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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줄줄 새는 나라곳간 막을수 있을까 / People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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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줄줄 새는 나라곳간 막을수 있을까 / People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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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S] 김창성 기자 17.04.23 

 

민간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가 반년째 이어진다. 피같은 국민 세금으로 모인 국가 예산이 사리사욕 추구에 사용된 상황을 알게 된 국민들은 충격과 상실감에 휩싸였다. 비단 최순실 사태가 아니라도 국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20여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분석해 조언과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 낭비의 시작이 경제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된 잘못된 방향 설정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경제 살리기에 모든 이목이 집중된 요즘 오히려 경제 분야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정 소장을 만나 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철학을 들어봤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사진=김창성 기자

◆경제 분야 예산 집중 수정해야 

“국민소득이 300달러 수준이던 1970년대는 경제분야 예산 집중이 당연했지만 3만달러 수준인 지금은 오히려 줄여야 합니다.” 

정 소장은 경제분야에 과도한 예산이 집중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에서 정 소장의 말은 언뜻 이해하기 힘들다. 그는 알기 쉽게 식사비 지출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300달러를 벌 때 식비로 100달러를 썼는데 3만달러를 버는 지금 똑같은 비율인 1만달러의 식비 지출을 상상해보라는 것. 많이 벌면 그만큼 고급 음식을 먹을 수 있겠지만 매일 고급 음식만 먹는 건 오히려 과소비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경제분야에 전체 예산의 30%가량을 집중하는 과도한 예산 편성은 1970년대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며 “우리나라 낭비예산의 핵심은 대부분 경제분야인 만큼 이 분야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 예산 낭비를 막는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제분야 예산을 줄이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기관을 상대로 예산 편성에 대해 단순한 조언을 넘어 지적과 채찍질도 서슴지 않았던 그 역시 경제예산 줄이기는 쉽지 않은 도전이자 과제라고 말한다. 가장 큰 난관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뿌리 깊은 관료주의라고 정 소장은 지적한다. 그가 말한 관료사회는 어떤 구조적 문제를 품고 있을까. 

◆변화 거부하는 관료사회 개혁 해야 

우리나라 관료사회는 대체로 변화를 두려워한다. 각 부서별로 칸막이를 설치해 자기 영역의 이익만 추구하려 한다. 농업, 중소기업·에너지·연구개발(R&D) 등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정부와 국회·기업 등이 얽혀 서로의 이익 추구를 위한 예산 편성에 목을 맨다.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이유다.  

정 소장은 “우리나라 관료사회는 각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정부·국회·기업 등이 얽힌 구조적 정경유착에 각종 비리는 부록으로 딸려가는 기막힌 구조”라며 “과도한 경제 분야 예산 지출을 줄이려면 관료사회의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하지만 서로 밥그릇을 놓치지 않으려 하니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며 새로운 도전에 소극적인 이유는 하던 걸 바꾸면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마치 대기업 한곳이 흔들리면 국내 경제 전체가 휘청일 것이라는 생각과 비슷하다. 따라서 시대가 변해도 예전에 하던 걸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곳에 매년 예산이 투입된다.

정 소장은 “관료사회가 변화와 함께 가장 두려워하는 건 자신이 속한 조직의 사업이 중단돼 예산이 끊기는 것”이라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시대에 아직도 총액 기준 세계최대의 석탄보조금을 주는 우리나라 예산 편성 구조를 보면 답답할 따름”이라고 한숨지었다.

이어 “1%의 기득권을 위한 경제분야 예산 편성 때문에 미래 신재생에너지나 복지 등 정작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다”며 “나는 이 같은 구조개혁을 위해 끊임없이 예산을 분석하고 지적하며 관료사회의 의식변화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무심과 호기심’의 자세로 일한다 

관료사회 구조 개혁을 주장하며 그들의 의식 변화에 힘쓰는 정 소장은 시민단체 활동 시절에도 주로 예산감시 활동에 집중했다. 특히 예산을 낭비한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한달에 한번씩 36개월 동안 ‘밑 빠진 독 상’을 꾸준히 수여하며 관련 보고서도 발표했다.

실제로 상만 준 게 아니라 불필요한 사업을 16번이나 중단시키는 성과도 냈다. 한 지자체는 예산 편성을 꼼꼼히 분석해 지적한 정 소장 덕에 불필요한 예산을 10%나 삭감했다고 한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에 의존하는 정부 산하 조직만 5000개나 됩니다. 불필요한 곳으로 언제든 돈이 새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개혁이 필요한 이유죠.”

정 소장은 그들에게 본인은 눈엣가시겠지만 열심히 발로 뛰며 자료를 모으고 분석해서 성과를 낼 때마다 뿌듯하다며 웃었다. 

특히 그를 뒷받침한 철학은 ‘무심과 호기심’이다. 그는 예산 관련 사안에 대해 진보와 보수 등 성향을 떠나 철저하게 사안 자체만 놓고 분석한다. 쉽게 말해 편견을 버린다.

그는 “1% 기득권이 주장하는 틀에 갇혀 아직도 옛날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관료사회의 예산 편성을 편견 없이 바라보며 경종을 울리는 것이 나의 막중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편견을 접고 사안 자체만 집중하다 보니 특정 계파에 속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많이 받는다는 정 소장. 그는 예산 분석을 통해 얻는 성과와 보람은 달콤한 열매를 맛보는 것과 같다며 미소 지었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8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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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파파이스 163회 (2017.10.25) MB특집[3] "다스는 누구 겁니까"] 

7.김용원 참여연대 간사 X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자원외교 예산 빨대?" 

월, 2017/10/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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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

 

 이제! 시민의 손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정부 예산을 바로잡자!

 

 예산을 이해하고 문제 사업을 분석하기 위한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 제3기가 시작됩니다.

 

 2017년 4월 6일부터 29일까지 한 달 동안 총 10강으로

 

 더 매트릭스 비전라운지(마포구 서교동 354-6 5층, 홍대입구역 3분 거리)에서 진행되며, 

 

나라살림전문가과정 진행장소

 

 예산에 대한 총론부터 행정, 사회, 경제 등 세부 분야별 예산 및 문제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 세부일정표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수강료 : 총 10강, 20만원(출석 우수 10만원 환급 - 9번 출석, 워크숍 필참)

 신청기간 : 2017년 4월 3일(월)까지

 수강인원 : 50명

 수강신청 : 박승만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email protected], 02-723-0619)

 주최 : 나라예산네트워크(나라살림연구소, 녹색연합, 문화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주관 : 나라살림연구소

 

금, 2017/03/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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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7.04.19 박경만 기자

 

 

시민단체 주최 시민토론회서 다양한 해법 제시
“사업자 파산땐 운영비 등 연 500억 추가부담
의정부시 긴축예산, 서울시·정부 공동책임 필요
해지시지급금 2300억원 지방채 발행 신중해야”

 


2천억원대 누적 적자로 지난 1월 파산 신청에 들어간 의정부경전철이 경기도 의정부시 도심 사이를 운행하고 있다. 박경만 기자
2천억원대 누적 적자로 지난 1월 파산 신청에 들어간 의정부경전철이 경기도 의정부시 도심 사이를 운행하고 있다. 박경만 기자

개통 4년반 만에 2천억원대 누적 적자를 기록해 파산 신청에 들어간 의정부경전철의 해법으로 시민공모형 펀드 도입, 불요불급한 예산 재편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과 공공교통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의정부경전철 해법 마련을 위한 시민대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의정부시의 진정성있는 사과·소통과 함께, 서울시·중앙정부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발제에 나선 이의환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정책국장은 “의정부경전철이 실패했지만 이를 계기로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서울지하철 9호선 펀드를 본떠 시민 20만명에게 5만원씩 투자받으면 시의 재정문제도 해결되고 시민이 주인의식을 갖게 돼 경전철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부경전철은 지하철 7호선 도봉차량기지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유인한 정책으로 실패 책임을 의정부시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서울시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지분 투자와 경로무임 재정보조 등 경전철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13년 지하철 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하면서 시민펀드를 출시해 이틀만에 1천억원이 판매됐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의정부경전철은 민간투자사업이 가진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낸 대형참사”라며 “현행 민간투자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개입하나 운영과정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해당 지방정부만 남는 무책임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정부시가 자체 정책결정으로 경전철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민자사업 적용과 사업자 적격판단 등을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최종 부담은 의정부시에 떠넘긴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예술의전당에서 ‘의정부경전철 해법 마련을 위한 시민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제공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예술의전당에서 ‘의정부경전철 해법 마련을 위한 시민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제공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과 공공교통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오후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의정부경전철 해법 마련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제공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과 공공교통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오후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의정부경전철 해법 마련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제공
의정부시의회 경전철조사특위 구구회 시의원(바른정당)은 “의정부시가 해지시 지급금 마련, 대체사업자 선정, 중단없는 운영방안 확보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지만 시 재정을 들여다보면 걱정이 앞선다. 경전철 파산으로 시의 추가 부담금은 운영비 170억원과 파산에 따른 연간 부담금 320억원을 포함해 최소한 연 500억원 이상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시가 대안 중 하나로 23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얘기하는데 이는 후대에 물려주는 채무로, 모든 방안을 강구한 다음 최후의 선택으로 남겨놔야 한다. 우선 ‘한미 우호증진 기념탑 건립사업’과 ‘한미 우호증진 및 협력 확대를 위한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의정부경전철은 2천억원대 누적 적자를 기록하자 25년간 145억원씩 지원해달라는 사업 재구조화안을 의정부시에 제안했다가 거절 당하자 지난 1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협약 해지시 의정부시는 사업자에게 투자금 2256억원(2016년말 기준)을 물어줘야 한다.

 

이와 관련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권고에 따라 사업자와 파산 신청 취하방안을 협상중이지만 양쪽 모두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email protected]

이의환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정책국장이 지난 17일 경기도 의정부시 회룡역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제공
이의환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정책국장이 지난 17일 경기도 의정부시 회룡역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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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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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코시 료지 선생님과의 인터뷰 2>

- 2017년 8월 소식지 게재.  글:김미정 운영위원장

 

2월부터 진행된 오코시 료지 선생님과의 이메일 인터뷰의 두 번째 결과물을 8월 소식지에 싣습니다. 4월 소식지에서도 소개해 드렸지만 오코시 료지 선생님은 후쿠시마의 증언자로 한국에 와서 발언하였고, 후쿠시마에서는 2011년 2월 설립된 NPO Farm 히로노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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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인터뷰2 질문

1. 선생님이 활동하고 계신 ‘NPO Farm 히로노’에 대해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2. 선생님이 퇴직 후 2년 동안 장애자 취로 지원사업을 하신 후, 방향성의 차이가 있어 새로 이 단체를 설립했다고 들었습니다. 활동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3. 사고 후 방사능 피폭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Farm 히로노’에서는 어떻게 소개하는지요?

4. 후쿠시마현 병원과 진료소는 현재 충분히 가동되고 있는지요?

5. 1월에 한국에 방문하셔서 국회에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때의 감상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6. 사고 전 후쿠시마에 대한 추억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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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생님이 활동하고 계신 ‘NPO Farm 히로노’에 대해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2011년 2월 설립된 우리 ‘ Farm 히로노’는 정신장애자들의 재활을 위해 농작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3.11 지진재해와 동시에 핵발전소 사고로 모든 선택지를 빼앗겨버렸습니다. 이 말은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주요 사업인 농작업이 정신장애자에에게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신장애자 특유의 방사능에 대한 과잉 불안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농지가 약 50만Bq/㎡ 상태이고, 이것은 보통 사람들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고 전까지는 4만Bq/㎡이 방사선관리구역이고, 법 규정상 임산부와 아동의 출입이 금지되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 사람은 건강진단, 피폭량 측정 등 규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비상사태 선언 아래 있고, 통상법령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궁리 끝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지, 이 때 모든 사업을 폐기해야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마도오리(도로명)에서 온 피난자가 근처에 있고(약 2천명), 또 이 오염된 농지를 두고 그냥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이 땅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 우리 목표가 아닐까, 등의 논의와 동시에 체르노빌 교훈을 공부하였습니다.

 

2. 유채 재배 시도와 실패

체르노빌 교훈의 하나는 우크라이나 나로지치 지역은 일본의 지원으로 토양이 오염된 상태서 유채 재배 생산을 재개하여 오염된 토양이라도 유채 기름에는 세슘이 흡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본의 지원단체는 ‘NPO 체르노빌구원/중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가와다 마사하루씨 지도를 받아 ⓵유채 재배를 축으로 오염농지의 제염과 유채재배 생산활동을 계획 ⓶농산물 측정을 통해 주민의 내부피폭을 피하는 운동 ⓷지역주민이 방사능 피폭에 대해 전혀 바르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도 방사능을 배워 선전하고 교육해 가는 활동 ⓸장애자 지원은 본격적이진 않지만 수시로 접수 받아 함께 일하면서 실천하자고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유채 사업은 3년 정도 계속했지만 농업협동조합 방향은 도쿄대학 농학부 지원에서 통상 농업재개로 전환하여 쌀 생산, 과수 생산, 축산과 낙농 등을 재개했습니다. 유채 재배는 합의를 얻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의 협력도 얻지 못해 확산시키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활동을 통해 후쿠시마 농업이 결코 밝지 않고 문제를 미래로 넘기게 될 것임을 오염 실태와 제염의 행방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쿄대학 농학부 주장의 잘못에 맞서 토양을 6년 동안 계속 측정해왔습니다. 도쿄 농학부는 토양 속 세슘의 흡수과정에 대해 a.세슘은 토양에 붙어서 강하하지 않는다. b.표토제거는 소중한 흙을 깎아내는 것이고, 또 국가 비용은 20조엔이나 들어갈 것이라며, 표토제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토양 속 세슘은 긴 시간 동안 침하되어 지금 당장 토양에서 흡수되지 않는다고 해도 몇 년 후에는 침하되어 뿌리에서 흡수가 시작되리라는 전망하므로 과수농가에의 지원은 a. 오염표토 제거를 선택해야 한다, b. 농민의 피폭과 과수의 과일도 흡수를 피하도록 할 것 등입니다.

체르노빌의 교훈을 공부한 결과 다음의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⓵‘토양 속 세슘 강하 없음’ 설에 대해, 체르노빌에서는 6~7년 째에 과목에서 흡수가 급격하게 시작되어, 흡수되고 있습니다. 흙에 이온결합하고 있는 세슘은 암모늄 이온으로 인해 유리되어, 수용화되어 하강하고 이윽고 뿌리가 흡수하는 것일 것으로 실제로 농업협동조합은 암모니아계 비료 시비를 권해 과수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처럼 농업경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세슘은 암모니아에 의한 유리’의 우리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시해온 도쿄대학 농학부의 설에 따라 추진되어온 표토제거 회피시책에 따라 결과적으로 하강은 진행되어 현재 15~20cm까지 진행되어 뿌리 흡수도 임박했습니다.

 

4. 후쿠시마현 병원과 진료소는 현재 충분히 가동되고 있습니까?

4-A. 소아갑상선암의 속출은 ‘새로운 입소문 피해’?

시장에서는 후쿠시마산 쌀, 과수과실, 채소 등 모든 것에서 10몇% 싼값으로 거래되고 쌀 등은 가축 사료가 되거나 국내산으로만 산지가 표시되는 외식산업용 쌀로써 통상보다 불리한 가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입소문 피해’라고 하여, 국가와 도쿄전력은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입소문 피해대책’이라 칭하며 온갖 방사능 피해를 공표하는 자들을 ‘박멸’시키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제 쟁점을 ‘입소문 피해’로 바꿔치기 하여 필사적으로 핵발전 비판세력과 그 주장을 누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 짝입니다.

이 쟁점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아갑상선암입니다. 작년 6월 현소아과의사회는 ‘(소아갑상선암 속출은) 새로운 입소문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갑상선 검사 축소를 현에 제언했습니다. 작년 9월 후쿠시마국제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축소 방향을 현에 제언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실시된 갑상선 검사가 ‘새로운 입소문’이라며 사회적으로 말살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 운동의 축도 필연적으로 아이들의 건강 피해, 아니 모든 피해자의 건강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최대 과제로 삼아 활동해 왔습니다. 축소론, 방사능 부정설의 기만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역학적 연구를 소개하고 홍보에 노력함과 동시에 무엇보다 갑상선에 걸린 아이들, 어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시켜야 할 운동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4-B. 이환자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할 진료행위가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있는 병원

저는 사고 발생 1년 째 부터 몸의 컨디션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저는 자진 피폭 이후, 5년 동안 현저한 컨디션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1년(130에서 160대의) 고혈압으로, 11년 6월에는 과거에 없던 급성 설사, 12년(6월) 1주일 이상의 하혈, 13년(10월경) 20분 이상의 가슴 통증, (13년~15년)3~4개월마다 반복되는 통풍, 14년 2월(30몇년 만) 급성 비염, 같은 해 10월 갑상선 좌엽 결절 경과 관찰로 진행. 이 동안 적어도 일곱 군데의 병원과 의원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14년 2월의 급성 비염 재발은 30몇 년 만의 일인데 저는 방사능 영향을 강하게 의심합니다. 의사한테 방사능 영향을 물었습니다. 의사는 바로 ‘내 팔을 보시오. 뭔가 염증이 있는가요? 만약 방사능 영향이 있다고 하면 염증이 생겼겠지요’ 라며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의원은 CT도 갖춰놓고 설명서에는 0.3mSv 피폭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저는 지금도 계속 피폭을 당하고 있음과 지금까지 몇 번인가 비염을 치료했지만 CT 검사를 하지 않고도 끝냈기에 CT검사는 하지 않겠다며 거부했습니다. 의사는 ‘그러면 내부를 알 수 없어 치료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사는 CT 촬영 없이 진찰하여 ‘비염’이라고 진단하고 치료했습니다. 의대에서 나중에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의대에서는 CT를 사용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CT 없이 ‘진찰할 수 없다’는 의원은 CT 사용을 위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의사는 이미 방사능 영향은 없다는 의사회의 의사를 통일시켜 환자를 진단할 때 관찰이나 문진, 검사 없이 진단하기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대에서 갑상선암을 진찰할 때도 의사는 처음부터 문진도 안하고 ‘이 갑상선암은 방사능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언에 가깝게 단정적으로 말하며, 인폼드 컨센트 없는 일방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느 의원, 병원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한테 일정한 불신을 품을 수밖에 없고, 갑상선암 등은 진료할 수 있는 의원과 의사가 한정된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진료를 받는 실정입니다. 물론 운이 좋은 사람들은 도쿄나 오사카 등의 전문병원을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5. 1월에 한국을 방문하셔서 국회에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때의 감상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국제심포지움에서 갑상선암 실태를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알기 쉽게 갑상선암 실태를 보고할 수 없었던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보고했던 제 얘기가 번역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급거 참가를 결정하게 되어 잘 생각하지 못한 채 쓴 보고였는데 그래도 후쿠시마 실태를 여러분께 알리게 되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더 간단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제심포지움에서는 고리원전 주변 역학조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후쿠시마에서는 한국의 갑상선 검사 과잉 진단문제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자료로써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에코 검사를 하면 어디라도 이같이 높은 확률로 갑상선암이 발견된다. 그러니까 후쿠시마도 마찬가지 현상이다’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한국에도 많이 존재하는 갑상선암 이환자와 직접 얘기함으로써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대화 속에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첫째 목적은 백도명 교수의 역학적 보고에서 16년간 추적조사가 옳은 것, 또 여러 바이어스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신중한 보고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갑상선 검사와 결과를 가지고 지금까지 없던 갑상선암 상승 원인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둘째 목적은 심포지움에서 발언한 갑상선암 여성 환자의 발언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과연 한국 분이구나 감동했습니다. 후쿠시마에서는 아이의 갑상선암 발언도, 어른의 갑상선암 환자도 모두 뒤에서 할뿐, 공공연히 얘기하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서울시가 전국민 20% 이상이 집중된 도시인데 따라서 주변에 핵발전소가 존재했던 시골 사람들이 도시로 나와 갑상선암이 발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분의 의견인 걸로 아는데 뜻밖에도 그 지적은 맞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역학적으로는 지리적, 시간적 공간과 노출의 관련은 큰 바이어스도 되고 영향을 주고 있음을 그 분은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광주시 반핵운동의 지면에서 그 발언을 한 분이 통신원으로써 협력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기뻤습니다.

 

6. 사고 전 후쿠시마에 대한 추억을 듣고 싶습니다.

많이 많이 남겨두고 싶은 후쿠시마의 추억. 이제 돌아갈 수 없는 후쿠시마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처음입니다. 이 같은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은…

제가 태어난 곳은 후쿠시마제1원전이 있는 오쿠마정 인근의 가와우치무라입니다. 후타바 지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후타바고교도 모교인데 핵발전소에서 4~5킬로 지점에 있습니다. 당시에는 핵발전소가 없어서 체육시간에는 비행장터까지 뛰어갔습니다. 지금은 휴교여서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고교가 되었습니다.

원래 산간 마을이었기에 자연과 함께 성장했지요. 강과 산은 정말 좋은 놀이터였고요. 곤들매기나 어린 새를 잡아 그 자리에서 구워먹기도 하고 곤들매기나 황어 같은 물고기는 가족의 식량과 단백질원이 되었습니다. 가을에는 버섯을 채취했지요. 송이나 능이버섯, 머루, 으름, 밤 등 산에서 주는 선물이 넘치던 나날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능이를 잘 땄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혼자 나서서 늘 가던 성(늘 나는 자리에서 버섯이 난다)에 가서 수확만 할 뿐이니 큰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 엄청 우쭐대며 작지만 큰 공적을 세우곤 했습니다.

후쿠시마시에 와서도 온천이 풍부해 좋았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온천수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도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온천이 있고 20~30분 이내 거리에는 얼마든지 온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아이들과 놀면서 후쿠시마시를 흐르는 아라카와 강 상류 강변에서 온천이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해 강변에 온천을 만든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을 날라 강 흐름의 졸졸거림을 들으면서 천연 온천에 만족했습니다. 강 돌을 베게 삼고, 불을 붙여 곤들매기를 구워 맥주를 마시고 휴일을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후쿠시마의 추억은 무엇 보다 과일나무 왕국인 것입니다. 과일이 풍부할 뿐 아니라 과일은 무엇보다 막 따낸 것이 맛있습니다. 특히 복숭아는 각별합니다. 복숭아 배 사과로 이어지는 계절의 변화와 함께 과일도 변해 갑니다. 사이사이 체리, 서양배, 수박, 감 등등.

이런 과일왕국도 지금은 옛 얘기. 하품 취급으로 전락되어 쌀은 지금도 맛있는데 사료 쌀이나 업무용 쌀로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과일도 산지 불명의 싸구려로 시장에서 돌고, 언젠가 저는 수퍼 염가 코너에서 후쿠시마산 채소가 땡처리되고 있는 것을 보고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아이들은 물놀이나 동산을 뛰어다니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분합니다. 다시 되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자연도 누가 빼앗았단 말인가? 고향은 제 추억과 반대로 변해버렸습니다, 맨발로 흙 위를 걷는 기분 좋음, 냇가 물을 홀짝홀짝 잘 마시던 그 한 때를 빼앗아버린 자 누구냐, 라며 큰소리로 부르짖고 싶습니다.

일, 2017/09/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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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5일 (토)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3회 시민예산학교를 개최했습니다. 50명이 넘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앞으로 시민들이 예산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4월에 있을 나라살림전문가과정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과 포럼 개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3회 시민학교 프로그램>

1강 : 최순실 사태와 나라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2강 : 나라살림 어떻게 결정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왕재
3강 : 나라살림 어떻게 마련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상민
4강 : 중앙보다 큰 지방 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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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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