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 권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결단 남았다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의 저감을 통한 사회적 편익 높아

도로건설 등 SOC에 쓰이는 교통세 개편하고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해야

  오늘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경유세 인상을 권고했다. 국내 경유차 비중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경유세 인상은 경유차 감축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올바른 대책이다. 정부는 이제껏 미뤄왔던 경유세 인상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번 재정개혁특위 권고는 경유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 대 경유 상대가격은 100:85 수준인데, OECD 평균 수준 100:92에 비하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를 통해 한국의 평균 대기질이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경유와 휘발유 세금의 격차를 줄이는 등 환경 관련 조세를 강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경유세 조정은 심각한 경유차 증가세를 억제하고 경유차 감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클린디젤 진흥 등 정부의 정책 실패로 경유차는 매년 증가해 작년 경유차 비중은 42.8%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 지난해 경유차 신규 대수는 2017년보다 무려 35만3142대 증가했다. 경유차가 전국 11%, 수도권 22%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경유세 인상은 경제적 부담보다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사회적 편익을 불러올 것이다. 하지만 경유세 인상안에 기획재정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 우려된다. 기재부는 2017년에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정부 내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유세 인상을 포기했던 바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피해가 점차 커지는 만큼 정부는 경유세 인상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경유세 인상을 넘어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근본적 개편도 필요하다. 교통세는 SOC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1994년 만들어져, 세수의 80%는 SOC 건설에 투입되고 나머지 15%는 환경 분야에, 5%는 지역발전에 쓰여왔다. 교통세를 도로를 비롯한 SOC 건설이 아닌 도시 대중교통 활성화와 공원 녹지 보전 등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유세 인상과 연동된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에게 유류세 인상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도입됐다. 경유차 증가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2조5천억 원에 달했다. 화석연료 보조금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물류비 현실화와 친환경화물차 전환 등 관련 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미세먼지 나쁨" 보령화력 앞 1인 시위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하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나쁨'을 나타낸 28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충남 보령화력, 서울 광화문광장, 경남 삼천포 터미널 앞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다음날인 3월1일부터 6월 말까지 정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발전소 4기가 가동 중단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에 대해 한시적 중단이 아닌 조기 폐쇄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4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4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천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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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석탄발전 미세먼지 대책, 봄철 중단을 넘어 조기 폐쇄하라

2월 28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오늘 자정을 기해 내일부터 6월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4기(보령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5,6호기)가 가동 중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년 동안 봄철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지만, 정부 대책은 제자리에 머물러있다. 한시적 대책을 넘어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석탄발전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나갈 것을 촉구한다.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은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이다. 지난해 봄철 보령화력 1,2호기의 가동 중단을 통해 정부는 충남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24.1%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책 효과가 확인된 만큼, 대기오염과 온실가스의 최대 단일배출원인 석탄발전에 대한 과감한 감축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로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추가대책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의 확대와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등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결정했던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폐쇄를 넘어선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의 마련에 대해 묵묵부담해왔다. 정부는 석탄발전 35기에 11.5조원을 투자해 환경설비와 성능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무리한 투자가 오히려 노후 석탄발전소의 수명연장 빌미를 주는 역설에 처했다. 봄철 석탄발전 가동중단이나 미세먼지 고농도시 출력제한과 같은 한시적 대책 또는 과도한 설비 투자 중심의 대책이 아니라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사회적 편익이 높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 계획대로 간다면 현재 발전량 비중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은 2030년에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석탄발전 감축 의지는 미진한 데다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풀린 전력수요 예측에 근거해 석탄발전을 마구잡이로 늘린 바람에 겨울철인 현재 전력예비율이 20~30%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을 현재의 절반인 20% 수준으로 낮추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더욱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석탄발전 중단이 가장 효과적 미세먼지 대책이다.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하라. ●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전면 백지화하고,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 마련하라. ●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하라. 2040년 재생에너지 40~50% 목표로 설정하라.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사업 중단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라. ● 지자체는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라.

환경운동연합

2019년 2월 28일

“왜 이렇게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영향론에 빠져들었나. 쭉 흐름을 찾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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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 탓?

왜 이렇게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영향론에 빠져들었나. 쭉 흐름을 찾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우선은 바람. 어제는 동풍이 불어서 우리 하늘이 깨끗했는데, (오늘은) 서풍이 불어서 더러워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국경이 붙어있으면 그 말이 맞는데, 사실 동풍이 불면 우리나라 먼지가 서해까지 옮겨간 것이고, 다음날 서풍이 불면 그 먼지가 되돌아온 것이거든요. 바람은 성층권에서는 제트기류라고 동쪽 방향으로 굉장히 빨리 불어요. 그런데 지상(에 가까운 바람)은 어렸을 때 배웠겠지만 하루에도 바람 방향이 많이 바뀌어요. 시험 보셨죠. 산바람. 골바람. 바닷바람. 육지바람. 낮에 이쪽이냐, 밤에 이쪽이냐 시험 보신 거 생각나시죠. 하루에도 바람은 여러 번 바뀌어요. 서해도 보면 바람이 한쪽으로 부는 것이 아니라 막 돌거든요. 이걸 서쪽에서 한쪽으로 깨끗하게 분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거예요. (만약 따진다면) 바람에 먼지가 섞여서 그 먼지 중에 중국이 땅이 큰데, 연료도 많이 쓰니까 중국 것이 제일 많아. 동북아 전체 공기 중에 기본적인 공기, 중국이 책임져. 중국이 책임 많이 져. 이렇게 얘기해야 할 텐데. 그렇지만 우리가 배출한 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옆에 지나가는 자동차 매연이 내 코로 들어오지, 중국 베이징에 있는 자동차에서 나온 게 나한테 와요? 어떤 언론에서 폭죽을 터뜨리니까 한국에 왔다는데. 성분이 일부 오겠죠. 하지만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론에서는) 80퍼센트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폭죽 냄새가 나야죠. 이렇게 터무니없이 얘기하면 중국에 책임을 못 따져요.

인공위성사진의 진실은?

아, 그 다음 제일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인공위성 사진이라고 알고 계신 것들.미세먼지가 초록색, 파란색, 시커매요. 더군다나 오른쪽은 일산화탄소 사진이거든요. 저걸 미세먼지 사진이라고 국민께서 굳게 믿으시니까 이걸 만드신 분이 미세먼지를 추가했어요. 처음 국민들이 믿을 땐 일산화탄소였는데. 그나마 과학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도 볼 수 있는 에어코리아에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보고 이상했어요. 중국먼지가 AI(인공지능)를 장착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똘똘 뭉치지? 왜 (바다를) 지나가면 다 흩어져요? 바다라 그런가? (육지에서만 뭉친다고 따지면 바다 지나서 있는) 일본은 육지니까 다시 뭉쳐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최근 드러난 사실로 중국 자료는 2010년 것. 우리 것은 2014년 것의 데이터를 넣었대요. 바람은 잘 예측해야 하고, 추정치니까 모델링은 한계를 갖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조심해서 얘기해야 하는데, 단정적으로 ‘오늘 80%’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런 것은 맞냐 얘기하면 아주 어려운 말로 설명해요. 그럼 일반인은 잘 모르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걸 언론이 보도하니까 국민이 믿고 계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얘기에 말려들면 우리가 진실을 볼 수 없어요.  

 미세먼지 발원지가 중국 산둥성 ?

이제 궁금한 것을 물어봐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산둥성 미세먼지 때문에 손해를 입고 있다고 믿고들 계시잖아요? 가짜 뉴스도 돌아다니잖아요. 산둥성으로 쓰레기 소각장 몇백 개가 갔다는 둥. (산둥성 관련) 글 쓴 교수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데도 가짜뉴스가 돌아다니죠. (데이터를 보면) 중국 산둥성 미세먼지는 지난 5년 동안 40%가 줄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슬금슬금 늘었어요. 보수언론이 얘기하는 게 환경단체는 중국대사관에 가서 항의해라. 대통령은 중국 누구 만나서 항의해라. 이런 거를 요구하는데, 그쪽(보수)에서요.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하는 거죠? 돈 달라는 거에요? 아니죠. 우리가 자존심이 있죠. 뭐 하라는 거에요. 중국은 미세먼지를 줄이라는 거죠. 중국이 우리 말을 들은 게 아닌데, 줄었어요. 40%를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줄었어요. 근데 아직도 중국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죠. (우리도) 10%라도 줄여야죠. 하나도 안 줄었기 때문에 중국에게 얘기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거죠.

“석탄발전OFF, 미세먼지BYE” • 일시 :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내용 : 1) 인사말 및 취지설명 2) “석탄발전 OFF, 미세먼지 BYE” 피켓 퍼포먼스 3)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