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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의 ‘꿀곰’ 간사가 말하는 앰네스티 사무실의 5월.

5월은 바야흐로 행사의 달이고, 인권단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아니라 언론자유의 날, 병역거부자의 날, 성소수자혐오 반대의 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처럼 챙기는 날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요.

특히 병역거부자의 날인 5월 15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새 정부에 대체복무 도입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해 법안 발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지난 5월 31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수감생활을 했던 당사자들의 참석과 발언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군대가 좋아지고 군 생활 편해지는 것’에 대한 생리적인 거부감을 가진 예비역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나는 군대에서 그만큼 고생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만큼 고생을 해야한다’는 어떤 ‘억울함’의 심리에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이미 수감생활을 하고 나왔음에도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병역거부자들의 연대 정신은 정말 본받을 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또한 퍼포먼스에 참석한 여성 국원들에게 “군대 얘기를 하는데 왜 여자들이 이렇게 있어”라고 한마디 거들었던 사람이 있었음을 빼놓으면 섭섭하겠네요. 어쨌든 ‘광화문 대통령’을 공표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 날의 목소리가 닿았기를 바랍니다.

새 정부의 출범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세웠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이전 정부에는 기대하기 힘들었던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복무제 도입,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의 전면 개정 또는 폐지, 경찰의 평화적 집회시위 관리, 고용허가제 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등의 사항에 정부가 의지를 가질 때, 그것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여 실질적인 인권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앰네스티는 사업계획과 활동방향을 재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지부에서 일을 하는 실무자로서 겪는 어려움 중 결코 해결되지 않는 고민은 바로 언어입니다.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에서는 보고서나 뉴스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선 페이스북, 트위터에 올라갈 문장 하나까지 전부 제공합니다. 다른 영어권 국가의 지부에서는 이것을 재가공할 필요 없이 그대로 바로 올릴 수 있지요. 보고서의 경우에는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한국지부에서는 번역할 만한 콘텐츠를 고민하고 선정하는 단계와 시간이 요구됩니다. 일종의 게이트키퍼를 맡게 되는 셈인데요, 선택을 해야한다는 자체가 부담이 따르는 일입니다. 번역할 뉴스 하나를 고르더라도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화제와 국가인지, 시의성이 있는지, 이전에 다룬 적이 있는지, 긴급성과 중요도는 어떤지 등의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5월 22일에는 맨체스터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었지요. (국제앰네스티에서는 이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만, 한국지부에서는 번역하여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토리노 현지시각 6월 3일 밤, 축구 중계를 보기 위해 광장에 모여있던 군중들이 폭죽 소리를 폭탄이 터지는 소리로 오인하고 집단 패닉에 빠져 대피하다가 엉키고 쓰러지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다치고 이 중 3명은 생명이 위독하다고 합니다. 민간인을 겨냥한 이른바 ‘소프트 타겟’을 노린 테러가 이어지고 그 공포가 일상화되면서 생긴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이런 ‘테러의 시대’는 인권단체에도 큰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정치인의 득세가 인권의 가치를 폄하하고 후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엉뚱하게도 난민, 이주민, 성소수자, 외국인 등을 ‘우리 나라와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혐오를 부추기고 있지요.

‘테러의 시대’에 한국지부의 실무자가 겪는 지엽적인 고민은 테러에 대한 입장과 추모 메시지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언급한 ‘언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테러는 이제 너무 자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모두 메시지를 만드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입장이 나오는 사건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피해규모나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충격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에 경중을 따질 수 없지만, (단체도 대중도) 대상에 따라 받아들이는 감정의 이입 정도가 달라지는 데에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령 한국사람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외국인데도, 아프간·이라크·리비아 등 중동-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테러는 일상적인 것으로 인지하는 반면 영국·프랑스·독일 등 소위 ‘1세계’ 국가에서 일어난 테러는 심리적으로 훨씬 가까운 위협으로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테러 사건에 일일이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A 사건은 다뤘는데 B사건은 다루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했다고 보여지는’ 프레임에 유럽과 비유럽의 구분, 피해자의 많고 적음의 여부가 작용했다고 보여질 수 있는 부담감은 테러에 대한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내는 것을 더욱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국제사무국의 공식입장이 나온 경우에도, 테러를 당한 직후의 인권단체가 낼 수 있는 입장이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마나한 당연한 말-즉각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할 것, 피해자를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책임자를 처벌할 것 등- 밖에는 할 수 없어서 일종의 무력감 비슷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을 애써 번역해 봐도, 목적어의 자리에 맨체스터를 넣어도, 카불을 넣어도 아무 차이 없는 동어반복이 되어버릴 때의 무력감은 ‘테러의 시대’에 인권단체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자문하게 만들어 버리죠.

세상은 언제나 격동하고 있지만, 특히 작금의 세계와 한국의 흐름은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거대한 전환기의 중간에 있다는 감각이 들게 합니다. 전환기의 앰네스티가 방향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같이 지켜봐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늘 고맙습니다.

한국 시민으로서 제 의무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고, 모든 형태의 군사주의에 반대해요. 그건 제가 받아 온 신앙 교육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가치에요. 한국에서는 병역거부자들은 집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사상, 양심, 종교나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백종건 변호사의 모습

아직까지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병역거부자들은 살인자, 성범죄자 등과 같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제 신앙은 제게 매우 부당한 결과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저에겐 징역 18개월이 선고됐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죠. 지금 저는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전처럼 병역거부자들을 변호할 수 없어서 지금은 마음으로만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이 전과자를 뽑지 않아서 많은 병역거부자들은 사실상 이중으로 처벌받는 셈이나 다름없어요.

2008년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어요. ‘어차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텐데 그걸 알면서 왜 시험을 준비하느냐’고들 물었죠. 저는 단지 저 때문에만 변호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아끼는 다른 병역거부자들을 변호하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답하곤 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제가 있던 서울남부구치소로 병역거부자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걸 보는 게 참 괴로웠어요. 그래도 병역거부자들은 꾸준히 들어왔죠. 정부가 민간 대체복무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제 조카와 동생도 저처럼 감옥에 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우리의 절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하급심 판사들이 무죄 판결로 병역거부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 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이 같은 판결이 정부에게 압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종건 변호사가 7살 때 모습. 그가 다섯 살 때 아버지가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혔다. 아버지를 제외하고도 가족 중 세 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되었다.

한국의 병역제도가 제 가족과 다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보자니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출소했던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고 변화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상황은 바뀐 것이 없어요. 지금도 병역거부자들은 한 명, 한 명 살인자, 성범죄자 등과 같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병역제도가 제 가족과 다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보자니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에서 병역거부자들은 오래도록 범법자 취급을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물러서지 않는 것이 저에게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제 변호사 자격을 회복시켜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재등록 신청도 했습니다. 작은 승리일지 몰라도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데 제 역할을 다하려면 이런 작은 일들부터 시작해야겠죠.

오리오리팍 간사

오리오리팍 간사가 전하는 앰네스티 사무국 3월 소식

#1. 뜨거웠던 탄핵 찬/반 집회의 목격자

헌재의 탄핵 결정 날짜가 다가오자 ‘탄기국’ 집회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안국역사거리에 자리한 사무처의 지리적 위치 덕에 직원들은 며칠동안 군가와 애국가를 ‘노동요’ 삼으며 일해야만했습니다. 초대형 스피커에서 나오는 노동요가 너무 크고 웅장해서 노동을 하기는 힘든 환경이었지만요.

탄핵 심판 결정일 하루 전, 사무국 입구 앞에는 차벽이 설치되고, 이를 가운데 두고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탄핵 결정이 나는 그 순간, 사무처에서는 환호와 분노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고에 이르도록 집회가 격화된 그 안타까운 현장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D-day 안국역 사거리

국제앰네스티는 탄핵에 대한 입장은 없지만,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는 시민들의 온당한 권리라는 점에서 촛불집회를 인상적으로 지켜봐왔습니다. 그리고 큰 걸개로 시민의 권리를 응원했습니다.

‘촛불 한 자루’ 걸개. 설치한 직원은 그 날 앓아누웠다는..

#2. 집회시위를 둘러싼 경찰/시민단체의 뜨거운 토론 주최자

2016 팬톤 컬러로 멋을 낸 콘퍼런스 포스터

한국지부는 집회시위에서의 경찰력 사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캠페인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활동 외에도 자체적인 조사와 연구에 더불어 경찰ㆍ국회의원ㆍ학계ㆍ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논의구조를 만들어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3월 24일에는 그 결실로 국회에서 ‘평화적 집회 보장’을 위한 국제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스웨덴의 현직 경찰과 앰네스티 네덜란드 지부의 경찰력 담당자가 평화 집회 촉진을 위한 그들의 생생한 경험을 들려주었고, 한국의 경찰 측에서도 토론자와 청중으로 적지 않은 수의 인원이 참석하여 경찰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국회 안행위 소속의 표창원 의원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참석해 <그것이 알고 싶다> 톤으로 명료한 토론을 진행해주었어요. 경찰대 교수 출신으로서 다른 현직 경찰대 교수의 발제를 비판했던 토론은 이날의 주요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시민단체ㆍ학계ㆍ경찰까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전문가와 당사자들인지라 날선 논쟁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다만 모두 “평화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하나의 대명제에 동의하고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그 방향을 계속 고민해나갈 것이란 점을 공유하고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기념사진 같이 찍자고 할 걸.. 다음엔 회식 같이 해요.

#3. 두근두근 정기총회

지부의 가장 큰 행사! 운영회원들이 모여 지난해 사업과 예산을 정리하고, 2017년의 방향을 승인하는 정기총회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어떤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총회를 치르고 나면 앰네스티 사무국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돌아보게 됩니다. 토론만 하는 행사에, 이렇게 좋은 날씨에, 그것도 주말에, 하루 종일, 시간을 내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의 모습에서 앰네스티 운동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토요일 출근이라고 툴툴된 거 반성..) 그 열정의 힘으로 오늘도 사무국이 굴러갑니다. 앰네스티 회원님들 리스펙트!

끝났다!!!!

#4. 율곡로의 봄

그리고 마침내 율곡로에도 봄이 왔어요!

삼청동 감성 폭발 화분

점심시간에 직원들은 삼청동 돌담길 산책을 하는데요, 산책길에 작고 알록달록한 들꽃들이 속속 피기 시작했어요.

드라마 <도깨비>에 나왔던 바로 그 도깨비집과 주인공의 걸었던 돌담길이 모두 사무실 근처에 있더라구요. 그런데 정작 많은 직원들이 화제의 드라마 <도깨비>를 본방사수하지 않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언제나 “꺼지지 않는 촛불 타령”하는 바람에 촛불을 꺼야 등장하는 도깨비는 영원히 볼 수 없다는 슬픈 사실(…)

로맨스에는 너무나도 취약한 앰네스티..

벚꽃 뒤 수줍은 종로경찰서

그리고 사무실 북쪽 창문을 통해 보이는 청와대와 인왕산에도 드디어 초록빛깔이 드리웁니다. 저 곳에도 곧 봄이 오겠죠?

# 마무리

끝으로 3월 31일, 전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된 그날 일어난 사소한 에피소드를 전하며 3월 소식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방금 전 앰네스티 사무실에 "전직 대통령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데 너넨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고 호통치며 "월급은 어디서 받아"라고 묻는 전화가 왔습니다.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며 정부로부터 지원금은 받지 않는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 앰네스티Bside (@AmnestyKorea_B) March 31, 2017

재소자 인권에 더 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합니다. >_<

오리오리팍 간사

이상 저는 수다스럽고 시끄러운 사무실의 오리오리팍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