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동… 복직한 동료들과 함께 공영방송 정상화 첫 걸음 떼다

아침 8시 상암동 MBC 사옥 앞. MBC 구성원들이 레드카페트를 까느라 분주했다. 5년 만에 회사로 돌아오는 해직 언론인 6명의 첫 출근길을 환영하기 위해서다. 영하 7도의 매서운 추위였지만 수 백명이 레드카페트 앞에 도열해 복직하는 동료들을 기다렸다.

30분 뒤 복직자들이 도착했다. 복막암으로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도 휠체어에 의지해 5년 만의 출근길에 함께 했다.

이들은 MBC 구성원들이 마련한 약식 환영행사에서 오랫동안 기다려 준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대표 공영방송 재건을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정영하 정책기획부장은 “6명이 온전히 같이 서 있게 돼서 기쁘다”면서 “걱정도 많았고 염려도 많았지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를 반겨준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복직이 가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뉴스데스크 앵커로 내정된 박성호 앵커는 “해직 뒤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여기 있는 여러분과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해준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회사로 돌아왔다”면서 “관심과 응원이 얼마나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직접 느꼈기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지웅 피디는 “정년 퇴임까지 십여 년 남았는데 분골쇄신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고, 박성제 취재센터장은 “해직 언론인들이 돌아가서 이제 MBC가 제대로 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최승호 사장은 “절대 잊어선 안 될 것은 우리의 승리에 국민의 가호가 있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시민이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항상 품고 방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출하고 마침내 MBC가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용마 기자는 “지금도 자신들의 억울한 목소리를 아무리 외쳐대도 이 사회에 반영되지 못해서 고통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것”이라면서 “과거 우리들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그 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광화문… 얼어붙은 거리 위에서 공영방송 정상화 외치다

한편 고대영 사장 퇴진과 이사회 해체를 요구하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 새노조)의 파업은 오늘 자정을 기해 100일 째에 접어든다. 성재호 KBS 새노조 위원장과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5일 째 단식 중이다.

지난달 24일 감사원은 KBS 일부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하고, 이사 10인에 대해 업무추진비와 사적사용 규모 등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해임건의 또는 이사연임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조치를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했다.

성재호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지 보름이 지났는데도 아무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건 방통위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에서 MBC보다 KBS가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9년 동안의 적폐와 부역세력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하루 빨리 서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파가 몰아치는 광화문광장, 성재호 위원장의 단식 텐트 바깥 쪽에서는 KBS 새노조 조합원들의 릴레이 발언이 150시간 넘도록 이어지고 있었다.

취재 : 신동윤
촬영 : 오준식
편집 : 박서영

전 국민의 근심덩어리, 국회를 바꾸려면 꼭 사람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줄어드는 일자리, 시름이 깊어가는 재래시장과 동네가게들,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소규모 자영업과 중소기업, 늘어나는 비정규직, 더욱 심각해져가는 양극화 격차 사회,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슬기로운 해결책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곧 물길을 여는 일입니다. 들판에 물길을 내어 메마른 땅을 골고루 비옥하게 적시는 일입니다. 정치와 복지, 일자리의 새 물길을 열겠습니다. 양극화 사이에 물길을 내어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16년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에서, 저 이강철을 국회의원으로 선택해 주시면, 아래의 주요 정책공약을 꼭 실현하여 새로운 정치의 물길을 반드시 열어 가겠습니다.

국민들의 눈에 비친 국회는 “여야국회의원들이 모든 정책에 있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서로를 적대적으로 바라보면서 정치가 아닌 싸움만 하는 집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20대 총선에서는 그 지긋지긋한 정치와 국회를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당리당략으로 허구헌날 쌈박질만 해대는 기존 정당들의 잘못된 정치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이 진절머리 나는 시대는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19대로 끝내고 제20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해 내야 합니다.

서민들을 위해 싸운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오로지 당리당략과 지들끼리의 정쟁만을 일삼으며 허구헌날 쌈박질만 해대고 툭하면 회의를 공전시키는 국회!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합니다.
서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이고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이 산적한데, 안건 통과율도 최악인 31%에 머물고 있으며, 국회상임위와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계류 중인 안건만 5천여 건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올 해 일자리 관련 예산이 15조원인데, 청년실업 등 일자리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국회와 정치.

제발 경제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뽑아 줬더니, 무역 1조 달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재벌들과 1%의 부자들, 그리고 자신들의 배만 불린 국회를 이번에는 정말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70년을 지켜보셔왔듯이 새로운 정치개혁은 기존의 정당과 국회의원들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저 이강철은 일하는 정책 국회,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다시 출마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야만 잘못된 정치와 국회를 확~ 바꿀 수 있습니다.
저 이강철을 국회로 보내주시면 딴 짓만 하는 정치와 쌈질만 하는 국회를 일하는 정책 국회로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20대 총선은, 4년 내내 선거만 준비하고 오직 선거에만 매달리는 사람을 또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대한민국과 대전 서구발전을 위해 차근차근 정책을 준비하고 실현할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의 대결입니다. 선거귀재를 또 다시 뽑을 것인가? 실천력 있는 정책일꾼을 뽑을 것인가?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4년 내내 자신의 기득권유지를 위해 오직 선거 준비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실현할 사람을 선택해주셔야 일하는 정책 국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복할 밥상을 직접 차려야 합니다. 중앙정부, 그리고 시와 구에서 지역 별로 안배하고 배정한 예산을 자신이 따온 것이라고 우기며 슬그머니 숟가락만 얹혀 놓는 사람을 다시 뽑을 것인가?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철저히 준비하고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행복한 밥상을 차려줄 사람을 뽑을 것인가?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이에, 저 이강철은 결연한 자세로 이번 제20대 총선에 출마를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4대주요 핵심 정책공약을 발표합니다.

이강철을 국회의원으로 선택해 주시면 바로 추진할 4대 최우선 입법정책

1.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가정별 일자리 지원정책 입법>
국민안전과 함께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들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일자리 국가정책의 틀을 확 바꾸어 직접지원 일자리 창출정책을 실현하여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께 알 맞는 일자리를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前우루과이 무히까 대통령, 아일랜드 일자리 창출정책 벤치마킹)

2. 소상공인 및 동네가게 살리기<함께 행복촉진법>을 입법 추진하겠습니다.
재래시장과 택시, 소규모 자영업자 등 동네가게를 꼭 살려낼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다 함께 행복하게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스마트폰 앱을 통해 동네가게 이용 국민인센티브 지급정책 등)

3. 금융소외자, 사업실패자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경제활성화 특별법>으로 국가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은행을 활용하지 못하는 금융소외국민 700만 시대! 사업한번 실패하면 패배자로 낙인찍는 사회! 바꿔야합니다. 700백만 금융소외자들과 사업한번 실패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의 소중한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참여시켜 더 나은 국가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실리콘밸리 백그라운드 그룹의 지원정책, 남아공 바벰바부족의 공동체 벤치마킹)

4. 정당 싸움판 국회를, 국민이 바라는 <일하는 정책국회>로 바꾸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국회개혁입법>
-국회의원 세비 50%인하 입법.
이를 통해 절감한 예산 약 4,200억원으로 14만 명이 반값 등록금 정책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가칭“교육기부재단”을 통한 선순환 도네이션 장학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정책을 실현 하겠습니다.
-부정부패비리 연루자 의원직 자동사퇴
-정책관련활동을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 특권폐지입법 -지방선거 공천제폐지
-정당싸움판 국회를 <일하는 정책국회>로 꼭 바꾸겠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매일 쌈박질만 하는 것도 모자라 지방의회마저도 패거리로 갈라져 쌈박질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지방자치까지 손아귀에 쥐고 흔들어 대려는 기존 국회의원들, 자신들의 선거조직으로 줄 세우고 공천 장사를 하려는 국회의원들의 탐욕을 없애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은 물론 매번의 선거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공약했던 10가지 사항 그 어느 것 하나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후안무치한 정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서로 당리당략으로 쌈박질만 해대는 안하무인 국회와 잘못된 정치를 타파하고 오직 국민들을 바라보고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새로운 정치실현의 하나로, 행사마다 찾아다니며 축사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먼저 경청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제반 정책 입안 단계부터 주민들과 함께 협의하고 고민하며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은 정책을 실현시키겠습니다. 현장에서의 경청과 소통, 공감을 통하여 다함께 행복한 우분투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몰락위기에 처했던 브라질 경제를 탁월한 리더십으로 되살리고 퇴임하는 룰라 대통령이 정치의 존재이유라며 "심장에서 우러나는 정치를 하라.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 최선을 다해 민주주의를 실천하라."고 당부했던 말을 제 심장에 깊이 새기며, 우루과이 무히까 대통령의 ‘서민친구 실천정치’를 가슴에 안고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펼쳐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전 서구갑 유권자 여러분!

일자리가 필요하시면 꼭 투표하세요!!!
국회와 정치를 바꾸시려면 꼭꼭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서구, 함께 행복한 UBUNTU대한민국을 원하시면
꼭꼭꼭 투표하십시오!!!

저 이강철은 그동안 7번 떨어졌지만, 좌절하지 않고 강철같이 일어서 다시 8번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딱 한번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중국 상용비자용 초청장을 발급하던 중국 여행사가 초청장 발급 업무를 중단해 중국을 사업상 방문하려는 여행자들에게 큰 불편이 일어나고 있다. 사드(THAAD)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 당국의 보복 조치가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무발국제여행사유한책임공사(이하 무발여행사) 한국 영업소는 오늘(8월3일) 오전 비자발급 대행업무를 맡아오던 국내 여행사들에 이메일을 보내 오늘부로 초청장 발급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 상용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국측 업체의 초청장을 첨부하거나 무발여행사가 발급하는 초청장을 첨부해야 했다. 중국 현지에 공식적인 협력사가 있는 경우는 해당 협력사가 발행한 초청장을 첨부했지만 마땅한 중국 협력사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비자발급 대행업체를 통해 무발여행사가 발급하는 초청장을 첨부해 왔다.

무발여행사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상용비자 초청장 발급 기관으로 국내에 사업소를 두고 상용비자 초청장 업무를 독점해왔다.

그러나 이번 무발여행사의 초청장 발급 중단 조치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자 신청에 큰 불편을 겪게 됐다. 뿐만 아니라 상용비자 발급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온 국내 여행업체들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비자발급 대행사인 H 여행사 관계자는 무발여행사 측이 전화를 걸어와 “중국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더 이상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초청장 발급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환불해주겠다”고 밝혔다면서 일시적인 중단이 아니라 사업소를 철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월 초청장 제도가 일부 바뀌게 되었을 때만 해도 지난 5월에 사전 공지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는 사전 통지 없이 매우 급작스럽게 이뤄져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덧붙였다.

또 다른 비자발급 대행사인 M 여행사 관계자는 “이제 상용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직접 중국 업체가 제공하는 초청장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일반인들의 경우 초청장 발급 업무를 직접 하기 힘들기 때문에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발여행사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초청장 발급 업무가 중단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중국 대사관의 지시”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대사관이 중단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대사관 측은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상용비자 발급 중단 공문을 여행사에 보냈다는 일부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비자발급 업무에 대해 어떤 공지도 보낸 사실이 없으며 평소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발여행사에 초청장 발급 중단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선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상용비자 초청장 발급의 갑작스런 중단 조치가 한국의 사드배치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비자발급 대행업체인 J 여행사 관계자는 “업계 모두 진행하던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사드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의 영사서비스과는 “무발여행사가 초청장 발급을 중단하게 된 것은 주한 중국 대사관과는 무관한 것으로 업체 내부에 문제가 발생해 중국 정부로부터 자격정지 조치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드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중국업체가 다른 업체를 초청장 발급사로 지정할 지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밝혀 중국 상용비자를 받으려는 한국인의 경우 상당 기간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중총궐기 ‘해외 홍보 1등 공신’은 박근혜 대통령

12월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2차 민중총궐기’에는 기상천외한 복면들이 총 출동했다. 각시탈, 하회탈, 각종 슈퍼히어로와 닭복면까지, 노동법 개악 반대와 국정교과서 반대를 요구하는 5만여 명의 시민들 중 상당수는 저마다 준비한 복면을 착용했다.

▲ 12월 5일 민중총궐기에 등장한 갖가지 복면들.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었다. 복면을 쓴 집회 참여자를 테러집단 IS와 비교한 박근혜 대통령의 11월 24일 국무회의 발언이 시민들을 자극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 한국특파원은 “한국 대통령이 복면 쓴 시위대를 IS에 비교했다. 정말(Really)”이라는 트윗을 통해 박 대통령의 발언이 놀랍다는 것인지, 아니면 비웃는 것인지 모를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특파원 알라스테어 게일 기자의 트윗

외신 보도도 쏱아져 나왔다. BBC,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12월 5일 한국의 민중총궐기를 자세히 보도하면서 가면을 쓴 한국 시민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실었다. 그리고 자국 시위대를 테러집단과 비교한 한국 대통령의 발언도 빠뜨리지 않고 소개했다.

구글에서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200개가 넘는 외신 기사를 찾을 수 있다. 기사 가치도 있었겠지만 1차 총궐기에 비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외신들이 2차 총궐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이른바 ‘그림이 되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민중총궐기를 해외에 홍보한 1등 공신이 된 셈이다.

▲ 구글에서 12월 5일 한국의 민중총궐기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200여 건이 나온다. 대부분 복면을 쓴 시위대의 모습을 사진으로 실었다.

박근혜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외신 통해 국제 망신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집회 소식을 전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들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의 한 가게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는 이유로 경찰들이 대거 출동해 과잉 대응한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포스터에는 박근혜 대통령 그림과 ‘독재자의 딸’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가게 주인 황 씨와 같이 분노한 시민들이 대거 거리로 나섰다고 보도했다.

BBC는 한국의 교과서 국정화 강행 방침에 대한 심층 보도를 했다. BBC 한국 특파원 스티브 에반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배경에는 아버지 박정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에서는 업적만 있을 뿐 과오는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으며,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역사 교과서의 모습이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BBC의 스티브 에반스 기자는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소개한 뒤 결론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얼마나 튼튼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례적인 외신들의 한국 비판…한국정부는 부적절한 대응

BBC가 보도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뉴욕타임즈의 사설과 맥을 같이 한다. 뉴욕타임즈는 11월 19일 사설을 통해 “한국의 민주적 자유를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가 우려스럽다.”, “박 대통령은 SNS와 인터넷 상의 반대와 비판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뉴욕타임즈가 독재국가나, 미국과 전쟁 상태에 있는 국가, 민주주의가 완전히 말살된 국가가 아닌 특정 국가에 대해서 비판적 사설을 쓰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고 있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12월 1일 일 미국 시사주간지 더네이션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게재했다. “한국에서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억압하고 있다“는 제목이다. 그러자 뉴욕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 관계자가 더네이션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에 대해 항의했고, 기사를 쓴 팀 셔록 기자는 이 사실을 페이스북에 폭로해 버렸다.

팀 셔록은 뉴스타파와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도를 넘어선 (over the top) 일”, “선을 넘어선 (cross the line) 일”을 벌였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또 “기사의 사실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한국) 정부는 그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전화는) 일종의 위협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박근혜 대통령를 비판·풍자하는 행위에 대해 잇달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대통령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법적 논란이 있는데도 검경이 앞장서서 대통령을 풍자한 시민들을 체포하거나 기소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의 딸’ 포스터 붙이자 경찰 7명 우르르…목공소 주인 황연주

서울 마포구 구수동에서 목공소를 운영하는 황연주 씨는 지난 11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인쇄물을 가게 유리창에 붙였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인쇄물은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독재자의 딸’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A4 크기 포스터로,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하자는 내용이다.

경찰이 황 씨의 가게에 나타난 것은 11월 28일. 인쇄물 내용을 탐탁지 않게 여긴 인근 주민의 신고 직후 순찰차 2대와 형사 승합차 1대가 차례로 도착했다. 신수지구대와 마포경찰서에서 최소 7명의 경찰관이 출동했다고 한다.

황 씨에 따르면, 경찰은 영장 제시 없이 목공소 안으로 들어와 창문에 붙은 인쇄물을 임의로 떼어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높다는 이유였다. 황 씨가 해당 인쇄물이 왜 명예훼손이 되느냐며 항의하자 경찰은 황 씨에게 “독재자의 딸이라는 근거를 대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뉴스타파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신수지구대 측은 7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출동한 이유를 묻자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대답했다. 또 경찰관이 사유지에 들어와 임의로 인쇄물을 떼어낸 행위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지구대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이 뿌려진 일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했다.직원들이 그런 맥락으로 (이번 신고를)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마포경찰서 측은 취재진에게 “대통령 비판 전단지 배포가 있은 이후 경찰청과 지방청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황 씨와 같이 인쇄물을 길거리나 유리창에 붙인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게 마포서의 해석이다. 당시 마포서 형사까지 현장에 출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VIP(대통령) 관련 사안은 본청과 서울청에 보고되는 중요 사안”이며 “지구대에 접수된 중요 사안을 형사가 다시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황 씨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개사료’ 풍자극에 7개월 간 구속 중 –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

지난 10년 간 강정·밀양·진도 등 전국 각지를 돌며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온 이른바 ‘둥글이’ 박성수 씨. 약자를 대변하고 권력을 풍자하는 그의 영상은 누리꾼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박 씨는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현재 7개월째 대구구치소에 갇혀 있다.

지난 2월 박 씨가 만들어 배포한 한 전단지가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이 전단지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비롯해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 의혹 △청와대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정윤회 씨의 딸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 등이 담겼다.

지난 2월 대구에 사는 박 씨의 지인 변홍철 씨는 새누리당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이 전단지를 뿌리고 ‘인증샷’을 찍는 전단지 배포 행위극을 펼쳤다. 전단지의 내용을 본 인근 주민이 현장에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각 수사에 들어갔다.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그 정도 행위극은 얼마든지 용인될 것이라고 믿었던 변 씨의 생각과는 달리 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박 씨와 변 씨에 대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탐문 수사와 계좌 추적도 강도 높게 진행했다. 변 씨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변 씨가 활동했던 지역 연대단체(청도 345kV 송전탑반대대책위)의 계좌 내역까지 조회했다. 당시 경찰은 박 씨의 후원금 1만원을 추적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변호인 측은 “제주·군산·광주 등 각지에서 벌어진 비슷한 행위극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안”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었음에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은 기존 수사 관행에 비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박성수 씨는 이 같은 경찰의 과잉 수사에 항의해 미리 준비한 개사료를 경찰서와 검찰청에 뿌리는 개사료 행위극을 이어가다가 결국 지난 4월 대검찰청 앞에서 현장 체포됐다. 검찰은 박 씨가 제작한 전단지와 SNS 상에 올린 글을 근거로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 씨의 법률 대리인인 류제모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박 씨에게 불리한 이례적인 조치들이 연이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류 변호사는 박 씨가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검경을 풍자한 것 뿐인데도 재판부가 재판 기일을 지나치게 길게 잡아 박 씨의 구치소 수감 기간도 필요 이상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형사 소송법상 판결 전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한정돼 있지만, 박 씨의 경우 2건의 집시법 위반 혐의가 재판 과정에 추가되면서 구속 기간이 7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검찰은 지난 11월 24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3년(집시법 위반 2건 포함)을 구형했다. 이 역시 통상적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사례를 찾기 힘든 구형량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래서 검찰의 구형량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태규)은 12월 22일 박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