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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국 사회] 공룡은 어떻게 사라졌나? / 서복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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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국 사회] 공룡은 어떻게 사라졌나? / 서복경

익명 (미확인) | 수, 2017/04/19- 15:32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사실 난 공룡이 지구상에서 왜 사라졌는지 모른다. 어느 날 갑자기 ‘훅’ 사라졌다는 정도만 안다. 문외한인 내가 이 낯선 동물을 떠올린 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때문이었다. 지난 17일 그는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설거지, 빨래는 하늘이 정해준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했다. 순간 공룡이 이렇게 사라졌겠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거부하다가 어느 날 집단적으로 멸종에 이르렀던 경로가 아니었을까 하는.

 

내가 그의 발언을 듣고 공룡을 떠올린 건 꼭 여성비하 발언이라서만은 아니다. 물론 일을 하면서 가사노동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여성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사노동을 100% 감당하도록 요구받는 여성들이 들으면 기가 찰 말이긴 하다. 가사노동이 성별 분업이고 게다가 하늘이 내린 일이라는 이 고색창연한 논리를,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선 이의 입으로 직접 듣게 되다니 말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2017년의 한국 사회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구 넷 중 하나가 1인 가구라는 통계가 나온 지도 벌써 여러 해다. 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한다. 당연히 여성 1인 가구만이 아니라 남성 1인 가구도 늘어난다. 한 부모 가정도 늘고 ‘싱글대디’ 가정도 점점 많아진다.

 

그런데 그의 발언에는 어떤 형태로든 여성을 포함한 가정 이외의 가정은 존재하지 않거나, 고려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고 남성이 경제활동을 전담하며 여성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형태의 가정이 기준이다. 여성이 가정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 남성은 10명 중 2명으로, 여성 17%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2017년 3월8일 발표 국제노동기구 보고서). 그는 2017년을 사는 한국 유권자 10명 중 2명의 생각만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우리나라 고령자 중에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 그 세대는 그렇게 살아왔고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분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는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시민이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의 정책에는 1인 가구, 한 부모 가구, 맞벌이 가구뿐 아니라 전업주부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없거나 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지금도 93석을 가진 대한민국 국회 원내 제2당이 경선을 거쳐 선출한 그 당의 공식 후보다. 그 당은 2017년 3월10일 이전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었고, 2016년 10월 이전까지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30% 이상의 안정적 지지를 받는 유일한 원내정당이었다. 불과 1년 전 20대 총선 무렵, 그 당은 150석은 충분하다고 자신만만했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1당이었다. 뿐인가. 지난 30년간 온갖 정당들이 명멸해가는 동안에도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름만 바꾸며 굳건히 자리를 지킨 역사적인 정당의 후예이기도 하다.

 

지금은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과 책임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지지율이 10% 근처에서 맴돌고 있지만, 옛말에 ‘부자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 그 당이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적응을 거부해온 시간이 꽤 오래되었다는 걸, 그 당의 공식 후보가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으니 말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91420.html#csidx4c6319d26f6664b90ac2edead08b39a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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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서복경 교수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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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35회 / 총선평가2. '살아남을 것이냐, 사라질 것이냐'  각 정당들의 혁신과제와 2017대선 전망

 

총선평가 2회에서는 서복경 교수(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를 초대해 정당별 총선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 앞으로 각 정당이 나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서복경 교수는 총선 참패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새누리당은 변화를 위한 노력은 하겠지만 당장 전망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2003년에는 소장파 그룹이 변화를 추동하고, 이명박정부때는 박근혜 현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변화가 있었다면 현재로써는 당내에서 개혁을 주도할 세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야당에 대해서는 '변화'나 '정권심판'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가 더불어민주당을 원내 1당으로, 국민의당을 호남석권과 정당득표 2위로 만들어줬다는 평가입니다.  바로 이런 평가로 인해, 뚜렷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않게 된다면 유권자의 지지가 철회될수 있다는 측면에서 각 당은 정당 지지 기반이 새누리당에 비해 많이 취약하다는 분석입니다. 

 

20대 국회에서 각 정당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맞는 당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변화'에 투표했던 많은 유권자들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각 정당이 유권자에게 보여줘야 할 변화와 실력은 어떤 것들인지, 201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야당들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지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 총선평가 2회,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56468

 

 

같이보기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목차

  1편. 정의당과 녹색당, 진보정당의 생존방법
  2편. 국민TV 총선특집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소개
  3편. 미국 대선과 4.13총선, 유권자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4편. 청년유권자파티 현장중계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5편. 절실한 야권연대,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로!
  6편. 드라마 '태양의 후예', '시그널'과 함께 진행하는 '투표합시다' 이벤트
  7편. 416유권자위원회가 요구하는 약속운동
  8편. 북토크 '책 속에 그려진 선거 풍경'
  9편. 뭐라도 합시다! 욕이라도 합시다!
10편. 선거 연가 '투표하는 날'

수, 2016/04/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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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서는 지방자치 중에서도 ‘자치’에 대해 떠들어 봤습니다.

자치가 뭘까요? 드라마에서 자주 봤던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 주체적으로 공동체의 앞날을 고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치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발견해 볼 수 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서쌤과 세 명의 제작진 백윤미PD, 조준영PD, 김덕현PD의 지방자치 수다에서 함께 하시죠

 

목, 2017/06/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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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내가 민주당 대표라면
김경미 서울시 주무관 청년정책담당

내가 민주당 당대표라면 세 가지를 하고 싶다. 첫째, 정책검증 및 공약이행 TF를 구성하고, 둘째, 조직강화 TF를 만들고, 셋째, 2030프로젝트와 인권보호팀을 운영하고 싶다.

정책검증 및 공약이행 TF는 국회 상임위별로 팀을 구성해 각 후보의 공약을 검토토록 하겠다. 이 팀은 민주당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과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민주정책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할 것이다. 각 후보들의 공약이 민주당의 비전에 잘 부합하는지, 실현가능한지,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토록 하겠다. 후보 확정 후, 경선에서 아쉽게 떨어진 후보들의 공약과 대선후보의 공약을 종합해 민주당 대선공약을 만들겠다. 내가 민주당 당대표라면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 등 중도에 하차한 후보들의 정책까지도 포함하며, 각 경선 캠프 핵심 멤버들도 이 TF에 함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겠다.

조직강화 TF에는 경선 과정에 참여한 시민들과 후보 및 그 지지자들이 민주당에서 계속 활동하고 싶도록 동기부여할 방안을 찾아오라 하겠다. 각 후보 지지자들에게는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떨어졌다고 민주당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말고, 민주당 안에서 계속 분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겠다. 이를 통해 민주당이 어느 한 후보의 당이 아닌, 각 후보 지지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해도, 자기가 바랐던 정책이 문재인 정부, 안희정 정부, 이재명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를 통해 실현됨을 보고 느끼게 하겠다.

내가 민주당 당대표라면 대통령 한 명 바뀐다고 세상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야기하겠다. 열정의 초점을 ‘대선 당일’에 두지 말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둬달라고 말하겠다. 민주당이 약속한 공약이 실제로 이행될 때까지, 이웃에게 그 정책의 중요성을 알리는 전달자가 되어주기를 부탁하겠다. 민주당이 뒷걸음질치면 따끔하게 회초리를 드는 선생이 되어달라 말하겠다. 무엇보다 당원이 되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겠다. 민주당 당원수가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 440만명보다, 보수기독교인 960만명보다, 정부 기준 공무원 100만명보다는 많아야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민주당 관료가 고도의 전문성으로 훈련된 행정 관료들을 다스릴 힘이 생긴다고 이야기하겠다.

내가 민주당 당대표라면 각 후보 캠프에서 탁월함을 인정받은 2030청년들을 발굴해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제도적 기반을 지금부터 만들겠다. 이들이 선거 때 반짝 소비되고 버려지는 것이 아닌, 유럽 선진 정당들과 같이 기초의회에서부터 훈련받아 이후 전국 단위의 예산과 입법까지 다를 수 있는 유능한 직업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치적 토양을 만들겠다.

내가 민주당 당대표라면 각 후보 캠프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2030청년들이 최저임금에 준하는 활동비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그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이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족이나 지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건 아닌지 알아보고, 당 차원에서 이들에게 활동비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

내가 민주당 당대표라면 캠프 내 위계나 성별, 장애, 인종 등에 의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는지,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언어적, 물리적 폭력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살피는 인권보호팀을 만들겠다. 캠프가 권력을 다루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람과 조직이 타인과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미리 검증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겠다. 문제가 되는 이들이 국회 청문회와 언론의 검증은 통과해내더라도, 민주당의 검증은 통과할 수 없게 하겠다. 이를 통해 정당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만들어내는 최고의, 최후의 보루임을 알게 하겠다.

내가 민주당 당대표라면 그렇게 하겠다. 정의당, 녹색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노동당,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그 당대표라면 역시 그렇게 하겠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22043035&code=990100#csidx7a55132aa1e7041b7705041b3f64b35

목, 2017/03/0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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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FM의 주민강좌 마주하는학교의 프로그램에 정치발전소가 함께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다룰 <생생주민참여예산제>라는 강의인데요,
최근의 여러 사건을 거치며 시민들의 높아진 정치참여의 요구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작으로 참정권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상상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 강의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www.majuschool.com/ 에서 강좌 신청
– 페이스북 : @majuschool 검색 후 강좌 신청링크 클릭
– 신청링크 : https://goo.gl/forms/ALBctQLLWk91Xypx1
– 전화 접수 : 02 – 332 – 3247

화, 2017/07/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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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수처 설치의 걸림돌 - 자유한국당의 몹쓸 드립 모음

(홍준표, 정우택, 여상규, 김진태)

 

2.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 "충견도 모자라서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 검찰을 충견, 공수처를 맹견에 비유하며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 사정기구인 듯 왜곡

 

3.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 "공수처는 전방위적 정치보복을 가할 수 있는 기관"

  - 고위 공직자의 비리 수사하는 독립 기관을 '정치보복'으로 프레임 씌우기

 

4. 여상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 - "통과 가능성 없는 법안을 자꾸 올리지 말라"

  - 자유한국당 빼고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 국민 여론 무시하는 억지 반대

 

5.  김진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 - "공수처 만들어놓으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처럼 될 것"

  - 밑도 끝도 없는 황당 비유

 

6. 공수처 설치를 가로막은 걸림돌, 자유한국당에게 항의해주세요

  - #자유한국당_뭐가 두려운지?

  - #약은_약사에게_부패는_공수처에게

 

7. 자유한국당 : 02-3786-3000

    홍준표 대표 페북 : www.facebook.com/joonpyohong21

    홍준표 대표 트위터 : @JoonPyoHong

    정우택 원내대표실 : 02-788-2551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의원실 : 02-784-3396

    김진태 의원실 : 02-784-3760

    여상규 의원실 : 02-784-1845

금, 2017/11/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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