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모든 GMO를 반대한다

2018 몬산토반대시민행진

 

몬산토 반대시민행진 March Against Monsanto는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행사로 GMO에 반대하는 지구시민들이 함께 하는 행동입니다.

 

2018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을 맞아 5월 셋째 주 토요일인 지난 5월 19일, 서울 파이낸스 센터 앞에 한살림을 비롯한 250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우리는 모든 GMO를 반대한다”는 주제로 ▲GMO완전표시제 시행 ▲GMO없는 공공·학교급식 도입 ▲LMO유채 검역강화 등 정부 부처에 대한 요구사안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GMO 관련 우려와 걱정 등 다양한 시민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발언의 첫 순서를 연 오세영 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경과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3월 초부터 한 달간 진행된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은 청원인 수 총 21만 6,886명을 기록하며 성사되었으나 이에 대한 청와대 답변은 초보적 수준에 그쳐 현재 <GMO반대전국행동은>은 청와대의 재답변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상태“라며 ”GMO완전표시제 시행과 GMO없는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의 도입, Non-GMO표시 관련 현행 식약처고시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다룬 국민청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논란중인 GMO식품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자는 국가적 관리에 대한 요구였으나 청와대는 전형적인 책임회피 방식으로 답변에 임하고 있다“고 일갈하며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 이행 문제이기도 한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시민발언자로 나선 한살림천안아산생협의 김인해 활동팀장은 2017년 5월 강원도 태백에서 LMO(살아 번식이 가능한 GMO)유채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시작된 <한살림자생GMO조사단>활동을 소개하며 충청남도 홍성과 예산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LMO유채가 발견되고 있고 생태계 유출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해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채취한 유채와 LMO유채가 발아한 현장사진을 가져와 시민들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편, GMO반대전국행동 소속단체인 한살림연합의 곽금순 상임대표와 행복중심생협연합회 강은경 회장은 <대만.일본.한국 GMO반대운동연대선언>을 함께 낭독하며 <동아시아 GMO반대운동연대>의 결성과 함께 앞으로 동아시아 3국이 GMO 대응운동을 함께 전개할 것임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약 1시간가량 시민발언이 진행된 후 몬산토반대시민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은 다양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종로거리를 따라 인사동거리를 거쳐 행진을 진행했고 행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시민들에게 GMO를 알리는 리플렛을 나눠주는 등 GMO문제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한살림은 앞으로도 ▲GMO완전표시제 시행 ▲GMO없는 공공·학교급식 도입 ▲LMO유채 검역강화 등을 위해 조합원 여러분과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2018년 대만.일본.한국 GMO반대운동연대선언 생물다양성의 유지、식량주권의 보장、먹거리 알 권리의 요구   GMO식품이 상업화된 지 20년이 지났고 콩, 옥수수, 면화, 유채 등 4가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식품은 우리 생활 속에 널려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생태, 인체건강, 식량주권 및 국제무역 등에 크고 복잡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아시아에 위치한 대만, 일본, 한국은 아직 유전자변형작물을 재배하지 않았지만 모두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유전자변형원재료에 대한 강력한 덤핑 수출 압력을 받고 있다. 대만은 전세계에서 식용 및 사료용 유전자변형 대두를 직접 대량으로 수입하는 소수나라 중의 하나가 되었고 한국은 해마다 약 천만 톤의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수입해 왔으며 일본은 300품목 이상의 유전자변형 식품 및 첨가 원재료에 대해 수입 허가를 하였다. 심지어 GMO 원재료의 수입으로 인해 GMO 작물이 자생하는 오염 사건도 발생했고 각 나라의 농업 생산 및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만, 일본 및 한국의 국내농업 발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단체들은 여래 해 동안 각각 자국내에서 GMO반대운동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단계적 성과도 이룩해 냈고 그 중에는 3개국이 모두 GMO표시 규제를 개정한 것, 한국 정부가 GMO작물의 상용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 그리고 대만 학교 급식에서 GMO식재료의 사용금지를 입법한 것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MO종자를 장악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지속적으로 독점세력을 확대하고 있는데다 신세대의 유전자기술을 적용한 생물체가 모니터링 없이 시장에 진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우리 GMO반대운동의 시민단체들은 국제연대를 통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생활에 침투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2018년 5월 전세계 공동행동인 “몬산토반대시민행진” 직전, 대만, 일본 한국 등 3개국의 GMO반대운동 시민단체연맹 대표들이 처음으로 대만에 다같이 모여 “생물다양성의 유지, 식량주권의보장, 먹거리 알 권리의 요구” 등을 촉구하고 “동아시아 GMO반대운동연대”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향후 서로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유지해 나가며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2018.5.19

2018 몬산토반대시민행진

 

 

5월 셋째주 토요일, 올해에도 어김없이 GMO를 반대하는 전세계 시민들이 모여, 몬산토반대시민행진 March Against Monsanto라는 이름 하에 “안돼요! GMO!”를 다같이 외칩니다. 5월 19일에 진행되는 2018 몬산토반대시민행진에는 한살림을 비롯한 GMO반대전국행동 등 총 57개 단체가 함께  진행한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경과보고와 다양한 시민발언, 그리고 한국, 대만, 일본 등 3개국의 시민들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한국.대만.일본 GMO반대운동연대선언>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살림은 올해 상반기 한살림 조합원들이 진행한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의 활동보고 및 LMO(살아서 번식이 가능한 GMO)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GMO간이키트 체험부스를 운영합니다.

2018 몬산토반대시민행진, 우리 모두 반가웁게 만나 함께 외쳐보아요.

 

“우리는 모든 GMO를 반대한다!”

 

<2018 몬산토반대시민행진>

• 일시: 2018.5.19 (토) 오후 3시~5시
• 장소: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

 

 

 [성명서]

GMO완전표시제, 학교급식 퇴출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재답변을 요구한다.

GMO완전표시제 등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지난 5월 8일 청와대의 답변은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지만, 해도 너무한 답변에 시민사회는 참담한 심정이다. 내용을 얘기하기에 앞서 그 수준의 졸렬함에 먼저 놀랄 수밖에 없다. 20만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한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전문성, 인지와 소통능력은 예상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대학생 수준의 질문에 유치원생이 답하는 격이고, 애써 공부해 대학 들어가 철학과 수학을 배우려했더니, 도덕과 덧셈뺄셈을 가르치려는 격이 아닌가.

 

이번 청원의 핵심내용은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의 권리에 대한 것과 논란 중에 있는 식품을 최소한 아이들에게만큼이라도 제한하자는 국가적 관리의 문제였다. 그리고 공약의 이행문제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동안 GMO로 돈벌이 해온 업계와 그를 비호하는데 급급했던 기업보호처, 식약처가 내놓았던 해묵은 변명만 새삼스럽게 늘어놓았다. 겨우 이런 변명을 만들어내는데, 자랑스럽게 대통령-장관 주례회동, 유관부처 논의, 총리주제 현안점검 장관회의, 정책실장 주제 정책실 논의를 했다니 놀랍기 그지없다.

 

GMO의 안전성 문제로 답변을 시작하는 것부터 청와대는 벌써 GMO업자들의 고전적인 수법을 배웠다. 이번 시민청원단은 이럴 것을 걱정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의 책무만을 얘기했음에도 역시 기업과 식약처는 청와대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근거도 불충분하지만, “물가상승 우려” 역시 GMO로 먹고 사는 자본과 기업의 고전적인 논리이다. 친환경농산물에 인증을 부여하고 마크를 붙여 가격이 올라갔어도, 그를 인지하고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다. 싸건 비싸건 선택은 국민이 한다. 나아가 수입한 원료로 만든 식품가격을 걱정하기 보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고민해야 하는게 촛불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국내 농업과 농산물 자급률 걱정을 먼저 해야 옳지 않은가.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간 위화감” 때문에 완전표시제가 어렵다는 것은 차라리 모르고 저렴하게 먹으라는 얘긴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두고는 시민청원단의 이름을 빌어 과자, 라면 등 2차 가공식품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시민 청원단의 제안은 2차 가공식품이 아니라 가공품을 사용한 식당 등에 대한 표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들의 요청이 제한적이고 단계적이더라도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름과 전분, 당만 논의하자고 정부가 나서서 제한하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심지어 이번에는 듣도 보도 못한 “통상마찰 우려” 까지 등장했다. 이 역시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책임회피 방식이다.

 

우리는 이렇게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공약을 서둘러 이행하지 못한 것에 먼저 국민께 사과한다. 이미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므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실행하겠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안전성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검증하여 논란을 서둘러 종식하겠다. 완전표시제의 시행과정에서 혹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식품안전사회로 나가는 과정을 촉진하겠다. 나아가 안전한 국내농산물을 통한 식량자급률을 제고하여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겠다. 이 모든 추진을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범부처적 논의와 실행을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겠다. 국가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이익과 적폐관료의 이해에 맞서 개혁에 나서겠으니 함께 해달라. 준엄하게 공약을 환기시켜준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이번 청와대 응답을 우리는 국민의 먹거리, 농업·농촌문제에 대해 과거 정부의 오랜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로 규정한다. 우리 역시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에 함께 환호하지만, 대통령은 없고, 외교통일부 장관만 있는 정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탄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청와대가 식약처에게 새로운 협의체를 준비시키는 것에도 반대한다. 여태껏 협의체가 해온 것처럼 논의의 공전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시민청원단에 함께 했던 GMO반대전국행동은 청와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앞서의 답변을 폐기하고 근본적인 답을 내놓으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답하라. 앞선 정부와 근본부터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라.

 

2018년 5월 11일

(상임공동대표 김영재, 김혜정, 곽금순, 박인숙, 진헌극, 이세우)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GMO없는 전남만들기, GMO반대 제주행동, 반GMO충북행동, GMO없는 홍성시민모임, 반GMO경기행동(준), GMO반대울산행동(준), 반GMO충남행동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사단법인 가배울,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2018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2018년 상반기 활동보고 자료집

 

 

작년 5월, 강원도 태백 유채꽃 축제장에서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즉, 살아서 번식이 가능한 GMO유채가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식용과 사료용으로 GMO수입을 한정하고 있으며 종자용 GMO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위반사실 말고도 LMO유채는 우리농지와 생태계가 GMO에 오염됐음을 보여주는 위험한 증거입니다.

당시 정부는 발견된 LMO유채의 대부분을 폐기 처리했다고 발표하였으나 2017년 7월 민관합동조사에 참여한 한살림은 고작 2달 만에 몇몇 지역에서 LMO유채가 다시 싹을 틔우거나 심지어 꽃을 피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작년 9월, 한살림은 LMO유채의 환경방출 위험이 크다고 판단,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을 꾸려 자체조사를 진행했고 올해에도 어김없이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을 4월 한 달 간 운영했습니다. 조사단에 참여한 한살림 회원조직은 작년 5곳에서 올해 8곳으로 확대되었으며, 조사지역은 작년과 동일하게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조사활동을 통해 확인한 LMO유채 양성반응 지역은 ▲충남 홍성 ▲충남 예산(덕산) ▲경남 거제 ▲대전 유등천변 일대 총 4개 지역입니다. 이 중 충남 홍성과 예산(덕산) 지역은 작년에도 양성반응이 나온 곳이며 경남 거제 지역은 작년에는 음성반응, 대전 유등천변 지역은 올해 처음 조사활동을 진행한 곳입니다.

주소지 기준으로는 총 24개 주소지에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했으며 그 중 5개 주소지에서 양성반응이 확인됐습니다. 양성반응을 확인한 5개 주소지 중 3개 주소지는 작년에도 조사활동을 한 곳입니다. 또 2개 주소지는 작년에 유채작물 자체가 아예 발견되지 않은 곳입니다.

 

이를 통해 작년 유채작물 자체가 아예 자라지 않은 곳이라 하더라도, 올해 유채의 발아가 가능하며 심지어 LMO유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 작년 LMO유채 양성반응을 이미 확인한 곳에서 7개월 후 똑같은 양성반응을 재확인한 것으로 미뤄볼 때, LMO유채 폐기는 단기간 내 어려우며 따라서 이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및 감시 조사활동이 필요한 점 역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양성반응이 확인된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채작물 자체가 발견되지 않아, 정부차원의 LMO유채 관리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음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MO는 언제든 다시 꽃피울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작물에까지 퍼져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이미 우리 밥상에 깊숙이 들어온 GMO가공식품과는 또 다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우리 조합원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조사한 LMO유채 오염실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LMO유채에 대한 정부의 경각심 및 관리강화를 촉구하고 우리 밥상과 농지의 지킴이가 되고자 합니다.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은 올 하반기에도 조사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언론에 소개된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의 활동

정부는 캐나다산 밀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GMO 관리체계 대폭 강화하라!

– 국민건강 위해 GMO 안전성 검증하고, GMO 표시제도 개선 추진하라!

지난 14일, 캐나다에서 미승인 GMO 밀이 발견되었다. 밀은 옥수수, 대두 등과는 달리, 상업용 재배 및 유통이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의 승인을 받아 연구용으로만 사용이 허용된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GMO 밀이 수출되지 않았다는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GMO 밀이 반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식약처는 며칠이 지난 18일이 돼서야 검사를 통과한 캐나다산 밀만 통관을 허용하고, 이미 수입된 캐나다산 밀에 대해선 유통과 판매를 전면 중지했을 뿐,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밀 수입국(지역)에서 GMO 밀이 발견된 것은 2013년 미국 오리건주, 2015년 워싱턴주에 이어 세 번째이다. 최근 5년간 비슷한 상황이 거듭되고 있는데도 식약처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건강을 무시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GMO 밀을 연구목적 외에 상업적인 생산이나 유통을 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GMO 밀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다국적 식량기업과 수출국 정부의 GMO 관리가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이제 한국 정부와 국회는 우리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GMO 수입 및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먼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입·유통된 캐나다산 밀에 대한 철저하고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밀은 빵, 국수, 과자류 등 많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식약처의 전수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캐나다산 밀이 사용된 관련 제품들에 대한 판매중단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그리고 GMO 사태가 재발할 경우에 대비하여 상시적인 점검을 강화하고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GMO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GMO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실시하고,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데도,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는 식품에 GMO가 원료로 사용되었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음식을 섭취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GMO 표시제를 개선하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GMO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정부의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와 표시제도 개선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GMO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입증과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해 하루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끝>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GMO, 과연 알맞은 미래 사회의 해결책인가?

구지은, 고은지 인턴 활동가의 강연 후기

    6월 19일, 환경운동연합과 에코생협이 주최한 GMO 강좌가 열렸습니다. 생명공학 소비시대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저자인 김훈기 박사님은 이번 설명회에서 생명공학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공학을 소비하는가에 대하여 GMO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김훈기 박사님은 녹색혁명과 과학기술이 GMO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까지도 GMO 상품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가까운 미래의 인구 증가와 식량감소의 문제의 가장 적합한 해결책이 GMO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세대 GMO의 약속은 이러했습니다- “제초제 사용량 감소 및 인체와 생태계의 안전성”

하지만 GMO가 오히려 독이 될 수 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강연에 관한 자세한 정보

[“GMO는 시점과 나라가 중요하다”]

  GMO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김훈기 박사님은 GMO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GMO가 개발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GMO는 각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유통되기에 시점과 나라에 따라서 어떤 것이 GMO인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안전한 심사기준이 필요하다”]

  김훈기 박사님은 각국의 심사기준을 주의 깊게 살폈는데, 그 중 한국의 심사기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은 GMO를 고농축해서 쥐에 단일 투여 한 후 14일동안 경과를 지켜보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급성 독성을 검출할 때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를 달리 보자면 현재 한국의 GMO 심사 기준은 아주 심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 검출하고 나머지는 모두 적합하다고 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심사 기준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우리나라 심사기준의 소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반복적인 투여와 장기적인 실험으로 GMO를 심사하고 있었습니다. 뿐 아니라, 김훈기 박사님은 심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역시 제기 하였습니다. 심사의 마지막 단계인 시험 재배 과정에서 아직 유통 되어서는 안되는 GMO 식품이 일반 농가로 새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김훈기 박사님은 현재의 기준이 GMO의 안정성에 대해서 정확하고 안전하게 실험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GMO 완전 표시제가 필요하다”]

  허술한 것은 심사기준만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GMO 표시제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많다고 김훈기 박사님은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은 간장, 기름류, 당류 모두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대 교배종은 추가적인 검사 없이 바로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에 대한 침해로 기업들이 원료를 기준으로 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판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김훈기 박사님은 이를 위해서 모두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시민 단체들이 2017년에 이루어낸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2017년, 옥수수 전분이 전체 식품 비율 중 6순위 아래면 면제인 제도가 시민제도의 적극적인 청원을 통해서 폐지되었습니다. GMO 완전 표시제 지속적으로 힘을 합친다면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GMO, 유기농 시장에 막강한 위협이 되다"]

  김훈기 박사님은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요소가 GMO의 환경적 접근이라고 했습니다. 제초제로 흔히들 알고 계시는 글리포세이트 (glyphosate)는 일반 농가에서도 쓰이지만 GMO농가에서 더 많이 쓰입니다. WHO에서 발암성 물질로 의심된다고 발표된 글리포세이트 (glyphosate), GMO는 정말 안전할까요? 우리나라에서 GMO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수출국에서 GMO를 수출했을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GMO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유기농과 외관상 모습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표시가 없다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GMO의 표시제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외된 원료들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GMO 식품, 믿어도 되는 걸까요? GMO 상품 주변에는 일반 농가에 있는 잡초보다 더 강력한 잡초가 자랍니다. 이는 잡초가 내성이 생겼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GMO 상품은 원래의 목표와는 다르게 더 많은 제초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성이 잡초에만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현재 GMO 농가 주변 벌레들의 내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김훈기 박사님은 벌레들이 내성이 생기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심사 기준을 통과한 GMO도 인체 및 생태계의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 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합니다. GMO 식품이 유기농 시장에 위협이 되는 직접적인 이유는 GMO 식품의 막대한 수량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식품료의 64% 중 80%가 GMO입니다. 이는 유기농 시장에 큰 위협이 되는 수치입니다. 뿐 아니라, GMO 식품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횡포 역시 유기농민들의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은 의도적으로 GMO 식품에 해당하는 제초제를 만듦으로써 자신의 회사의 제초제를 사용하게 하거나 GMO 식품의 교배를 막는 유전자를 삽입하여 재구매를 강요합니다. GMO가 발전함으로써 농약 사용의 증가는 늘어나고 유기농가의 위협이 되는 현재 상황, 이익을 보는 쪽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안전한 밥상은 우리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GMO에 대한 관심, 그것이야 말로 소비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위해 싸우는 첫번째 발걸음입니다.    

구지은 인턴 활동가: [email protected]

고은지 인턴 활동가: [email protected]

GMO 농산물 최근 5년 평균 207만 톤 수입,

국민 1인당 40.2kg 해당

– CJ제일제당·대상 등 5개 대형업체 99% 이상 수입

– GMO 알고 먹을 권리보장 위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 시급해

경실련은 식약처를 상대로 최근 5년간의 GMO 농산물 수입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GMO 농산물은 국내 재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 중인 GMO는 모두 수입된 것이다. 자료 확인결과, 5년간 총 1,036만 톤, 연평균 207만 톤의 GMO가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7만 톤은 1년 동안 국민 1인당 40.2kg, 1가구당 109.0kg에 해당하는 양이다.

GMO는 2013년에 176만 톤 수입되었으며, 2014년 209만 톤, 2015년 218만 톤, 2016년 211만 톤, 2017년 221만 톤이 수입됐다. 전년 대비 수입량 증가율은 GMO 업체별 수입량이 처음 공개된 2016년에 딱 한번 4%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CJ제일제당이 총 수입량 중 34.1%로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였으며, 대상 22.0%, 사조해표 16.3%, 삼양사 15.4%, 인그리디언코리아 12.2%를 수입하여 5개 업체가 GMO 총 수입량의 99% 이상을 차지했다.

가장 많이 수입되는 GMO 농산물은 옥수수로 수입량은 935,123톤(2013년), 1,099,522톤(2014년), 1,118,435톤(2015년), 1,131,893톤(2016년), 1,176,313톤(2017년)이었다. 다음으로 많이 수입되는 GMO는 대두인데 777,621(2013년), 988,170톤(2014년), 1,062,136톤(2015년), 982,000톤(2016년), 1,036,120톤(2017) 수입됐다.

인구수 : 주민등록인구수(행정안전부), 가구수 : 주택보급률(국토교통부)

수입 GMO 농산물 총량이 연간 국민 1인당, 1 가구당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 국민 1인당 GMO량은 40.2kg이었으며, 가구당 GMO량은 109.0kg이었다. 2017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61.8kg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GMO량은 쌀 소비량의 2/3에 이르는 매우 많은 양이다.

이토록 많은 양의 GMO가 수입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우리 식탁에 GMO가 오르고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다. GMO 표시기준에서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GMO농산물을 사용한 식품이라 하더라도 GMO농산물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식품에서 GMO에 대한 표시는 거의 전무하다. GMO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국민적 욕구는 GMO 완전표시제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이 넘는 시민참여로 이어지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GMO 표시제도 개선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국민 다수가 염원하고 있는 사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책임감 있는 태도로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766-0625

코스트코, 버거킹, 이마트 등이

GMO가공식품 많이 수입하는 업체로 드러나

– GMO가공식품 5년간 총 15만6천톤 수입, 5년 전에 비해 473% 증가

경실련은 최근 5년(2013-2017)간 GMO가공식품 수입 현황을 식약처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자료 확인결과, 최근 5년간 수입된 GMO가공식품은 총 156,270톤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GMO가공식품 최대수입업체는 ㈜코스트코 코리아로 지난 5년간 총 19,042톤을 수입하였으며, 다음으로 주식회사 비케이알, ㈜오성물산코리아, ㈜이마트, ㈜모노링크 등의 순이었다. GMO가공식품의 수입량은 GMO농산물에 비해 적었지만, 증가율은 훨씬 높았다. 2017년 GMO가공식품 수입량은 2013년에 비해 무려 473%나 폭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GMO농산물 수입량 증가율인 25%보다 훨씬 높다.

2017년부터 GMO가공식품 수입량이 급증한 것은 동년 2월부터 시행된 GMO관련 표시기준 개정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전에는 GMO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사용한 원재료가 함량순위 기준으로 5순위 내에 들지 않으면 GMO표시를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된 표시기준에서는 순위에 상관없이 모두 GMO표시를 의무화했다. 이는 그 동안 잘못된 GMO 표시제도로 인하여 GMO가공식품의 수입량이 실제 수입량보다 매우 적게 계상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정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여전히 GMO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이 있지 않는 경우 GMO표시를 면제해 주고 있다. 소비자들이 GMO가공식품 수입량 통계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수입된 GMO농산물과 GMO가공식품을 합산한 총량은 무려 10,516,555톤에 이른다. 식용 GMO농산물과 GMO가공식품 모두 수입량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볼 때 앞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GMO 식품의 양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수입량 증가에 비례하여 수입업체도 크게 증가했다. 2013년 344개였던 수입업체는 2014년 399개, 2015년 487개, 2016년 503개, 2017년 938개로 지난 5년간 약 2.7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수입량에서 상위 5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내외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업체별로는 상위 5개 업체가 지난 5년간 GMO 가공식품 전체 수입량의 약 29%인 총 45,724톤을 수입했다. ㈜코스트코 코리아가 5년간 19,043톤의 GMO가공식품을 수입하여 최대 수입업체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패스트푸드 브랜드 ‘버거킹’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비케이알이 5년간 총 8,722톤을 수입했다.

3번째로 GMO가공식품을 많이 수입하는 업체는 과자류 등 식품을 주로 취급하는 ㈜오성물산코리아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GMO가공식품 수입업체로는 2017년에 처음 등장했는데, 무려 8,298톤을 수입하였는데 5년간 가장 많은 수입량이다. 2017년에는 ㈜오성물산코리아 외에도 GMO가공식품 수입업체로 처음 등장한 업체들이 많은데, 참맛식품이 2,378톤으로 수입량 4위, 해마로푸드서비스가 2,028톤으로 수입량 9위였다.

대형마트 업체인 ㈜이마트도 5년간 총 5,521톤을 수입하여 4번째로 GMO가공식품을 많이 수입했고, 일본 수입 식품·식자재 전문회사인 ㈜모노링크는 5년간 총 4,139톤을 수입하여 5번째로 나타냈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GMO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토록 많은 양의 GMO 가공식품과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음에도 GMO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나와 우리 가족이 먹는 식품에 GMO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욕구는 지극히 당연하며,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GMO 사용 시 예외 없이 GMO를 표기하는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 끝.

GMO 중 20%만 표시제도 따르는지 검사 가능

– GMO 공인검사 정성분석 33%, 정량분석 20%만 가능해

– GMO 이력추적제 도입 등 관리체계 강화하고, GMO 완전표시제 시행해야

1. 경실련이 식약처의 GMO 공인검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입 GMO농산물 중 20%만 GMO 표시제도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확인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수입 농산물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GMO의 양이 3%이하이면 GMO 표시를 면제해주고 있다. 따라서 GMO 표시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GMO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정성분석)하고, 포함되어 있다면 얼마나(3% 기준) 있는지를 검사(정량검사)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되어 있어야 한다.

2. 그러나 수입이 승인된 GMO 품목 165개 중 정성분석은 54개(32.7%), 정량분석은 33개(20.0%)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성이 인정되어 GMO농산물의 수입이 허용되는 시점과 GMO 포함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되는 시점 간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백질, 또는 GMO 유전자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GMO표시제도는 항상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3. GMO 농산물 중 가장 많이 수입이 승인된 옥수수는 84개 품목 중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은 19개 품목 23%만 가능했다. 콩은 28개 품목 중 50%인 14개 품목만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이 가능했다. 2017년 수입된 식용 GMO 농산물 221만 톤 중 대두는 53%인 131만 톤, 옥수수는 47%인 118만 톤이다. 그런데,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감자 등의 농산물은 정량분석을 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표시제도 운용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더욱 심각한 문제는 후대교배종 GMO 농산물이다. 후대교배종이란 GMO 농산물 간 교배한 품종으로 여러 GMO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 시험결과, 후대교배종에서 여러 GMO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개의 GMO 유전자가 한 개의 농산물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유전자별로 여러 개의 농산물에 분리되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이는 GMO 표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3%)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그런데 식약처에 수입이 승인된 GMO 농산물 165개 품종 중 53.9%인 89개 품종이 후배교배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5. GMO 가공식품의 경우 가공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변성·분해되기 때문에 재조합유전자분석방법으로만 GMO 검사가 가능하며, 이것도 정성분석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는 분석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GMO 가공식품의 경우 외래 단백질, 또는 GMO 유전자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표시여부를 정하는 현재의 GMO표시제도는 거의 적용될 수 없다.

6. 최종 산물에 GMO관련 단백질이나 DNA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GMO표시제도는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음이 명확하다. EU는 생산과 유통, 제조 전 과정을 추적하는 이력추적제도를 통하여 GMO를 관리하고 있으며, GMO원료 사용 시 예외 없이 GMO 표시를 의무화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력추적제도에 근거한 GMO 표시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하여야 한다. 아울러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해 소비자들이 GMO를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7. 정부는 GMO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철저한 GMO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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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물품과 활동의 소중한 가치를 온라인 공간을 통해 공유하는 ‘한살림 온라인활동단’ 24기를 모십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잇따른 SNS에서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증언 중 김OO 씨에 대한 증언의 당사자가 노동당의 당원이며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통해 대리인 선임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정경진 당원에게 대리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대리인의 활동을 지원할 팀을 당내에 구성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른바 ‘김OO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리인 선임 공지>를 냈습니다.

서울시당이 초기에 이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할 때에는 서울시당 사무처와 대리인 지원팀내에서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섹슈얼리티 폭력’ 뿐 아니라 성별 위계에 의해 발생하는 ‘젠더 폭력’도 성폭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무언의 합의가 있었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 뿐 아니라 반성폭력 운동의 지향 측면에서도 이 사건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진보정당, 여성주의정당을 표방하는 당의 입장에서는 당원 간의 데이트폭력 사건이 연거푸 드러나던 상황으로부터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여성주의와 반성폭력 운동의 지난한 역사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깝고 친밀한 영역에서 데이트폭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오히려 반성폭력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성폭력 개념의 확장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이 사건 규정은 당의 안팎에서 많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오늘 서울시당은 무엇보다 자신의 정치의식을 규정하는 준거집단이어야 할 우리 당 당원들의 입장들로부터 차이점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경우에 따라 사건의 규정이 ‘논쟁적’일 수는 있지만, 충분한 설득을 동반하지 못한 채 ‘논란’으로만 소모될 여지를 제공했다는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서울시당은 당장 이 사건으로부터 성폭력에의 규정에 신중한 접근을 꾀하겠습니다. 여성위원회의 소견을 요청하고, 섹슈얼리티폭력과 젠더폭력, 성폭력에 관한 개념 논쟁을 생산적으로 갈무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속히 마련하는 데 힘을 더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당 사무처는 피해자와 대리인, 그리고 지원팀의 역할을 넘어서는 행태를 주의하며 서울시당이 해야 할 일을 모색하여 이행하겠습니다.

 

사건 규정에 대한 논쟁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이미 선임된 대리인을 통해 충분한 지지를 받으며 가해 지목자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비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조언과 지지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2015.07.15 

서울시당 사무처 드림

 

[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4. 성평등교육 

노동당 당헌 제5조 2항,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조에 따라 서울시당 성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7월 23일 목요일 저녁7시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여성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중 1인 

노동당은 강령을 통해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적 가치와 관점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의 모든 당원이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여 강령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당의 월례의무교육은 장애인평등교육과 성평등교육을 매달 번갈아가며 진행합니다. 지난 6월의 성평등교육이 당원 긴급간담회로 대체되며 자동 연기되었던 성평등교육을 7월에 진행합니다.) 

그동안 상가임차인들과 가열차게 연대해왔던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 여름휴가를 우리나라에서 보내 지역상권을 살리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은 무척 고맙습니다만, 과연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름휴가를 해외로 갈 것이냐, 국내로 갈 것이냐 하는 고민이 유효할까요?

이번 7월의 월례현수막을 통해서는 사실상 정부여당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2016년 최저임금 결정을 '현수막 댓글'로 비판해보았습니다. 올해 여름휴가를 가도 되는 건지, 휴가 없이 일을 해도 한 달 살림에 구멍이 나는 것은 아닌지 통장을 들여다보며 저울질 해보고 있을 서울시민들에게 이 현수막을 바칩니다. '시급'한 건 '시급'입니다. 여름휴가 한 번 가려고 최저시급 받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곧 쓰러지겠으니까요. 삐뽀삐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