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받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뉴스토마토)
크레인 붐대가 휴식 중이던 노동자들을 덮치면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이 탄력을 얻고 있다.
삼성중공업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참사로 꼽힌다. 사고가 발생한 1일이 노동절이었고 공교롭게 사고 피해자는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위험성이 높은 업무를 도급으로 떼어내는 관행은 하청·협력업체의 사고사망률을 높이는 주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실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선업 등 5개 업종의 하청업체 사고사망률은 원청의 8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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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크레인 사고 2명 사망' 공사장 특별근로감독 (연합뉴스)
양산지방고용노동지청은 지난 3일 대형 크레인과 철골 구조물이 넘어져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남 김해 장유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유사 재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조치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여부 등 산업재해와 관련한 체적인 실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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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8/0200000000AKR2015120812…
약한 지반 위에 12t 크레인 '기우뚱'...시흥 배곧신도시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도마위' (중부일보)
10일 ㈜호반건설과 시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8일 오전 6시 10분께 시흥시 배곧신도시 호반베르디움 3차 아파트 신축현장(시행사 배곧11차 피에프브이㈜, 시공사 ㈜호반건설)에서 높이 60m, 무게 12t 규모의 타워크레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크레인이 전복될 위험에 처하자 이날 31시간에 걸쳐 크레인 해체작업이 진행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크레인에 필요한 방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감독 부실이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사고와 관련, 현장 관계자 등은 지반이 크레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침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매립지로, 바닥층이 일반부지 보다 약한 점 등이 고려됐어야 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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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39185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정기검사 의무화 (포커스뉴스)
앞으로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주직원이 50명 미만인 도매업·숙박·음식점업 사업주는 근로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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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또 건설현장사고…크레인 인부기숙사 덮쳐 12명 사망 (연합뉴스)
중국 남부 둥관(東莞)의 한 건설공사장에서 13일 대형 크레인이 붕괴되며 모두 12명이 숨졌다.
특히 사고 당시 133명의 입주 인부들 대부분이 이 건물 안에 머물고 있어 인명피해가 커졌다.
중국에서는 작년 12월 선전(深천<土+川>)의 건축폐기물 매립장 붕괴사고로 73명이 사망하는 등 건설 현장 및 폐기물 매립장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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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3/0200000000AKR2016041307…
공사장 크레인 사고 안전불감증 ‘고개’ (경기신문)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25t 크레인이 공사자재인 유로폼(쇠막대)을 건물 외벽에 부착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쇠막대 1t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이에 그 옆에서 철근을 묶고 있던 공사 인부들이 놀라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부상자 4명은 발목과 다리, 손목 등에 부상을 입었으나 모두 경상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인천지역 공사 현장에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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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137
지난 4월 9일 새벽, 높이 60미터의 크레인에 사람이 올랐다.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중 지난 2009년에 해고된 강병재 씨(52)다. 강 씨는 현재 석 달 째 대우조선의 크레인 위에 머물고 있다. 그는 그곳에서 땅 위의 동료들에게 매일 같이 소리친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꼭 만들어 봅시다
▲ 지난 2009년 해고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 강병재 씨.
▲ 강병재씨가 고공농성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크레인.
취재진이 거제에 머물던 지난 6월 중순. 15미터 맨홀 아래로 사람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의 동료들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고 말한다. 지상 15미터에 높이에 설치된 맨홀에는 안내 표지판도 없이 청테이프로 붙여놨을 뿐이었다. 회사 측은 노동자가 어떻게 다쳤는지, 얼마나 다쳤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날 다친 이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료집에 따르면, 2013년 조선업계 전체 기능직 근로자의 76%가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다. 그러나 이들은 하청 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노동조합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 안내 표지판 하나 없이 청테이프로 덮인 지상 15미터 맨홀 구멍 위에서 노동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위험한 노동은 대부분 하청노동자의 몫이다.
지난 6월 15일, 포스코 사내협력업체인 EG테크의 하청노동자 였던 고 양우권 씨의 장례가 치뤄졌다. 고인은2011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뒤 법정 싸움을 거쳐 지난 해 복직됐지만 계속되는 노조 탈퇴 요구를 받아왔다고 한다. 또한 CCTV에 의해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되는 것은 물론이고, 동료의 집단 따돌림이 계속 되자 결국 복직 1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그는 유서에 ‘차라리 다시 해고되어 복직투쟁을 하는 편이 마음 편할 것 같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강병재 씨가 크레인 위로 올라간지 90일이 흘렀다. 쉽게 해고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싶어, 외롭고 힘든 싸움을 선택한 그의 바람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연출 : 임유철
글, 구성 : 김근라
취재작가 : 이우리
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사망, 원·하청 집유·벌금 (뉴시스)
용접작업을 하던 중 위에서 떨어진 물건에 머리를 맞아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원청·하청 관계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크레인 작업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잘못이 인정된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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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02_0014261405…
크레인·리프트 등 대형 산업시설물 '내진설계' 안된 채 운영 (환경TV)
크레인, 리프트 등 산업시설물들이 내진설계가 안 된 채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산업시설물 사용 사업장 14%가 이번 경주지진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부산, 경남, 울산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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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7411
고려아연 또 안전사고, 협력사 근로자 1명 사망, 1명 부상 (중앙일보)
7일 오전 9시 57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의 비철금속 제련업체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1공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져 협력업체 직원 박모(59)씨가 숨지고 김모(43)씨가 부상했다.
고려아연에서는 지난 6월 28일 정기보수를 하던 중 황산 1000ℓ가 유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났다. 이 사고 후인 지난 7월 18일 고려아연은 안전분야에 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안전사고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 약속 100일 남짓 만에 또다시 사망 사고가 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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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현대중 노동자 올 들어 10번째 산재 사망사고 (경향신문)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또 숨졌다. 올해에만 10번째 사망사고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이번 사고는 지난달 1일 사측이 크레인 점검·수리 등 예방정비 분야를 자회사로 분사시킬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13~14일 각각 7시간씩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일주일 새 산재 사망사고 3건이 잇따르자 하루 동안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대책을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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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22223005…
두 형제 목숨 앗아간 크레인 추락사고 '후진국형 人災' (연합뉴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공장에서 외벽 패널 보강 작업을 하던 3형제를 비롯한 일용직 인부 4명이 추락, 두 형제가 목숨을 잃은 크레인 사고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人災)'였다.
전문가들은 작업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규정을 어긴 채 카고 크레인에 엉성하게 운반구를 매달아 작업을 했고, 인부들은 안전 장구도 갖추지 않아 화를 자초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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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2/0200000000AKR2016121216…
행정 구멍이 만든 형제 크레인 추락사 (중부매일)
지난 12일 청주 흥덕구 옥산면에서 이동식 크레인의 위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4명이 추락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행정적 구멍이 이번 사고를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중부매일 취재결과 전국 2만1천662대의 차량탑재형 이동식 크레인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동식 크레인은 안전검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안전검사 관련 법령도 올해 초에야 만들어졌고, 게다가 시행령은 올 9월부터 시작된 것이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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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5122&date=2016-12-14
철거 계획 ‘안전은 뒷전’…사고 되풀이 (KBS)
건물을 철거할 경우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지지대를 설치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철거 현장에서 지지대를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5층 이하 건물의 철거는 최소한의 안전계획 수립도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효율성만 따지면서 안전을 뒷전으로 놓는 불감증이 지속되는 한 철거 과정에서의 인명 사고는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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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으로부터 산재 6번 외면당한 46살 노동자의 ‘크레인 추락사’(경향신문)
산재보험은 노동자들이 업무수행을 하다 발생한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존재한다. 정부예산이 아닌 노동자와 사용자가 다달이 내는 보험료에 운영되는 점에서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것도 아니다. 국가기관은 산재보험의 주인이 아닌 대행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국기기관으로부터 6번이나 산재로 인정받을 기회를 차단당한 46살 노동자 이상목의 죽음은 산재보험은 과연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질문을 던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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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30532001&code=940100
울산 에스오일 공사현장서 크레인 넘어져 배관 폭발…2명 부상 (서울신문)
21일 낮 12시 1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공사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울산시소방본부는 이날 사고로 근로자 2명이 다리 등을 다쳤다고 밝혔다.
인명 피해는 추가로 더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폭발을 동반한 화재로 플랜트 건설 근로자 수천 명이 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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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21500044&wlog_tag3=nave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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