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지난 11월 11, 12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총 11,209명의 유권자(인명부 기준 60.8%)가 참여하여, 91.7%가 유치에 반대하는 개표결과가 나왔다. 이는 2010년 전체 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되었던 영덕핵발전소 유치신청 이후 제대로 된 영덕군민의 민의가 확인된 역사적인 기록이다.

핵발전소 유치신청 당시 불과 399명이라는 소수 주민의 동의서로 영덕군민들의 의견이 대표된 후, 영덕에서는 핵발전소 추진을 둘러싼 걱정과 갈등이 수년째 계속 반복되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를 보면서,영덕군민들은 걱정이 더욱 클 수 밖에 없었고 군민들의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영덕군민들은 문제투성이로 진행된 핵발전소 유치과정의 문제를 바로 잡고자 정부와 영덕군, 국회 등에 주민투표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핵발전소의 부지선정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국가사무라는 핑계로 영덕군민들의 요구는 무시되었다. 그래서 영덕군민들은 군의회의 청원을 통해 주민투표를 결의하고, 군민들 스스로 핵발전소 유치찬반에 대한 주민투표를 추진하였다.

지난 5월부터 영덕군민 스스로 주민투표를 위한 인명부 작성을 위한 서명을 진행하였다. 6월에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나 군청의 도움 없이 인구 4만의 작은 군인 영덕에서 투표인 수의 절반이 넘는 18,581명이 투표인명부 등재에 참여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또한 영덕의 9개읍면의 주민대표들과 중립적인 외부의 변호사, 교수,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장: 노진철 경북대 교수)를 통해 그 어떤 투표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정부와 원전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핵발전소찬성단체들은 주민들의 민주적인 민의수렴을 위한 이번 주민투표를 ‘불법’, ‘탈법’ 등으로 폄훼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주민투표를 공공연하게 방해하였다.온갖 불법 현수막을 도배하듯이 게시하고, 주민투표에 불참을 선동하는 유인물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복숭아, 수박, 쌀을 나눠주고, 묻지마관광을 보내주며 주민들을 회유하기에 바빴다. 또 직원과 용역을 동원하여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투표를 훼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주민투표 당일에는 투표소 바로 앞에 집회신고를 내고 투표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감시했다. 심지어 블랙박스로 주민투표 현장을 몰래 촬영하는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산업부와 행자부도 주민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각종 행정적인 비협조 지침과 이,반장들에 대한 협조 금지 등을 공문과 장관의 서신을 통해 전달하였다. 투표 날에는 영덕군청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주민들이 투표장에 가는 것을 공공연하게 감시하거나 통제하였다.

이러한 방해와 비협조 속에서도 영덕군민들은 스스로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주민투표에 참여하였다. 11,209명이라는 주민투표 참여인 수는 정부의 인명부 미제공으로 실시 불가능했던 부재자투표수를 제외하면, 전체 선거인수(2014 6.4지방선거 기준)의 약 41%에 해당하는 높은 참여율이다.

우리는 오늘 청와대와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 산업부장관에게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 주민투표결과를 설명하고, 영덕군민들의 요구사항을 전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결과는 영덕핵발전소부지선정 지정고시를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영덕군민을 대표할 수 없는 399명의 일부주민의 동의서로 잘못 꿰어진, 핵발전소 유치신청을 11,209명의 의견을 통해 바로잡는 출발이다.

우리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아래와 같은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도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해주기를 요청한다.

◆ 영덕군민의 요구

1. 영덕 천지 1,2호기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2. 토지보상 공고, 지정고시 등 영덕원전 건설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3.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원전예정부지 지정고시를 철회하라.

4.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민의 자율적 주민투표 과정에서 행한 허위사실 유포 및 투표방해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및 사과를 촉구한다.

5. 산업자원부 장관은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이를 반영하는 대책 마련을 위한 주민대표와의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2015년 11월 23일

매주 토요일은 탈핵희망 서울길 순례가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탄핵이 탈핵이다

■ 날짜 : 3일 토요일 2시ㅡ5시30분
■ 장소 : 용산역 광장 1번 출구 앞 출발 ㅡ 서울역 ㅡ 동아일보앞
■ 주관 : 초록교육연대

■  문의 : 010-3341-4190 (우복실)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반핵의사회 성명서

원자폭탄 투하 70년,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의 70년! 고통의 대물림!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올 해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지 70년이 됐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끔찍한 원자폭탄으로 인해 피폭당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바로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70년이 지난 지금, 생존해있는 원폭피해자 1세는 2,584명(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2014년 12월 31일 기준)이다. 원폭피해자 1세뿐만 아니라 그 후손(2,3세)들도 대물림되는 질병과 가난, 소외의 고통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제껏 한국인 원폭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전면적인 피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1세를 비롯한 2,3세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도 없고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57년 <원자폭탄 피폭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원폭의료법)을 시작으로 1968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특별조치법), 1994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을 제정하여 원폭피해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강력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7대-18대 국회에서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법안통과는커녕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차 논의되지 않은 지 3년이 지났다.

70년이라는 고통의 세월 속에 역사의 증인이자 전쟁과 핵 피해의 증인인 원폭피해자 1세의 평균나이도 82세가 되었다. 지금 당장 원폭피해자 및 후손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원폭피해자와 후손들의 피해는 7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의 문제이고 미래 세대의 문제이다. 현재진행형인 인권과 생명의 문제인 것이다.

정부는 당장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 제대로 된 피해자의 실태조사와 실질적 지원으로 70년간의 고통을 보상하기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피해 배상을 이끌어 내는 외교적 노력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28일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반핵의사회

<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12번째 재판안내 >

* 일시 : 2017년 1월 4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지하 B201호 대법정

서울 탈핵 순례길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 없구요, 아래 일정에 맞춰 오시면 됩니다.

* 2016.12.22.(목) 오후 4시~6시. 서울극장 앞

* 문의(종교환경회의) : 070-7010-6667

<국회 간담회>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재판을 통해서 본 국내 원전 수명연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날치기 승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중입니다.

2,166명의 원고가 모여 2015년 5월 18일 소장을 접수하고 지난 12월 12일까지 총 11번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1월 4일 마지박 재판인 최후변론을 앞두고 캐나다 원자력 전문가, 국내 원자력공학자 등과 국회간담회를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월성원전 1호기 국민소송단 원고여러분, 환경단체 활동가 여러분,

2월 7일 역사적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 취소 판결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정확히는 사무처 직원들이 그런 겁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사무처의 월권이 위법사항이라고 지적받았는데 항소 여부도 위원회 논의 없이 사무처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항소마감일 전 16일(금) 국회 미방위 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아래와 같은 10일간의 직접행동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 http://kfem.or.kr/?p=173639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의전화, 페이스북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 등 직접행동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9일 남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드림.

—————————

<위험한 월성원전1호기를 멈출 수 있는 10일의 시간>

원전안전위원회의 항소결정까지 남은 기간은 최소 10일 사무처는 이번에도 위원회 회의도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직접 행동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험한 행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항소를 포기하라!’는 항의 전화를 해주세요. 

TEL 02)397-7300 FAX:(02)397-7246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유게시판 바로가기>
http://www.nssc.go.kr/nssc/participation/freeboard.jsp
2. “국회의원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요청 전화해주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입니다.
16일(금) 원자력안전위원장위 미방위에 출석합니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 미방위 소속 국회의원명단(웹자보에는 링크 공유)
신상진(위원장, 새누리당) 02-784-1860
박홍근(더불어민주당) 02-784-8370
박대출(새누리당) 02-784-6750
김경진(국민의당) 02-784-2601
고용진(더불어민주당) 02-784-4840
김성수(더불어민주당) 02-784-8780
문미옥(더불어민주당) 02-784-9671
변재일(더불어민주당) 02-784-1626
신경민(더불어민주당) 02-784-8950
유승희(더불어민주당) 02-784-4091
이상민(더불어민주당) 02-784-0924
최명길(더불어민주당) 02-784-1307
강효상(새누리당) 02-784-6195
김성태(새누리당) 02-784-6651
김정재(새누리당) 02-784-6831
민경욱(새누리당) 02-784-4071
배덕광(새누리당) 02-784-0797
송희경(새누리당) 02-784-2455
이은권(새누리당) 02-784-3457
신용현(국민의당) 02-784-2620
오세정(국민의당) 02-784-9518
김재경(바른정당) 02-784-0054
추혜선(정의당) 02-784-9740
윤종오(무소속) 02-784-8630

3. ‘페이스북 릴레이인증샷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1) 아래의 문구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원안위에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와 자신의 이름을 적어 사진촬영을 해주세요~
(문구예시)
문구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문구2.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한다면 핵마피아 자임이다. 항소를 포기하라”
- 자필문구를 들고 셀카 ok~! 혹은 자필문구만찍어도 ok~!

2) 페북에 사진업로드
- 해시태그 #원자력안전위원회 #탈핵 #굿바이월성원전 #항소포기 #월성1호기 태그
- 그리고 릴레이를 함께할 @지인 3명 과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태그해주세요~!

4.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퍼포먼스가 계속 됩니다.
13일(월) 항소 포기 D-10
16일(목) 항소 포기 D-6
20일(월) 항소 포기 D-2
22일(수) 항소 포기 D-0

10일간의 직접행동 웹자보는 여기를 클릭하셔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 http://kfem.or.kr/?p=173690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가 “노후핵발전소 월성1호기 문닫아야 하는 까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미나>  ”노후핵발전소 월성1호기 문닫아야 하는 까닭” 

때 : 3월 22일(수) 오후 7시~9시

곳 :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발제 1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판결의 과정과 의미 – 김영희 변호사(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발제 2 : 원자력 공학자가 본 핵발전소의 위험 – 한병섭 박사(원자력 안전과 미래 안전위원장)
문의 : 02-727-2283

핵발전이 아니라, 탈핵이 답입니다!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인서명과 천주교 탈핵선언” 기자회견

4월 10일(월) 오전 11시 / 광화문 세월호 광장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신명 30,19)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7년 춘계정기총회,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지지

탈핵은 시대의 징표, 새롭게 해석된 신앙고백이며 고통에 공감해야할 교회의 사명

1.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지난 3월 20일(월)부터 3월 24일(금)까지 진행된 2017년 춘계정기총회를 통해 탈핵천주교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인 서명운동’을 지지, 승인하였습니다. 탈핵천주교연대는 이런 주교회의의 결정을 환영하며 핵기술이 가지고 있는 환경훼손과 생명훼손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것이 새로운 신앙 고백이고 시대의 고통에 교회가 공감해야할 사명임에 천주교 탈핵선언을 진행합니다.

2.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인 서명은 지난 9월부터 종교, 시민단체, 생협, 정당 등 시민사회 진영의 탈핵사회로 가기 위한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원전 폐쇄,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 및 재공론화,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 및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수립,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의 요구를 담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명운동입니다. 100만 서명운동을 통해 탈핵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과 요구를 담아내어 차기 대선후보에게 전달하고 탈핵, 에너지 전환을 약속함으로서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제안입니다‘

3. 탈핵천주교연대는 2015년 출범하여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 주민투표, 기장해수담수화 반대 주민투표 연대와 교회 안에서 탈핵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활동 중이다. 탈핵사회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정신에 입각한 평화와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창조질서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는 주교회의결정에 따라 전국의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천주교 탈핵선언을 선포하고 이와 동시에 각 교구 본당, 수도회에 서명용지를 배포하여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진 서명용지는 4월 24일(월) 1차 합계, 5월 14(일) 2차 합계를 내어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서명 운동본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사진출처 : ‘삼척평화’님 페이스북)

<관련보도>

*  ”잘가라 원전”…천주교, 100만인 탈핵선언

내달 14일까지 2차례 서명운동…대선후보·대통령 당선인에 전달 (2017.4.10. 국제신문)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411.33008223541

안녕하세요. 탈핵을 그림으로 함께 하는 작가들과 아래와 같이 전시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지역에서도 전시회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작품 보러 한 번 들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탈핵풍자화전시회

숨쉬는 지구

백핵무익(百核無益) 展

만화가, 화가들이 탈핵 풍자화 전시회를 통해 우리사회가 원전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쉽고 감성적인 방법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각 지역 전시회로 이어집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오히려 원전확대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핵의 위험에 대해 관심과 탈핵을 위한 다양한 실천을 해나가고 있지만 아직은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에너지 문제가 나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라 생각되기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래세대에게 해결할 과제로 미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탈핵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들과 작품들의 예술적 영감이 문화예술의 탈핵에너지전환 운동으로 열매 맺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지역 순회 전시회가 실제 원자력발전소의 위험 속에서 살며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 주민들의 고통에 연대하기 되기를 바랍니다.

* 서울 전시회

일본 탈핵변호사 초청 강연회가 4월 25일과 26일 부산과 경주에서 열립니다.

최근 일본 탈핵운동의 흐름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를 들으실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강연회 ‘사법의 힘으로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다’
● 주최 : 경주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신문, 한살림 경북남부

● 25일 : 부산 / 부산시민센터 오후 7시
● 26일 : 경주 / 카페 ‘정키스’ 오전 10시반

●참가문의 탈핵신문(010-8356-7568 오하라), 부산(010-4943-8720 정수희), 경주(010-2012-5109 박혜령)

가와이 히로유키
-일본 변호사
-1944년생. 1968년 도쿄대 법대 졸업.
-사쿠라 공동볍률사무소 소장.
-탈원전 변호사단 전국 연락회 공동대표.

[4월 월례 세미나] 차기 정부 에너지·기후정책 제언

5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에너지·기후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원전 수명 연장 불가 입장을 밝혔고, 석탄 화력발전소도 줄이겠다고 합니다.
또 재생에너지 공급량 목표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4월 월례 세미나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기후정책 공약을 ‘열린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