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밀실 작당! 촛불민심 반역한 기득권 야합
적폐연대 더불어한국당을 강력 규탄한다!

연내에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3당의 주장은 예산안 처리와 함께 만료되는 정기국회 일정 때문이었다. 정기국회가 종료된 후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최소한 연동형 원칙만이라도 합의 하자는 야3당의 요구를 더불어한국당은 깡그리 무시했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법 개정을 두고 밥그릇 싸움’이라는 여당 원내대표의 아연실색할 주장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국회의원 밥그릇 때문에 선거법 개정을 못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단순히 각 정당의 의석수로 손해와 이득을 나누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을 닮은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란 점에서 국민들의 이익이 걸린 제도이다.

더구나 세비를 깎아서라도 의원 정수를 늘려 좋은 선거제도로 개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대 양당은 국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예결특위 소소위 밀실 야합으로 세비를 1.8% 올렸다. 결국 이번 기득권 야합은 국민의 이익은 무시한 채 자당의 밥그릇만 채운 파렴치한 행위이다. 이를 숨기고 자신들의 이익을 짬짜미하려고 하니, 온갖 궤변과 핑계와 기억상실에 걸리고 있는 것이다.

‘선거법만 개정되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할 수 있다’고 했던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염원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마저 무시하며, 촛불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이 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승자독식 선거제도에 취해서 기득권을 독점하기 위해 자신의 뿌리인 두 대통령의 뜻을 부정하고, 문재인 대통령마저 궁지에 몰고 있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면 그때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다”는 故 노회찬의원의 말처럼, 이번 야합은 촛불로 탄생한 여당으로선 참으로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화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정치개혁의 기회를 걷어찬 민주당은 ‘20년 집권’은 커녕 탐욕의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게 될 것을 경고한다.

지금 당장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국민을 바라보라.
거기에 선거제도 개혁의 이유가 있고, 그 속에 답이 있다.
야합과 밀실정치로 더 이상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반성과 결단으로 국민을 닮은 국회.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시작하길 촉구한다.

촛불이 명령한 개혁정신이 국회에서 꺼지려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시작이 선거제도 개혁임을 분명히 하고, 기득권 야합으로 변모한 더불어 한국당을 규탄하고, 강력히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 촛불명령 걷어차고, 자기 밥그릇 챙긴 더불어한국당 강력 규탄한다.
– 시민의 명령이다. 국민을 닮은 국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2018년12월10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수성구의회 윤리특위 서상국의원 제명결정 환영, 조속히 본회의 의결하라

10월 31일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윤리특위는 수성구의회의 동료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있는 서상국의원에 대한 징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성구의회는 본회의(11.15)를 열어 서상국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

윤리특위가 빠르게 진상을 조사하고 제명으로 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 시민들의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사건이 발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과 비판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수성구의회는 15일까지 미루지 말고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제명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수성구의회가 제식구 감싸기 같은 행보를 걷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과 비판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그러한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수성구의회는 즉각 임시회를 개최하고 서상국 의원 제명안을 즉각 승인하라. 그것만이 땅에 떨어진 수성구의회와 수성구 주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의회에서 성추행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2017년 11월 1일

대구참여연대, 수성주민광장

‘대구은행 시민대책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DBG금융지주 사내외 이사 등 임원 선임 반대,

– 박인규 대구은행장 퇴진을 위한 영향력 행사 등 요청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시민대책위)’는 3월 2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3월 23일 열리는 DG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사내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을 모두 반대할 것, 박인규DGB 금융지주 회장겸 대구은행장(대구은행장)의 퇴진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민연금은 DGB금융지주의 주식 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자산의 증식과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등 사회책임요소 등을 고려하여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시민대책위가 DGB 금융지주의 사내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을 모두 반대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도 반대할 것을 요청한 이유는 개별적으로는 훌륭한 인사라도 하더라도 임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채용비리 등 실정법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면서도 막장인사 등으로 대구은행을 사유화하고 있는 박인규 행장이 추천한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채용비리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이 은행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대구은행에게는 위기이다. 현직 은행장이 상품권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대구은행에게는 심각한 타격이지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사가 은행장직을 유지하는데 따른 신뢰도 추락, 조직 내부의 불신과 갈등 등의 부작용도 그에 못지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박인규 대구은행장 등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채용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로 업무 공백이 초래될 수도 있다.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막장 인사, 채용비리 등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비리와 전횡에서 비롯된 대구은행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박인규 은행장을 그 직에서 해임하는 것이다. 하지만 견제 기능과 자정 능력을 상실한 대구은행 이사회, 감사는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의 비리에 대해 문책하기는커녕 오히려 옹호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막장 인사를 그대로 승인한 것, 임원들에게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박인규 은행장 해임은 대구은행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지만 3월 23일에 열리는 DGB금융지주 주주총회의 안건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박인규 은행장 해임에 관한한 이번 주주총회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상품권깡을 통한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막장 인사, 채용비리 등 박인규 은행장의 비리와 그에 따른 문책이 제기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이에 동의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민대책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끝.

[기자회견문]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국회 개혁! 선거제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작년 12월 15일 5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은 2019년 1월 중으로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처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2020년 총선 선거구획정 법적 시한인 3월 15일을 눈앞에 둔 오늘까지도 국회는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있다.

1000만이 넘는 국민들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거대정당이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장악하여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를 반복해 온 국회, 이러한 국회를 만든 잘못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중대하고도 긴급한 과제임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던지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국회의원수의 확대를 주저하는 것은 그만큼 국회를 불신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 예산의 증액 없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이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정당은 국회를 불신하기 때문에 생기는 의원수 확대나 예산 증액 반대 여론의 본말을 전도하여 국민들의 반대 여론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두 거대정당의 정략적 계산 때문임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야말로 국회 개혁, 선거제도 개혁이 더더욱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이에 전국의 수백개 시민단체들이 연대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월부터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답해야 한다. 한국 정치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며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과 선거제도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지역 5개 정당은 다시한번 지역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촉구한다. 만약 이들이 응답하지 않고 국회 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끝내 무산시킨다면 다가오는 2020년 총선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9년 3월 5일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50개단체)
노동당/녹색당/미래당(우리미래)/민중당/정의당 대구시당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
우)41966 대구․중․달구벌대로 414길 31(남산동),3층 (전화)053.754.2533(전송)053.752.5372 Homepage : www.ccej.daegu.kr, E-mail : [email protected]
수 신	언론사 사회부, NGO담당 기자님.	일시	2019. 1. 31. (목)
문 의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 (053-754-2533, 010-6501-2533)

<보도자료> 주민소송 기각이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정치·행정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대구광역시가 대구관광뷰로에게 관광진흥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대구광역시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대구광역시가 대구관광뷰로에게 관광진흥 사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단지 이와 같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구광역시와 대구관광뷰로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인 이 사건 협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나 증거가 없다. 따라서 대구관광뷰로는 법률상으로 유효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대구광역시로부터 위탁사업비를 지급받았으므로, 대구관광뷰로가 법률상 원인 없이 대구광역시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법원)는 지난 1월 16일,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이하 우리)이 주민소송으로 제기한 대구관광뷰로사태 관련 ‘행정사무 위·수탁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제기 요구의 소’를 이와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대구시가 (사)대구관광뷰로에 위법, 부당하게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했다고 하면서도 관광진흥사무 위탁 취소가 아닌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에 적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실체를 파악한 2017년 6월부터 이를 불법, 꼼수로 규정하고 대구시에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사무위탁 철회,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해왔다. 대구시의회에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꼼수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구시는 2018년 4월에 공개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정도로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예산지원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해왔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재심의 요청을 기각한 이후에도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관계공무원 3인에 대한 징계 등의 인사처분만 했을 뿐이다. 그리고 대구시에게 권한을 침해당했던 대구시의회는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 이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는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관한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주민소송을 제기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구관광뷰로사태 관련 ‘행정사무 위·수탁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제기 요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기각 판결은 아쉬운 일이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를 번복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는 일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의 주민소송 기각 판결이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대구시, 대구시의회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행정적 책임을 묻는 일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주민소송 과정 등에서 대구시가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안은 관광업무를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설립이다.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때까지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예산지원을 유지하고, 대구시의회 동의는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설립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 주민소송과정에서 대구시가 법원에 제출한 ‘대구관광전담 기구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설립계획(안)’에 따르면 대구시는 관광전담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18년 5월),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18년 11월), 기관설립 공청회 개최(18년 11월), 조례제정(18년12월∼19년2월)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6월에 (가칭)대구관광재단(대구관광개발공사)을 설립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 대구시의 계획대로 한다면 관광진흥사무 위탁에 대한 절차적 위법 상태는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최대한 빨리 대구시의회에 관광진흥사무 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에 동의안 제출을 요구하고, 대구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인해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소송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방정부 행정에 대한 이러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 제도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주민소송을 제기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 우리는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이 지방정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 경험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알리고 활용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