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증설로 온실가스 배출량 52.4% 급증 전망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취소 → 정부계획 대비 배출량 20% 감축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계획 철회해야

2016년 11월 3일 – 정부의 석탄발전소 신규 증설 계획으로 인해 2030년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대비 52.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을 토대로 배출량을 계산한 결과, 건설 또는 계획 중인 20기의 석탄발전소 확대로 인해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협할 것으로 평가했다. 4일 파리협정이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석탄발전소가 2013년 현재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7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정부 계획에 따라 석탄발전소가 증설될 경우 배출량은 2015년 현재 171.6 백만CO2톤에서 2030년 261.6 백만CO2톤으로 1.5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268.1 백만CO2톤으로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계획 중인 9기 석탄발전소의 신규 가동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는 석탄발전소 추가 확대에 의해 상쇄될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 1‧2호기를 포함한 10기의 석탄발전소가 2025년까지 차례로 폐지될 계획이지만, 석탄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 대한 감축 기여도는 8.4%에 그칠 전망이다. 반면, 건설 또는 계획 중인 석탄발전소로 인한 배출 증가량은 노후 설비 폐지에 의한 감소량보다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2015년 기준 가동 중인 53기의 석탄발전소 설비의 온실가스 배출량 실적 자료와 함께 건설 또는 계획 중인 20기의 신규 설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방법을 활용했다. [1]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발전 부문에 대한 정책의 향방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발전 부문은 45.3%로 최대 비중을 차지한다(산업 부문 비중 30%, 2013년 기준). [2] 정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특히 ‘산업계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산업 부문의 감축률을 최대 12%까지로 보장하기로 하면서, 발전 등 다른 부문의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원전 추가건설과 탄소포집저장(CCS) 도입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원전 추가건설은 안전성과 수용성 확보로 현실 가능성이 없으며, 탄소포집저장 기술은 상용화까지 수십 년이 소요되는 등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 2014년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전력 등이 공동으로 연구한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르면, 초고효율 발전기술과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기술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더라도, 2030년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배출전망치 대비 11.7%에 불과할 것이며 여기에 1조 2,544억 원의 과도한 기술도입 비용이 발생해 편익도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3]

따라서,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취소다. 9기 석탄발전소 신규 계획을 취소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부 계획 대비 2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주범인 석탄발전소 신규 증설 계획을 즉각 철회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한 번 가동을 시작하면 30년 이상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의 추가 가동을 정부가 기존 계획대로 강행하는 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구호로만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1] 석탄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가(Estimating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coal plants)

[2]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新기후체제 도래에 따른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방향 (2016.9)

[3] 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공사‧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보고서 (2014.11)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이지언 팀장  [email protected] 배여진 활동가 [email protected]

세계원전 2050년에 2배 이상 늘어날까?

원자력계의 장밋빛 전망은 늘 어긋나

안전성, 핵폐기물, 금융지원 해결해야 원전확대 가능

지난 8월 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발표한 핵발전소 장기 전망 보고서(Long-Term Potential of Nuclear Power Remains High) 소식을 전달하는 언론사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세계 원전, 2050년엔 2배 이상 늘어난다’로 보도했고, 연합뉴스, 경향신문, 데일리한국 등은 ‘원전 성장 전망치 20% 낮춰’로 보도했습니다.

원전은 정말 그렇게 늘어날까요?

□ 주장 : 작년 말 392GW(기가와트)로 원전 설비는 2030년 554GW, 2040년 717GW, 2050년 874GW(2016년 대비 123%)로 증가할 것이다?

세계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전력생산 비중은 1996년 17.7%에서 2015년 11%까지 떨어졌지만 2050년 13.7%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

□ 그런데 사실은!

국제원자력기구는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두 가지 전망 제시

High: 392GW(2016) -> 554GW(2030) -> 717GW(2040) -> 874GW(2050)

Low: 392GW(2016) -> 345GW(2030) -> 332GW(2040) -> 현재수준(2050)

낮은 전망에 따른 원전 전력생산 비중은 2016년 11%에서 2030년 7.8%, 2040년 6.2%, 2050년 6%로 낮아질 것!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적하는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원전 사고 위험과 방사능 안전성, 자본집약적인 원전사업 금융지원과 폐로와 핵폐기물 비용, 핵폐기물 안전한 처분, 사회적 수용성 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난제임. 따라서 원전 증가 전망은 가능성 낮음.

□ 의문 : 원자력 국제기구의 원전 전망이 맞은 적이 있었나?

① 1991년에 예측한 2010년 원전 전망 870GW, 2010년에 예측한 2030년 원전 전망 807GW

국제원자력기구가 1991년에 낸 보고서 The Future Role of Nuclear Power in the Global Energy Balance에서는 기준전망치(BAU, Business Aa Usual)로 2010년 870기가와트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2016년 392GW에 불과하다.

국제원자력기구가 2010년 낸 보고서 International Status and Prospects of Nuclear Power에서는 2020년 445~543GW, 2030년 511~807GW로 전망함. 이번 보고서는 이 보다 30% 이상 더 낮아진 전망이다. 심지어 낮은 전망치도 맞지 않다.

② 원전은 증가가 아닌 감소할 가능성 높아

미국에서는 최근 건설 중인 원전 2기가 경제성 문제로 중단되었다. 중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 11기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핀란드 건설 중 올킬로우트 원전 3호기도 8년째 지연, 영국 신규 원전인 힝클리 포인트 C 원전 2기 건설비는 28조원까지 증가하면서 논란, 전 세계에서 30년 이상된 원전이 절반 가량으로 폐쇄될 원전 급증할 예정이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장밋빛 전망은 바램일 뿐, 실제 원전은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다.

□ 재생에너지 설비는 더 많이 확대, 더 많은 일자리

2016년 한 해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152GW 증가해 2016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수력발전 제외)은 921GW로 원전설비용량의 2.5배 가량이다.

2016년 5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오는 2030년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전 세계 전력 생산 능력 대비 40%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2021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총 825GW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10년 이내에 태양광 발전이 화석연료발전원보다 더 싸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2016년 980만명에서 2030년 2,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2017. 08. 10

2017년 청주시내 70개 지점을 정해서 총 5회(3, 5, 7, 9, 11월) 진행한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 보고회 및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니터링 지점 70곳은 주요 대기오염 물질이자 미세먼지 원인인 이산화질소(NO2) 40개 지점, 이산화황(SO2) 15개 지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5개 지점이며, 매회 30여명의 청주시민들께서 시민모니터링단으로 함께해주셨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5번 걸친 대기질 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대전대학교 김선태 교수님이 발표해 주셨고
대기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청주시 대기질 개선 정책 제안을 청주충북환경연합 이성우 국장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영경 대표님 주재로 김남균 충북인뉴스 기자, 박수현 모니터링단원, 박종웅 청주시 환경과장,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광희 충북도의원, 하민철 청주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 청주시 대기질 대책위원회와 같은 시민참여 확대
미세먼지 목표 상향 조정, 배출허용기준 강화
버스, 자전거, 도보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대대적인 차없는날 행사 개최
개발일변도의 청주시 정책방향 전환 등
청주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장, 발표, 토론자들

연방희 대표님의 인사말씀

김선태 교수님의 결과발표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이성우 국장의 대기질 개선
정책 제안

함께 해주신 토론자들

함께 해주신 토론자들

단체사진 한장~

171214_김선태 발표자료_최종

171220_청주시대기질시민모니터링 발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