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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2017년 제8차 지방재정포럼, 충남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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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2017년 제8차 지방재정포럼, 충남 충북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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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7.04.20 남인우, 이천열 기자

 

충청권 예산 담당 공무원 참석
“지역문화 반영·실질 내용 중요”
“국회 예산 증액, 간사가 포인트”

“정부의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열악한 지방정부의 곳간을 채울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20일 세종시 조치원읍 주민센터에서 열린 ‘2017 제8차 지방재정포럼’에서 중앙예산 확보 비법을 강의하고 있다. 이 포럼에는 세종, 충남, 충북지역 공무원 50명이 참석했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2017 제8차 지방재정포럼이 20일 세종시 조치원읍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울,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제주, 부산·울산·경남, 강원에 이어 올 들어 8번째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세종시와 충남, 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 예산담당공무원 50명이 참석해 숨은 비법을 배웠다.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의 ‘지방재정위기 현황 및 극복전략’ 강의로 시작된 포럼은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중앙예산확보 비법’, 황상규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장의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과정의 이해’, 이상만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의 ‘재정 데이터 분석 및 대응방안’ 강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심사위원들에게 확신시켜주고, 해당사업이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계량화해 부각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 불필요한 홍보 자료를 과다하게 포함하느라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해지는 실수를 피하라”고 조언했다.

황 과장은 “자기 고장의 문화와 역사가 잘 조화된 사업을 가지고 찾아오면 정부는 선택을 안 해줄 수가 없다”며 “특히 본인이 단체장이 돼 생각하고 일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재정을 살찌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김해용 충북 진천군 예산팀 주무관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과 선정기준,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 공모사업의 모든 것을 알게 됐다”며 “지자체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미선 충북 증평군 예산팀장은 “정부 예산에서 탈락한 것을 국회 예결위원회의 예산 증액 시 재시도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며 “이때 국회 간사와 정책보좌관이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이재규 충남 당진시 예산팀장은 “2016년과 2017년 정부예산 설명서를 파일로 나눠줬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접하기 어려운 자료”라고 기뻐했다.

권영택 충남도 예산총괄팀장은 “정부예산 설명서로 새 사업 아이템이나 선진 사업 정보를 일찌감치 알 수 있어 뒤처지지 않게 됐다”며 “다음 기회에는 강의시간을 늘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 사진 세종 이천열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 남인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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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재정 감시 운동의 의의와 시대적 역할_이상민 책임연구위원



<토론문 맛보기>


1. 재정 감시 운동이란

 

재정 이란: public finace,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 사용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정부의 경제라고도 정의됨.

 

보통 예산이라는 단어가 좁은 의미로 세출예산만을 의미하는 것에 비해 재정은 세입예산, 세출예산 모두 포괄하고 있음. 결국, 사전적 의미로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세입, 세출을 포함한 자금을 조달, 운용, 집행, 지출, 보관, 투자, 저축, 등 자금 관련 일체의 활동을 모두 의미함.

 

결국, 재정 감시 운동이란 국가나 특정 공공 단체, 기관 등의 자금 계획, 집행, 등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감시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함.

 

재정 과정 이란: 재정과정은 편성, 집행, 결산으로 이루어짐. 국가 재정은 n년도의 예산이 집행될 때, n+1년도의 예산이 편성되고 국회에서 심의 확정되며, n-1년도의 결산이 이루어 짐. 이를 재정 사이클이라고 하며 재정 사이클은 3년간에 걸쳐 완성이 됨.

 

재정 감시는 편성의 과정, 집행의 과정, 결산의 과정별로 나누어서 각각 행해져야 함. 편성, 집행, 결산 등 재정 사이클의 어느 단계라도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전한 감시가 불가능함.

 

정부 재정의 경우 편성 단계에서 예산안을 국회에 보내 국회가 심의를 하며 집행 단계에서 업무보고, 대정부질의, 국감 등을 통해 감사를 함. 또한, 결산 단계에서 정부가 작성한 결산서를 국회가 심사를 통해 결산을 의결함. 국회의 예산심의, 집행감사, 결산심사 등의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되어 시민사회, 언론, 학계 등에서 국회와 더불어 다양한 감시 활동을 하고 있음. 또한, 시민사회의 감시기능은 정부의 재정과정은 물론 국회의 활동도 감시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음



토론문 바로가기>>


금, 2018/01/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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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시민을 연결하는 참여예산, 네트워크하다!

-2018 서울시 참여예산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회-


 2018 서울시 참여예산 시정협치 부문  ‘참여예산제 확산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 2016년 서울시 참여예산사업 중 선별하여 진행한 모니터 활동을 보고하고 시민 활동가의 교류을 통해 서울시 참여예산 네트워크의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토론을 진행합니다.



★ 개요


▉ 행사명 : 2018 참여예산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회

▉ 일시 : 2018년 12월 1일(토) 16:00 ~ 18:30

▉ 장소 :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시민홀

▉ 주최 : 서울특별시

▉ 주관 : 나라살림연구소


행사장 소개 - 서울자유시민대학 내외부 모습

* 사이트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ll.seoul.go.kr/



 오시는 길

월, 2018/11/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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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교육포럼 안내]


  2018년 예산안 심의 전 마지막 강좌 


[지방살림포럼] 지방의원 목요강좌

★ 목요강좌는 12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합니다

★ 현안/사례/실전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 세 강의를 모두 이수하시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지역별 맞춤식 총 3강 구성

[1강] 지방예산결산, [2강] 행정사무감사, [3강] 조례제개정
강좌안내

○ 기 간: 10월 4일~12월 20일 매주 목요일 진행

○ 일 시: 11월 29일(목) 14시~18시
○ 신 청: 수시 메일 접수 ([email protected])_이름, 연락처, 소속 기재바랍니다.
○ 비 용: 15만원(매회)
○ 혜 택: 정창수 저서『실전!지방예산결산』(정가:8만원) 50%할인 
○ 장 소: 연구소 교육장(마포구 동교로 209 용평빌딩, 4층)
○ 문 의: 02-336-0619



♣ 주차안내 ♣

: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 해 주세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까운 유료 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처 주차장 안내-

1. 올레플라자 신촌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65 KT신촌지사
2. 토로스 주차타워 민영 주차장: 서울 마포구 동교로 180


금, 2018/11/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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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바꿔내는 2019년 나라예산

나라예산토론회 준비학교



470조원에 달하는 나라예산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할 시민의 힘이 절실합니다. 시민, 활동가의 예산감시 활동을 돕기 위해 예산 전문가들의 쪽집게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의 참여 바랍니다.



▷ 주최_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 일시_9/19(수)~20(목) 수도권 외 참여자 숙박 제공

▷ 장소_나라살림연구소(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4층)

▷ 인원_40명(선착순)

▷ 참가비_10,000원

▷ 신청_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email protected])


월, 2018/09/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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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회 나라살림포럼_자료집



생활SOC는 다른걸까?_사례로 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 오현석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생활 SOC사업은 무엇인지, 이전 정부의 SOC사업은 어땠는지 확인 하고 현 정부의 SOC사업은 어떻게 다른지 파헤칩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례를 통해 생활SOC의 전략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 강의안 보기 



자산이 높을수록 복지혜택이 많다고?_소득분위별, 자산분위별 복지혜택 분석 : 이상민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국민연금처럼 가입자만 혜택을 볼 수있는 사회보험 위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산이 많은 계층이 더많은 복지혜택을 누린다는데요.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 강의안 보기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수립기준해설 : 정창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치단체의 예산은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 아래 있지만 먼 이야기처럼 보이죠.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금, 2018/11/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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