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질식사 군위 양돈장…유해가스 농도 측정 안 해 (노컷뉴스)
집수조에서 작업하던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숨진 경북 군위 양돈장이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화조·집수조 등 밀폐 공간에 들어가 작업하는 경우 사전에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측정 결과 적정한 공기 상태가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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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공장 탱크 청소하던 근로자 3명 차례로 쓰러져 2명 사망 1명 중태…“유독가스 질식사 추정”(경향신문)
1일 오전 10시17분쯤 경북 고령군 개진면에 있는 한 제지공장 내 종이 분해용도의 탱크에서 근로자 3명이 차례로 쓰러져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최근의 더위로 탱크 내에서 유독가스가 발생, 이들이 질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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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11425001…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5년 서울지방노동청이 이주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은 불가능하다는 행정처분을 내린지 10년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자격이나 취업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노동자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주 노동자들도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2015년 7월 14일 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조합원들
지난 3월 현재, 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62만 명(법무부.2015.3),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까지 합하면 그 수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들은 영세한 농축산업 현장이나 중소기업에 고용된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피하는 3D업종이다. 사업주들은 한국 젊은층이 사라진 영세한 노동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수십 만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어떨까.
▲ 한 이주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숙소
▲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꺼려하는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한 해 수만 명에 달하는 신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임금 체불을 당해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도,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다쳐도 병원조차 찾을 수 없는 현실 속에 그들은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은 동물이나 노예가 아닌 사람이라고 외치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에게 ’코리안 드림‘은 악몽이 돼 가고 있다.
7월 18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 보기 : http://newstapa.org/witness
환경부, 하수처리시설 폭발·질식사고 예방 안전점검 실시 (환경TV)
환경부가 이달 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이어지는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을 맞아 혐기성 소화조 등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소화조와 가스 이송 배관, 발전소 등 부속시설에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하거나 맨홀, 하수도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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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73233
전자제품 제조업체 파견근로자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위기 (연합뉴스)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파견 근로자들이 독성물질에 중독돼 실명 위기에 놓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을 전면 작업정지시키고, 전국의 메틸알코올 취급업체 3천100여곳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받아 작업에 투입했다. 이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파견을 금지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진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송기마스크 미지급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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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4/0200000000AKR2016020422…
잇따른 밀폐공간 잔류가스사고 예방대책은? (투데이에너지)
최근 잇따른 밀폐공간에 남아있는 잔류가스의 의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일어난 사고들은 작업 전에 내부에 남아있는 잔류가스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다.
밀폐공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원·하청간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원청은 비용을 줄인다는 이유로 안전관리까지 하청업체에게 떠넘기고 정부 점검 시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면피하기 위해 안전관리제도에 부합할 수 있는 관련 문서작성만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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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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