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완성은 개혁 진보진영의 압도적 승리로부터 -개혁진보진영의 지평 넓어져야 적폐청산 가능 -국민의 절대적 지지만이 난파선 대한민국 구할 수 있어 이하로 대기자 이제 대선이 1일 남았다. 1일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1일 후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도로 대한민국이 되느냐 결정이 난다. 이에 각 당과 후보들은 치열하게 곳곳에서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20대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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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2. 수 13:30 광화문광장 북단, #VoteFor 새로운 대한민국,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 선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광장에 모인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 낸 조기 대선이지만, 정작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선거에서 목소리를 높일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전환과 개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지만, 이러한 목소리를 무대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장미대선’이 아니라 촛불이 만들어 낸 ‘촛불대선’입니다. 촛불의 외침과 열망을 받아,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비전 경쟁, 정책 경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참여의 문턱은 낮추고 더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합니다.
청년은 이번 ‘촛불대선’을 만들어 낸 주역입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노인빈곤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의 양대 급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전격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생애 전반에 퍼져버린 불안을 걷어내기 위한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을 시작하며, “선거다운 선거를 위한 3가지 약속”을 제안하고, 2017 청년대선정책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정책 대선 요구안
정책목표
노동시장 진입 촉진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고용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
독자적 사회정책의 대상으로서 청년 니트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
청년 구직자에 대한
정책내용
청년수당(구직활동 지원수당) 전면 도입
취업성공패키지 개혁 (진로모색, 사회참여 역량 교육 대폭 강화)
정책목표
실업의 공포로부터 기초적인 고용안전망을 제공
현행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하고 실업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함
정책내용
수급자격을 박탈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규정의 실효성 확보 (입증책임과 행정절차)
자발적 이직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유예를 설정하고 실업급여 지급
30세 미만에 대한 소정급여일수 차별 폐지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 등 21세기 워킹푸어의 노동현실을 포괄하는 고용보험 전면개혁
정책목표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상황에서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청년이 겪는 고용절벽 상황을 해소함.
정책내용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무원, 공공기관을, 의무고용 비율 5%로 현행 제도를 확대
불이행 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과 등 검토
정책목표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의 유무를 부여해 비대칭적인 임대차관계 개선
세입자의 거주 기간 및 계약 안정성 보장
임대료 폭등 방지 및 갑작스러운 상승 억제
정책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 조항 신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
동일한 조건 또는 법이 정한 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계약이 갱신되므로 임대료 상승이 억제됨.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 임대료 수준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는 기반이 됨.
정책목표
보증금이 없어 선택하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비주택 진입 차단 (디딤돌 주거바우처)
월세 보조로 주거비 경감할 수 있는(민달팽이 주거바우처)
청년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다양한 삶의 기회 보장
정책내용
디딤돌 주거바우처 : 2000만원 이하 소액 보증금 대출과 동시에 이자 지원, 최저주거기준 충족하는 주택에만 지원해 정책 효과성 담보
민달팽이 주거바우처 : 월 임대료 80%까지, 최대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최저(준)주거기준 충족 주택에만 지원하고 임대인에게 갱신 1회 약정, 거주 기간 보장 포함 정책 효과성 증대
※ 추후제출
정책목표
체불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근로빈곤 청년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에 대한 제도적 구제를 강화함.
정책내용
소액 임금체불 피해 사건에 대한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 및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
피해자의 정보접근성을 바탕으로 진정절차 접수가 이루어지는 ‘임금체불 포털사이트’ 개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증원 및 지방정부 소속 유관부서에 근로감독 권한 부여
자질 미달(집무규정 위배) 근로감독관에 대한 임금체불 피해자의 변경요청권 적극 인정
임금체불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지급 보장기구’ 설립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시 선지급하고 구상권 청구)
정책목표
월 평균 실태생계비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최저임금 지급여력 부족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정책내용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29세 이하 단독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평균 생계비 보장을 목표로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 소득구간 및 지급금액 인상
정책목표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에 대한 현실적 제약을 적극 해소
일터에서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주체 형성
정책내용
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의 노동3권 교육 의무화
5인 이상 사업장 작업장평의회(종업원평의회) 설치 제도화
노동조합 결성 부당해고 신속구제 방안 마련
비전형노동자 보호를 위한 직종별 협동조합 결성 지원
정책목표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라는 국가적 ‧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바탕으로 완전한 반값등록금 정책의 도입, 입학금 폐지 등의 고등교육비 인하, 국공립 대학 확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적립금 규제, 사학 비리 엄벌 등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관리 ‧ 감독 ‧ 책임을 강화
정책내용
실질적 반값등록금 정책에 필요한 정부 예산 확충 (2017년 국가장학금 예산 3조 9000억 원 → 7조까지 확대), 그 때까지 현재 시행 중인 국가장학금 제도의 선정기준 등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입학금 ‧ 졸업유예 등록금 등 폐지 또는 기타 교육비 산정 기준을 실비만 받도록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실질화·권한 강화 및 학생 참여 확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적립금 규제 및 공익이사제도 강화 등 사립대학 관리 ‧ 책임 강화
국공립대 확충 방안 마련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정책목표
청년들이 성적지향, 학력, 용모, 성별 등을 이유로 사회에서 받는 차별과 혐오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제도 마련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제반 영역에서의 평등 실현
정책내용
학력, 용모, 인종,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 출산 등을 포함하여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
간접차별 개념으로서의 '괴롭힘'포함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 선동을 규제하는 조항 포함
정책목표
법에 의한 병역의 의무, 공무담임권, 혼인, 운전면허 취득 등의 기준 연령은 만 18세
많은 권리가 부여되는 연령 기준이 만 18세인데, 뚜렷한 이유 없이 선거권을 다른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고, 전 세계 140여 개 국 이상에서 만 18세 이하의 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음.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참정권 확대
정책내용
18세 국민들이 각종 공직선거 및 주민조례개정, 주민투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등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함.
2017. 4. 12.
공동주최 :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수원청미래충전소, 시흥청년아티스트, 시흥나눔자리문화공동체, 심심한청년들(전주), 작은자유(남원), 제주청년네트워크, 청년고리(대전), 천도교청년회, 청년감자(시흥), 청년광장, 청년이 바라는 복지(전주),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청년연합(KYC), 함께가자 청년들(전주), 흥사단 전국청년위, 경기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대구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인천청년유니온, 청소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등 (4월 11일 오후 3시 기준)
참여연대는 촛불시민혁명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19대 대선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바로 서는 사회,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가능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가의 책무,더 이상 퇴보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참여연대가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연대 회원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17. 5. 4(목) 낮 2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5월 4일에서 5일까지 5.9대선에 대한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번 대선은 누구나 아시다시피 국민들의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촛불대선’이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압도적인 투표 참여가 필요하고, 또한 제 대선후보들의 촛불혁명에서 제기된 촛불개혁과제들을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약속하는 노력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촛불혁명과 함께 해온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의 힘으로 앞당긴 이번 대선에서 주권자로서 가장 중요한 권리 행사 중의 하나인 ‘투표권’의 행사를 호소하고, 최대한 촛불개혁과제 및 적폐청산의 과제가 제대로 실현되는 대선이 되도록 촉진하고, 국민들이 행사한 투표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최종 개표 시까지 투명하고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선관위가 무리하게 유권자들의 참정권과 정치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투표참여 호소 현수막에 촛불이나 적폐와 같은 단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촛불집회장에 난입하는 등) 있는 것에 대한 규탄을 통해 선관위 개혁과 선거법 개정도 촉구하고자 합니다.
5.4일 기자회견 진행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 : 김재운(주권자전국회의 사무국장/2017민주평화포럼 운영위원)
- 여는 말씀 : 이만열(주권자전국회의 고문,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 발언 1 : 전국 주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 호소(정진우 목사/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 발언 2 : 전국 청년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 호소(청년참여연대 이조은 사무국장)
- 발언 3 : 촛불개혁과제 실현되는 촛불대선, 정책대선, 개혁대선, 민생대선 촉구(김동규 2017대선주권자행동 공동기획단장/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처장)
- 발언 4 : 선관위의 무리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억압 규탄 및 선거법 개정 촉구(안진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 발언 5 : 사전투표에서 최종개표까지 선관위의 투명하고 꼼꼼한 관리 행정 촉구 및 시민사회의 개표감시 활동[주권자회의/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의 관련 활동계획] 발표(윤은주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공동 주최 단체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2017대선주권자행동, 주권자전국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주요 구호
“국민들은 촛불대선-촛불투표로!, 후보들은 촛불대선-촛불정책으로!”
“5.9대선은 촛불대선! 촛불개혁과제 적극적으로 실현하라!”
“주권자인 국민들의 압도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 드려요!”
“선관위는 유권자 정치표현의 자유 억압 중단하고, 국가기관의 관권선거나 철저히 근절하라!!”
“사전 투표에서 최종 개표까지 가장 투명하게 관리되는 대선으로!!”
※ 별첨 : 기자회견문
오늘부터 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선거는 민주공화국의 최고주권자인 국민들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가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이 나라를 운영하도록 위임하는 중대한 정치행사입니다. 어떤 대통령, 어떤 정부가 선출되고 만들어지는가는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의 진로와 국민들의 삶에 막중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에서 대선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꼽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대선은 지난 정권하에서 자행된 총체적 국정농단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가 유린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광장에서 밝힌 촛불의 요구에 의해 박근혜전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앞당겨진 선거입니다. 즉, 5.9대선은 장미대선이 아니라 ‘촛불대선’인 것입니다! 엄동설한에서도 광장에 모여 ‘이게 나라냐'고 외친 촛불시민들의 거센 함성은 결코 박근혜를 탄핵하고 감옥으로 보낸 것에 그칠 수 없습니다. 촛불혁명은 국정농단 범죄와 적폐세력에 가담한 부역자들에 대한 철저한 청산과 함께, 한국사회가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대 대통령선거는 과거 정권에서 비롯된 인적, 제도적 적폐청산의 바탕위에 시급한 개혁과제를 실현함으로써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역사적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의사와 요구가 최우선으로 반영되며 공정한 법과 제도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모든 국가기관이 운영되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바로 선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불평등 해소와 노동권 보호, 재벌개혁과 복지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민생문제가 해결되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선거연령인하 등 참정권 확대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선거법 개혁이 이뤄지고, 청년들에게는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국민들이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는 활력 있고 건강한 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이러한 촛불혁명의 요구에 대해 어떤 정당과 어떤 후보들이 이것을 잘 실현할 수 있을지를 놓고 정치적 입장과 정책적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평가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각 대선후보와 제 정당들이 이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를 엄숙히 받아들여 색깔론이나 지역주의 선동 등의 구태를 반복하는 분열적 선거운동이나 관권, 금권 등에 기대는 낡은 행태를 답습하지 말고, 사회통합과 국민행복 제고, 그리고 국가발전이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대선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며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민주공화정의 근간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18대 대선을 비롯해 한국사회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이 반복돼 왔습니다.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황교안 과도내각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엄중히 막아야 하며 공명선거유지에 무한책임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또한 국민 세금을 지원받거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관변단체들이 구성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활동과 발언으로 공명선거를 해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과잉 단속을 일삼는 반헌법적 작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촛불’이나 ‘적폐’라는 말을 단속하고, 일상적 정책관련 비판 활동을 봉쇄하는 선관위의 행태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가 할 일은 국가기관 및 관변단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체의 불법‧부정한 시도를 차단하고, 사전투표에서 최종개표까지 시민들의 참관이나 감시활동을 보장하여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일이어야지, 나라의 주인이고 이번 선거의 주역이 되어야할 국민들의 참정권과 정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번 대선은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로 세워야 할 기회이며 각박하고 힘겨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민의를 높이 받들고 나라를 나라답게 이끌 수 있는 대통령과 국민을 섬기는 위임권력이 선출되어 광장에서 촛불로 밝힌 새로운 민주공화국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주권자의 권리인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촛불로 만든 대선,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바꾸나갈 수 있게 꼭 투표합시다! 5.9일 촛불대선 당일 투표가 어렵다면 오늘부터 진행되는 사전투표일부터 꼭 투표합시다!
2017년 5월 4일
2017대선주권자행동,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권자전국회의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끝났고, 문재인 대통령이 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장미대선이 아니라 촛불대선이다’를 선언하며 지난 4월 4일 활동을 시작한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새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에 충실히 부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될 것도 약속했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으며,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운동에 나섰던 시민들이 바라온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을 임기 만료 때까지 충실히 지켜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2017대선주권자행동에 참여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도 촛불을 들었던 시민의 열망과 기대가 구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20170510_성명_2017대선주권자행동_문재인대통령취임에부쳐.pdf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 전국에 걸쳐, 다양한 세대의 높은 지지를 얻은 새 대통령의 등장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또한 치열하게 경쟁하며 국민의 뜻을 반영코자 했던 낙선 후보들께는 위로를 보낸다.
이번 선거는 촛불대선이었다. 1700만 시민들이 겨울 내내 들었던 촛불, 국정농단세력의 탄핵과 적폐청산을 외쳤던 구호들이 만들어 낸 선거이다. 광장을 채웠던 ‘정의로운 나라, 안전한 국가, 따뜻한 사회’를 향한 국민의 염원이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당선자는 이러한 촛불의 역사와 정신을 깊이 간직하기 바란다. 또한 촛불시민혁명이 보여준 ‘평화와 공감, 헌신과 배려’의 리더십을 계승해, 소통하는 지도자가 되기 바란다.
특별히 이번 대선에서는 ‘안전과 생명 분야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문재인 정책쇼핑몰에서도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 세월호 사고, 가습기살균제 사태, 미세먼지 습격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사고들과 환경재앙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작은 행복들을 나눌 수 있도록 환경과 안전 분야의 정책들에 힘을 실어 주기 바란다. 각 정당들에서도 새 정부가 생명과 안전 정책에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하고 견제해 주기 바란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환경연합과 협약한 ‘신규원전 중단과 노후원전 폐쇄’, ‘친환경에너지세제 개편’, ‘미세먼지 기준 WHO 3단계로 강화’,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면 재조사’, ‘4대강 수문 개방과 보 철거 검토’, ‘도시 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새만금 사업 재검토’ 등에 대해 주요하게 추진하길 기대한다. 새 정부가 당면한 환경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환경연합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다시 한번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모든 생명이 함께하는 생태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
2017.5.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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