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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넷] “국회와 정당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에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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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넷] “국회와 정당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에 앞장서라”

익명 (미확인) | 목, 2017/05/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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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178059"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5월 18일(목) 오후 1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활동가들이 국회가 참사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딸 피해)를 비롯해 피해자 김기태(아내, 딸 2인, 본인 피해), 이규동(아내 사망, 아들 피해 - 3단계), 류명석(96세 모친 2010년 사망, 73세인 본인 피해), 이창희(1995년 당시 3개월 태아였던 누나 사망) 씨와 참여연대ㆍ환경운동연합ㆍ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대통령을 바꾼 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나라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 둘씩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습기 살균제 참사도 제대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난 4월 30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피해 사망자만 1,181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피해 규모 최소 추산의 10%에 불과합니다. 이같은 대참사에도 지난 박근혜 정부는 참사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 애썼고, 피해 구제에도 소극적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재조사와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실낱 같은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58"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다행히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우원식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 원내대표가 지난 해  국회의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매우 적극적으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이끌었지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방해와 반대로 정부의 책임과 사과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책임이 큰 옥시레킷벤키저의 외국인 사장과 임원들 그리고 영국 본사 책임자들을 우리 국회의 청문회장으로 불러 오지 못했습니다.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연장하려 했지만 이 또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으로 이어진 촛불 집회와 조기 대선으로 나라의 정치 지형도 큰 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의 장ㆍ차관들도 모두 바뀔 것입니다. 지난해 국정조사장에 나왔던 7~8개 정부 부처의 차관들은 하나같이 책임을 회피하며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바 있습니다. 이제 각 부처의 책임자들이 모두 바뀌면 감사원으로 하여금 정부의 문제점을 낱낱이 짚어내고 정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더불어 검찰은 재수사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다시 벌여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61"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규명에 큰 책임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에 재벌개혁 전도사라고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판매업체인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이 표시광고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심사관들의 의견을 모두 묵살하면서까지 심의의 시효를 코 앞에 둔 지난해 8월에야 심의 절차를 종결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는 만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참사에 대해 설립 목적에 따른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2016년 8~10월에 반쪽 짜리로 그쳤던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나머지 절반을 채워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엉터리 피해 대책을 물리고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억울하게 스러지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며 '이게 나라냐' 피눈물로 외쳐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약속했듯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제대로 보듬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오는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해마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이 참가하는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는 달라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들을 비롯한 환경 피해자들을 초대해 이들을 위로하고 그간 정부의 잘못을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8월 31일이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7년이 됩니다. 100여 일 남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문제는 새 정부의 개혁 과제 1순위로서 반드시 제대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1.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다시 하라
  2. 각 정당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위원회 재가동하라
  3. 정부와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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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미세먼지, 지금이 최악인 거 맞나?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미세먼지오염도 국민 인식
많은 국민들이 과거에는 우리나라 공기가 좋았는데 최근 미세먼지 오염도가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지금이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고 믿는다. 2014년 질병관리본부 용역 조사연구를 통해 서울 등 7대 광역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었다. 최근 미세먼지 오염이 급격하게 악화됐다는 응답이 87.7%였다. 10년 전과 비교해서 어떤지 묻는 질문에도 나빠졌다는 의견 80.4%(매우 나빠졌다 23.4%), 변화가 없다는 의견 16.5%, 개선됐다는 의견은 극소수인 3%였다. 이런 의견은 성, 연령, 거주 지역, 직업, 주 생활 장소 등에 따라 별 차이가 없었다. 조사한 시점이 3년 전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 심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8083"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 오염 변화 설문조사 응답 결과[/caption] 정치인과 언론 심지어는 일부 환경전문 기자나 학자들까지 공공연하게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가 역대 최악,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국민들을 겁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 상태가 무리도 아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오래 살았다면 하루만 지나도 와이셔츠가 새까맣게 되거나 손과 얼굴이 심하게 더렵혀지던 생활상의 경험을 한 경우도 상당수 있을법한데, 그런 답변은 3%라는 극소수에 그쳤다. 과거에는 공기가 깨끗한 지역에서 살다가, 지금은 공기가 나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더 예민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객관적 사실과 상관없이 과거보다 지금이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오염도 변화와 상관없이 과거에 비해 미세먼지 오염이 나빠졌다는 여론이 높다는 것은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정부가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절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해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과학적인 사실을 대치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천동설을 믿는다고 해서 태양이 지구 주변을 공전하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실제 미세먼지 오염도 변화
미세먼지 오염도는 상당히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축정, 평가되어 왔다. 아주 오래전에는 비공개 비밀자료인적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모든 통계 수치가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대중들에게까지도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 정부의 미세먼지 측정 공식 자료에 의한 변화 추세는 다음 그림과 같다. 서울, 부산, 대구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 도시 모두 2012년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2013년에는 모두 다시 높아졌지만 서울(빨간 선)만 계속 악화 추세를 보일 뿐, 부산(파란 선)은 다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대구(녹색 선) 역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이지 악화되고 있지는 않다. [caption id="attachment_1880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 부산, 대구의 미세먼지 (PM10, 호흡성먼지) 연변화[/caption] 인천과 광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가, 2012년 이후로는 오르내리고 있지만 10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된 수준이다. 울산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대전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2012년 이후 다소 악화되는 추세지만 그래도 10년 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085"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역 도시의 미세먼지(PM10, 호흡성먼지) 연변화[/caption] 정부 통계의 신뢰성 자체를 전면 부정하려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지만, 미세먼지가 건강에 해롭다는 많은 역학 연구 결과들이 바로 이 통계 자료를 사용해서 입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런 막무가내 주장을 펼치지는 못할 것이다. 평균값은 낮아졌지만 중국 때문에 오염도가 매우 높아지는 특수한 날이 많아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염도가 높은 날의 수치 역시 과거가 지금보다 훨씬 많다. 인터넷에 모두 공개되어 있는 미세먼지 측정값이나 그에 관한 연구 자료나 통계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미세먼지 오염도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에서 지금이 최악이 아니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음은 쉽게 알 수 있다. 아직도 도달해야 할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악의 대기오염 상태에서 빠져나온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집집마다 사용하던 연탄(석탄)이 거의 사라지고, 석유 등 연료의 품질이 크게 개선되고, 자동차와 산업체 연소시설에는 저감장치가 부착되고, 천연가스 사용 비율이 증가하고, 경유 가격 조정을 통한 경유 승합차 수요가 억제되는 등 대기오염 관리 정책의 효과 덕분이다.  
인식과 사실의 괴리
7대 광역시 미세먼지 측정 자료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주민 설문 결과에는 미세먼지 오염도가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단 3%에 불과했다. 천동설을 믿던 시절에 그것을 의심하는 비율도 이보다는 높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실제 측정 자료와 국민들의 인식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인식과 실제 상황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다 환경의학에서도 대중이 위해하다고 생각하는 인식과 실제 위험도가 차이가 있고, 발생 원인과 해소 방안 등에 대해서도 많은 학술적 연구와 대처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과거에 비해 오염도가 개선됐다고 개선 노력을 중단하거나 게을리 해서는 결코 안 된다. 바로 오염이 다시 심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미세먼지 오염도가 개선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더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높은 우려는 환경 개선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과학적 또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크게 왜곡하는 것은 곤란하다. 지금이 최악의 상황인 것처럼 선동하면서, 이미 과거에 실행됐던 이런저런 정책이나 대안 또는 호아당무계하고 효과 없을 대책을 마치 대단히 새롭고 기발한 것처럼 마구잡이식으로 들이미는 경우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결과적으로 정책적인 혼란을 가중시켜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된다. 대기오염 문제 해결은 오염 발생원을 줄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과거에 줄이기 못했던 오염원, 빠뜨린 소소한 오염원까지 개선해야 추가적인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전문가 미스터리
국민이 미세먼지 오염이 최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분명한 사실과 진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 학자, 그리고 언론인 등 소위 전문가들이다. 일부는 침묵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대를 왜곡하기도 한다. 도대체 왜 그럴까? 대중의 선입관과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기 무서워하는 비겁함, 아니면 사적 이익을 위해 침묵하는 비열함, 이도 저도 아니면 관련 자료를 보지 않았거나 볼 줄도 모르는, 사회에 의미 있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될 엉터리 전문가이기 때문일까? 이유가 궁금하다. 여하튼 전문가의 책무를 어기고 있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시민 직접 행동
살고 있는 지역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시민들은 사이비 전문가들의 겁박이나 엉터리 주장에 의존하지 말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부의 공식 통계를 갖고 미세먼지 오염도의 변화 추세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고 싶은 분들을 위해 도시별 연도별 오염도(PM10)를 첨부파일로 올려놓았다. 에어코리아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대기오염 연보(2016년)에서 해당 자료만 추출해 놓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오염 측정망도 빈익빈 부익부여서, 대도시에는 과다하게 있는 반면에 농어촌은 아예 없는 지역도 많아서 해당 오염도가 없는 지자체들도 있다. 가장 근처 지역 두 곳을 참고해 짐작해 보는 것이 아쉬운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지역은 대규모 개발이나 인구 유입 등에 따라 미세먼지 오염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도시에만 거주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미세먼지 오염 역대 최악일 수 있다. 방심하다가는 다른 지역들이 개선됨에 따라 향후 전국에서 가장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086"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 오염 상승 위험 도시들[/caption] 과거에는 서울은 오염된 도시, 제주는 청정지역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2010년경 서울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기질 개선 목표가 2014년까지 제주도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2012년까지는 개선되면서 차이가 계속 줄어들다가 그 후로는 오히려 악화돼서 목표 달성이 어려울 듯 했다. 그런데 그 후 제주시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서울시보다도 훨씬 가파르게 악화되면서, 2014년에는 진짜로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도가 제주시보다 좋아졌다. 서울시 미세먼지가 개선돼서 목표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제주시 미세먼지가 악화돼서 역전이 된 것이다. 서울시 목표가 달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례는 최근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의 변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염이 심했던 대도시는 어느 정도 개선됐으나, 청정지역은 사라지고 오히려 지방이 미세먼지 오염이 더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수도권 대기질’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국 대기질 특별조치’를위해 중앙정부가 노력하고 세금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대다수 지역은 역대 최악인 것 사실 아니고, 청정지역은 역대 최악의 수준이 된 거 맞다.   [caption id="attachment_1880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대기질 개선 목표는 제주도 공기 수준이었다(2011년 서울시 보도자료 중에서)[/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0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염수준 역전이 일어나려고 하는 서울과 제주[/caption]
월, 2018/02/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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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세먼지 세계 최하위, 사실일까?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세계 최하위라는 근거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가 세계 최하위권이라고 생각한다. 미세먼지 오염 때문에 아이가 염려되고 살기 힘들어서 이민을 가려고 한다거나, 신경쇠약증으로 고생한다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호소하는 글을 몇 차례 받았을 정도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가 선진국에 비해 높아서 열심히 줄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정도로 나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해주자, 안심이 됐다며 고맙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언론에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이 세계 최악의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나 논설을 쉽게 볼 수 있다. 일부 환경단체 심지어는 대기오염을 전공으로 하는 교수들까지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이런 인식의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 무슨 근거로 그러는가 보니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은 2016년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가 발표한 환경성과 지수(EPI) 분석 결과다. 우리나라 대기질이 180개국 중 173위, 미세먼지(PM 2.5 )는 174위이고 질소산화물은 0점으로 꼴찌라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1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예일대 보고서를 근거로 우리나라 대기질이 최악이라고 보도하는 언론 기사[/caption]  
예일대 보고서의 실상
이 발표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됐을 때 바로 블로그 글을 통해 지적한 대로, 실제 대기질 측정 자료가 아니라 일부 학자들이 인공위성 자료로 추정한 불확실한 값을 갖고 만든 간접 지표로 평가한 결과다. 또한 인구밀도나 도시화가 높은 국가는 공기 질이 좋아도 나쁜 값이 나오게 만들어진 점수 지표다. 이 지표의 산출 과정을 굳이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신뢰해도 될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좋고 쉬운 방법이다. 우리나라가 173위고 그 아래로 파키스탄, 인도, 중국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중국을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 국가로 알고 있고 그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도 최악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뜻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대기질이 우리보다 진짜 세계 최악의 수준인 국가군에 속하는 나이지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이 각각 126위, 134위로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순위였다. 재미있는 점은 나이지리아 바로 아래 127위가 스위스고, 독일은 137위, 네덜란드는 139위로 아프가니스탄보다 순위가 더 낮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1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예일대 EPI 보고서의 대기질 국가 순위[/caption] 우리나라가 174위라는 미세먼지(PM 2.5 ) 순위는 일본 134위, 스위스 143위, 네덜란드 149위, 독일 157위 등으로, 환경 선진국으로 알려진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약간 높기는 하나 역시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 반면에 오염도가 높은 나이지리아나 아프가니스탄 등은 공동 1위였다. 이 지표에서 무려 122개국이 100점 만점으로 공동 1위를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1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예일대 EPI 보고서의 PM 2.5  국가 순위[/caption] 질소산화물은 우리나라, 네덜란드, 벨기에가 공동 꼴찌라는데 독일은 그 바로 위인 177위, 영국 174위, 일본 172위, 덴마크 170위, 프랑스 169위, 스위스 161위다. 환경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이 훨씬 순위가 높은 것은 미세먼지 경우와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대기질이 세계 최악이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도 유럽의 환경 선진국이나 일본까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보다도 순위가 뒤처진다는 이 황당한 평가에 대해서 차마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높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가야 하는데, 이 지표에 의하면 그 선진국들도 모두 세계 최하위권이다. 물론 그 나라에서 소위 환경 전문가들이 예일대와 컬럼비아 대학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자국이 세계 최악의 미세먼지 오염국가라고  큰일 났다고 염려하거나 자국의 환경 수준을 비하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8166" align="aligncenter" width="640"] WHO가 미세먼지 세계 최악 도시로 평가한 나이지리아의 Onitsha시, 예일대는 나이지리아를 공동 1위로 평가했다.(사진 Guardian)[/caption]  
신뢰성 검증 없는 대한민국 전문가 집단
이처럼 조금만 주의 깊게 내용을 살펴봤으면, 하도 황당해서 무슨 대단한 연구 결과인 양 감히 인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일반인들이야 이런 상세한 전문적인 내용까지 살피기는 어려운 것은 당연해도,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인용할 자료가 그렇게도 없는지, 자료를 보기나 하고 인용했는지 의심스럽다. 자기가 인용하려는 자료는 아무리 권위 있는 기관의 자료라고 해도, 직접 찾아서 확인해보는 것이 전문가의 책임이고 기본자세다. 하물며 철저한 리뷰를 거친 학술 논문도 아니고, 당사자들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의 경우에는 더욱 산출 방법이나 결과를 상세히 살펴보고 신뢰 수준을 결정해야 함은 상식이다. 미국 유명 대학이라는 이름만으로 그 결과를 무조건 덥석 신뢰하고 계속 반복해서 인용하는 것도 어쩌면 대한민국의 언론이나 학계가 아직도 정신적 식민지 상태 또는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 등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세계 각국의 자료를 축적해 놓은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들의 분석 결과는 외면하고, 이런 일개 대학의 소수 연구자들의 황당한 결과를 어쩌다 한 번이면 몰라도 반복 인용하는 심보가 이해되지 않는다. 예일대과 컬럼비아 대학은 2000년 초기에 세계 각국의 환경, 경제, 사회 등의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한 환경지속성 지수(ESI)를 발표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참신한 영향을 주었다. 경제만이 아니라 환경, 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의 지속 가능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들은 환경지속성 지수는 중단하고 소위 환경성과 지수(EPI)만을 산출해서 발표하고 있다. 무려 15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평가 지표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각국의 순위가 매번 급등락하게 만들어 혼란만 주고 신뢰를 잃었다.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한 간접 추정 방식의 자료를 사용하는 등의 무리수를 두다가 이런 비상식적 결과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 자료에 근거한 평가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세계 각 도시의 대기질 자료를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이 자료 역시 각 도시마다 인구수 등 크기가 다르고 측정 방법이나 위치, 목적 등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획일적인 비교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주의를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는 약 3천여 개의 실제 도시의 미세먼지 측정값을 수집한 자료이기 때문에 세계 전체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세계 각 도시의 미세먼지(PM 10 ) 오염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미국, 북유럽,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서유럽의 지역의 도시들은 초록색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오염도가 20 ㎍/m 3 미만으로 가장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일본의 도시들 대부분이 그다음으로 오염도가 낮다. 우리나라 도시들은 진노랑으로 표시되어 있는 연평균 오염도가 30-49 ㎍/m 3  범주에 해당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81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계 각 도시의 미세먼지 오염도, 세계보건기구(WHO)[/caption] 미세먼지 오염이 진짜 세계 최악인 도시들은 이집트를 비롯한 아프리카 일부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에 이르는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몽골과 중국에 있는 도시들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미세먼지 오염이 세계 최악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들 중에서는 오히려 오염이 낮은 축에 속할 정도로 미세먼지 오염이 극심한 국가들이다. 다음 그림은 미세먼지(PM 2.5 ) 오염도가 높은 국가 순서대로 늘어놓은 것으로, 자기 나라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세먼지 오염을 더 개선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 최악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168"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PM 2.5 ) 오염도 국가 순위(WHO, 2016)[/caption]  
정확한 현재 위치 파악 필요
항상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향후 가야 할 방향이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고 허술한, 자기 의도에 부합하는 자극적인 자료 한두 개에 의존해 국민들을 겁주는 방식으로는 공포감만 키울 뿐이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방식은 국민을 우습게 알고 정확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특정 목적을 위해 선동하고 악용하려는 우민 정책 비스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사실을 알리려고 하기보다는, 책임을 방기하는 환경부가 가장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지만, 전문가나 언론인의 책임도 적지 않다. 가장 먼저 신뢰성 있는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해야 할 사람들이 인터넷 뉴스 검색이나 해서 엉터리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우리나라 대기질은 1970-80년대에 진짜 세계 최악의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아황산가스나 먼지 오염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들 중 하나였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이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주장은 사실 아니다.
수, 2018/02/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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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캔용기와 포장재에 사용된 비스페놀A가 환경은 물론 인체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90% 이상의 미국인 소변에서 BPA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환경단체인 EWG에서도 10명의 영아 중 9명의 탯줄에서도 BPA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식품 캔용기와 포장재가 BPA 노출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인체 BPA 수치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과 그 음식이 어떻게 포장되었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호르몬인 BPA는 신체에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망가뜨리고, 뇌의 발달과 신진 대사에도 영향을 미치며, 생식 기관에도 해를 끼칩니다.또한, 많은 연구가 태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지만, 하지만, 성장 중인 청소년들 또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엑시터 대학(Exeter University)과 의학 저널인 BMJ Open은 BPA의 노출을 줄이기 위한 식생활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7일 동안 식품 포장에서 BPA 노출을 줄이기 위해 식생활 습관을 바꾼 94명의 청소년을 추적했습니다.

연구 결과, 전체 그룹에서 BPA 수치 감소 효과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진 못했지만, 가장 높은 BPA 수치를 보인 몇몇 개인들은 식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연구자들은 BPA 수치 감소 요인을 노출 상황에 대해 엄격히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식품 포장에 BPA가 널리 사용되고 있고, BPA 포장재에도 표시가 잘 되어 있지 않아 BPA의 인체 노출은 통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2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유아용 컵인 시피컵(sippy cup)[/caption]

2012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아기 젖병과 유아용 컵(sippy cup. 사진)에서 BPA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로부터 일년 후, FDA는 유아용 분유 제품의 포장에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만 대상으로 한 한정된 규제로 여전히 청소년을 포함해 임산부, 노약자 등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적지 않아 한계가 있습니다.

2016년에 EWG는 BPA가 함유된 재료로 포장된 약 1만개의 가공 식품 및 음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BPA 포장 제품에 경고 표시 라벨을 부착해 개인이 BPA를 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26"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6년에 EWG는 BPA가 함유된 재료로 포장된 제품 목록 (https://www.ewg.org/foodscores#.Wopey1I6_aY) 을 만들어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caption]

식품 제조 업계에서는 BPA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정부의 관리 감독 없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BPA 대체물질 사용으로 인해 오히려 예기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독성물질관리프로그램(NTP)의 연구에 따르면, BPA와 유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24개의 대체물질을 조사한 결과, BPA와 마찬가지로 내분비계 시스템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음식 섭취를 제한함으로써 BPA 수치를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아래와 같이 BPA 노출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생활습관을 제안했습니다.

▲ 통조림 식품 대신, 신선 식품으로 대체하세요 ▲ 포장된 식품의 섭취를 줄이세요. ▲ BPA가 함유된 캔과 포장재에 든 식품 섭취 시, 식품을 물로 씻어 내면 BPA 농도를 낮출 수 있어요. ▲ 캔에 든 식품이나, 포장재 식품 그대로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만약, 익혀 드셔야 한다면, 냄비 또는 팬에 데우거나, 플라스틱 용기 대신 환경호르몬 걱정이 없는 내열유리 소재로 든 식기를 사용해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세요 ▲ EWG의 BPA제품 목록을 참고하시고, 찾으시는 제품이 BPA 포장재 제품일 경우 대체 제품을 찾아 사용하세요.

  ▶ 참고기사 :  5 Ways to Reduce Your Exposure to Toxic BPA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8/02/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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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네트워크, 옥시본사 앞에서 가습기특위 국정조사위원들에게 진실의 꽃 전달

SK케미칼 앞에서는 양파까기 퍼포먼스

  환경연합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와 가습기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사고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와 SK케미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65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7일 오전 10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실시된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앞에서는 국정조사위원들에게 ‘진실,성실’의 꽃말을 가진 퐁퐁소국을 전달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65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로 아내와 둘째를 잃은 피해자 가족 안성우님의 첫째인 재상(9세)군도 참석하여 조사위원들에게 꽃을 전달했다. 재상군도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폐섬유화증상과 비염을 앓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66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6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6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6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는 오후 4시 두 번째 사고기업 현장조사장소인 판교 SK케미칼 앞에서 옥시보다 더 나쁜 SK케미칼을 제대로 수사하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 중 하나이면서도 옥시 뒤에 숨어있는 SK케미칼을 상징하는 양파까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66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6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7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7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0대 국회 첫 번째 국정조사로 ‘가습기특위’가 진행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은 7월 25일 현재 공식적으로 접수된 피해자가 4000명을 넘고 사망자만 770여명을 넘어섰다. 국가재난수준의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 가습기특위가 시작된지 보름이 넘었으나 이렇다할 성과도 없고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에 시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이 나올 수 있도록 국정조사위원들은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온국민의 관심이 국정조사위원들에게 쏠려 있다. 조사위원들은 좀더 책임감을 갖고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  
수, 2016/07/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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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가 미세먼지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미세먼지 대책으로 강요되는 마스크
우리나라 국민들 상당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마스크 착용을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린다. 환경부나 언론,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까지 입을 모아 미세먼지가 높은 날은 외출 시 마스크를 쓰라고 외치고 있으니 당연한 현상이다. 미세먼지가 높을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들은 마스크 쓰지 않는 사람들을 건강에 무관심한 사람이라고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아이들이 쓰기 싫다고 하면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쁜지 열심히 설득하며 거의 강제로 씌우는 부모들도 있다. 그들이 어렸을 때 마스크를 쓰고 자란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기 좋은 산촌에서 자란 경우가 아니라면 그때야말로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이 지금보다 훨씬, 그것도 몇 배 이상 높았다. 아마도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쁜지 그때는 몰랐고 이제는 알았으니, 아이 건강을 생각해서 억지로라도 마스크를 씌워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왜 마스크를 쓰기 싫어할까? 불편해서 그런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어른도 마찬가지다. [caption id="attachment_188413" align="aligncenter" width="550"] 마스크 쓰고 학교 가는 어린이들 (사진: 중앙일보)[/caption]  
일반 소비자용으로 변신한 산업용 마스크(respirator)
우리가 과거에 흔히 쓰던 일반 위생 마스크는 청소할 때처럼 먼지가 많이 날 때나 꽃가루가 심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감기 같은 병에 걸렸을 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착용하던 것이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체액이 주변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또는 손으로 입이나 코를 만지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즉 남을 배려하는 용도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마스크 쓰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은 동양 사회뿐이어서 서양 사람들이 신기해하기도 한다. 그런데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시민들이 보호구로서의 마스크를 찾게 됐다. 미세먼지는 입자크기가 매우 작아, 기존의 일반 마스크로는 걸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회자됐다. 그러면서 그들 중 일부가 산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용하던 마스크를 찾게 됐다. 마스크 기업은 제품을 선전하고 정부는 그것을 공인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주로 산업용으로 사용되던 마스크(N95 등)가 졸지에 일반 소비자용 마스크가 됐다. 전 세계에서 산업용 마스크를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소비해주는 국가가 과연 있을까 싶다. 아마 다국적 마스크 회사들은 한국에서 최고의 대박을 맞았을 것이다. 공기 중에 유해물질이 많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착용하는 마스크는 아주 작은 입자까지 걸러줄 수 있어야 하고, 작업장의 유해물질이 유해 가스일 경우에는 이를 흡착해서 제거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마스크들은 영어로는 아예 respirator라고 해서, 용어도 마스크(mask)와 완전히 구분해서 사용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8414" align="aligncenter" width="480"] 산업용 방진 마스크[/caption]  
미세먼지 제거율이 높을수록 건강에 해로운 역설
이런 산업용 마스크는 화생방 훈련 상황에서 착용하는 방독 마스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착용하면 숨쉬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젊은 노동자들조차 불편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착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소위 보건 마스크는 식약처가 인증해주고 있는데,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는 뜻이다. 미세먼지 제거율이 높을수록 저항이 커져서, 숨쉬기가 점점 더 불편해진다. 우리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건강에 좋을 리가 없고, 오히려 해롭다는 것을 초등학생조차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이다. 숨쉬기 힘들어진다던가, 냄새가 참기 어렵다거나, 맛이 매우 이상하고 구토가 난다거나, 몸이 춥거나 덥거나 떨리거나 하는 이상 증상들은, 그것을 유발한 행위나 외부 자극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 몸이 과학적인 분석이나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해롭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415" align="aligncenter" width="550"] 환경부의 마스크 착용 홍보[/caption]  
마스크 착용의 악영향을 지적하는 국제 사례
건강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썼을 때 다소 불편하더라도 신체적으로 이겨낼 수 있고, 벗으면 증상이 사라지고 후유증이 남을 정도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노약자나 임산부와 태아 등의 경우는 숨쉬기 힘들다는 것이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의학계나 보건 분야 정부 기관에서는 미세먼지 오염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제한하는 주의를 주고 있다. 1905년 창립해 15,000명 이상의 의사와 과학자들이 회원으로 있는 미국 흉부학회(American Thoracic Society)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호용 마스크 착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숨쉬기 힘들게 만들어서 육체적으로 부담을 주며, 1회 호흡량을 감소시켜 호흡 빈도를 증가시키고, 폐포와 폐에서의 환기를 감소시키며, 심박출량 감소와 같은 악영향을 줄 가능성까지 있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416" align="aligncenter" width="550"] 미국 흉부학회의 마스크 주의 사항[/caption]   이에 따라 미국 FDA 역시 만성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 기타 숨을 쉬기 어려운 의학적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N95 마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의사 등 건강관리자들과 함께 확인하라고 밝히고 있다.   General N95 Respirator Precautions People with chronic respiratory, cardiac, or other medical conditions that make breathing difficult should check with their healthcare provider before using an N95 respirator because the N95 respirator can make it more difficult for the wearer to breathe. 미국 FDA의 마스크 주의 사항   홍콩 의학회(Hong Kong Medical Association)도 정부 당국과 함께 만든 의사들의 지침서(Guidance for Physicians)에서 노인과 만성 폐질환,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임산부 등은 이미 폐 용량이 감소해 있고 숨쉬기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시 불편함을 느끼면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N95 마스크를 사용해도 되는지를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도록 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417" align="aligncenter" width="550"] 홍콩 의학회의 마스크 주의 사항[/caption]   싱가포르 정부도 노인, 호흡기 또는 심장 질환자, 임산부의 경우는 착용 시 불편함을 느끼면 N95 마스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미국 FDA나 홍콩 의학회와 같은 내용을 권고하고 있다.   Elderly, pregnant women and people with severe lung orheart problems who have difficulty breathing at rest or on exertion should consult their doctor as to whether they should use the N95 mask. Women in the 2nd and 3rd trimesters of pregnancy may already have reduced lung volumes or breathing issues. They should stop using a N95 mask if they feel uncomfortable. 싱가포르 정부의 마스크 주의사항  
매우 예외적인 대한민국 환경부
우리나라 환경부는 이런 외국 사례와는 전혀 다르게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로 시도 때도 없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고, 마스크 검증 책임을 맡고 있는 식약처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을 보면 작업환경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보호구 착용만을 강요하는 악덕 사업주나 관리자들이 떠오른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권고나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로 공장도 아닌 일반 환경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대기질이 나쁜 상황이 나타난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할 긴급상황이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환경부 장관 정도가 아니라 책임 있는 부처 장관은 모두 총사퇴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다. 반면에 그런 정도까지 대기질이 나쁜 것이 아닌데 마스크 사용 권고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면, 환경부는 국민을 겁주면서 마스크 기업의 판촉과 홍보 대행 기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환경부와 언론은 PM2.5 오염이 50㎍/m3 정도만 넘어도 ‘나쁨’이니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고 권하고 있다. 미세먼지 오염과 관련해서 마스크 착용에 관한 권고를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로 우리나라 말고는 싱가포르가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 환경청은 PM2.5 오염이 24시간 동안 250㎍/m3 이상으로 매우 특별하게 높을 때, 그것도 ‘N95 마스크를 착용하면 아마도 노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강요하지 않는 것은 물론 효과를 확신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오히려 등하교나 출퇴근 또는 버스 정류장에서 쇼핑몰에 가는 것과 같이 짧은 시간의 노출, 그리고 실내에는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우리하고는 천지 차이다. 우리가 싱가포르 환경청 기준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환경부가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권해야 하는 날은 거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8419" align="aligncenter" width="550"] 싱가포르 환경청의 마스크 착용 권고 내용[/caption]
마스크 착용 인증샷
국제 학계 및 다른 나라 정부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미세먼지 담당 부처인 환경부는 마스크 효용에 대한 확신에 찬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 역시 아무런 의심 없이 다른 나라에서는 주의하라는 임산부나 노약자에게 겁을 주며 마스크 착용을 강권하다시피 하는 기사를 마구 내보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421" align="aligncenter" width="530"] 외국에서는 주의하라는 산모, 노약자, 환자에게 오히려 마스크 착용을 강권하는 언론[/caption]   마스크 제조, 판매 회사 역시 취약 집단에 대해 아무런 주의사항을 하지 않고 있고, 기껏 적어 놓은 주의사항이란 것이 '수건, 휴지 위에 착용하지 말라', '세탁하여 사용하지 말라'라는 등이다. 정부 인증을 받았으니 아무 염려도 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지자체 역시 경쟁적으로 시민들에게 마스크 나눠주는 것을 미세먼지 주요 대책이라고 하고 있다. 부작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친환경을 외치던 가습기 살균제 판매 회사, 그들을 방치했던 정부 기관들이 연상된다. 그래서 강연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마스크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쓰는 개인보호구이기 때문에, 무조건 쓰지 말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마스크를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고 심리적으로라도 안정이 된다면, 착용하는 것도 좋겠다'. 다만 임산부나 심장이나 폐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노인들이 경우에는 날짜와 함께 마스크 착용한 모습의 사진은 꼭 찍어 놓으면 좋겠다고 권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8422" align="aligncenter" width="550"] 시판 마스크들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노약자나 질환자, 산모 등에 대한 유의 사항은 없다.[/caption]   나중에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감이 우리 사회에서도 확산되고 나면, 그동안 국민들을 속인 언론사와 환경부와 식약처, 그리고 판매 회사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나 언론의 권유는 뉴스 검색 등으로 증명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썼다는 증명이 필요할 것인데 그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국민들이 환경부나 언론이 말하는 대로 고분고분 마스크를 쓰고 고통을 감수해서는 안된다. 대신 미세먼지 오염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주니까, 정부와 오염을 발생시키는 원인 제공자들에게 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우리 몸은 마스크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게 진화되지(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마스크가 미세먼지의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서 깨끗한 공기를 되찾아야 한다. 부모들은 아이들 보호하겠다고 마스크 억지로 쓰게 하는 것이, 진짜 아이들 건강에 좋은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해로운 짓을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해서는 안된다.
월, 2018/02/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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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세요, 거기 수상한 스프레이 제품이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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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모집-01
 

안전 정보 확인안된 스프레이 OUT

수상한 스프레이 팩트체크에 신고해 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 중 호흡기로 직접 노출되는 스프레이 제품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6 정부는 스프레이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되고 있는 439종의 살생물 물질 흡입독성 물질은 , 55(12%)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 중 호흡기로 노출되었을 때 안전이 확인된 제품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환경연합은 스프레이 제품에 ‘안전성이 확인된 성분’만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8월, 환경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 가능한 살생물질 목록’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시중에 판매하는 스프레이 제품은 222일까지 안전기준을, 6 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 개정 사항에 대한 짧은 준비 기간과 전문성 부족, ▲ 정부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 기업의 법적 규제의 이행 준수 여부, ▲ 시민의 체감도 및 실효성 여부 등이 여전히 우려됩니다. 또한, 스프레이 규제 내용과 같이 ‘살생물제 사전승인제’를 담은 ‘살생물제법’이 2019년 시행됨에 따라, 이번 규제 시행이 생활화학제품 안전 규제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2 캠페인을 통해, 스프레이 규제가 시행된 2.22 부터 시민과 함께 현재 온오프라인에 판매되는 스프레이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즉각 퇴출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기별로 정부 규제 이행 현황을 점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3/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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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표시해도 성분은 표시하지 않는다?

환경연합은 2017년 시민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해 기업들에게 묻고, 그 답변을 정리한 '팩트체크: 이 제품에 뭐가 들었죠?'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시민들도 직접 안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89616" align="aligncenter" width="337"] ⓒ 환경운동연합 팩트체크 X 노란리본기금[/caption] 목차 -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가 필요한 네 가지 이유 - 수상한 스프레이 제품 신고해 주세요! -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01. 옥시 제품 성분은 영업비밀 02. 탈취제 뿌리다가 펑! 03. 미국과 한국 차별하는 한국존슨앤드존슨 04. 볼스원 휠크리너에 몸이 젖었어요 05. 방향제의 안전기준 이 정도면 괜찮나? 06. 본사는 "향료 성분 공개" 한다는데 유니레버 코리아는 ? 07.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 괜찮을까요? 08. 리콜제품 재판매! 법적 근거 없어 판매 중단 불가? 09. 바르기만 하면 곰팡이 싹! 괜찮을까요? 10. 제품 사용했더니 머리 아파 괜찮은 건가요? 11. 주방 세제로 야채나 과일 세척해도 되나요? 12. 한국 P&G '페브리즈'는 여전히 영업비밀! - "뭐가 들었죠" 확인했더니 달라진 것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8/04/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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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존슨 미국 본사, 생활용품 원료 평가 기준 공개

번역: 김태원 자원활동가 (책임 : 정미란 생활환경 담당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90439" align="aligncenter" width="640"] SC존슨 브랜드 제품 (c)veganrabbit.com[/caption]

 세계적인 생활용품 업체인 SC존슨 미국(SC Johnson, 이하 SC존슨)가 그린 리스트(Green list) 가이드라인에 따른 제품 성분 선정 기준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SC존슨의 이번 공개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노력 중 하나이다. SC존슨은 이미 제품에 사용하는 368종의 피부 알레르기 유발 물질(skin allergens)을 공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향료의 상세 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SC존슨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인 The Science Within을 살펴보면, 그레이드 방향제, 프레지 가구광택제, 미스터 머슬 주방욕실청결제를 포함해 SC존슨 브랜드에 사용되는 성분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분이 인체 건강과 잠재적인 환경 영향에 대해 4단계의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아래와 같이 평가된다. 

 1. 만성적인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  2. 장기적인 환경 유해성  3. 인체 건강과 환경에 끼칠 수 있는 급성 위해도  4. 알레르기 반응 등과 같은 다른 잠재적 효과

SC존슨 본사는 “투명성의 리더(Leader in transparency)” [caption id="attachment_190440" align="aligncenter" width="640"] SC존슨 로고 (c)SC Johnson[/caption]

  미국 환경보호기금(EDF)의 간부인 보마 브라운 웨스트는 “SC존슨은 처음에는 성분을 공개하고, 현재는 성분 평가 방법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에 있어 리더”라고 말했다. 

또한, “SC존슨의 그린리스트 방법(Greenlist methodology)은 까다롭게 설계되었고, 더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자신의 방법을 개선해나가는 데 주저함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고 말했다.

다른 비영리 환경단체인 EWG의 담당 책임자인 네카 레이바는 “SC 존슨과 같은 회사들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자신들의 제품들에 들어 있는 화학 성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나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고 말했다.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VE)의 기업 책임 담당자인 사라다 탕기라라는 “청소 용품 회사에서 화학성분 검열(chemical screening)과 안전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수준의 세밀함과 구체성을 보여준다"며,  “그들의 투명성으로 인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며, 화학물질 안전과 유해성 감소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탕기라라는 “SC존슨이 전체 생활용품 산업이 더 좋아지도록 이끌고 있다”며, “다른 회사들도 이런 사례를 따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우리는 모든 청소 용품 기업들이 자신들의 화학 검역 프로그램(chemical screening programmes)에서 같은 수준의 투명성을 제공해서, 시민들이 각 기업의 구체적인 표준과 기준(standards and criteria)에 대해 비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소비재 상품에서 성분의 투명성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캘리포니아의 '청소 용품 알권리 법(Cleaning Products Right to Know Act, SB258)' 시행되도록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는 향료를 포함한 “위해 우려 화학물질"이 있을 경우 제품 라벨에 표기되어야 한다. 

미국 청소 기구(American Cleaning Institute, ACI)의 지속성 이니셔티브(sustainability initiatives) 담당 부회장인 브라이언 산소니는 SC존슨의 공표는 “청소 용품 제조사들이 그들의 제품과 그 성분에 대해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예시”라고 말했다. 

작년, 미국 유니레버(Unilever US)는 100개가 넘는 제품의 향료 정보를 온라인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미국의 소비재 상품 거대 기업인 P&G(Procter & Gamble)은 2019년말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서 향료 0.01%까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SC 존슨의 기준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www.whatsinsidescjohnson.com/us/en/standards)에 방문하면 된다.

출처 : 캐미컬워치 SC Johnson reveals ingredients selection criteria    
월, 2018/04/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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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연합, 위험한 스프레이 제품 시민 모니터링 시작!

정은정(광주환경운동연합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90580"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연합은 지역회원들과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지역 매장에 판매하는 스프레이 제품을 꼼꼼이 체크하고 있어요(C)광주환경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암물질 생리대, 피죤 스프레이 사태까지…계속해서 생활화학제품 문제가 발생하고  케모포비아(chemophobia; 화학물질공포증)가 늘어가는 시대! 나와 우리 가족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 2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지역 대형유통업체(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다이소)를 대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민감시단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광주환경연합은 지역 회원들과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홈플러스 광주계림점에서 첫 캠페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video width="848" height="464" mp4="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8/05/광주환경연합.mp4"][/video]  

화학제품에 대한 성분표시 강화가 이루어졌다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성분 표시가, 안전 정보 없이 않은 제품들이 마트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수많은 생활화학제품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특히,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은 더 큰 건강 영향을 줄 수 있어 시급한 관리가 필요해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를 올해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사업으로 선정하고, 광주를 비롯해 전국 각 지역 환경연합과 함께 전국 유통매장 판매조사를 진행합니다.

광주화경연합은 홈플러스 마트 앞 피켓팅으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체크1. 무독성, 인체무해, 천연 등 친환경 과장광고 여부, 체크2. 자가검사번호 등 표시기준 점검, 체크3 안전기준 준수 여부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582" align="aligncenter" width="360"] 이 조그만 글씨들이 눈에 보이시나요?ㅠㅠ 제품명은 엄청 큰 글자지만, 나머지 성분 표시나주의사항은 너무 작은 글자로 되어 있어요.(C)광주환경연합[/caption] 생활화학제품을 고르실때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품질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보이시 나요! 스프레이 제품 하단을 보시면 아주작은 글자로  ‘자가검사번호’ 가 기재되어있습니다. 이 번호를 위해우려제품안전정보포털에서 조회하셔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583" align="aligncenter" width="258"] 자가번호를 검색하면 해당 제품이 환경부로부터 관리받고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C)위해우려제품안전정보포털[/caption]

이처럼, 시민분들도 함께하실 수 있는 간단한 모니터링 조사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caption id="attachment_190585" align="aligncenter" width="640"] (C)광주환경연합[/caption]

수상한 스프레이 제품은 제품 앞면과 뒷면을 찍어 아래 팩트체크 페이지나 문자로 제보해주시면 기업에 성분, 안전 정보를 묻고, 시민분들께 답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사용하게 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한 제품만 남는 그 날을 위해 계속해서 활동하겠습니다! 광주환경연합은, 수상한 스프레이 제품을 콕콕 집어내주실 시민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광주환경연합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gj.ekfem.or.kr/archives/13520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5/0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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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마타병의 교훈을 잊었나

수은 노출은 현재 진행형
[caption id="attachment_190839" align="aligncenter" width="500"] ⓒ Sky HD Wallpaper[/caption]

  20세기 산업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최악의 화학물질 사건 중 하나가 ‘미나마타병’이다. 1932년 일본 미나마타시 소재 비료 공장에서 폐수와 함께 수은이 바다로 배출했고, 오염된 물고기를 먹은 많은 사람이 수은 중독을 신음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은 사건이다. 

그 후 일본은 오염된 바다를 매립하고, 고농도 수은에 오염된 물고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그물을 설치했다(1997년 물고기 안전을 선언함과 동시에 제거했다). 환자와 가족들은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았고, 공해 문제를 일으킨 기업은 지금도 빚을 갚고 있다.

이로써, ‘수은 노출’은 끝난 것일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현대인의 모발을 분석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수은이 검출된다. UNEP(유엔환경계획)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수은을 대기 중에 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의 혈중 수은 농도는 선진국보다 5배 이상 높다. 특히, 환경오염물질에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의 수은 노출 수준은 미국, 캐나다보다 최대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0835" align="aligncenter" width="442"] UNEP 추정 전세계 수은,수은화합물 대기 배출량('13)ⓒ환경부[/caption]
수은은 어떤 물질일까

수은은 은빛의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이다.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이지만, 25도 이상이 되면 쉽게 기체로 변한다. 몸속에 들어온 수은은 뇌에 특이적으로 침투하는데, 중추신경계에 들러붙어 뇌세포 장애 등을 유발한다. 특히, 태아나 소아의 경우 더욱 치명적이다. 도대체 수은은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건강을 위협하는 걸까? 

사실, 수은은 자연환경 속에 존재하는 중금속이다, 다만,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히 수은의 사용량과 노출량이 증가했다. 산업화 이후 수은 방출량의 50~75퍼센트가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다. 이중 최대 수은배출원은 석탄화력발전소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837" align="aligncenter" width="620"] 석탄화력발전소는 탄소뿐만 아니라 수은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표적 시설이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UNEP는 몇 년 전부터 ‘화력발전소가 수은의 최대 배출원’이라고 지목했다. 또한, 환경부는 최근 국내 화력발전소 수은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수은이 21.5배나 과다 배출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수은 배출이 총 1960톤에 달하는데, 북미와 유럽의 경우 수은 배출량은 계속 감소해 전 세계 배출량의 1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지만, 최다배출국인 중국(29.3%)을 포함해 아시아 국가는 전 세계 배출량의 50퍼센트를 차지한다.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의 수은 발생도 심각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소각장에서 어느 정도의 수은이 대기 중으로 흘러나오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겨우 3개 지역의 소각장을 조사하고는 국제 기준치 이내로 배출되고 있으니 안전하다고 섣불리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해당 조사에서, 소각장 주변 지역에 사는 어린이의 수은 노출 수준이 대조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수은이 대체로 물고기나 어패류 등을 통해 가장 많은 양이 섭취된다. 수은이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장에 빠르게 흡수되는데, 수은 섭취량에 비례해 혈중 수은농도도 함께 높아진다. 국내 성인의 하루 평균 수은 섭취량은 18.8마이크로그램이다. 그 중 90퍼센트 이상(18.719 마이크로그램)이 어패류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온다.

수산물의 수은 오염 기준치에 따르면 일반 어류의 경우 총 수은이 0.5ppm이지만, 고래, 참치나 연어 등 심해어류의 경우 1ppm으로 일반 어류보다 높다. 심해어류의 경우, 몸집이 크고, 수명도 길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작은 물고기들을 다량 섭취해 체내에 고농도의 수은이 축적될 확률이 높다.

식약처는 수은에 민감한 임산부와 어린이 대상으로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를 발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처럼 시민이 수은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정보인 수은 오염이 많은 어패류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진전 없는 한국
[caption id="attachment_190840" align="aligncenter" width="350"] 2020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는 수은혈압계, 체온계, 형광등 수거 및 폐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경향신문[/caption]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가장 민감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수은첨가제품도 있다. 형광등, 체온계, 혈압계, 수은전지, 치과용 아말감 등 다양한 생활제품에 수은이 첨가되어 있다.

덴마크의 경우 수은이 들어있는 온도계는 1992년부터 금지했고, 스위스는 1986년부터 원칙적으로 수은이 함유된 모든 제품의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유럽연합은 유해물질제한지침(RoHS)을 두어 수은 포함 6가지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떨까? 

 UNEP는 2013년 수은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대응을 위해 ‘미나마타 협약’을 채택했다. 128개국 중 현재 미국 등 84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했으나, 한국은 2014년 협약에 서명한 이후 아직까지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5년, 미나마타 협약 이행을 위해 환경부는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개정 이외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2020년까지 수은혈압계 등 수은이 함유된 제품들을 퇴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급한 업계들은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만이 아무런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 <함께사는길> 2018년 5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일, 2018/05/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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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모니터링에 나선 전국 시민, 활동가들이 전하는 리얼 후기

[caption id="attachment_190476" align="aligncenter" width="500"] ▲모형 돋보기를 들고 스프레이 제품의 유독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스프레이 팩트체크 전국 공동 캠페인’을 발족했습니다. 일주일간 부산과 광주, 대구, 경주, 전북, 수원, 서산태안, 예산홍성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 유통 매장을 방문해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전국이 어떻게 팩트체크 모니터링을 진행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일 오전,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서울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모형 돋보기를 들고 스프레이 제품의 유독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47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 제품의 독성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에 나서겠다며 모형 돋보기로 스프레이 제품을 들여다 보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스프레이 제품에서 추방하도록 다시 이곳에 섰다”라며, “옥시 불매가 한창인 2016년 5월, 2년 전 이곳에서 롯데마트를 향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항의하러 왔다면, 이제는 시민의 안전을 함께 지키자. 우리 함께 노력하자.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예산홍성, “안전 정보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사이트는 오류만”

[caption id="attachment_1904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성분 표시를 조사하고 있다. ⓒ 예산홍성환경연합[/caption]

같은 날, 지역 환경연합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지역에 있는 가까운 대형유통매장을 방문해 ‘수상한 스프레이 OUT’ 피켓팅과 함께 실제 매장에 들어가 제품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충남 홍성군의 한 대형마트에서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1시간 동안 스프레이 제품을 마친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연합 활동가는 “지난해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 제품 안전관리 강화로 올해 2월부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6월까지 표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캠페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해보니 “환경부는 안전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자가검사번호’를 확인하고 구입하라고 하지만, 정작 자가검사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위해우려제품 안전정보 포털 사이트에 가면 오류가 계속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03" align="aligncenter" width="640"] ▲ 2일 오전 서산태안환경연합 시민감시단이 서산지역 대형매장 앞에서 '수산한 스프레이 OUT'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산태안환경연합도 지역 회원과 시민들과 함께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에 ‘무독성’, ‘인체 무해’, ‘천연’ 등 친환경 과장 광고가 있는지, 자가검사 번호 등 표시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김옥선 서산태안환경연합 사무차장은 “모니터링 결과 간혹 제품에 반드시 표시돼야 하는 자가 검사 번호가 없는 제품이 눈에 띄기도 했다”면서, "앞으로 스프레이 제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체감형 가시적 변화를 도출해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5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조사에 몰두하고 있는 광주환경운동연합회원들.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당일 오후 2시, 광주환경연합도 홈플러스 매장 앞 피켓팅으로 캠페인을 시작을 알린 후 이마트, 롯데마트 등 지역 대형매장의 제품을 조사했습니다. 정은정 활동가는 “정부는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했다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성분 표시가, 안전 정보 없는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수많은 생활 화학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완전히 퇴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성분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아.. 깜짝 놀라”

[caption id="attachment_190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운동연합 시민감시단의 팩트체크 캠페인 퍼포먼스 ⓒ부산환경연합[/caption]

전국 공동 캠페인 발족을 하고 이틀 후인 지난 4일, 부산도 시내 한 대형매장 앞에서 시민감시단과 함께 퍼포먼스와 함께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매장 안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판매대를 찾아 스프레이 제품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시민감시단으로 함께 참여한 부산환경연합 정유정 회원은 “생각보다 성분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너무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나마 성분이 표시됐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주성분만 확인할 수 있었고, 제품의 안전 여부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05"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와 경주환경연합 활동가과 회원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성분 표시를 꼼꼼히 조사하고 기록하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caption]

지난 9일, 대구환경연합은 경주환경연합과 함께 공동으로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이마트 만촌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대구환경연합은 이마트 만촌점 측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마트 만촌점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문제 제품이 발견될 시 유통사 이미지만 나빠진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모니터링을 거부했습니다. 또, '스스로 제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활동가들은 만촌점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대구환경연합 김민조 활동가는 “이마트는 다양한 PB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명하다. 노브랜드라는 매장을 따로 차릴 정도로 생활화학제품 제조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민의 건강을 위한 모니터링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은 마트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안전보다 자사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는 태도로 보여 매우 안타깝다" 면서,  "이마트도 적극 협조 의사를 밝힌 다른 매장처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청소년들 "시민들 제품 안전 확인하기 쉽게" 직접 제안해

[caption id="attachment_190706" align="aligncenter" width="567"] ▲ 전북환경연합은 중·고 청소년들과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안전성 정보 확인 안된 스프레이 제품 OUT“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에 청소년들도 나섰습니다. 전북환경연합과 함께 롯데마트 송천점에서 스프레이 제품 모니터링 활동을 한 청소년들은 구체적인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자가검사번호를 시민들이 확인하기 쉽게 표기해 줄 것‘ 과 ’매장에서 직접 제품 진열장에 자가검사번호 안내판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모니터링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정부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효용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하다며, 안전 정보가 없는 제품들은 퇴출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 다른 지역도 앞으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의지를 보였습니다. 경주환경연합 주미 활동가는 “앞으로 경주 지역도 매주 수요일마다 지역의 대형 매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원환경연합도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의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경기 남부 지역 시민들과 함께,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다이소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을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환경연합은 스프레이 제품 모니터링을 통해 현황 파악만이 아니라, 이러한 조사결과를 취합해 규제 이행률이나, 안전표시 기준 부적합 제품의 명단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제품 안전, 표시관리에 있어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사항을 잘 취합해 정책 의견서까지 제안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 현장 스케치 영상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b-Ivlx9E0vk[/embedyt]

 <예산홍성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490" align="aligncenter" width="565"]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9" align="aligncenter" width="565"]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8" align="aligncenter" width="565"]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산태안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707" align="aligncenter" width="360"]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09" align="aligncenter" width="360"]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광주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581"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80"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85"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부산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647"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648" align="aligncenter" width="504"] ⓒ부산환경연합[/caption]   <대구환경연합, 경주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711"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2"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3"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4"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5"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26"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27"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전북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706" align="aligncenter" width="567"]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5/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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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연합, 위험한 스프레이 제품 시민 모니터링 시작!

전구슬(부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90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운동연합 시민감시단의 팩트체크 캠페인 퍼포먼스 사진 (C)부산환경연합[/caption]

부산환경연합은 부산시내 한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광복점에서 회원과 시민이 함께 ‘수상한 스프레이 OUT'  팩트체크 캠페인과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지난해 부터  연이어 살충제 계란, 생리대 파동, 최근에 터진 라돈침대까지 시민들은 더이상 정부와 기업을 믿기 힘든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에 끊임없이 제기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 문제를 보면서, 정부와 기업이 사회적 참사를 겪고도 여전히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조치는 시민의 요구수준에 못 미치고 있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64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시민감시단이 제품의 사진을 찍고 성분을 살펴 보고 있는 모습 (C)부산환경연합[/caption]

이런 이유로, 부산환경연합을 비롯해 11개의 전국 환경연합이 시민들과 함께,  대형유통매장 중심으로 시중에 판매한는 스프레이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품 모니터링에 앞서 시민들과 함께 수상한 스프레이 OUT' 손 피켓을 들고, 안전 정보가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생활화학제품은 기업이 만들지도 팔지도, 만들지도 말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호흡 노출 우려가 가장 큰 스프레이형 제품 12개를 조사했습니다. 무독성, 인체 무해 등의 제품 표현에 허위 과장 광고가 있는지 살펴보고,  표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일 모니터링에 참가한 정유정 회원은 생각보다 전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놀랐다"며, "성분이 표시되었어도 몇 가지 성분만 확인 할 수 있어 이 제품이 안전한지 아닌지 확인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관리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제품 포장지에 '자가검사번호'만이 유일하다는 사실에 활동가들도, 시민분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조차도 제품의 안전 기준 적합 여부만을 알려줄 뿐 실질적인 안정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못하고 있었죠 전구슬 부산환경연합 활동가는 "앞으로 부산환경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팩트체크 집중모니터링 기간을 가지고 부산 시내에 대형마트의 스프레이 제품을 집중 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니터링 결과 또한 전국 조직이 진행한 결과를 취합해, 정부 규제 이행 현황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즉각 퇴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일 부산환경연합 활동 캠페인에 지역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부산경남 지역방송인 KNN에서 활동 모습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답니다. (*자세히보기: 스프레이 허위과장 모니터링 캠페인  http://www.knn.co.kr/167810#)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8/05/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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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자가검사번호’ 확인하라는 환경부, 홈페이지는 먹통, 안전 정보는 깡통, 시민은 분통

환경운동연합 “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 자체가 허술... 문제 제품들의 표시 적법성에 대해 환경부에 묻고 행정처분 요청 계획”

[caption id="attachment_191261" align="aligncenter" width="482"] ⓒ 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시민들에게 생활화학제품 살 때,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자가검사 번호’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면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홍보했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자가검사번호를 가지고 제품 정보를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 해당 제품이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자가검사번호’가 전부다. 자가검사번호는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에 합격한 위해우려제품에만 부여하는 일련의 인증 번호로, 환경부는 제품에 ‘자가검사번호’만 있다면 해당 제품이 안전 기준을 지킨 제품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시민들은 제품 뒷면에 표시된 ‘자가검사번호’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제품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가 운영하는 사이트 접속을 시도했지만 모두 불가능했다.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 조회사이트인 ‘위해우려제품 안전정보 포털’에 들어갔지만, 오류만 거듭했고 급기야 사이트마저 사라진 상태다. 또, 최근 국민 혈세를 들여 업데이트했다는 생활환경 안전 정보 포털사이트인 초록누리(ecolife.me.go.kr)에 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스프레이 제품의 자가검사번호를 입력했지만 ‘조회된 정보가 없습니다’는 메시지만 뜰 뿐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달 초 환경운동연합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스프레이 팩트체크 전국 공동 캠페인’ 진행했다. 부산, 광주, 대구, 수원, 대전, 전북, 경주, 경기, 서산태안, 예산홍성 등 전국 지역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스프레이 위해우려제품의 안전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차적으로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위해우려제품 표시 기준에 적합 여부를 조사 확인했다. 위해우려제품 표시 기준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행정규칙」에 따라 제품 포장에 품목명, 모델명, 성분의 표시, 주의 사항 등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를 표시하도록 한 기준이다.  조사결과, 대다수의 스프레이형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현행의 표시기준에 한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위해우려제품 표시 기준 자체가 허술한 데다, 해당 제품에 어떤 유해성분을 함유했는지 알 수 없는 이상 ‘독성 있음’ 등이 제대로 표기했는지 검증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위해우려제품의 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제품 ‘성분 표시’ 방식에 있어 성분명(물질명) 대신 ‘안정화제’, ‘착향제’, ‘보존제’, ‘산도조절제’ 등 성분의 기능(첨가이유)의 형태로도 표시할 수 있어 성분명 대신 성분기능으로 표시한 제품들도 적지 않았다. 표준사용량도 표백제, 합성세제, 섬유유연제만 표기를 규정하고 있어, 기타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의 표준 사용량에 대한 표기는 전무했다. 자가검사번호, 성분(기능), 사용상 주의 사항 등 소비자에게 꼭 알려야 하는 정보임에도 글자 크기에 대해서 규정 조차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용도, 제형, 색상 등 서로 다른 제품을 구별하기 위해 각 제품의 표시사항에 ‘모델명’을 기재하는데, ‘상품명’과는 다르다. 즉, ‘상품명’이 달라도 ‘모델명’만 같으면 동일한 제품으로 취급된다. 문제는, 제 각각의 모델명에 동일한 ‘자가검사번호’를 부여하고, 다른 용도와 제형으로 다양한 ‘상품명’으로 둔갑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이 제품 출시에 드는 자가 검사 비용은 절감하고, 하나의 자가검사번호로 다른 모델명과 상품명으로 소비자들에게 마치 다른 용도의 제품인 양 판매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세정제,방향제, 탈취제에 한해 표시를 확인한 결과 ▲ 자가검사번호가 미기재된 제품, ▲ 한 제품에 각각 다른 기능의 품목(방향제-탈취제, 세정제-코팅제 등)으로 자가검사번호 두 개가 부여된 제품, ▲ 흡입 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밀폐공간’ 사용으로 기재한 제품, ▲ 상품명에는 ‘세정제’ 표시 되어 있지만, 품목으로는 ‘코팅제’로 표기된 제품, ▲ 친환경 마크가 아님에도 마치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에코인증 계면활성제, Safety 마크 등)한 제품 등을 확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제품의 표시 적법성에 대해 환경부에 묻고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운동연합은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의 일환으로 현재 시중에 판매 유통되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들이 지난 2월부터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 할 계획이다. 지난주 환경운동연합은 36개의 제조판매업체에 180개에 제품에 대해 성분과 함량 정보를 묻고 6월 1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기업의 답변을 받아 해당 제품이 정부 규제에 따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품명과 기업명에 공개할 예정이다. ※ 관련 사진 첨부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KVyrfI_ksfI[/embedyt]

▲ 환경부는 시민들에게 생활화학제품 살 때,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자가검사 번호’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면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홍보 및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https://youtu.be/KVyrfI_ksfI, http://campaign.happybean.naver.com/chemical#beUsedTo)     ▲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 조회사이트인 ‘위해우려제품 안전정보 포털’ 에 들어갔지만, 오류만 거듭했고 급기야 현재 사이트마저 사라진 상태다. ▲ 생활환경 안전 정보 포털사이트인 초록누리(ecolife.me.go.kr)에 환경운동연합 조사한 스프레이 제품의 자가검사번호를 입력했으나, ‘조회된 정보가 없습니다’는 메시지만 뜰 뿐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일, 2018/05/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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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1425"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한 라텍스 침대 구입자의 집. 라텍스 매트리스의 라돈 측정 결과 1,075 베크렐로 기준치 148 베크렐의 7배가 넘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최근 대진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발표에 따르면, 일반 성인의 연간 피폭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mSv/년)의 최대 13배가 넘는 13.74밀리시버트(mSv/년)에 피폭될 수 있다. 원안위가 발표한 연간 기준치는 일반 성인의 기준이다. 라돈의 유해성을 농도만이 아니라 노출 기간도 고려한다면 발표 수준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건강 취약계층인 산모와 태아, 그리고 어린이 및 노약자 등이 수년간 피폭되었을 경우 라돈의 인체 위해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라돈 침대’만 해결됐다고 생활 속 라돈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그동안 생활 속  ‘라돈’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계속해서 불거져 나왔다. 몇 년 전 석고보드, 벽돌, 콘크리트 등 건축자재에서 방출된 라돈 때문에 폐암이 발생한 사례에서, 2012년 지하철 기관사로 근무하다 라돈 가스 노출로 인해 폐암으로 사망한 두 명의 노동자가 산업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까지 방사성 물질 라돈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깊숙이 들어왔다. 특허청에 따르면, ‘라돈 침대’처럼 시중에 판매되는 생활용품 가운데 방사능 방출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 18만 개나 이른다.

라돈의 진실

우리는 일상에서 방사성 물질이 붕괴할 때 생성되는 에너지인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일상에서 노출되는 방사선의 85퍼센트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45퍼센트는 라돈에서 만들어진다.

[caption id="attachment_1914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caption]

라돈(Radon)은 땅속에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체 형태의 물질이다.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낮아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은 일으키지 않지만, 문제는 물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기체 형태인 라돈이 붕괴 되면서 납(PB)이나, 비스무스(Bi), 폴로늄(Po) 등의 방사성 물질의 미세입자들을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입자들이 먼지 형태로 공기 중에 떠돌다가, 호흡을 통해 폐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게 된다. 방사성 입자들이 폐에 흡착되어 방사선을 방출해 폐 세포나 조직의 장기적인 손상을 일으켜 결국 암을 일으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전 세계적으로 폐암의 3~14퍼센트가 라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발암 1군 물질’로 분류했다. 미국은 라돈을 흡연해 이은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원인물질로 보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1년 동안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 중 10퍼센트 이상이 라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14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내 폐암 발생원인별 연간 사망자 수 ⓒ미국환경보호청 EPA[/caption]

국내 연구 결과도 유사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라돈에 의한 폐암 발생 위험도를 연구한 결과, 전체 폐암 환자 중 라돈 노출로 인한 경우를 12퍼센트로 추정했다.

환경부는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지하철, 공항,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만 148베크렐(Bq/㎥, 공기 중 라돈의 농도)기준을 권고하고 있다. 개인 주택, 학교,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권고마저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라돈 침대 사태에서 보다시피 생활 전반에 퍼져있는 이러한 방사성 물질을 방출시키는 생활제품에 제대로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있기는 하다. 하지만, 천연방사성 핵종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에 대해서는 유통량에 따라 등록하도록 할 뿐이지,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가공 제품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현재 정부는 유통판매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27" align="aligncenter" width="506"] ▲ 가공제품 사용특성 분석에 근거한 사용자 피폭선량평가 2014.1 ⓒ 원자력안전기술원연구용역보고서[/caption]

오히려 이러한 제품에 대해 정부는 ‘음이온 방출 인증’ 특허를 주거나, 건강기능성 제품, 친환경 제품 등으로 시판하도록 허가까지 내줬다. 이는 마치, 수많은 죽음과 고통을 불러온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정부가 ‘KC 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여한 것과 닮은꼴이어서, 시민들은 또다른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생활 속 라돈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정부는 이번 라돈 침대 사태를 염두에 두어 라돈과 같은 방사성 핵종을 이용한 가공제품에 대해서 수입, 생산,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동시에, 한시라도 빨리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대책기구를 만들어 실태 파악과 함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실 이러한 방사성 물질 저감을 위한 대책을 개인이 알아서 하기에는 쉽지 않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매트, 속옷,  액세서리 등의 제품 사용을 최대한 피하고,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 중에 이러한 방사성 물질들이 집 안에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8/05/3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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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Zero" 시민감시활동 전국에서 시작돼

  [caption id="attachment_1928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28일 "플라스틱 Zero"를 선언하고 7월 2일에는 제과업체, 환경부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전국의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빨대 이제는 뺄대
6월 27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빨대 이제는 뺄대"라는 구호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 쓰기 캠페인 발족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8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의 한 까페에서 일회용 컵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광양환경운동연합 - 커피는 머그잔에!
6월 28일 전라남도 광양환경운동연합은 회원들과 함께 버스터미널 부근 커피전문점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 캠페인을 하고 광양시청 입구 및 청사내(구내식당 입구)에서 광양시청 환경과 담당 공무원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 했습니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스타벅스 커피점으로 이동해 모니터링과 매장내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홍보하고 점장과 미팅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양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양환경연합[/caption]
 
세종환경연합 - 플라스틱 프리선언
세종환경연합은 28일  '자원순환도시 세종,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캠페인'에 돌입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1회용품 사용 제한 점검 상시적 실시 ▲민선 3기 세종시의 ‘일회용품 없는 지방정부’ 선언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21개 기업 및 공공기관 감시 ▲마트, 재래시장, 약국, 베이커리 등과 비밀봉투 사용 줄이는 자발적 협약 추진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운동 동참 캠페인 ▲플라스틱 프리 세종 선언 등  시민실천운동을 제안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28" align="aligncenter" width="600"] ⓒ세종환경연합[/caption]  
오산환경연합- 플라스틱 이제 그만
◆ 오산환경운동연합은 오산시청 앞에서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산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8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산환경연합[/caption]  
광주환경연합- 일회용품 안쓰기에 도전한다
7월 3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30명의 광주시민과 함께 7월, 8월 2달 간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2기’를 발족하고, 스타벅스 충장서림 앞 일회용컵 안쓰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각종 감시활동과 교육 등 ‘플라스틱zero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31" align="aligncenter" width="600"] ⓒ광주환경연합[/caption]  
속.고.양- 회원까페로 드루와, 일회용품 안쓰면 가격은 할인, 커피맛은 두배!
속초. 고성. 양양환경운동연합은 회원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부터 "플라스틱 Zero"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32" align="aligncenter" width="640"]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8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caption]  
전북환경연합-  "좋은 건 같이 해요" 시장님도 선언 동참!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제안으로 전주시 김승수 시장과 국장단이  1회용품 줄이기 선언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 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83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연합[/caption]  
통영거제환경연합- 일회용 컵은 옐로카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28일 통영 E-MART 정문에서 모형 일회용 플라스틱 대형컵에 옐로카드를 붙이면서 일회용 컵 사용의 문제와 심각을 알리기 위한 ‘플라스틱 Zero 선언 전국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피켓을 들고 인근 커피전문점으로 이동해 다회용 컵에 음료를 주문하고 매장에 앉아 커피전문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홍보했습니다.  
서산태안- "서산에서 일회용품을 없애겠다" 시장님도 의지 충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취임식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7기 맹정호 서산시장에게 "1회용품 없는 민선  7기 서산시" 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1회용품 없는 서산시' 제안에 공감하면서 "개인적으로 임기 4년 동안 개인 텀블러를 이용할 생각이며 시에서는 1회용 종이컵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캠페인 소식과 모니터링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 Zero"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3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 2018/07/0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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