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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안내] 동북아 환경안보를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_ 동북아기후환경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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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안내] 동북아 환경안보를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_ 동북아기후환경심포지엄

익명 (미확인) | 월, 2017/05/08- 16:07

동북아-웹자보 (1)

환경문제에 있어서 국경을 넘어선 협력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겪으면서 협력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이행주체로서의 지방 정부 ,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동북아 국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동북아 지역내에서 이행되는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각국의 시민사회, 지방정부의 다양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7년 6월 2일 금요일, 9시 ~ 17시 30분

  • 장소:서울시청 태평홀

  • 공동주최: 서울특별시, 한국환경회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참가신청(클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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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초청 강연]

 

"인도 오로빌 공동체의 삶과 교육 이야기"

 

○ 일 시 : 2017년 5월 16일(화) 오후 7시
○ 장 소 : 마주공간(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 1층)
○ 주 최 : 충북연대회의 교육위원회, 충북•청주경실련

 

- UN이 선정한 ‘가장 인간적인 공동체’ 오로빌이 내년(2018년)이면 설립 50주년을 맞습니다. 양적 성장 대신 지속가능한 삶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이때, 오로빌 공동체의 실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 충북연대회의 교육위원회와 충북•청주경실련는 현재 오로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마이클 부부를 초청해 "오로빌 공동체의 삶과 교육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특히 20~30대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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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Commons License
월, 2017/05/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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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와 함께 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올해로 17주년을 맞이한 여성환경연대는 평등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성의 관점에서 생태적 대안을 찾고 돌봄과 살림의 녹색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성건강운동, 대안생활운동, 에코페미니즘 활동, 풀뿌리운동, 환경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코페미니스트들의 플랫폼 여성환경연대에서 여성생태적 감수성을 가지고 대안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며, 생기발랄한 환경운동을 통해 우리사회의 변화를 함께 일구어 가실 분을 기다립니다.

 

1. 모집분야
자격요건 : 여성환경운동에 관심과 열정이 있으신 분
-환경 정책 ○명 (경력자 우대)
-캠페인 기획 및 홍보 ○명

* 경력직은 관련 영역에서 만 2년 이상의 활동경력을 가진 분에 한합니다.
2. 근무 조건
급 여 : 여성환경연대 내규에 따름 (세전 월 150만원.채용후 3개월 수습 기간에는 80% 지급)
근무시간 : 10:00~17:00 주 5일근무
복리후생 : 4대 보험, 교육비 지원, 재충전 휴가, 유급 안식휴가제, 대체휴무제

 

3. 모집일정
1차 서류심사_ 2016년 12월 4일(일)까지 이메일 접수
2차 면접_2016년 12월 9일(금)예정, 여성환경연대 회의실
(2차 면접은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합니다. 필요시 추가 면접할 수 있습니다.)
출근예정일 : 2017년 1월

 

4. 지원 서류 제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자율양식) 여성환경연대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12월 4일까지 제출.

 

5. 문의: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email protected]

 

 

금, 2016/11/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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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경유차량 빼기, 무상교통 더하기'부터 시작하자

지난 주말과 주일의 서울은 온통 미세먼지 투성이었다. 실제로 서울시가 제공하는 대기환경정보(http://cleanair.seoul.go.kr/)를 보면, 4월 23일(토) 새벽 서울시 미세먼지(PM-10) 평균이 153㎍/㎥를 넘어섰고, 중랑구의 경우에는 200㎍/㎥을 넘겼다. 이러던 것이 오전 11시에 221㎍/㎥을 넘어섰고 같은 시간 성동구는 267㎍/㎥, 서초구는 259㎍/㎥를 나타냈다. 밤 10시에 이르자 서울 평균이 373㎍/㎥으로 올라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성동구는 481㎍/㎥, 강남구는 474㎍/㎥를 기록했다. 이러던 것이 다음 날 11시가 되어서야 126㎍/㎥로 떨어졌으나 성동구와 강서구는 여전히 150㎍/㎥를 넘는 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3일(토) 03시부터 24일(일) 12시까지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표해 시민들의 야외활동 자제를 권고했다. 현행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세먼지PM-10의 기준은 24시간 100㎍/㎥, 연간 50㎍/㎥으로 해외의 기준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으나 발암물질로 알려진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에도 미세먼지의 증가에 따라 변동해 23일 22시에서 23시까지 44㎍/㎥에 달했고, 강서구와 구로구는 주의 수준인 66, 67를 나타냈다. 

어떤 재난이나 사고는 그 현장을 회피함으로서 안전을 지킬 수 있지만, 대기 중 미세먼지는 그렇지 않다. 사실상 실내에 머무른다 해도 더 나쁜 실외공기를 막기 위해 덜 나쁜 실내공기를 마실 뿐, 본질적으로 위험을 회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환경 재앙은 무엇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더 약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다. 수백만원이 호가하는 공기청정기는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만 구할 뿐이며, 실외활동 자제라는 권고는 '먹고 살기 위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미세먼지에 대한 서울시의 대처가 매우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이었다고 본다. 

첫째,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주의보 체계는 하나마나한 대책이다. 현재 기준과 같이 이미 '대기오염이 2시간 유지될 경우'에 발효되는 것이 주의보인데, 그에 따른 조치가 '실외활동 자제 요청'이라니 헛웃음만 나온다. 매년마다 봄철 미세먼지 소동은 반복되어왔다. 즉, 충분히 예방적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런대도 수동적인 주의보 발령으로 할 것 다했다는 식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둘째, 무엇보다 현재 기준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환경부가 제시하는 기준은 WHO 등 국제기준에 비춰서도 느슨하다. 시민들은 환경부나 서울시가 제시하는 기준치를 '안전함'의 기준으로 여긴다. 하지만 대개의 오염물질은 단시간의 노출도 위험하지만 그것보다는 지속적인 노출에 따른 축적이 더욱 위험하다. 그런대도 정부와 서울시의 기준은 위험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시민들은 그 기준의 이하면 '안전하다'고 여긴다. 이것은 시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서울시의 문제다. 시민들이 기준치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시민들의 인식 방법에 맞춰 기준치를 재설정하는 것이 옳다. 즉,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기준 -즉 평균적인 야외활동시간 등을 고려한 축적량 등- 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세째, 가장 아쉬운 것은 '주의보'를 내는 것 말고는 서울시의 역할이 없느냐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14년 3월 파리시의 즉각적인 대응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당시 파리시는 초미세먼지의 자체 기준인 150㎍/㎥를 넘어서자 바로 차량2부제를 실시했다. 도시 곳곳에 경찰 700여명을 배치해 위반 차량 단속에 나섰고 4천여명의 운전자들이 벌금을 냈다. 대신 시민들에게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공급했다. 

노동당서울시당의 관점에서는 무엇보다 미세먼지 문제와 자가용 운행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봄철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으로 중국의 황사를 꼽지만, 실제로 외부적 요인은 많이 잡아도 4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연구 결과이다(<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2011). 많은 경우 수도권 자체적으로 생산되고 자동차 연소> 산업 비산업의 오염물질 > 건설 기계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순으로 배출된다고 한다. 즉 미세먼지가 문제라면 우선적으로 가장 큰 오염원인 자가용 운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미세먼지 관리 방안으로 2부제니, 차량통제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일 뿐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문제가 단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위험이며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불평등하게 집중되는 재난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서울시의 느긋함은 타당하지 못하다. 

서울시에서 수립 집행 중인 관련 사업은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이라는 정책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는 매년 20억원 내외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시민행동요령 등 홍보, 측정소 유지 보수 및 전광판 유지 보수, 노후 측정장비 교체 및 보강 등의 사업만 명시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2015년에 내놓은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사업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요관리 대책보다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별다른 실효성을 보이고 있지 못함. 특히 도심 내 경유차량 진입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문제에 핵심적인 사안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음.
 



노동당서울시당은 즉각적으로 4대문 안 차량진입 금지를 포함한 적극적인 차량통제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도심의 각종 재개발재건축으로 비산되는 미세먼지 관리 방안을 좀 더 다각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무상교통'을 제안한다. 이동이 문제라면 대중교통을 통한 방식이 대안이다. SUV의 지나친 보급으로 많아진 경유차량의 도심진입을 금지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부담을 줄여서 차량 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적어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 15일 정도는 해볼 수 있는 대책이라고 판단한다. 

아직도 서울은 자동차가 너무 많고, 공사장도 너무 많다. 미세먼지를 문제를 바다건너 중국 탓으로 돌리기엔 서울시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가 너무 많다는 뜻이다. 원인이 구체적인데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의지를 탓할 수 밖에 없다. 서울시 미세먼지, '주의보'만 내리고 할 도리 다했다고 할 것인가? [끝]


*참고자료: 그린피스,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 보고서
              서울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2014

              한겨레21, 미세먼지, 중국산보다 한국산이 더 '심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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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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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국감대응활동]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공동기자회견

폭스바겐 국회정론관 공동기자회견

폭스바겐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2일 오전11시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12일) 이 자리는 13개월이 지나도록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소비자들께 아무런 보상계획과 대책을 세우지 않는 폭스바겐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미 폭스바겐의 불법행위는 환경부와 검찰수사로 하나, 둘 밝혀졌지만 폭스바겐측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질소산화물 과다배출지난 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12만 5,522대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이 연간 737~1742t으로 추산됐다며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최소 339억에서 최대 80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질소산화물(NOx)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임산부, 어린이, 노인 등 국민건강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폭스바겐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법무부가 아닌 정부법무공단과 외부민간변호사의 법률자문만을 받고 졸속으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폭스바겐에 대해 법무부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폭스바겐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폭스바겐의 불법조작 및 위조차량 20만여대의 차량은 여전히 아무런 규제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커다란 해를 끼치고 있다”며 문제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피해와 소비자피해보상 등 폭스바겐의 책임있는 행동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건강이 우선이다

국민이 불안하다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서울환경연합은 폭스바겐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의 엄정한 국정감사와 더불어 폭스바겐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국민의 입장에서 끝까지 잘못을 바로 잡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

수, 2016/10/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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