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후보들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을 환영한다!

-이행계획 공개와 빠른 폐지를 촉구한다!

문재인 후보가 오늘 3월 22일,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토론회에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선언했다. 심상정, 유승민, 이재명, 안철수, 안희정 후보에 이어 문재인 후보가 선언함으로서 사실상 모든 후보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했다.

부양의무제폐지 선언, 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신호탄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래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100만에 이르는 사각지대는 매년 가난한 이들의 죽음으로 드러났다. 가난한 이들의 족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모든 대선 후보들이 선언했다는 점을 환영한다. 복지의 패러다임, 복지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행진이 이제 시작되었다.

부양의무자기준,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는 지난 17년에 걸쳐 꾸준히 이뤄져왔지만 수급률은 변화한 적이 없다. 일부 완화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다름없다는 거짓말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로드맵과 예산 마련 계획을 공개해주길 요청한다.

빠를수록 좋은 부양의무자기준폐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미룰 일이 아니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오늘도 죽음을 생각해야하는 사각지대의 빈민들, '부양의무'가 버거워 이 땅을 떠나고 싶다고 고백하는 부양의무자의 하루 하루를 생각한다면 한시바삐 폐지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실천에 나서길 바란다.

여기까지 사회적 논의가 확장되는데에는 1674일에 걸친 광화문 농성장을 지켜온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싸움이 있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지지하며 곳곳에서 노력해 온 이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형벌같은 가난 속에서 자책하며 살아야했던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빈민들이 이 선언을 이끌어냈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완전히 관철 될 때까지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계획과 실행까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다. 끝날때까지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해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2016년 3월22일(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한국청년연대 정치방침안

2017년 대선은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촛불항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촛불에서 분출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단순히 대통령과 집권정당을 바꾸는 정권교체만이 아니다. 촛불민심은 박근혜 집권기간 뿐만 아니라 친일, 친미로 이어지며 70년이 넘게 유지된 부패한 기득권과 뿌리 깊은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보수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는 정권교체는 물론이고, 청년들과 국민들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정권을 창출하여 한국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하길 바란다.

이에 한국청년연대는 대선시기에도 촛불항쟁을 이어나가며, 진보민주세력이 통크게 단결하고 각계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밝힌다.

한국청년연대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촛불민심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정권교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치방침을 밝힌다.

1. 한국청년연대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사회의 민주, 민생, 자주, 평화, 통일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진보민주세력의 단결된 힘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추진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 빈민 등 각계 각층과 함께 해나간다.

3. 한국청년연대는 2017년 대선에 대응하여 촛불혁명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한다.

4. 한국청년연대는 대선 시기에 맞춰 한국사회의 적폐청산과 청년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각계 청년학생단체들과 공동의 행동을 벌여나간다.

2017년 2월 11일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