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첫째,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발의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증가는 그만큼 노인 빈곤과 노후 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실제 법안 처리률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국민 노후를 위해 중요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와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양육) 및 군복무 크레딧 개선,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제다.

넷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하반기부터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이슈페이퍼 첨부파일 참조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pdf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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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동의 천사가 되어주세요!정기후원인 1004명이 모이면 띵동에 생기는 여섯 가지 변화들1. 문 여는 시간이 더 길어져요! 주5일 운영이 주7일로 바뀔 수 있어요!2. 거리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동시에 상담지원활동을 할 수 있어요!3.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띵동을 만날 수 있어요!4. 위기 상황의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단 하루(24시간)지만 야간 지원이 가능해요!5. 평일에도 점심, 저녁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요!6.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유일한 청소년기관으로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어요!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해 24시간 쉼터를 만들기 위한 시작정기후원 1004명이 모이면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더 많이 만나고.......

띵동과 함께 영화보기그 해,우리는 사랑을 생각했다| The Year We Thought about Love다양한LGBTQ청소년 집단이 연극 무대에서 자신들의 사랑과 삶을 드러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그 해,우리는 사랑을 생각했다>는 미국의 가장 오래된 청소년 퀴어 극단의 무대준비를 보여준다.보스턴에 있는'트루 컬러스 아웃'극단은 힘든 일상을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공연으로 전환시킨다.-제17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상영하는<그해,우리는 사랑을 사랑했다>를 청소년 성소수자들과 함께 봅니다.영화를 본 관객과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합니다.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영화 관람비를 지원합니.......

성북무지개한마당‘함께 사니 참 좋다’“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마을주민들의 최초 커밍아웃”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성소수자들이 모두 모여 함께 어울립니다.인권이 허락되지 않은 주민은 없습니다.성소수자 주민들도 성북구에서 혐오와 차별없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5월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의 의미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인권도시 성북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선언합니다.참여주세요!성북구에 살지 않아도 좋아요!성북구에 살면 더 좋아요!성소수자라면 참여하세요!성소수자가 아니라면 더 좋아요!○일정: 5월22일(금) 17시-21시○장소:성북구청 앞 바람마당다양한 부스행사(17시-19시)-우리.......

띵동 활동가‘띵가띵가’를 모집합니다!띵가띵가?띵동의 가치를 띵동과 같이 나누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띵동과 함께할 반짝반짝한 띵가띵가!함께해요!띵가띵가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띵동의 다양한 활동을 함께합니다!-위기청소년 상담 참관 및 진행-상담사례 리뷰 및 슈퍼비전-아웃리치 프로그램 개발 참여-청소년 성소수자 정책 및 해외 사례 리뷰-행정지원 및 실무보조이밖에도 청소년 및 성소수자와 관련된 교육·세미나·토론을 비정기적으로 진행합니다띵가띵가는 어떤 사람이 함께할 수 있나요?-위기 청소년 성소수자와 띵동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위기 청소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이 있는 분!-청소년 성소.......

2015 LGBTI인권포럼 둘째날 이야기방띵동,앞으로 뭐 할 건데?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설립의 의미와 기대일정: 3월22일10시30분-12시장소:서강대학교K203호무지개청소년세이프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1년 가깝게 모금을 하고, 2014년12월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이 설립되었습니다.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니 불과1개월 조금 넘은 신규단체입니다.청소년 성소수자 인권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성소수자 운동의 역사가 있었고,위기 청소년 지원정책에서 배제되어 온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차별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띵동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단체의 자립적 운영은 물론 위.......

설특집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던띵동식당 토토밥이 정규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습니다!!춘삼월을 맞아 띵동식당을 정식 오픈합니다!띵동식당 토토밥은매주 토요일 띵동이 선정한오늘의 셰프가 직접 준비한 식사를청소년 성소수자들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식사 후에는 각종 재미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청소년성소수자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5 오름과바당 참가신청서  ←클릭하세요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위탁 운영 중인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에코하우스 만들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릴께요~

※ 신청서 다운로드: (에코하우스_참가신청서)

 

 

민변 사무처(회원팀)에서 준비한 8월 월례회는 연극관람입니다. 덥고 힘든 여름철,회원들과 함께 경쾌하고 신나는 연극관람하고 이후 시원한 맥주도 한잔하면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재충전도 하기 위해서 8월 월례회를 단체연극 관람으로 준비하였고,이번 연극관람은 대학로에서 아주 Hot 하고 인기리에 공연중인 “옥탑방 고양이”를 고심 끝에 선정하였습니다.

“옥탑방 고양이” 공식 블러그 http://blog.naver.com/roofhousepat

이 “옥탑방 고양이”는 저도 아직 못 봤지만 연예관련 코믹 연극이고, 대학로에서는 꽤나 재미있다는 입소문이 도는 연극입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 말로는 4년 연속 예매율 1위라고 하네요. 법조문에 파묻혀 지내는 저희 민변 회원 분들에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연극으로 제격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재미있고 경쾌한 연극을 회원에 한해서선착순 30명 무료 관람(선착순 이후부터는 개인당 12천원, 가족과 지인 대동 시에도 12천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지하니, 어서들 신청해야겠죠?^^

자세한 문의는 회원팀(이동화 팀장, 010-9947-9920, [email protected])에게 하시면 되고, 신청은 메일로 받겠습니다.^^

많은 회원들과 함께 즐거운 연극 단체 관람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어서들 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15 에너지기후행동캠프

# 기후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해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너른 마당에서
#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만들고 놀고 행동하는 1박 2일!
# 기후와 에너지에 관심 있는 누구나 함께할 수 있어요~!!

◼ 일시 : 2015년 8월 21~22일(금~토)
◼ 장소 : 하자센터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영등포 소재)

◼프로그램
<21일 금요일>
[10:00~12:30] 토크콘서트 : 탈탈원정대가 들려주는 에너지 이야기 (밀양지역대책위와 함께)
[13:30~15:00] 세션Ⅰ : (토론회) 가리왕산 그리고 올림픽 / (토론) 후쿠시마 이후 5년, 탈핵교육의 모색 / (강연) 핵발전소 폐로, 한수원 노동자들의 고민 / (토론) 기후변화 부추기는 더러운 에너지 그만
[15:00~15:30] 전시/체험 : 에너지카 ‘해로’ / 적정기술 전시 / 직조&배틀 체험 / 재활용제습기 만들기 / 천연모기퇴치제 만들기
[16:00~17:30] 세션Ⅱ : (토론회) 재생가능에너지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진단 및 해법 모색 / (토론) 영덕 신규 핵발전소 건설의 절차적 환경부정의 / (강연) 아현동 사고 후 30년, 가스안전의 현실 / (워크숍) 자전거면허시험 / (워크숍) 효과적이고 개성 있는 부스 운영
[19:30~21:30] 비전력 콘서트

<22일 토요일>
[09:30~11:30] 자전거행진(영등포~여의도)
[11:30~12:30] 지구를 위한 시민선언대회 (국회 앞)

◼ 참가비 : 2만원
◼ 문의 : 02-702-4979
◼ 신청하기 : http://goo.gl/forms/KWkhDMa99c
◼ 참가비 입금 : 우리은행 1005-002-757141 (탈핵학교)

◽ 오후에 진행하는 세션 중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합니다.
◽ 자전거행진을 원치 않는 참가자는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과 함께 오는 어린이(4세~10세)를 위한 놀이방을 운영합니다.

◼ 주최 : 2015 에너지기후행동캠프 기획단
(녹색연합, 방물단, 성대골사람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에코허브, 여성환경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탈핵학교, 태양의학교, 하자작업장학교, 한살림서울,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주관 : 탈핵학교 / 에너지정의행동
◼ 후원 : 서울특별시

 

온라인 신청하기 http://me2.do/5kIN16DP   환경이 있는 토요일 "먹거리 제대로 알고 먹기" -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어디에서? 환경연합 까페 회화나무 *문의는~? 환경연합 시민참여팀(02-735-7000) *신청은? http://me2.do/5kIN16DP 프로그램 * 시간은 11시~13시 8/29(토) "방사능 위험식품 제대로 알기 __ 김혜정(시민방사능 감시센터 운영위원장) 9/5(토) "식품첨가물 제대로 알기" __ 안병수 ("내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저자) 9/12(토) 유전자 조작식품 제대로 알기 __ 최준호(환경연합 생활환경 팀장) * 참가비 : 전강좌 15,000, 1강좌당 10,000원 (환경연합 회원/에코생협 조합원: 전강좌 10,000원/ 1강좌당 5,000원) 주최 // 환경운동연합&에코생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