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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7.05.16 오현길 기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1511024313504

일자리 창출에 이은 내수활성화 발돋움 
10월2일 임시공휴일·대체휴일 확대 
생애주기 맞춤형 소득지원제도 도입 
청년구직수당·기초연금 月 30만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주말인 13일 대선 기간 동안 자신을 취재했던 기자들과 북악산 산행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복지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한 내수부양책을 추진한다. 임시휴일을 늘리고 최저소득을 보장해 국민이 소비할 기회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내수 회복을 촉진할 '쌍두마차'인 셈이다.

15일 정부 부처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올해 주말과 개천절·추석 연휴 사이에 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선포하는 것을 추진한다.

올해 추석은 10월4일인데 3일 개천절과 겹치면서 6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돼 4일간 연휴가 이어진다. 여기에 정부는 월요일인 2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한글날인 9일(다음 주 월요일)까지 최대 열흘가량 휴일이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설, 추석 등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지정할 수 있는 대체휴일제를 기타 공휴일까지 확대하며 연휴 지정뿐만 아니라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는 '국민 휴식권'을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러한 연휴 확대는 내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로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하다.

1분기 소매 판매는 전 분기 대비 0.4% 감소했는데 이 기간 승용차 판매는 4.1%나 감소했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01.2로 다소 개선된 상황이지만 방한 중국인 관광객 급감 여파로 내수불안 요인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대체공휴일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공휴일 1일 동안 우리나라 전체 소비 지출액은 1조9900억원에 달한다.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 3조85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3100억원, 취업유발인원 4만5700명 등의 영향을 미친다.

다만 연휴 확대로 최근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등의 부작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가 과제로 꼽힌다. 

황금연휴를 맞아 25일 초여름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곡성세계장미축제가 열리고 있는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장미공원에 전국에서 모여든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날 관광객들이 화사하게 핀 장미 향기를 맡으면서 막바지 봄을 만끽했다. 곡성세계장미축제는 오는 31일 까지 '향기, 사랑, 꿈'이라는 주제로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열린다.

노원 어린이날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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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CNBC 입력 : 2017-05-15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58788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대통령이 바뀌고, 연일 새로운 참모들이 발표되고 저도 그렇고 지켜보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딘지 모를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경제에서 '변화'는 리스크, 그러니까 위기로 분류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보니, 이 기대감을 경제, 특히 서민경제로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관심들이 높습니다. 

새 대통령이, 새 정부가 경제 살려서 우리 잘 살게 해주면 그것만큼 환영 받는 게 또 어디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슈앤에서는 이번주, 새정부 출범을 맞아 새 정부의 경제 공약과 정책들을 집중해부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빌공자, 공약이 되지 않으려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죠?

첫번째 시간으로! 서민들 피부에 와닿는 분야부터 J노믹스 전격해부 들어가보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나라살림을 검증하는 곳이죠.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합니다.

Q. 文 정부 경제 핵심 '강한 정부', 어떻게 강해졌나? 

Q. '과감한 재정지출로 경기 부양', 추경은 필수? 

Q. 자나깨나 일자리…공공부문 81만 개 가능할까? 

Q. 강력한 재정집행은 곧 '증세'? 

Q. 소득세·법인세 또 '도마 위'…서민 유리지갑 괜찮나? 

Q. 법인세 인상 논의 또다시…재계반발 어떻게 돌파할까? 

Q. 단통법 폐지로 인한 통신비 인하…언제쯤? 

Q. 文 정부, 금융정책 평가 '긍정적'…배경은? 

Q. J노믹스 최대 난제 '가계부채', 해법 있을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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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6.11. 김형필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H5Q80F5G

A 중소기업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 부처의 8개 중기지원사업으로 총 943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B 기업 역시 5개 부처의 31개 사업에서 모두 300억원을 탔다. 정책자금을 받아내는 ‘신공’을 발휘한 셈인데, 이런 현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뿐 아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3년간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네 번 이상 수혜를 본 기업은 무려 299개에 달했다. 한 기업이 A 부처, B 부처로부터 창업 지원을 받고 이듬해에도 같은 사업으로 C 부처 등에서 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다.  

더욱이 매출액이 많을수록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자금 신청 비율이 높았으며 회사를 만든 지 20년이 넘는 업체도 정책자금을 받아가고 있다. 이들 일부는 중복수령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11일 서울경제신문이 IBK경제연구소의 ‘2016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최소 4,500개 안팎의 업력 20년 이상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신규 수령한 것으로 추정됐다. 10년 이상으로 잡으면 1만4,000여개 안팎(전체의 4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매출 100억원 이상 업체 가운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9.4%였지만 10억원 미만은 6.3%였다.

중기정책금융의 비효율성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2%포인트를 감소시킨다는 분석도 있어 나랏돈이 새는 구멍을 막기 위해서는 중기정책자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들만의 리그’에 발을 들이면 혜택이 지속되면서 여러 문제도 파생한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지원 융자를 매년 받은 업체만도 24개, 4회 이상 받은 기업은 86개다. 정책금융을 이용하면서 구조조정 대상이 돼야 할 좀비기업들이 연명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책금융이 거꾸로 나랏돈을 까먹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업체의 생산성이 떨어져 GDP 0.2%포인트(2조4,770억원)를 손해 보고 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중기정책지원이 무차별적·시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기관별 유사기능은 정비하거나 통폐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이태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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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6.06. 이태규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H3FP2218

산업환경 변화 대응할 신규투자 기회 날릴 판
일몰제 활용해 필요없는 계속사업 수술 필요
모호한 '4차산업혁명용 예산' 구분도 누수 원인

올 초 방문규 보건복지부 당시 차관은 복지부 내 국장들을 소집해 다그쳤다고 한다. 보건 분야가 의약품·실버산업 등에서 미래 ‘먹거리’가 될 텐데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은 약 5,000억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방 차관은 관성적으로 신청하던 예산만 기획재정부에 주문하다 보니 생긴 일 아니냐며 적극적인 R&D 예산 신청을 주문했다. 실제 R&D 예산 중 보건 분야는 5,656억원으로(원권연 대구가톨릭대 교수 분석) 지난해보다 오히려 81억원(1.4%) 쪼그라들었다. 전체 R&D 예산이 1.9%, 정부 총예산이 3.6%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R&D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열에 여덟은(81%) 기존에 하던 연구를 연장해서 지원해주는 ‘계속사업’으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R&D 투입은 적었다.  

원권연 교수는 “세계 제약 시장 규모는 한국 자동차·정보기술(IT)산업을 합한 1조달러(약 1,100조원)에 달한다”며 “우리는 미래성장동력이라는 보건산업에 충분한 실탄(자금)을 투입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의 경우 ‘보건의료 2035’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R&D 컨트롤타워를 따로 설립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리나라 R&D 예산 규모가 세계 1위(GDP 대비 비중)에 달하지만 정작 미래 먹거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곳에는 투입되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예다. 전문가들은 R&D 예산의 누수, 집행의 비효율에다 기존에 지원해주던 사업에만 나랏돈을 투입하는 경향이 강해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위한 R&D 예산의 절대 규모도 극히 작은 실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4차 산업혁명 R&D 예산을 약 3,8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체 R&D 예산의 2%에 불과하다. 정부가 정확히 어떤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정의할지 갈피를 못 잡는 것도 문제다. 현재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4차 산업혁명 지원을 강화하기로 해 어디까지를 4차 산업혁명 R&D 예산으로 분류할 것인지를 따져보고 있는데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 출범하기로 한 정부 주도의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조기 대선으로 출범이 미뤄지며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R&D 예산 중 새로운 사업이 적은 것도 문제다. 정부의 R&D 지원은 민간에서 투자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에 집중하는 게 상식이다. 시장 실패를 정부가 보완해주는 것으로 “실패해도 정부가 뒤에서 받쳐준다”는 인식을 연구자들에게 심어줘 ‘잭팟’을 터뜨리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R&D 예산 중 85%인 약 16조5,000억원이 ‘계속사업’이었다. 사업 수로 보면 711개 중 595개로 전체의 83.7%에 달했다. 자고 일어나면 신기술이 나오는 시대지만 우리는 새로운 사업에 R&D 예산의 약 15%만 투입하고 있는 셈이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이 R&D 예산 대부분이 계속사업에 투입되면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투자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선재적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시행되는 일몰제를 활용해 필요없는 계속사업은 종료하는 등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제조업과 IT 등 다른 분야의 ‘융합’인데 관련 예산은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R&D 예산이 정보통신기술(ICT)이나 소프트웨어(SW) 등에만 집중돼 융합과 관련된 예산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은 “정부가 연구비 횡령을 막기 위해 거의 실시간으로 연구 예산 집행 현황을 제출하게 하는 등 자율적 연구환경을 침해하는 것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R&D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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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6.06. 김영필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H3FEXVCV

<1> 곳곳에서 새는 R&D 예산
IoT 뜬다니 너도나도 R&D 지원
산업부서 해수·환경·교육부까지
11개부처가 1,028억 '비슷한 사업'
예산 대부분이 관리기관 운영비
심각한 관료제 집행구조 바꿔야

사물인터넷(IoT)은 인공지능(AI)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꽃이다. AI와 각종 기기가 IoT를 통해 모두 연결된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만큼 IoT는 핵심기술이다.

우리나라의 IoT 지원 현황은 어떨까. 서울경제신문이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IoT 관련 정부 지원사업 408건을 전수조사해봤더니 IoT 연구개발(R&D)은 사실상 전 부처 공동사업이었다. IoT 지원사업을 갖고 있는 부처만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중소기업청·기상청 등 총 11개 기관에 1,028억원에 달했다. 하나의 기술을 개발해 부처별 상황에 맞게 변형적용 가능한 부분까지도 부처별 기싸움과 영역 지키기로 부처마다 R&D 사업을 벌이는 상황인 셈이다.

지원 금액이 큰 부처만 따져도 미래부는 지난 2015년 기준 미래성장동력플래그십프로젝트·ICT유망기술개발지원 등의 명목으로 IoT 관련 기술에 450억원을 지원했다. 산업부도 스마트공장, 산업현장핵심기술 개발, 글로벌전문기술 개발 등으로 293억원을 제공했다. 중기청도 월드클래스300,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 등으로 238억원을 지출했다.  

부처 중복뿐 아니라 성격이 비슷한 사업도 여럿 눈에 띈다. 중기청은 IoT 무인형 스마트 농업(2억1,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산업부는 스마트팜 플랫폼(2억원), 농식품부는 스마트양봉과 스마트팜 현장 실증에 총 1억9,500만원을 내보냈다. 이 외에도 보안기술, 스마트병원, 주차 정보 및 관리 등에서 중복 사업이 발견된다.  

중복 사례는 바이오에서도 나타난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신약 개발 R&D는 보건복지부(1,647억원)와 미래부(1,089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193억원), 농촌진흥청(21억원), 해수부(3억8,200만원) 등 5개 부처에서 분산 지원했다. 범부처신약개발사업(253억원)이 2013년부터 만들어졌지만 금액으로만 보면 여전히 미래부와 복지부의 투톱 지원체제다. 특히 바이오는 기초연구가 바로 사업화된다는 점에서 R&D 구분 지원도 상대적으로 의미가 적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는 결과로 나타난다. 정부의 R&D 지원은 부족하지 않지만 효율이 떨어진다. 1990년 9,000억원 수준이었던 우리나라의 R&D 예산은 2001년 5조7,000억원을 기록한 뒤 2008년 11조1,000억원으로 두자릿수 시대를 열었다.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올해 R&D 예산 규모는 19조5,000억원에 이른다. 2015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R&D 비용 비중은 4.23%로 일본(3.59%)과 독일(2.9%), 미국(2.74%) 등을 앞선다. 절대적인 금액도 작지 않은데 환율을 적용한 국내 총 연구개발비는 세계 6위 수준이다. 외형만 놓고 보면 그 어떤 선진국에 견줘도 뒤지지 않는다.

문제는 중복과 지원 누수다. 산업부 R&D전략기획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지출 비율은 세계 1위지만 상업화 수준은 43위다. 정부 R&D 특허의 해외 기술이전은 전체 기술이전 가운데 0.3%에 불과하다.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 발표 수도 2010년 4만1,385건에서 2012년 4만7,066건으로 13%가량 늘었지만 같은 기간 세계 순위는 11위에서 10위로 한 단계 올라서는 데 그쳤다.  

정부의 과잉 개입이 R&D 비효율화를 부추긴다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독일은 1년 내내 연구비 신청을 받는데 우리는 신청 기간까지 정해져 있다”며 “R&D를 하는 곳이 부처별·국별·실별·과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위에서 조망하고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사라진다”고 했다.  

R&D 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연구 결과에 비해 고정비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내 R&D 지출비용을 항목별로 보면 2015년 현재 인건비 비중이 42.5%로 2010년 39.5%에서 3%포인트나 올랐다. 우리나라의 인건비 비중은 독일(60.3%)이나 프랑스(61.6%)보다는 낮지만 주요 경쟁상대인 일본(38.8%)이나 중국(27.2%)보다 높다. 같은 기간 국내 R&D 인건비는 17조3,420억원에서 28조268억원으로 61.6%나 급증했다. 연구비를 정해진 목적에 쓰지 않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 나랏돈이 새는 경우도 끊이지 않는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R&D 지원 예산의 대부분은 중간 관리기관 운영비로 쓰이고 실제 기초연구 등에 집행되는 비중이 상당히 낮다”며 “관료제가 심각한 현재의 집행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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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17.06.04. 최신형 기자

http://www.ajunews.com/view/20170604153157380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 분리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 등 3대 정책이 안갯속에 빠졌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는 ‘증세와 조세정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산업 경쟁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부동산 시장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권과 각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면세자 비율 48.1%··· 영국은 2.9%에 불과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는 19대 국회에서도 논쟁거리였다. 박근혜 정부 2년차 들어 이 비율이 크게 증가하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 논의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2015∼2016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를 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32.4%에 불과했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8.1%, 2015년 46.8%로 상승했다. 이는 2013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결과다. 

이는 주요 선진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상회하는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이 조사한 결과, △영국 2.9%(2014·2015년) △일본 15.4%(2014년) △독일 16.4%(2012년) △미국 32.5%(2014년) △캐나다 33.5%(2013년) 등이었다. 국가별 소득세 과세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도 근로소득세 과세 기반 축소 및 과세 대상자의 세 부담 증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청 기류는 ‘부정적’에 가깝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서도 이는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집권 초 추진 시 ‘서민 증세’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점도 ‘보류’에 한몫한다.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조세 정의를 위한 조건으로 ‘선(先) 부자증세’를 꼽은 바 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감면 체제를 정비할 필요는 있지만, 고소득자 증세 전에 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우리의 재정구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하면 경제개발 위주다. 사회통합예산 증가 없이 증세한다면, 복지가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는 ‘증세와 조세정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산업 경쟁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부동산 시장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권과 각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은산분리, 與 일각 찬성··· 환수제 유예 ‘어쩌나’

은산 분리도 뜨거운 감자다. 현행 은행법(제16조2)은 일명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의결권 있는 은행 발행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의 본인가를 받아 출범한 케이뱅크은행과 한국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다.

찬반 양론은 팽팽하다. 찬성론자들은 ‘IT기업 주도론’을 편다. KT 등 전문적인 IT기업이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모형을 통한 중금리대출 공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간편 결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방지인 은산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은산분리 완화에 선을 그었다. 다만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는 공감을 표했다.

입법 형식도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50%로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김용태 의원)과 인터넷전문은행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김관영·유의동·정재호 의원)이 혼재돼 있다. 김관영·정재호 의원안은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올해 말 유예 종료)에도 시선이 쏠린다. 이는 재건축 추진 위원회 설립 승인 시점과 준공일 주택 가격을 비교, 조합원 가구당 이익이 3000만원 초과 시 최대 50%를 환수금으로 걷는 제도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내정된 김현미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는 이를 부동산 안정화 카드로 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이중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등 재산권 침해는 넘어야 할 산이다. 익명을 요구한 집권당 의원은 “지금 말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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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17.06.13. 이제형 기자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40428

서울시가 신림경전철 사업의 일부 구간 노선 변경을 놓고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아파트 붕괴 등 안전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대방동 한국개나리아파트 주민들이 12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경전철 노선 원상 회복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이제형 기자

서울 대방동 한국개나리아파트 주민들은 12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서울시가 사전 통보없이 노선을 변경해 아파트 밑으로 경전철이 통과하게 되면 붕괴 위험이 있다"며 "곡선으로 변경된 신림경전철 1공구(샛강역~대방역) 구간을 당초 설계대로 직선화하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개나리아파트는 아파트 주변이 풍화토와 퇴적층 등 대부분이 모래에 불과한 약한 지반인데다 1층과 지하 주차장이 기둥만 서있는 필로티 구조인 불안한 건물이다. 따라서 터널이 아파트 밑을 지나갈 경우 건물은 물론 기계실, 저수조 등 지하 주요 시설이 붕괴될 수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한다.

강선우 입주자대표회장은 "당장은 모르지만 경전철이 통행을 시작하면 소음과 진동이 누적돼 건물 붕괴 위험이 더 커진다"면서 "곡선화를 하면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는데 주민 안전을 담보로 돈을 번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항의했다.

주민들은 "노선 변경을 철회하라"는 입장이다. 김혜련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동작)은 "서울시가 뒤늦게 양해를 구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안전정밀진단 등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주민들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노선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경제성 때문이 아니라 안전문제 때문에 노선을 바꾼 것이라 설명한다. 이윤권 서울시 경전철설계과장은 "최초 사업자(고려개발)가 부도가 난 뒤 다시 사업을 맡은 대림산업개발이 정밀 조사를 벌여 직선안이 법적·기술적으로 모두 안전 문제에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사업 재추진 처음부터 곡선으로 설계됐다"고 말했다. 노선 변경 이유가 '경제성이 아닌 안전 확보 때문'이라는 말이다.

먼저 샛강과 대방역을 직선으로 이을 경우 경전철 터널이 기존 시설인 여의교, 대방 지하차도와 충돌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서울시는 또 노선 변경 이유로 안전규정을 강조한다. 직선 노선은 '승객이 4분 이내에 승강장에서 벗어나고 6분 이내에 연기나 유독 가스로부터 안전한 외부 출입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국토부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 샛강역~대방역 사이를 직선으로 뚫으려면 터널이 더 깊어지고 경전철의 경우 승강장 출입구 수가 적어 사고가 날 경우 승객들이 대피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소통이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주민들에게 변경 사실을 먼저 공개하지 않았고 문제를 다루는 관련 부처의 태도도 주민들의 불신을 키웠다"면서 "안전 예방과 사고 발생시 조치 등에 대한 주민대화가 먼저"라고 지적한다. 공사만 서두르다간 경전철 사업이 계속 꼬일 것이라는 뜻이다.

한편 13일 시청에서는 개나리아파트 지하 공사의 안전성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토목학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석해 시와 주민들에게 안전 문제를 자문하고 주민 대표와 시 관계자들은 이를 토대로 이견 조율을 시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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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7.06.13.

서울시의회(양준욱 의장, 강동3)는 2017년 6월12일(월) 오후 3시30분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2016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결산토론회를 통해 결산과정에서 드러난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6월 12일 부터 6월 29일까지 열리는 제274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심사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16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검사가(‘17. 4.13 ~ 5.17)종료되고, 5월 31일 시의회에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이 제출됨에 따라, 결산검사에 직접 참여한 시의원과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 보고, 향후 예산운용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였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맹진영(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의원과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남승우 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발제로 시작하여, 결산검사에 직접 참여하신 이윤희(더불어민주당, 성북1)의원, 송재형(자유한국당, 강동2)의원과 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원장, 김상희 공인회계사, 김윤규 서울시 재무과장, 이길환 교육청 재무과장의 지정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2016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맹진영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 결과, 60건을 시정권고하였으나, 여전히 반복적인 예산의 불용과 사고이월이 시정되지 않았고, 특히 연말에 임박하여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계약의 관행이 남아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는 “세입현황을 전체적으로 보아 순세계잉여금 사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세입 추계 오차율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지표 이외에 지표를 추가로 발굴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고, 교육청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어 정확한 세입 추계에 한계는 있으나, 제도적 보완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별 집행상황 모니터링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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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6.12. 김영필 기자

큰범위 지원 분야만 있고
선택·집중은 전혀 안돼
창업지원만 244개 달해

경기도는 중소기업 지원 방법의 하나로 서비스 업종에 대해 건축비의 80%까지 최대 10억원을 8년간 빌려준다.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5,000만원까지 4년간 대출해준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상황은 비슷하다. 강원도는 수출기업과 창업초기기업·기술혁신기업에 최대 5억원을, 경상북도는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영상물 관련 사업에 최대 3억원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큰 범위의 지원 분야만 있을 뿐 집중과 선택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자체의 특성상 1차적으로는 해당 지역 내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배려해야 하지만 이 경우 한정된 예산을 감안하면 실질 지원 효과는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물론 대표적인 중기 지원 부처인 중소기업청은 미래성장동력산업, 바이오 등 전략사업에 지원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해 기업 평가 등급을 산정한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부처, 지자체, 관련 기관별로 중기 정책금융 사업이 쪼개져 있고 그 수도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종합 사이트인 기업금융나들목(www.smefn.or.kr)을 보면 창업기업(7년 이하)에 대한 정책금융 상품만 244개에 달한다. 7년 이상 된 기업도 286건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무차별적, 나눠주기식으로 중기 정책금융 지원을 하게 되면 경쟁력 없는 중기가 저가입찰을 통해 잘나가야 할 다른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게 된다”며 “한편으로는 과잉투자나 경제성 없는 창업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 정책자금에 대한 정보 격차도 크다는 분석도 있다. 정책자금을 한 번 받아봤거나 관련 정보가 많은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업체 사이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다. 정책자금 관련 컨설팅업체와 브로커가 난립하는 것도 이에 대한 방증이라는 설명이 제기된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광고검색에 등록, 활동하는 업체만 20여개로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다른 사이트를 감안하면 실제 활동업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IBK경제연구소의 ‘2016 중소기업 금융 실태’에서도 드러난다. 정책자금을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업체의 56.7%가 ‘정책자금 대출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를 첫손에 꼽았지만 ‘정책자금이 있는지 몰라서’ ‘대출서류·절차를 몰라서’ ‘정책자금 받는 절차를 몰라서’ 등 정보 격차에서 기인한다는 답도 30.8%에 달했다. 특히 신규 벤처나 창업기업은 정보 소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은 정말 필요한 벤처·창업기업에 가기보다는 받았던 사람들이 계속 받는 구조”라며 “정책자금이 되레 기존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수단으로 작용해 혁신창업기업의 진입과 성장을 막고 있어 중기 정책금융에 대한 총체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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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17.06.19.

<녹취> "개통 후 4년 반 동안 약 500억 원 의 운영손실을 입었습니다."

<녹취> "통행수요가 초기 년도 7만 9천 명에서 30년간 최고 15만 천 명까지 하루 평균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초기 년도에 1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안병용(의정부 시장/지난달 28일) :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의정부경전철의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의 운영 회사가 개통 4년 10개월 만에 결국 파산했습니다.

이 여파로 의정부시는 시 예산 2천억 원을 운영 회사에 줘야할 지도 모릅니다.

비슷한 문제는 전국의 다른 경전철에서도 되풀이 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를 심층 취재해봤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의정부 경전철 회룡역입니다.

출근 시간, 의정부 경전철에서 서울 지하철로 갈아타는 시민들로 북적이는 편입니다.

그러나 출근 시간이 지나면 풍경은 달라집니다.

경전철 안에는 출근시간을 피해 이용하는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최윤용(의정부 시민) : "뭐 경로분들이 한 50%는 돼요. 일반인들이 뭐있어요. 이 길이 외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이용을 안 하는데 노인네들은 운동삼아 나와서 탄다고..."

낮 시간이 되면 승객은 더 급격히 줄어듭니다.

<인터뷰> "낮에는 사람이 별로 없죠. 출퇴근 시간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승객이 많건 적건 기관사, 역무원의 급여는 나가고, 차량 운영 비용도 고정 지출됩니다.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는 하루 2억 8천억 원씩 순손실이 생긴다며 결국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인터뷰> 이상철(의정부경전철 이사/지난 1월, 파산 신청 당시) : "저희는 개통 이후 작년 말까지 약 4,240억 원의 손실을 보고 또 사업 재구조화가 되더라도 앞으로 25년 6개월 동안 4,000억 원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사업 재구조화 제안을 했음에도 시에서는 그걸 거부하였습니다. 의정부시가 거부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설계 당시 의정부 경전철은 하루 7만 9천 명씩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됐습니다.

의정부 시민 5명 중 1명이 매일 한 번은 탈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개통 첫 해인 2012년 하루 평균 만 2천 명씩 이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정이 다소 나아진 지금도 유료 승객은 하루 2만 4천 명 정도입니다.

<녹취> 이의환(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정책국장) : "2013년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바로는 이용 수요 과다 예측의 원인이 다 드러났어요. 정부 측에서 적격성 검사를 제대로 잘못한 부분, 그리고 정부가 법규를 만들지 않아서 법 규정이 없어서 엉뚱한 자료를 사용해서 검증했던 점, 그다음에 정부의 지도감독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2011년 개통한 김해 경전철도 실제 승객이 예측치의 21%, 2013년 개통한 용인 경전철 역시 15%에 그쳤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전철의 수요 예측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부풀려졌던 걸까요.

예측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던 걸까요.

의정부 경전철의 승객 수요는 당시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했습니다.

왜 이렇게 낙관적으로 예측했는지 문의했지만,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녹취>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음성변조) : "(최종 보고서)자료는 저희는 없고 저희 도서관에 검색해도 없고 그 당시 그거 했던 분은 이미 돌아가셔서..."

용인 경전철도 김해 경전철도 마찬가지.

전문가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상국(경희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 "수요예측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겠죠. 그다음에그걸 시행하는 업체가 하겠죠.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부풀릴 수밖에 없겠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을 시행하는 업체는 자기가 그걸 시행해야만 건설비, 운영비 등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 이상을, 정확한 수요보다 더 많은 수요를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 예측의 주체 자체가 객관적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객관적인 계산식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인터뷰>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교통 수요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통행량이나 거주자 수, 인구 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일일 수송인원이 한 만 명 정도는 돼야 경전철 민자사업의 타당성이 나온다는 내부적인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만 명이 넘을 수 있는 유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경전철을 한다'라는 전제에서 거기에 맞는 경제적 타당성, 노선의 타당성을 검증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치가 부풀려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경전철 도입이 전제되다 보니 최소한의 객관적인 산식마저 엄밀하게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인터뷰> 김상국(경희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 "말 그대로 이용 가능한 숫자를 많이 잡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래에 이 도시가 3%씩 커 나갈 것 같다'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5%, 10%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한 20%가 이용을 해야 하는데 김해처럼 (실제 인구가) 15만 명인데, 17만 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치를 집어넣고 그런 값에 의해서 같은 모델일지라도 나오는 결과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지자체와 시행사가 제멋대로 내놓은 예측치인데도, 검증은 생략됩니다.

<인터뷰>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수요의 기반이, 기초가 되는 기본 통계나 혹은 그것을 계산하는 식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호검증이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당장 의정부 경전철만 하더라도 수요 예측에 따르는 로우데이터(원 자료)와 계산 산식, 관련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도 시의회에서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냐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

엉터리 예측의 부담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지자체가 민간업체와 맺은 경전철 사업 계약에는 계약을 해지하면 시설에 투입한 비용을 업체에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용인시는 경전철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8천 5백 억 원을 물어주게 돼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렸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도 의정부시에 2천억 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도 엉터리, 검증도 엉터리, 손해는 시민들의 몫이지만 경전철 사업은 지금도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다음 달 개통을 앞둔 우이-신설 경전철이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이신설선은 서울 첫 경전철로,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서 동대문구 신설동까지 총 11.4㎞ 구간을 연결합니다.

그런데 새로 개통될 솔샘역 인근 아파트들은 개통이 확정되자 마자 시세가 천만 원 정도가 뛰었고, 착공 직후엔 3천 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인터뷰> 안병철(부동산 중개업자) : "지금 물건도 없어요. 한 달 사이에 24평 매물이 거진 다 빠졌으니까. 개통이 언제냐고(문의가 와요.) 이제 두 달 7월 말이 개통 시점이니까 오시는 분들이 오를까봐 미리미리 사시는 것 같아요."

올해 착공에 들어간 또 다른 경전철, 신림선 주변 아파트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역 주민들 역시 경전철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윤희(서울시 동작구) : "아무래도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이동하는 수단이 편할 것 같고 거기에 인프라도 잘 구성이 돼 있을 것 같아서 시세도 좀 올라갈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기대되네요."

<인터뷰> 권경미(서울시 동작구) : "집값도 좀 더 상승하게 될 것 같고 좀더 편해지겠죠. 아무래도..."

<인터뷰>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지하철이나 전철, 경전철 같은 게 들어선다면 생활의 패턴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측면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까지 판도를 바꿔 놓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전철이 개통되면서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접근성이 높아지는 만큼 땅의 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철, 지하철 개통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서울에서만 앞으로 10개의 경전철 도입이 예고돼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경전철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는 실제로 교통 편의성, 그다음에 이 수단을 만듦으로써 생기는 편익, 이런 것들이 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요즘에 경전철 붐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건설)되는 거는요, 교통정책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치 상승이랄지 이런 것들에, 교통 외의 요소에 주목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기에 검증되기가 힘들죠."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지자체장들이 치적 홍보를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뒷전입니다.

<인터뷰> 김상국(경희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파산을 하게 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빚이 많게 되면 자기에게 손해가 와야 하는데 직접 와 닿는 손해는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것 이런 여러가지 이유가 문제고,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엔 지자체마다 트램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트램은 레일을 도로 위에 깔고 운행하는 전동차로, 건설 비용이 경전철의 1/3 수준입니다.

대전을 비롯해 서울, 제주, 수원과 화성 등 트램을 도입하려는 지자체만 10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트램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면밀한 수요 예측도 없이 지역 주민의 기대감만 등에 업고 추진된 일부 경전철 사업의 과오를 되풀이할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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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신문] 17.06.18. 주성미 기자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5858

■제2차 울산시정분석 포럼 
‘주민참여제도 형식적’ 지적 

“노동조합을 비롯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감시 역할이 활발할 때 지방정부 정책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난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교육장에서 제2차 울산광역시 시정분석 포럼이 열렸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노동당 울산시당, 울산녹색당, 울산민중의꿈, 정의당 울산시당 등이 주최한 이날 포럼은 울산지역 예산을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권필상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노동자의 이해가 생산현장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노동자가 지역사회운동의 주체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기조차지단체의 중간에서 수많은 고유 사무와 위임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데, 예시로 알려진 것만 300여종에 이른다”며 “다양한 제반 업무에 대해 시민들의 감시 역할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지만, 울산시의 주민참여제도는 형식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방정부를 감시하려면 행정과 그 예산을 알아야 한다”며 예산운영 과정과 울산시의 예산 현황을 분석해 설명했다.

정 소장은 “예산의 운용을 볼 때, 단순히 교육, 사회복지 등 분야별로만 따져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사회복지’나 ‘문화·관광’ 명목으로 토목과 같은 성질의 예산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와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의 부채를 차츰 줄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했다. 정 소장은 “민자사업은 지자체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고스란히 지자체의 부채가 된다”며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울산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 재정부담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지난달 ‘노동자가 시정을 알면 울산이 변한다’라는 주제의 첫 포럼으로 시작해 오는 9월까지 사회복지·경제산업·교육문화와 지방자치영역·노동자 정치세력화 등 분야로 나눠 매달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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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굴일보] 17.06.16. 이현주 기자

http://www.hankookilbo.com/v/1739b8f95ead45008a468a489a005aad

경제침체ㆍ대량실업 등

국가재정법 89조 명시된 요건

사람마다 판단 달라질 수 있어

선진국선 정부에 광범위한 재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 편성에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 발표 직후, 기획재정부는 자못 ‘우울한’ 고용상황 평가자료를 냈다.

이날 고용통계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혼재돼 있었지만 기재부 자료는 ‘취업애로 계층 증가’ ‘질적 개선 미흡’ 등 부정적 표현이 주를 이뤘다. 조금만 괜찮은 부분이 있어도 호평 일색이던 기재부의 태도 돌변은 바로 추가경정예산(추경) 때문이다. 새 정부가 밀어붙이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고용상황이 나쁘다는 당위성을 강조해야 했기 때문이다.

최근 여야간 대치 속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이 표류를 거듭하면서 해묵은 추경 요건 적절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경기침체, 대량실업 따위의 모호한 법률 조문 탓에 매번 찬반 양측이 서로 유리한 측면만 강조하는 악순환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합리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런 논란은 현행 국가재정법 89조에 명시된 추경편성 요건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은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 중대 변화 ▦법령에 따른 지출 발생 또는 증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때 연례적으로 편성되던 추경이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범으로 지적되자, 2006년 국가재정법 입법 과정에서 추경 편성을 매우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하는 쪽으로 바뀐 것이다.

이후 추경 편성 때마다 당시 야당들은 “법률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추경 당시 메르스가 ‘자연재해’인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게 대표적이다.

주요국의 추경 편성 요건

사실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은 웬만한 위기상황마다 끼워 맞출 수 있다. 특히 요건 중에 ‘등’이란 표현이 있어 그 범위는 더 넓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도 “현재 상황을 대규모 실업으로 볼 것이냐는 보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며 “추경 요건이 더 뚜렷해지거나 아예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계적으로 추경 요건만 따지다 보면 국가의 재정정책의 운용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이번 추경은 대부분 재원이 세입 증가분(8조8,000억원)이어서 추가 국채 발행 부담이 없는데도, 법률상 요건만 내세워 반대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엄밀히 따지자면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에 맞는다고 하기 어렵지만, 막 출범한 새 정부의 정책 구현에 현실적으로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추경 편성 요건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추경의 적절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풀 일이지, 편성조차 못 하게 막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선진국도 재정에 대해서는 통제나 금지가 아닌 ‘준칙’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는 재정에 ‘위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추경 편성 요건은 방만 편성 방지와 재정건전성 확보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선진국들은 추경 편성에서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편이다. 미국 예산회계법은 ‘제정된 법률에 의해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본 재정법도 ‘긴요한 경비 지출 또는 채무 부담이 필요한 경우’를 편성 요건으로 두고 있다.

다만 당장은 재정 여건이 좋아 정부 재량권을 인정해도 부담이 적지만, 향후 재정 악화를 고려하면 오히려 요건을 좀 더 엄격히 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김종면 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은 “매년 관례적으로 이뤄지던 추경이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줄어든 것은 추경 편성 요건이 억제 기능을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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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6.14. 김영필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H72PTYUT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 시설 설치업체에 장기 저리의 융자를 해주고 있다. 현재 대출금리는 연 1.75%로 파격적인데 생산자금 및 시설자금은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할 수 있다. 신재생 업체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기는 조건이다. 올해 편성돼 있는 예산만 660억원이다.

이런 신재생에너지 융자 가운데 적지 않은 금액이 대기업 지원에 쓰이고 있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신재생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의도지만 자체 자금을 이용하거나 시장에서 조달이 가능한 대기업에까지 정부가 저리 융자를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970억원이 책정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시설자금 융자 사업 중 대기업이 받아간 금액은 103억원이다. 개인과 중소기업이 781억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대기업 대출도 10.6%였다. GS 같은 주요 대기업의 풍력발전 사업 시설대출에 쓰였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누적으로 보면 대기업 융자 금액은 적지 않다. 2013년 대기업 대출이 283억원, 2014년에는 233억원이었고 2015년에는 163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융자액은 812억원, 1,241억원, 1,320억원이었다. 매년 대기업 대출 규모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까지 4개 연도 총 융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약 18%에 이른다. 대출 조건이 장기이기 때문에 한 번 대출을 받으면 혜택이 지속된다는 점도 문제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키우기로 했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초기 시설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게 맞다”며 “자체 조달이 가능한 대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은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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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6.14. 이태규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H73EP9WF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역점을 뒀다. 지난 2007~2008년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자 비상시 국내에 안정적인 곡물 공급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업들이 해외에서 농지를 개발해 국내로 곡물을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후 어떤 성과를 거뒀을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성적표는 초라하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정부의 해외농업개발 사업 민간업체 융자지원 금액은 총 1,426억8,200만원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융자지원을 받은 35개 기업 중 국내로 곡물을 반입한 곳은 14개에 불과했다. 21개 기업은 국내 반입 실적이 전혀 없었다.

국내 반입량도 적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84만2,208톤을 생산했지만 2.9%인 2만4,224톤만 반입됐다. 연도별로 보면 해가 갈수록 반입 비율이 올라가지만 여전히 기대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다. 2010년에는 0.3%에서 2013년 3.8%로 3%를 넘었고 2014년 5.3%, 2015년 5.0%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해외생산 곡물을 국내로 들여올 때 비용이 많이 들어 지금은 반입이 저조하지만 만일의 사태의 경우 식량 공급에 안전판이 될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해외농업개발 특성상 반입은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는 2009년 처음 사업을 시작한 후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반입 비율이 5%대에 그쳐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국회에서 이 사업이 문제를 여러 번 지적받았지만 2016년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300억원이 배정되는 등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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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6.14. 김영필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H73OTUJW

<3>묻지마 농업·에너지 예산
조력발전연구 산업·해수부 겹치고 부처간 경쟁적 신재생 보급 사업도
저탄소·미세먼지 감축 추진하면서 수천억 석탄관련 예산 유지도 모순
새 정부 전체 에너지정책 재점검...효율·경제성 따져 '선택·집중'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6월 한 달 동안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였지만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발언이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새 정부의 의도대로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열 준비는 잘되고 있을까. 정부 지원 측면에서만 따지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구멍이 많다. 바이오매스와 태양광 등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R&D) 중복이 많고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면서 석탄 관련 예산을 유지하는 모순도 발견된다.  

서울경제신문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바이오매스라는 이름을 단 R&D 사업을 조사해보니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교육부·환경부·중소기업청·산림청·농촌진흥청 등 9개 부처가 2015년 기준으로 84건, 금액으로는 190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했다. 사업별로 보면 바이오매스 대량 생산이나 생산 최적화, 목질계 바이오매스 연구, 포장용기, 섬유소재 개발 등의 항목에서 부처별로 중복된다.  

또 다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태양광도 사정은 비슷했다. 산업부와 미래부·농식품부·국토부·교육부·중기청 등 6개 부처에서 172건, 금액으로는 417억원이 나갔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량 예측과 발전시설 자동 클리닝, 소용량 태양광 발전에서 산업부와 중기청이 비슷한 사업을 지원했다. 여러 부처가 앞다퉈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122억원이 편성된 해수부의 해양청정에너지자원개발은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사업과 유사하다. 세부 과제를 보면 해수부는 최적 조류발전단지 설계, 파력발전 시스템 성능개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산업부도 교량형 조류발전 기술개발, 승강식 파력발전기 개발 등 조력과 파력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중복 때문에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예산낭비 요소가 있다는 게 예결위의 판단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부처가 경쟁적으로 관련 시설 및 설비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예산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으로 1,000억원을 배정받았고 농식품부는 농업기반시설 활용 에너지 개발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250억원을 출자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시설 지원 명목으로 27억원을, 산림청은 바이오 연료를 쓰는 보일러와 난로 보급 사업에 45억원을 책정받았다.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든 업체에 전력시장가격(SMP)과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따른 정부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만 1조4,000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유가로 화력발전의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로 인한 손실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RPS 비율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발전 6개사의 경우 이를 맞추기가 힘들어 해외에서 우드펠릿을 수입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직접적인 예산 낭비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2차 손해인 셈이다. 2010년 2만1,000톤 수준이었던 국내 우드펠릿 수입 규모는 2014년 180만톤, 2015년에는 147만톤을 기록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에 누수가 많은 상황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석탄 관련 예산도 여전히 존재한다. 신재생을 추진하면서 석탄도 유지하는 것이다. 우선 석탄비축자산관리비에만 올해 14억원이 인건비와 물건비로 배정돼 있다. 석탄비축자산관리비란 수급 불균형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석탄을 비축해놓는 사업이다. 현재 정부는 90만톤가량을 쌓아두고 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저탄소나 미세먼지 정책과 무연탄 수급 안정 정책은 모순된다”며 “무연탄 수급 안정을 도모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2017년 예산안에 책정된 대한석탄공사 출자와 광해관리공단 출연액만 2,000억원이 넘는다. 정부는 2020년께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한석탄공사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내 석탄 생산분 중 84%는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연탄에 쓰이기 때문에 관련 지원 예산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전체적인 에너지 정책을 재점검하고 있는 만큼 석탄 사업예산의 관리방향과 속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현재 지원 수준에서 최대 반액 삭감이 가능하다”며 “국내 광부 수가 2,000여명인 데 반해 지원액이 많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