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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시아개발은행, 석탄 사업에 투자 ‘펑펑’ 기후변화 대응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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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시아개발은행, 석탄 사업에 투자 ‘펑펑’ 기후변화 대응 역행

익명 (미확인) | 목, 2017/05/04-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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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 석탄 사업에 투자 ‘펑펑’ 기후변화 대응 역행

지구의 벗, 제50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맞아 “석탄 금융지원 중단” 촉구

2017년 5월 4일 -- 제50차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연차총회가 4일부터 7일까지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은 아시아개발은행의 투자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고 있다며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기후변화가 아시아 지역의 빈곤 퇴치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면서도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에너지 정책’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심각할 것”이라며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아시아개발은행은 석탄발전소 및 탄광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명확한 원칙을 수립하지 않아 정작 석탄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에 앞장서왔다. 천연자원보호협회(NRDC)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아시아개발은행은 석탄 사업에 약 3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해 국제금융기구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지구의 벗은 아시아개발은행의 50차 연차총회를 맞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석탄 금융지원을 중단하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아시아개발은행의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1] 헤만따 위다나지 지구의벗 활동가는 “석탄은 기후변화의 최대 주범이지만, 아시아개발은행은 신규 석탄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방침 수립을 거부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기술이 확보되어 있다”면서 “아시아개발은행은 석탄 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전면 금지하고 재생에너지로의 투자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제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 기준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공공금융기관 역시 저탄소 투자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국은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자금조달 규모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에 해당한다. 한국 금융기관과 아시아개발은행이 공동 투자한 인도 문드라 석탄발전소는 가장 높은 피해 비용으로 인해 국제 환경단체에 의해 최악의 투자 사례로 꼽힌 바 있다.[2]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 정부는 녹색성장 모델국가로 스스로 내세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석탄발전소 사업에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공공 금융기관의 석탄사업에 대한 투자를 당장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김혜린 국제연대 활동가 02-735-7000 [email protected]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1] 지구의 벗 보고서 (영어 원문 PDF) [2]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한국이 금융 지원한 석탄화력의 피해비용 한해 10조 원” (2015년 11월)  사진=한 여성이 인도의 구자랏주 쿠타디 반다르에 있는 타타 문드라 초대형 석탄발전소 앞에서 그릇을 씻고 있다. 문드라 석탄발전소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아시아개발은행 등이 공동으로 금융지원을 제공했다. (Sami Siva/ICIJ)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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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탈석탄국민행동’ 출범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 촉구”

10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되면 전국 미세먼지 가중돼 국민 호흡권 위협
‘미세먼지 대책기구’에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 우선적으로 다뤄야

2017년 5월 25일 – 전국 8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광화문에서 ‘탈석탄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을 공식 출범하고 미세먼지 최대 현안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을 포함한 ‘미세먼지 응급대책’을 지시한 가운데 국민행동은 10기에 달하는 신규 석탄발전소가 기존 계획대로 건설돼 가동될 경우 국토 삼면이 대규모 석탄발전소로 둘러싸이고 다량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전국민의 호흡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노후 석탄발전소 설비보다 5배 많은 신규 석탄발전소가 현재 건설 추진 중이다.

새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과 공정률 10% 미만 석탄발전소의 원점 재검토를 공약함에 따라 사업자들은 건설과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며 ‘공정률 부풀리기’에 몰두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이 진행 중인 당진, 삼척, 강릉, 고성, 서천, 포천 등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우려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지역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이날 국민행동은 ‘탈석탄 국민행동 출범 및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 촉구 선언문’을 통해 “노후 석탄발전소의 문제에 이어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긴급한 국가적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전면 백지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기구에 대한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석탄발전소 처리방안 우선 논의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주민동의 의무화와 민주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어 신규 석탄발전소를 추진하는 발전공기업과 SK, 포스코, 삼성, GS 등 민간 기업에게 석탄발전소 사업을 포기하고 재생에너지와 효율화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대기오염에 대한 추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2060년 한국의 대기오염 조기사망률은 회원국 중 가장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해 감사원은 충남지역의 석탄발전소는 수도권 미세먼지(PM2.5)에 28%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혔다. 그린피스의 연구에 따르면 건설 계획 중인 1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미세먼지 배출로 향후 40년간 약 1만2천 명이 추가로 조기 사망할 수 있다며 석탄발전소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한국의 공기질이 이미 세계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미세먼지 우려로 인한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 가운데 국민행동은 대표적인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백지화하는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통해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그보다 5배 많은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강원(삼척포스파워 2,100MW, 강릉안인화력 2,080MW), 경남(고성하이화력 2,080MW), 충남(당진에코파워 1,160MW, 신서천화력 1,000MW) 지역에서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또는 인허가 단계에 있으며,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 포천에서는 장자산업단지 내에 169MW규모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과 공정률 10% 미만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를 포함한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취임한 지 6일째인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중단과 조기폐쇄,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하면서 새 정부의 실질적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과 기대가 높아졌다.

2017년 5월 25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문의>
배여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02-735-7067 [email protected]
손민우 그린피스 에너지기후 캠페이너 [email protected]


탈석탄국민행동 출범 및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 촉구 선언문

2017년 5월 25일,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전국 8개 단체는 ‘탈석탄국민행동’을 출범하고 당진, 삼척, 강릉, 고성, 서천, 포천 등에서 진행 중인 1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의 백지화를 위해 전국적인 공동행동을 펼칠 것을 선언한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로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조기폐쇄를 선언하고,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8기의 임시 가동중단을 발표했다. 이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최초의 실질적인 대응으로 국민 모두의 공감과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노후 석탄발전소의 문제에 이어 긴급한 국가적 의제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정률 10% 미만인 신규 석탄발전소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신규 석탄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는 SK가스, 삼성물산, 포스코에너지, GS 그린에너지 등의 대기업과 발전공기업은 10% 공정률을 넘기기 위해 공사를 서두르며 공정률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석탄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다. 이미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가 비상상황으로까지 언급되고 있을 정도로 그 피해가 막대하다. 그린피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의 초미세먼지로 향후 40년간 약 12,00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 할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자료에서도 충남 지역의 석탄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에 최대 21%, 초미세먼지 농도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드러났다.

발전소 인근 지역에서는 그 피해가 더 심각하다. 현재 당진, 삼척, 강릉, 고성, 서천, 포천 등의 지역에서는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석탄분진, 송전탑,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갈등으로 지역공동체가 황폐해지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로 고통받는 국민의 건강 피해와 국가적 손실은 막대하다. 이를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이익손실만을 생각하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신규 석탄발전계획을 강행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발전기업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현재 한국에서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해도 전력공급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신규 석탄발전소를 취소하더라도 현재 일 년에 절반은 가동을 멈추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인다면 신규 석탄발전소 없이도 충분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석탄발전소는 퇴출은 전 세계적 흐름이다. 석탄발전소를 줄이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고 환경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독일, 영국과 같은 나라들은 석탄발전소의 완전한 퇴출을 선언했다. 최악의 대기오염 배출국으로 꼽히는 중국도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올해에만 100개가 넘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취소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재원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다.

아직도 석탄발전을 고집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발전공기업은 정부의 탈석탄 기조에 맞춰 석탄을 퇴출하고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 망해가는 석탄산업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병들게 하면서 이익을 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는 것과 같다. 현재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석탄이 아닌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

앞으로 탈석탄국민행동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반대 운동을 하나로 규합하며, 현재 추진 중인 1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의 백지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동시에 석탄이 사라진 자리를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인 재생가능에너지가 대신하여,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에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할 것이다.

이를 위한 탈석탄국민행동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요구사항>

하나. 정부는 1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백지화하고, 진행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공사는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건설을 전면 중단하도록 즉시 명령하라.

둘. 현재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SK가스, 포스코에너지, 삼성물산, GS 그린에너지 등의 민간기업과 발전공기업은 미세먼지를 악화시키고 지역사회를 파괴하는 석탄발전소 계획을 포기하고,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래 가능성이 풍부한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하라.

셋. 정부는 곧 구성될 미세먼지 대책기구에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과 석탄발전소 처리방안 우선 논의를 약속하라.

넷. 발전소 건설 추진 시 사전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의견반영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정하라.

다섯. 전 세계는 탈석탄과 탈원전을 넘어 태양광, 풍력 같은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탈석탄을 넘어 조속한 재생가능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라.

2017년 5월 25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목, 2017/05/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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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석탄 투자 중단

[논평] 공적금융기관 ‘사회적 책임투자’ 강화 법안 환영한다

2017년 6월 1일 -- 지난달 30일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국민연금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해당 연기금과 은행이 투자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국민연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한 막대한 자금 조달처였던 만큼, 이번 법안은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공적금융기관의 진전된 투자 기준을 마련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8~2016년 한전 발전공기업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회사채 인수에 약 2조 원을 투자했고, 산업은행 역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프로젝트 금융을 지원했다. 수출입은행은 약 4조3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해외 석탄 산업에 투자했다. 이번 각각 발의된 법안은 국민연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에 따라 투자 등의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투자 기준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공적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공적금융기관의 투자를 중단하고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저탄소 투자원칙의 확립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안해왔다. 특히 미세먼지 최대 현안인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해 산업은행 등이 투자자로 참여한 만큼 공적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투자의 강화는 절실한 과제다. 게다가 국내에서 대기오염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신규 진입이 금지된 석탄발전소가 해외 사업에 눈을 돌리며 개발도상국의 환경 건강 피해를 가중시키는 만큼, 공적금융에 대한 사회적 투자 기준을 강화해 한국 투자기관의 국제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법안을 진지하고 검토하고 처리에 나서야 한다. 새 정부도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공적금융기관의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측은 대선 기간 환경운동연합의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 저탄소 투자원칙 확립’에 대한 정책 질의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과 깨끗한 에너지 확대 차원에서 공적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목, 2017/06/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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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during an announcement in the Rose Garden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U.S., on Thursday, June 1, 2017. Trump announced the U.S. would withdraw from the Paris climate pact and that he will seek to renegotiate the international agreement in a way that treats American workers better. Photographer: Andrew Harrer/Bloomberg via Getty Images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4084_3694_5820 2017년 6월 2일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기후변화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의 역사적 실책은 미국을 ‘기후 불량국가’로 전락시키는 동시에 지구 전체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었다. 파리협정은 2015년 195개국이 기후 위기에 맞서 참여한 역사적 합의다. 긴급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이 한 당사국의 이탈로 인해 지연되거나 방해돼선 안 된다. 지난해 공식 발효된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상승을 1.5~2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규범을 정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2위국인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트럼프의 결정은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역사적 책임을 부정한 것으로, 2001년 부시 행정부의 교토의정서 탈퇴 선언에 이어 최대 오점으로 평가될 것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했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 노동자, 기업을 배신했으며, 기후 재난에 직면할 미래세대를 희생시키며 그 대신 화석연료 산업계 보호를 우선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와 무관하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혁명은 되돌릴 수 없는 대세다. 석탄 등 화석연료를 퇴출시키고 안전하고 깨끗한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모든 경제적,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압박하도록 촉구하며, 이를 위한 국제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02-735-7067
금, 2017/06/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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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 의지, 첫 국제행사에서 보여준 데 환영 ◇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해 ‘지속가능 인프라’ 모범국으로 거듭나야

2017년 6월 16일 -- 제주도에서 개최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B) 연차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는 인프라 투자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인프라 투자는 각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 환경을 훼손”했다면서 지속가능 인프라 확대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이 공조할 것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석탄화력과 원전을 줄이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첫 국제행사에서 재확인하며 공약 이행의 의지를 보여준 데 환영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대통령이 강조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며,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다. 여러 개발도상국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이미 에너지 빈곤과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후 금융 지원의 확대를 통해 이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이 아시아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의 모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저탄소 공적 금융투자 원칙의 확립이 시급하다.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본부국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이사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맞는 해외 인프라 투자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를 완전히 중단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한국은 2007-2015년 동안 해외 석탄 사업에 약 70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투자했다. 이는 G20국가 중 네 번째 규모로, 한국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투자하면서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해왔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2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석탄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새 정부가 국민 호흡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석탄발전소 감축을 약속했듯, 자국 우선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해외 석탄발전소 수출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투자에 대해서도 진전된 정책을 수립하기를 요구한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금, 2017/06/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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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발전소 인허가 시한만료, 환경운동연합 “사업허가 취소” 요구

2017년 6월 26일 --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인허가 시한이 6월 30일 만료되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기한 내 환경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정부에 사업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포스파워가 강원도 삼척에 추진 중인 2,100MW 규모의 삼척화력은 올해 초 공사계획인가 기한을 6개월 연장 받았지만 대기오염과 해안 침식에 대한 보완 대책을 완료하지 못 해 사실상 기한 내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논란 끝에 삼척화력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6개월 연장했음에도 허가 요건인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를 기한 내 완료하지 못 한 것은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며 정부에 인허가 재연장 거부를 요구했다. 26일 환경운동연합은 정부 관계부처에 의견서를 접수하고,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재보완 요구에도 보완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불투명하다는 점, 석탄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 국민 호흡권 보장을 내세운 새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기조를 고려해 삼척화력에 대한 합리적 처리 방안을 촉구했다.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와 신규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이유로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 추진을 둘러싼 문제가 미세먼지 최대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을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 대책을 공약한 바 있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배여진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email protected]
월, 2017/06/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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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대산, 등산로 인한 훼손 심각 축구장 20개 면적인 149,248㎡ 황폐화 관리자인 서울시는 방치 - 산사태를 대비한 통합적인...
화, 2017/06/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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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caolfinancing

지구의 벗은 아시아개발은행의 50차 연차총회를 맞아 ‘Stop Coal Financing in the Asia Pacific(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석탄 금융지원을 중단하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아시아개발은행의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석탄발전 사업 금융지원 실태와 관련정책, 이에 대한 지구의 벗의 입장을 아래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2017/05/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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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만6천명 대상 조사 결과,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보편적 지지’ 확인

13개 국가에서 총 2만6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제적 여론조사 결과, 모든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며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선 각각 80%와 67%가 더 늘려야 한다고 답변해 재생에너지가 보편적 인기를 받는 에너지원으로 확인됐다. 반면 석탄과 원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62%와 47%로 다수 의견을 나타냈다.

덴마크 전력기업인 외르스테드(Ørsted)가 조사전문기관인 에델만 인텔리전스에 의뢰한 이번 '녹색 에너지 바로미터(Green Energy Barometer)' 조사는 에너지 인식에 대한 세계적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한국, 중국을 포함한 13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당 최소 2천명씩 총 2만6천명이 7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온라인 조사에 참여했다.

대다수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책일 뿐 아니라 경제적 편익과 에너지안보에도 유익하다고 응답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편익을 불러온다는 데 각각 73%가 동의했고, 67%는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요금을 저감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는 재생에너지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건강 질환의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인 69% 재생에너지 확대, 94%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지지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석탄발전은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도 모든 국가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13개 국가에서 재생에너지를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중국에서 89%로 가장 높았고 한국에서는 69%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은 평균 85%로 나타났다. 한국은 94%로 13개 국가 중 중국(9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궁극적으로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로 전면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평균 82%가 동의했다. 한국의 경우, 77%가 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을 공급하는 사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의 태양과 바람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풍부하며, 시민 참여와 제도 개선을 통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제1의 전력 공급으로 확대하는 시나리오(‘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을’)를 발표한 바 있다.


 


금, 2017/11/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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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독일 본에서 개최된 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관통한 가장 뜨거운 이슈는 ‘탈석탄’이었다. 지구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가장 지독한 온실가스 배출 연료인 석탄의 퇴출 방안은 각국의 기후변화 대책 이행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 석탄과의 결별 선언을 통해 기후위기를 책임감 있게 해결하겠다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늘어나면서 석탄 산업계는 더욱 고립되는 양상이다. 기후 안정화를 위해선 석탄의 사용 중단이 빨라져야 한다는 경고가 거듭되지만 전통적인 산업을 지키려는 저항은 여전히 강하다. 사양길에 접어든 석탄을 부활시키고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가 대표적이지만 ‘에너지전환’의 모범국가로 알려진 독일에서도 탈석탄은 표류 상태에 빠졌다. 독일은 당초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추세라면 이 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매우 어둡다. 최근 독일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추가적인 대책이 없다면 온실가스 감축률은 약 32%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됐다. 석탄발전소와 자동차와 같은 화석연료 다소비 부문에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은 석탄발전의 축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 실망감을 안겼다. 독일에서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30%로 원전보다 높지만, 석탄발전은 전력의 40%를 공급하는 제1의 발전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상 개막을 앞둔 11월 4일, 독일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석탄 반대 집회가 열린 것은 이 때문이다. 독일과 세계 각국에서 모인 2만5천명의 사람들은 “기후를 보호하자, 석탄을 중단하라(Klima schützen, Kohle stoppen)!”는 구호를 한목소리로 외치며 행진을 벌였다. 기후재난으로 인해 당장 생존권을 위협받는 아프리카와 태평양 섬나라를 대표하는 기후정의 활동가들은 선진국이 말잔치가 아닌 책임 있는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날엔 수백 명이 본 인근에 있는 유럽 최대의 갈탄(석탄의 한 종류로 가장 질이 낮은 석탄) 광산으로 행진해 석탄의 채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ETP2017-coal 기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석탄 중독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한다는 경고는 환경운동가의 단순한 경고가 아닌 여러 과학적 분석에서 거듭 제기되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에너지기술전망 2017’ 자료에 따르면, 지구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늦어도 2030년대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폐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015년 196개 당사국은 지구온도 상승을 1.5~2℃ 이내로 억제하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목표에 합의한 바 있다. 앞서 비영리 민간연구소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유럽연합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석탄 발전을 2030년 이전까지 폐쇄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석탄 중단을 요구하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잠잠하던 기후변화 총회장에서 정막이 깨진 것은 16일이었다.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20개 정부가 참여하는 ‘탈석탄연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이 공식 출범한다는 소식이었다. 연맹에 함께 참여한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멕시코 등 국가는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퇴출하겠다고 선언하며,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국가는 “내년 24차 총회 전까지 연맹에 참여할 정부가 50개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2025년까지 석탄발전의 폐쇄를 선언한 영국의 경우, 2012년 40%를 차지하던 석탄발전 비중은 올해 현재 2% 수준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COP_23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유럽 환경단체들은 11월 초 ‘유럽 석탄을 넘어(Europe Beyond Coal)’ 캠페인을 새롭게 시작했다. 지구의벗, 그린피스, 기후행동네트워크 등 100여개 넘는 단체들이 참여하는 이 공동 캠페인을 통해 2030년 이전까지 현재 건설되거나 가동 중인 400여 개 석탄발전소의 완전 퇴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유럽에서 유일하게 탈석탄을 선언하지 않은 독일과 스페인을 압박하고, 폴란드와 터키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를 견인해 유럽 전역에서 석탄의 중단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정부뿐 아니라 금융권의 투자 흐름을 바꾸려는 힘도 강해지고 있다. 2015년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은 석탄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세계적 보험그룹인 악사와 ING그룹도 석탄사업에 대한 금융 투자를 전면 중단하기로 선언했으며, BNP파리바, 도이치은행과 같은 은행들도 석탄 투자중단 대열에 합류했다. 독일 환경단체 우르게발트는 전 세계 석탄기업의 ‘블랙리스트’를 정리해 금융기관의 투자 중단을 돕기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인 ‘글로벌 석탄중단 목록(Global Coal Exit List)’을 야심차게 발표했다. 이 단체는 “금융기관은 석탄 기업에게 1달러씩 투자할 때마다 회복 불가능한 기후변화에 1표를 행사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세계 상위 10위의 석탄발전 기업으로 목록에 올랐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과연 ‘탈석탄’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국제사회는 문재인 정부의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방향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석탄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정책에서 선회한 것이고, 일본이나 터키와 같이 석탄발전을 여전히 확대해나가는 국가와 상대 평가되는 측면이 작용했다. 하지만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소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폐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나 로드맵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아직도 당진과 삼척에서 추진되던 신규 석탄발전소의 처리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2030년대를 석탄발전의 폐쇄 시한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구가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시간은 많지 않다. 글=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사진=Jörg Farys / 지구의벗 독일(BUND) <함께사는길> 2017년 12월호에 실렸습니다.
월, 2017/12/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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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에너지 이니셔티브(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창립식 및 창립포럼

◎ 일시: 2018년 4월 5일 (목) 14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 주최: 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사)에코맘코리아 , 환경운동연합, (사)기후솔루션 ◎ 주관: (사)에코맘코리아 ◎ 후원: 국회 신창현 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국회 성일종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심각한 환경 및 사회 문제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화석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는동안 인간의 삶과 건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석에너지사용을 중단하기 어렵단 이유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강한 에너지를 찾는데 관심을 갖고, 세계가 함께 협력하며, 같이 활동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Healthcare without Harm이 세계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Healthy Energy Initiative>를 한국에 창립하여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구와 우리의 건강을 위한 Healthy Energy를 찾는 그 첫 발걸음인 "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창립 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창립식

◎ 개회사: 신동천(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 Healthcare without Harm 아시아위원장) ◎축사: 신창현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Health Energy Initiative 영상 축사 ◎활동 계획 발표 : 하지원(에코맘코리아 대표)

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창립 포럼

좌장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발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 : 신동천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 세계의 화석연료 투자저항 운동 소개 : 김주진 (변호사, (사)기후솔루션 대표) 석탄화력에서 건강한 에너지로의 전환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미세먼지 교육 홍보 현안 및 방향 제시 : 에코맘코리아 ◎토론 김기범 (경향신문 환경전문기자)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 조용성 (서울에너지공사 연구소장,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참가 신청

Healthy Energy Initiative 소개

Healthy Energy Initiative는 화석 연료 기반 발전(특히 석탄)에서 깨끗하고 재생 가능하며 건강한 에너지로 이동하려는 운동으로, 과학 기반 활동에 종사하는 건강 전문가, 보건 단체 및 보건 연구자들과의 글로벌 협력기구이다. 이 활동은 Health Care Without Harm이 이끌고 있으며 주요 국가 및 지역에서 전략적 캠페인을 조정하는 전 세계 파트너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Healthy Energy Initiative는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 생성, 특히 석탄이 인류 건강, 지역 및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과학적 합의가 증가함에 추진되었다. 우리는 이미 화석 연료 연소와 석탄이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2012년에 말라리아, HIV/AIDs 및 결핵에 의한 사망자 수의 두 배인 700만 명 이상을 죽인 대기 오염의 주범임을 알고 있다. 점차적으로 태양과 바람과 같은 청정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의 건강을 기후 변화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으로부터 고통받는 많은 세계 인구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ealthy Energy Initiative는 에너지 선택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한 최고 수준의 연구 지원, 전문가 및 일반인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 석탄 판매 투자 저항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건강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 2018/03/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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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의 날' 특집 카드뉴스] 남극동물들에게 크릴새우가 필요해!

    '남극'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얼음으로 덮인 대륙? 혹독한 환경? 우리나라에서 너무 먼 곳? 아무것도 살지 않는 곳?   혹독한 기후 환경이지만 남극에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극 해양생태계 먹이사슬의 중심을 이루는 '크릴새우'가 있습니다.   크릴새우는 길이갸 6cm 정도 되는 동물 플랑크톤입니다. 크릴새우는 남극에 서식하는 펭귄, 바닷새, 고래, 바다표범 등 포식자들의 주요 먹이원입니다.   기후 변화로 특히 기온이 남극의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남극 반도 지역은 해빙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크릴새우와 기후변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해빙 밑에서는 크릴새우의 먹이가 되는 식물 플랑크톤들이 자라기 때문에 크릴새우가 먹이를 찾아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해빙이 줄어들면 크릴새우의 먹이가 줄어들고 크릴새우가 줄어들면 펭귄과 같은 상위 영양단계의 생물들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크릴새우는 남극 생물들의 먹이가 될 뿐 아니라 양식장의 사료, 낚시용 미끼와 오메가-3 건강 보조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상업적 조업의 주요대상입니다. 크릴새우의 상업적 조업은 특히 기후 변화 영향이 큰 남극반도 주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업적 조업으로부터 크릴새우를 보호하고 남극의 해양생물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상업적 목적의 조업을 지금보다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남극의 해양보호구역은 어디서 누가 지정을 할까요?" 바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입니다! 이 국제기구에는 유럽연합을 포함한 25개의 회원국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5년에 17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에 열리는 제37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논의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남극의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4월 25일은 세계 펭귄의 날이고 시민환경연구소, 그린피스, 극지연구소, 리펭구르가 함께하는 펭귄의 날 행사가 4월 22일(일)에 있습니다.   세계펭귄의 날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크릴새우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다름 편에 계속됩니다!  
수, 2018/04/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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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석유 기업 쉘, 기후변화 대응 실패로 역사적인 소송에 직면

[caption id="attachment_189694"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네덜란드 환경단체 ‘지구의 벗 네덜란드(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는 4일(현지시각) 초국적 석유 기업 쉘(Shell)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쉘이 8주 안에 자신의 사업 및 투자 방침을 파리협정의 목표와 일치시키지 않는다면 소송을 피할 수 없다. 도널드 폴스(Donald Pols) 지구의 벗 네덜란드 국장은 “쉘은 기후변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업 중 하나다. 지난 30년간 기후 변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충분히 알면서도 석유와 가스 추출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화석 연료를 개발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하는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은 기후변화와 더러운 에너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후정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환경단체다. 전 세계 75개국에 회원 단체를 두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쉘의 화석연료 추출을 막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카린 난센(Karin Nansen)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은 "이번 소송은 모두에게 중요하다. 쉘은 전 세계에 특히, 개발도상국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우리는 소송을 통해 쉘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소송은 세계 기후정의 운동의 하나로 기후변화에 대해 기업에 책임을 묻는다. 지난 1월 뉴욕시는 쉘을 포함한 세계 5대 석유 기업을 상대로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같은 도시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여러 군(County)에서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페루 농민은 독일 에너지 대기업 RWE가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빙하가 녹아 마을이 침수 위기에 처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의 이번 소송은 기업에 보상을 청구하기보다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 난센 의장은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여 기후변화에 책임 있는 여러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스스로를 법 위에 존재한다고 여기는 쉘과 같은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조약의 제정을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수, 2018/04/0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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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서 -> http://bit.ly/에너지대학

 

 

2018 에너지시민대학 수강신청

1학기 과정 _ 에너지전환, 바로알기

파리협정 이후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재난이라 불릴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는 안전한 에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석탄화력 에너지에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시기가 성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후변화의 현 상황과 미래, 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시민이 이루는 에너지전환의 과정을 이야기하고자 에너지교육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안내>

  1. 이론과정

일시: 2018년 5월 9일~5월 30일(매주 수요일) 18:30~20:00

장소: 서울NPO지원센터2층 (시청역 근처)

  1. 현장탐방

일시: 2018년 6월 15일 (금) 8:00~17:00

장소: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화력발전소

 

<이론과정- 에너지전환, 바로알기>

5월 9일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5월 16일 수현태양광발전소 김지석 소장

5월 23일 성대골에너지자립마을 김소영 대표

5월 30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소장

 

<현장탐방- 현장워크숍>

6월 15일(금)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국장 / 국내최대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견학

 

*상기 일정과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서 -> http://bit.ly/에너지대학

 

화, 2018/04/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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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의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에 나섰습니다. 지난해부터 3기의 노후석탄발전소를 영구 폐쇄하고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5기의 발전소가 가동 중단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6기의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새롭게 가동을 시작하면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새로운 정책을 내세웠지만, 최근 석탄발전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 중 석탄 연소로 인한 CO₂ 배출량 증가율 1위를 차지한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발전원별 전력 비중은 석탄이 39.4%로 가장 높았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로 세계 각 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더 많은 석탄발전소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newstomato.com/ReadNews.aspx?no=736157

 

또한, 석탄발전은 미세먼지 주범인 대기오염 최대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굴뚝 원격감시 체계로 관리되는 560개 사업장 중 최다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1~5위가 모두 석탄발전소였습니다.

이렇게 석탄발전소의 문제가 많음에도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강릉에 건설 예정인 안인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의 금융조달을 위해 국민은행이 4조원 이상의 금융주선에 나섰습니다. 석탄발전소는 더 늘어났고 국민들의 숨 쉬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석탄발전소가 건설돼 전기를 생산할수록 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와 이 사업에 투자한 은행들이 이익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발전소가 가동되는 30년 동안 시민들은 미세먼지와 석탄분진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린피스 greenpeace.org/korea/news/feature-story/3/2015/how-to-check-pm25

언론보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안인석탄화력 사업의 금융조달을 위해 조만간 4.5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투자 유치를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KB국민은행의 석탄발전 투자유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고성 하이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금융주선을 마쳤습니다. 석탄발전소 사업에 투자유치를 하는 유력한 은행임에도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숨 쉴 권리’를 위협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금융주선하는 KB국민은행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환경운동연합이 나섰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이 4월 10일 강릉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유발 사업에 앞장서는 국민은행의 전국 주요 지점에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4월 19일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이 광화문 앞 KB국민은행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국가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할 때 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지어지면 안되는 구식 발전소이며,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부터 받는 건강위협을 줄여가기 위해 KB국민은행은 투자를 중단해야하며,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8. 4. 19

서울환경운동연합

목, 2018/04/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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