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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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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시효

익명 (미확인) | 월, 2017/05/2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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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6년 10월, 11월, 12월 월급(급여일은 매월 말일)이 체불이 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월급도 시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임금의 경우에 있어서 정기지급일이 시효기산일이 됩니다.
급여일이 2016년 10월 31일, 2016년 11월 30일, 2016년 12월 31일이므로 2016년 11월 1일, 2016년 12월 1일, 2017년 1월 1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진정 및 고소의 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효완성 전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임금채권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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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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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 시급은 8,000원에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출근하여 오후 11시에 퇴근하였습니다.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저녁식사를 하였음) 휴일근로수당을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산은 통상임금 * 1.5 * 실근무시간수로 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야간근로에도 해당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추가로 50%를 더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8,000원 * 1.5 * 8시간) + (8,000원 * 0.5 * 1시간)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96,000원과 야간근로수당 4,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임금계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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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2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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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 볼려고 합니다.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급을 알아야 하는데 월급을 209로 나누면 된다고 합니다. 209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그 밖에 **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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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1-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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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것에 대해서 다음 달 5일에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16일날 퇴사예정인데, 사장님은 실제 출근한 11일치 일당만 주겠다고 하시는데 계산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월 도중 퇴사시 임금계산에 대해서 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 (월급/30*16)

실제 출근일만 가지고 계산할 시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일급으로 계산할 경우는 실제 출근일 11일에 주휴일 2일에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공휴일인 현충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금계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작자 표시
금, 2017/06/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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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충일(6월 6일)에 사장님이 출근하라고 해서, 평일처럼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장님한테 휴일수당에 대해서 얘기하니, 현충일은 휴일이 아니어서 수당이 지급 안된다고 합니다. 사장님의 말이 맞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노동법상의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습니다. 공휴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법상의 휴일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면 국경일과 설연휴, 추석연휴 등이 휴일이 아니므로 근무일에 해당되어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 밖에 휴일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작자 표시
금, 2017/06/16- 11:38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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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다며 소음성난청 산재 불승인하는 공단 (매일노동뉴스)

소음성난청은 탄광·석산·건설 직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걸리는 대표적인 직업병 중 하나다. 그럼에도 과거 이들 근로자들은 소음성난청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별표5)과 업무지침에 따라 "소음작업장을 떠났을 때, 즉 퇴직한 때 또는 소음부서에서 비소음부서로 옮겼을 때 장해보상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때부터 3년 이내에 장해보상청구를 해야 하며, 퇴직 이후 3년 이내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소멸시효가 경과돼 지급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난청 근로자는 난청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병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데다, 괜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뒤늦게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 소음작업을 그만둔 지 3년이 지나 신청했고, 소멸시효 경과로 불승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130

목, 2016/11/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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