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미세먼지 줄인다더니, 석탄발전소 10년 더 운영한다고?

  연중 내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미세먼지! 그 미세먼지 주범이 ‘석탄발전소’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료 : 석탄발전소 전국 미세먼지 배출원 3위 (15%))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등을 다량으로 배출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세계적으로 퇴출 추세인 석탄발전소가 우리나라에선 도리어 운영기간이 연장될 위기입니다! 당진 1~4호기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정부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진 1~4호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석탄발전소 30기가 이런 방법으로 수명 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 수명이 연장되면 우리는 최소 10년간 추가로 미세먼지 피해를 받게 됩니다.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은 어디로 갔을까요? 시민들의 건강과 지구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걸까요?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그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캠페인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2019년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 폐쇄를 요구하는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그만!”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최대 단일 배출원이며, 국민의 건강과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줄여나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내 석탄발전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 계획대로 간다면 10년 뒤에도 전력 공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나서서 우리 호흡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촉구할 것을 호소합니다.

미세먼지는 온 국민을 자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입니다. 석탄발전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피해는 이미 충분히 알려졌습니다.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사망자가 해마다 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보령1,2호기와 같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했더니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4% 저감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석탄발전소 중단은 확실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석탄발전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현재 7기의 신규 초대형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인 가운데 정부는 적극적인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을 마련하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세먼지 저감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오히려 노후 석탄발전소를 10년 수명연장하겠다는 계획마저 드러났습니다. 국내 석탄발전소가 전국에 60기가 가동 중이며, 그 중 20년 이상 가동된 노후 발전소가 26기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동서발전의 당진화력 1~4호기가 수명연장 계획이 있는 석탄발전소 중 일부입니다. 석탄발전소는 이미 여러 차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바 있으며,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을 10년 추가 가동하는 것은 국민을 미세먼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입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역시 많이 배출하는 기후변화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는 폭염과 한파, 대기 정체 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인명피해, 재산피해 등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전 세계가 합의한 파리협정에서 채택한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자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속 증가로 인해 기후악당이라는 지적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핵심 요인은 석탄발전의 증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하지 않으려면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제 충남도와 도의회에서는 도내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반대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자고 계속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언제까지 귀를 닫고 있을 것입니까. 곧 수립될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방안과 지방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위한 시민 캠페인과 제도 개선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확대하는 미세먼지 행동 캠페인에 회원,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하나.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 조속히 폐쇄하라.
하나.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고, 탈석탄 로드맵 마련하라.
하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하나.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하라.
하나. 값싼 석탄은 허구다, 석탄발전의 건강 환경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라.
2019년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질병부담 국가 순위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지난 글 요약

[미세먼지이야기 17] 'WHO,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국가 순위는?'을 통해, 1만 명이 넘는다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통계 수치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번 글은 이전 글을 읽고 난 후에 읽어야 한다. 이전 글로 돌아가 읽고 오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지난번 글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치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마치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정부와 일부 언론 및 전문가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고, 그러니 '나쁨'인 날에는 외출하지 말거나 불가피하면 마스크를 꼭 쓰라는 식이다. 이런 잘못된 권유를 하는 원인은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등 환경 위해도(risk)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치(15,825 명)는 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낮은 국가들인 미국(77,550 명) 일본(54780 명), 그리고 유럽의 독일(37,085 명), 이탈리아(28,924 명), 영국(21,135 명), 프랑스(16,294 명)와 비교해서 훨씬 작다. 인구수와 연령 구조의 차이를 보정하면 아래 그림처럼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이들 국가보다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183개국 중 27위로서 국제적으로는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6967" align="aligncenter" width="640"] WHO 2016년 미세먼지(PM2.5)로 인한 조기 사망률, 2018[/caption]

다른 지표로 평가하면 순위가 바뀌지 않을까?

이 글을 보고 전문가들조차 그런 줄 몰랐다는 말을 전해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이성적인 판단이나 학술적인 평가보다는, 막연히 매우 나쁘다는 감정적 선입견이 지배적이다. 뒤늦게라도 이런 사실을 인지했으면, 그동안 통계 수치를 잘못 오용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혹시라도 변명거리를 찾기 위해 골몰하며 잘못된 지식과 선입견을 계속 고집하면, 그것은 본인들이나 국민들을 위해 불행한 일이다.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세계보건기구 같은 국제기구의 통계 수치가 자기 선입견과 다르다고, 자기 입맛에 맞는 다른 자료를 찾아 헤매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가 가끔 황당하거나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다. 꼭 그런 이유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하지만 혹시 다른 질병 지표로 평가하면 더 나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반응이 아니다. 보건학계에서도 어떤 요인이 국민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고전적으로 사용하던 사망률이나 유병률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낯설지만 최근 보건학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질병부담 지표는 DALY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다. 장애보정손실년수 또는 장애보정생존년수 등으로 번역되는 DALY는 조기 사망으로 인한 수명 손실과 장애로 인한 건강년수의 상실을 합한 개념이다. 즉 조기 사망과 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건강한 삶의 손실을 종합한 것으로, 실질적 건강 피해를 잘 반영한다고 평가되는 지표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PM2.5)로 인한 국가별 사망률 통계 자료를 밝히면서 DALY로 평가한 질병부담 수치도 함께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968" align="aligncenter" width="550"] 세계 각국의 미세먼지(PM2.5)로 인한 DALYs (WHO, 2018)[/caption] 아래 그림은 세계 183개국의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DALY’값을 크기순으로 배열하고, 우리나라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부담이 인구 10만 명당 394년으로 세계에서 29번째로 낮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6969" align="aligncenter" width="640"] WHO 2016년 미세먼지(PM2.5)로 인한 질병 부담(DALYs), 2018[/caption]

우리의 위치는 OECD 하위권이기 때문에 세계 상위권이다

PM2.5 농도가 몇 시간 동안만 35㎍/㎥을 넘어도 언론이 마스크를 쓰라고 방송을 내보내고, 시민들의 상당수는 그것을 따르는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걱정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나 DALY와 같은 다른 질병부담 지표 통계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가 세계 전체로 보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물론 현재 우리 수준이 안심할 정도로 좋다는 뜻은 아니다. 미세먼지 오염도가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을 초과하고 있고,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률이나 질병부담 역시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최고 선진국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우리나라만 무시무시한 미세먼지 오염 상황에 처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국민들을 공포스럽게 할 수준은 아니라는, 명백한 과학적인 사실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공기를 마시는 지구인은 90%가 넘는다. 미세먼지 오염은 전 세계 공통의 문제다. 자원과 에너지 낭비가 가져온 필연적 현상이다. 현재 우리나라보다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부담이 낮은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국가,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 국가, 일본, 그리고 유럽 국가들로 대부분 OECD 국가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971" align="aligncenter" width="480"] WHO 2016년 미세먼지(PM2.5)로 인한 질병 부담(DALYs) 최상위 30위 국가[/caption]

현 수준에 머물 것인가 도약할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국가 지표들의 수준은 OECD 국가의 하위권,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상위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의 수준에 도달한 것이 자랑스러울 수도 있고, 따라서 더 이상 개선되지 않아도 만족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반면에 ‘아직도 배고프다’며 이런 수준에는 만족할 수 없고 세계 최고 수준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의 생각은 후자인 듯하다. 미세먼지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나 질병부담 등의 건강 영향 모두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나쁜 군에 속하지만, 세계 전체로 보면 가장 양호한 국가군에 속하고 있다. 미세먼지 오염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고, 반면에 뇌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한 질병부담이나 사망률은 아직은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재의 미세먼지 오염 수준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세먼지 오염은 OECD 최상위권 국가들과 비교하면 두세 배는 높기 때문에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는 줄여야만 하고, 또한 그렇게 만들자는 국민적 지지가 있는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972" align="aligncenter" width="480"] WHO 2016년 미세먼지(PM2.5)로 인한 질병 부담(DALYs)이 가장 높은 국가들[/caption]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도약 전략

다만 그런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역시 우리보다 한참 오염도가 높고 건강 피해도 극심한 개발도상국가들과는 다르고, 또한 달라야만 한다. 미세먼지 오염이 극심한 국가 중에서도 극히 예외적으로 인도가 실시하고 있는 '고농도시 차량 강제 2부제' 같은 조치를 미세먼지 대책으로 하자고 특별법을 만드는 수준으로는 정말 곤란하다. 한마디로 비과학적이고 창피한 일이다. 과도한 공포심을 갖고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 의존하고 외출을 삼가는 등의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방식 역시 올바른 대책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OECD 국가 수준에 맞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보다 지속 가능한 저에너지 고효율 국가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통, 산업, 에너지, 소비 등 사회 모든 분야를 개조해 나가는 조치들을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 남 탓을 하며 외교적인 항의를 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화풀이식 실효성 없는 방식이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도록 정부의 실천과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 -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미세먼지부터 줄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실천을 해야 한다. - 정치인과 정부에 대해서도 세금을 '마스크 나눠주기'나 '공기청정기 설치'와 같은 실질적으로는 업자들이나 돕는 선심성 사업으로 낭비할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사용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시민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의 개선은 한두 가지 방법으로 달성될 수 없다.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여나가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는 없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 상태는 그런 과정을 충분히 견뎌 나갈 수 있을 정도는 된다. 과도한 공포심으로 인한 2차 건강 피해만 없애면 가능하다.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자주 인용한다는 어떤 OECD 보고서는 2060년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아직 40년 남았다.

논평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 40년 가동 수명연장 웬 말인가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증가시키는 당진화력 1~4호기 성능개선 사업 중단하라

과다한 석탄발전소 설비투자 대신 탈석탄 재생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하라

2019년 1월 9일 --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발전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은 당진화력의 수명을 30년에서 40년으로 오히려 연장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이 드러났다. 석탄발전소 가동 기간이 10년 늘어나게 되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 세계적 탈석탄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게다가 석탄발전의 수명연장 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마저 보인다. 국회 김성환 의원실에서 공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당진화력 1~4호기 성능개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2018.5)는 당진화력 1~4호기의 설비 개선을 통해 설계수명을 2039~2041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진화력 1~4호기의 최초 설계수명은 2029~2031년이다. 30년 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대신 10년을 연장 가동하게 되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늘어날 것이란 사실은 명확하다. 보고서도 당진화력의 성능을 개선하더라도 2041년까지 황산화물(SOx)과 먼지 배출량이 누적돼 각각 4천6백억 원과 3백3십억 원의 마이너스 편익을 나타낼 것으로 평가됐다. 질산화물(NOx)만 유일하게 1조1천억 원의 편익이 있다고 평가됐지만, 이는 성능개선 후 당진화력의 질산화물의 배출량을 LNG복합화력에 비해 무려 5.7배 낮다고 계산한 결과라 매우 문제적이다. LNG화력이 석탄화력에 비해 질산화물의 배출량이 낮거나 적어도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온실가스 저감은 1조7천억원의 마이너스 편익을 나타내 6250억원의 대기오염 저감 편익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진화력 1~4호기의 성능개선에 총 1조5,068억 원(1기당 3,767억 원)을 투자하면 총 15조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평가했다. 대기오염 저감 편익이 없고 대부분 값싼 석탄 연료를 계속 태울 수 있는 데서 발생한다.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고통을 떠안긴 채 석탄화력 발전회사의 수익만 올리겠다는 발상이다. 그런데도 보고서에서는 “환경개선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사업자인 한국동서발전(주)의 입장에서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환경정책에 부응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편익이 있으며, 일반 국민에게는 대기환경 개선으로 인한 효용 증가의 편익이 존재한다”며 사업자 입맞에 맞춘 듯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대체 누구를 위한 석탄화력 수명연장인가. 석탄발전 수명연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성을 과도하게 부풀린 정황도 있다. 2041년까지 석탄발전의 가동률을 8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전제한 대목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환경급전 등 규제 강화를 통해 석탄발전 비중을 36%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제시했고, 이에 따라 석탄발전 가동률이 불과 60%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보고서는 과거 실적만을 기준으로 향후 20년 동안 가동률을 80%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물론 국내 석탄발전의 절반이 밀집한 충남도는 석탄발전의 수명을 25년으로 단축해 폐쇄하자고 공약한 상황에서 거꾸로 후퇴하는 발전공기업의 석탄발전 수명연장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동서발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중부발전 역시 노후화된 보령 3~6호기를 성능개선 사업이란 명분으로 수명연장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7기에 달하는 신규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마저 용인한 마당에 30년 넘은 석탄발전소마저 더 가동한다면 시민의 호흡권을 더욱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탈석탄 로드맵 수립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수명연장으로 귀결되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과도한 설비 투자보다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환경설비 중심의 성능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석탄발전의 수명연장을 용이하게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소 수명관리 지침’을 폐기하고, 석탄발전소 조속한 퇴출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라.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담긴 3,400만톤에 달하는 발전부문 추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부터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끝>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이 먼저다. 봄철 석탄발전 가동 절반 줄이자.     2019년 3월 12일(수)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