울 것이고, 태풍은 미래를 휩쓸어가며, 폭우는 인류의 안전을 잠식할 것이다. 기후위기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지금 기후위기의 진실을 직시하고 당장 행동하라.

하나. 국회는 기후 비상 선언을 실시하라. 말뿐인 비상 선언이 아니라 비상한 행동계획이 담긴 선언을 실시하라. 10년 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목표를 과감하게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혀라. 기후위기 대응법을 비롯해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편을 신속히 실행하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정부 각 부처는 배출제로를 향한 과감한 계획을 수립하여 유엔에 제출하라. 지구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지 않도록 2030년과 2050년 목표를 수립하라. 2050년 이전까지 배출제로를 달성하는 것은 경제적 손익이 아닌 윤리적 당위의 문제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삶을 지킬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과감한 탈석탄 로드맵을 수립하라. 한국전력공사, 포스코, 산업은행 등은 신규 석탄발전 건설과 해외 석탄 투자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산업계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시행하라.

하나. 청와대는 모든 국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책임 있는 기후정책을 추진하라. 무엇보다 기후비상 선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언하라.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경제 대전환으로서 그린뉴딜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라.

하나. 정부는 기후재난 안전망을 강화하라. 폭우, 폭염, 산불, 감염병 등 기후 재난은 갈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에 있어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후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적극 강구하라.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9월 집중행동을 통해 이러한 요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기후 재난과 기후 불평등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계속되도록 시간과 공간을 넘어 연대할 것이다. 우리의 삶은 빼앗길 수 없고, 이 땅, 이 행성에서 우리는 살고 싶기 때문이다.

2020년 9월 12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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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발언 일부 발췌

(보건의료) 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 연구원

코로나 19 대유행에 따라 기후위기와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는데, 기후 변화는 감염병의 유행과 확산에 영향을 끼친다. 신종 감염병 유행과 기후위기는 같은 사회생태적 원인에 의한 두 가지 결과로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신종 감염병 유행의 사회생태적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은 도시화, 세계화, 토지이용의 변화, 육류 생산 밀도의 증가, 국가간 여행의 증가 등인데, 이 모든 것은 기후 위기의 원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 자연스레 신종 감염병 유행도 잦아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 이재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기후위기 속 폭염, 태풍, 감염병을 겪으며 집이야 말로 안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간임을 널리 공감할수있었다. 집답지 못한 집에 사는 이들, 최소한의 삶터와 일터에서 쫓겨난 위기에 처한 이들은 기후위기의 대가를 불평등하게 치르고 있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감염병이 확산되자 임대료 감면과 강제퇴거 한시적 금지, 해고 금지 등의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재생에너지와 신기술을 활용한 건축에 가난을 이유로 “방 빼”야 하는 이가 없어야 한다. 투기와 이윤창출의 대상으로써의 부동산을 바라보던 관점을 벗어나 누구나 오래도록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채식)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

탄소배출제로를 위해서는 에너지 뿐만 아니라 식단의 대전환, 탈육식이 필수적이다. 축산업은 전 세계 교통수단이 내뿜는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그동안 파괴된 아마존 열대우림의 80% 이상이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료용 곡식을 생산하는 땅으로 전환됐다. 육류 소비가 날로 늘어나고, 브라질산 옥수수 등 수입 곡식을 축산동물의 사료로 대량 소비하는 한국도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국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채식이며, 식량의 영역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을 모색할 때다.

(탈석탄)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

지구평균온도 상승 1.5도를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꺼야 하는데, 현 추세대로면 2030년 이후에도 경남에서서는 4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된다. 삼천포 1,2호기는 기존폐쇄 예정이었던 2019년 12월에서 2020년 4월, 다시 8월로 가동 연장이 되었다. 정부에서는 상황이 어찌될지 모르니 폐쇄는 하되 철거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니 정부의 탈석탄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가 이미 폐쇄 결정이 된 석탄화력발전에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는 석탄화력의 조기폐쇄를 위해서 경남도청에도 기후위기비상사태선언을 이끌어내었고, 탈석탄 금융금고 선언을 요구하고 있으며, 삼성이 국내에서도 석탄투자를 철회하도록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채식공공급식요구도 기관에서 점차 받아들여 공공채식급식 또한 넓혀나가고 있다.

(과학) 조천호 변화를꿈꾸는과학기술인네트워크 지구환경에너지위원장

인류는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기후를 통제할 수는 없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처음 인식한 세대이자 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국회 ‘기후위기 비상결의’는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일 뿐이다

-이제 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국회가 오늘(09.24)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바람과 국내 시민들의 열망에 드디어 국회가 응답했다는 점에서도, 21대 국회 구성 이후 첫 결의안으로서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특히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2050 넷제로’를 명시했다는 점과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예산 편성, 법 제도 개편을 결의했다는 점 등은 고무적이다. 이는 그간 환경운동연합·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권고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필수적 초석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결의안 가결은 첫걸음일 뿐이다.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정부 또한 이 결의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보다 과감한 법 제도 개선·정책 입안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기후위기의 시대에 가장 맞지 않는 석탄발전의 퇴출이 우선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2030년까지도 30기가 넘는 석탄발전소를 가동함은 물론 205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을 지속할 계획이지만, 1.5℃ 상승 방지를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만 한다. 국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을 1.5℃ 보고서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결의한 마당에 ‘2030 탈석탄 로드맵’이 수립되지 않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것이 탈석탄 정책이라면, 현재 탈석탄 정책의 핵심은 신규 석탄발전소 7기의 건설 중단이다. 이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2020년대 중반까지 완공과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발전소의 법정 설계수명인 30년 운영을 보장해주려면 2050년 이후까지 한국이 석탄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도식이 형성되어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에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중단시키지 않고는 ‘2030 탈석탄’은커녕 ‘2050 넷제로’ 조차 달성 불가능하다.

이는 곧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강화가 절실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탈석탄 목표가 강화되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도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얼마 전 태풍에도 가동이 정지되는 등 기후위기 시대 안전과 전환의 걸림돌이라는 것이 재확인된 원자력 발전소 역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후위기 상황을 국회와 정부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면 국내 감축에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베트남에서 국내의 공기업·국책 금융기관들의 투자로 진행되고 있는 신규 석탄 발전사업에서도 전면적으로 손을 떼야 한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은 정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 관련 법 제도 개정 없이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다분하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21대 국회의 결의가 바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곧장 과감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보완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09.24.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논평

삼성물산 ‘탈석탄’ 선언, 석탄발전 건설 계속하면서 비난 여론 무마용인가

강릉안인과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부터 전면 중단하라

27일 삼성물산이 석탄 관련 신규 투자와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석탄발전소 시공사이자 비 금융기관으로서 최초의 탈석탄 선언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삼성물산이 현재 건설 중인 강릉 안인화력과 최근 참여를 결정한 붕앙2 석탄발전 사업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번 결정에 큰 실망을 표하며 삼성물산이 현재 진행하는 모든 석탄사업에 대한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

삼성물산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을 명백히 악화시키는 강릉 안인화력 건설을 중단하고 재검토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그간 무시와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최근 해외 석탄사업 투자 관련 삼성그룹에 가해진 거센 비난을 아랑곳하지 않고 삼성물산은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 참여를 결정하기도 했다.

기후위기가 비상사태로 치닫는 상황에서 삼성물산 석탄사업을 어떻게든 연장하며 공공의 안전보다는 눈앞의 이윤을 우선하겠다는 선택을 내렸다. 삼성물산의 이번 선언은 사회적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이미지 세탁용 선언에 불과하며, 삼성의 석탄사업으로 고통 받는 시민을 또 다시 기만했다.

따라서 삼성물산은 기존에 진행하던 석탄사업에 대한 완전한 중단과 철수를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사업 강행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는 끔찍하다. 강원도 강릉에 건설 중인 2080MW 초대형 석탄발전소가 예정대로 가동된다면, 연간 1천만 톤의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과 생태계 붕괴로 인해 기후위기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석탄발전을 포기하는 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전환 지원 대책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상황에서 사업자 의향이 관건이다. 최근 참여를 결정한 베트남 붕앙2 사업도 본격적 착공되지 않은 만큼 이제라도 출구 전략을 마련하라.

아울러, 탈석탄 선언이 삼성그룹 전체로 확대하라.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지난 12년간 석탄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각각 7조 7,073억 원과 7조 4,115억 원으로 민간 금융기관 중 압도적 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의 완전한 석탄사업 중단과 삼성 보험 계열사의 탈석탄 선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삼성은 석탄 투자기업으로서 오명에서 벗어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20년 10월 28일

강릉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강릉지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 환영,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 목표 지향을 천명했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에 이어, 대통령도 2050 탄소 중립을 분명한 목표로 밝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대통령 연설에서 직접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 원칙도 확인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오늘 선언이 말 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세부 과제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UN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 탄소 중립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에서 정한 5억 3600만 톤의 목표치도 대폭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계획은 2018년 기준 7억 톤이 넘는 역대 최고 수준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한 상황에서 향후 10년간 2억 톤을 감축하고 어려운 짐은 장기과제로 떠넘기는 해법이다.

구체적인 감축 수단과 실천의 부재로 실패한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교훈 삼아 후속 과제들을 주밀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완공되어 법정 설계 수명대로 가동하도록 방치한다면 2050년 이후까지 온실가스를 내뿜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2050 탄소 중립의 필연적 실패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 국가 온실가스의 30% 가까이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퇴출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으면 탄소 중립을 향하는 경로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자명하다. 이 또한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퇴출해야 한다는, [1.5℃ 특별보고서]에 근거한 과학적 기준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2030 탈석탄 로드맵’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와 재원·인력의 확충도 절실하다. 이밖에도 내연기관차의 퇴출, 산업시설 및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책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주요 감축 수단인 생태계의 복원·보전 대책도 2050 탄소 중립에 빠져서는 안 될 요소다. 당연히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른바 6차 대멸종의 시기에 강과 바다, 육지의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유럽 그린딜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이 핵심 과제로 제안하는 것은 육역과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는 한편, 보호구역 지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야 탄력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

도시 공간의 녹색 전환에 대한 언급이 무색하게 한국사회가 여전히 개발유보지로 바라보고 있는 국립공원과 그린벨트, 도시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다양한 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보전과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원총량제, 주민 상생방안,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듯 산적한 과제들을 톺아볼 때, 전체 555조 예산 중 겨우 8조 원에 불과한 그린뉴딜 예산이 여전히 왜소한 규모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공공재정의 투입 규모를 더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한국형 뉴딜에 포함된 부분적 예산 사업 정도로 취급돼서는 안 되며, 탄소 의존적인 우리 사회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이어야만 한다. 2050 탄소 중립 목표가 타협할 수 없는 우릴 시대의 과제다. 이에 대해 과감한 정책과 예산 수립을 통해 정부가 더욱 선명한 의지를 확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10.28

환경운동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8일 <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확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 정부도 이제 보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정부와 국회에 비상한 목표수립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해온 결과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특별보고서에서 1.5도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탄소중립)를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탄소중립은 경제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과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양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넘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선언 이후에 앞으로 UN에 제출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 탄소 중립 목표를 분명히 해서 내용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탈석탄발전과 재생에너지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소가 60기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기후변화 파리협정을 준수할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을 317% 이상 초과 배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비상상황인 만큼 정부가 2030 석탄발전소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기를 제안합니다. 무엇보다 지금도 너무 많은 석탄발전소를 삼척과 강릉에 추가로 더 짓는 공사를 멈추고 전환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를 제대로 대응하고, 지구환경이 더 이상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감시와 행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이끌어낸 2050 탄소 중립 선언이 기후위기 극복에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의 탈석탄 선언, 무슨 내용인가요?

• 주요 석탄발전 기업인 삼성물산과 한국전력공사(한전)이 최근 잇따라 '탈석탄'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석탄사업은 추진하지도 투자하지도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 먼저 삼성물산이 지난달 27일 비 금융사로는 처음으로 석탄사업 투자 중단을 선언했구요. 이어 한전이 28일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가스복합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모든 석탄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건가요?

• 두 기업 모두 향후 석탄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면서도 최근 결정한 석탄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한전이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에 투자를 결정한 게 대표적입니다.
• 삼성물산도 붕앙2 석탄발전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했죠. 또 삼성물산이 국내에서 현재 건설 중인 강릉 석탄발전 사업도 그대로 추진하는 상황이구요. 두 기업의 탈석탄 선언이 '반쪽짜리' 선언이란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갑작스럽게 석탄사업을 중단하면, 경제적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석탄발전의 수요와 수익성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석탄사업이 사양화되면서 금융사의 투자 중단이나 철회도 잇따르는 건데요.
• 실제로 2017년 노르웨이 연기금은 한전을 투자 금지기업으로 지정했고, 네덜란드 공적연금운용공사(APG)도 올해 2월 790억원 규모의 한전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 베트남 석탄발전에 투자를 결정한 한전,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한국 기업은 세계 투자회사 21곳으로부터 석탄 투자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받기도 했죠. 기후는 물론 투자와 수익성 보호를 위해서도 석탄사업 중단과 재생에너지 사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