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중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와 ‘대한민국 영토 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은 지난 2015년 3월 한미FTA 비밀해제일(2015. 3. 15.)에 맞추어 30개 분야의 협상 서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대부분의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민변은 2015. 6. 26. 비공개된 정보 중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와 ‘한미FTA 중 대한민국 영토 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참고: [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비밀해제일에 맞추어 30개 분야의 협상 서류 공개 청구) http://minbyun.or.kr/?p=28070

한미FTA 체결과정을 보면, 2007. 4. 2. 한미FTA가 협상 시작 약 2년 2개월만에 타결되었고, 같은 해 5. 25. 타결된 협상문 원문이 공개되었으며, 2007. 6월 추가협의가 2차례 진행된 후 같은 해 6. 30. 양국 대표단이 한미FTA에 서명을 하였는데, <2007. 5. 25. 타결된 협상문>과 <2007. 6. 30. 서명된 협정문>이 서로 다른 점이 확인된 바 있다. 민변은 2007년 당시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한미 간의 비밀유지협정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후 민변은 한미FTA 발효 후 3년간의 비밀유지협정을 고려하여, 비밀해제일인 2015. 3.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다시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정부는 ‘한미FTA 중 대한민국 영토 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에 대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외교관계에서 협상이 일단락되었다가 다시 수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례적인 수정 과정에서 변변한 문서 하나 없이 한미 양측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타결된 협상문을 변경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문서들이 존재할 것이고 강하게 추측되는데도 정부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미FTA 영토조항은 독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만일 정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몇몇 외교공무원들이 미국측 인사들과 회의록도 없이 조항을 변경하고,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에 불리한 국면을 야기한 것이란 말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에 대하여 “공개시 우리의 협상 전략과 대응과정이 현재 진행중인 또는 향후 협상이 예상되는 상대국에게 노출될 우려와 해석이 확정되지 않은 협정문에 대한 우리측 내부 입장 공개로 향후 분쟁발생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우려 등이 있으므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이미 협상이 완료되고 발효된 지 3년이 지난 한미FTA를 두고 ‘진행 중이거나 향후 협상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발효 후 3년이 경과하면 관련 문서들을 공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법률의 제개정 과정에서도 모든 회의록이 공개되는데, 이미 법률적 효력을 발휘한지 3년이 지난 한미FTA 관련 의견 교환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밀실행정과 비밀협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FTA 협상 과정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2015. 7.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취재요청 (총 1쪽)

환경운동연합, 포스코 주주총회장 앞 “석탄발전소 중단” 요구

◯ 포스코 그룹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11일 포스코센터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의 계획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후변화 대응과 공중보건 증진을 위해 국제적 기후협약과 정부 정책은 석탄화력발전의 확대를 중단하고 규제하는 가운데 포스코는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추진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다.

◯ 포스코가 포항과 삼척에서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은 대기오염과 건강피해로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왔지만, 포스코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기후변화 문제는 물론 환경 윤리적 기준에 의해 석탄 관련 사업에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금융투자기관들의 방침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의 리스크를 더욱 키우고 있다.

◯ 11일 오전 9시30분, 포스코 주주총회가 열리는 포스코센터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반해 이윤을 앞세워 석탄화력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환경윤리경영’을 표방해온 포스코가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며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행태를 풍자한 퍼포먼스도 진행될 예정이다.

2016년 3월 10일

환경운동연합 ‧ 포항환경운동연합

※ 문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9434-0688, [email protected])

안신숙의 일본통신 44
고령자를 위한 육아용품 만들기에 할머니들이 나서다

주변을 한 번 둘러보자. 고령의 여성들, 특히 혼자 생활하는 고령의 여성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시작되면서 고령자들은 제 2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나이가 들었어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집 근처에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을 희망사항이다. 도쿄를 북쪽으로 마치 모자처럼 덮고 있는 사이타마 현 사이타마 시 주택가의 한 단독주택에 고령자들이 모여 건강하게 일하고 있는 일터가 있다. 이곳의 이름은 ‘BABA lab’으로 ‘바바’는 일본어로 할머니를 의미한다.

여러 세대가 모여 10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직장

비단 고령자들뿐만 아니라 한창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젊은 엄마들부터 장년층의 여성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여성들이 BABA lab에 모인다. 모이는 시간도 제각각이다. 누구든 훌쩍 들러 함께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는 것이 마치 동네 사랑방 같다.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다. 아이들의 재롱에 바쁘게 일하던 어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핀다. 틈틈이 아이들에게 사탕을 건네는 모습은 마치 친할머니 같은 정겨움이 배어 있다. 이처럼 BABA lab은 마을의 고령자들과 아이 엄마들이 교류하는 곳이자,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직장이다.

“지역에 고령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모임은 많지만 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고령자들에게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일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적게라도 돈을 벌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으로는 부족하지요. 역시 ‘일’로 자신의 역할을 가져야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11년 BABA lab을 설립한 구리하라 시즈카(栗原静, 42세) 대표는 BABA lab의 설립취지를 이렇게 말한다.

구리하라 대표의 말대로 도저히 77세라고는 보이지 않는 밝고 당당한 모습의 야마시타 씨는 2011년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집에서 도보 15분 거리인 이곳에 매일 출근하고 있다. “원래 오래된 목도리나 스웨터를 풀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곳을 알고 바로 참가했지요. 이렇게 매일 다닐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기뻐요.”

현재 BABA lab에는 3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50여 명이 일하고 있다. 그중 87세의 나카무라 키누코 씨가 최고령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제작, 기획, 디자이너, 모델, 마스코트, 미싱 부장, 키친 반장, 금고 반장, 기프트 반장, 전단지 반장 등등 각자의 역할이 분명하다. 자신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로 스스로 돈을 벌고 있다는 당당함이 모두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사진출처:BABA lab 홈페이지

할머니가 만드는 고령자를 위한 육아용품

이렇게 3세대가 모여서 만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육아용품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면서 ‘이런 것이 있었으면’ 또는 ‘이것 참 편리하네’라고 생각한 것들을 직접 고안하고 손수 재봉틀을 돌려서 만든다. 손주와 함께 온 가족이 입을 수 있는 커플 티셔츠, 산책할 때 아이가 잡고 따라올 수 있도록 손잡이가 달린 토토가방, 뜨개질로 만든 목도리와 양말 등. 제품 하나하나에 손발의 움직임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고령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가 숨어 있다.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은 아기를 안을 때 사용하는 ‘포대기’다. 팔 힘이 약해진 고령자들도 아기를 안기 쉽게 여러 차례의 시험을 거쳐 제작한 상품이다. 또, 4년여의 개발 끝에 올 8월부터 시판을 시작한 ‘호호호 젖병’은 BABA lab 홈페이지에서 판매될 뿐만 아니라 유명 유아용품 전문점과 백화점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손에 쥐기 싶게 꽃잎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고령자들도 떨어뜨리지 않고 분유를 먹일 수 있으며 눈금을 크게 만들어 정확한 분량으로 분유를 탈 수 있다. 호호호 젖병은 안정성과 편리성을 인정받아 올해 ‘키즈 디자인상’을 받기도 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들을 위한 육아용품 시장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출처:BABA lab 홈페이지

3세대가 함께하는 교류의 장

구리하라 대표는 커뮤니티 비지니스를 지원하는 NPO에서 일하며 커뮤니티 사이트 기획·운영 컨설팅을 진행했었다. 그러던 중 임신과 출산을 계기로 태어나 자란 사이타마 시에 정착하게 되었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퇴직한 장년층의 경험과 고령자들의 지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BABA lab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구리하라 대표는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가끔 아이를 맡기면서,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육아용품이 젊은 부부를 위한 것이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상 사용하려면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고령자들이 모여 그들의 지혜를 모아 고령자들이 사용하기 쉬운 육아용품을 직접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50대 이상의 고령자들을 생각하면서 BABA lab을 설립했는데 의외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30대 주부가 많았다. 친정이나 시댁이 멀리 떨어져 있는 핵가족의 주부들이 아이들에게 할머니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또 즐겁게 일하는 할머니들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그리기도 한다. 그래서 BABA lab에는 언제나 아이들과 젊은 엄마들 그리고 할머니들이 모여 ‘이거 만들까? 저거 만들까?’ 일에서부터 가정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할머니들에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이곳에 나오는 즐거움 중 하나다. 바느질이나 뜨개질이 서틀러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만들어주러 오는 자원봉사자들도 있다. 이렇게 BABA lab은 자연스럽게 지역의 다양한 세대들이 교류하는 장이 되었다.

BABA lab이 운영될 수 있는 건 BABA lab만의 독특한 노동 방식 때문이다. BABA lab의 정사원은 대표 1명뿐으로, 대부분 내근직 계약에 의해 일하고 있다. 각 제품을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공정별로 상세하게 요금을 책정해 놓았다. 공방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업을 해도 되고 집에서 작업을 해도 된다. 아이나 손주를 데리고 출근해도 된다. 그리고 한 달간 작업한 양을 계산해 월별로 임금을 받는다. 그 달 사정이 있어 일을 거의 하지 못해 1천 엔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일을 많이 해서 5만 엔을 받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워크 셰어링 방식이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자유롭게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비결이다.

할머니의 지혜와 솜씨를 전수하는 워크숍

BABA lab은 세대 간 교류의 기회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 매달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할머니들의 지혜와 솜씨가 워크숍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한 마을에 사는 여성들이 할머니들의 설명을 들으며 한 땀 한 땀 코바늘 뜨개질을 배우고 있다. 5년 전 유치원에 다니는 딸과 함께 우연히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재봉과 뜨개질 등 수공예의 세계로 빠져 들었다는 요코지 마사코(41세) 씨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 이곳에 계속 다니다가 모집 공고를 보고 고민 끝에 응모해 BABA lab의 직원이 됐다고 한다. BABA lab의 아이들을 위한 워크숍도 지역에서 큰 인기다. 바늘에 실 꿰는 방법부터 배워서 직접 만든 머리띠를 착용한 아이들의 밝은 모습에서 BABA lab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탈핵에서 생명으로, 다시 희망으로

탈핵 캠페인으로 모인 유기농쌀 ‘수산나네집’ 기부

3월 12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터진 지 5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살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년 탈핵행동 주간(3/7~3/13)에 ‘#기억하자후쿠시마’ 캠페인을 페이스북에서 펼쳤습니다.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는 사람 1명마다 한살림이 밥 한 공기 분량의 유기농쌀(100g)을 아이들에게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억하자후쿠시마’ 캠페인에는 430명이 참여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다시금 기억하게 했습니다.

탈핵 의지로 소중히 모인 생명의 쌀은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한살림은 430명이 모은 유기농쌀 43kg에 57kg을 더한 100kg을 경기 안성시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수산나네집’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기농쌀을 수산나네집에 전달하는 역할은 한살림안성물류센터에서 냉동물품 입출고를 담당하는 직원협동조합인 한살림물류지원협동조합이 맡았습니다. 한살림물류지원협동조합 조합원 14명은 4월 9일 수산나네집을 방문, 봄맞이 대청소를 하고 아이들방의 장롱도 바꾸었습니다. 탈핵과 희망을 염원하고, 수산나네집 아이들이 맛있는 쌀밥을 먹기를 바라며 한살림쌀 100kg을 나눠 들고 전달했습니다.

수산나네집은 한살림안성물류센터에서 거리가 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이웃입니다. 이미 한살림운송협동조합에서 수산나네집을 방문해 한살림라면을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살림은 가까운 이웃인 수산나네집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아이들을 돕고자 합니다. 김남효 한살림물류지원협동조합 이사장은 주변을 돌아보기 힘든 바쁜 일상속에서 봉사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보람을 깨닫게 해준 캠페인 참여자분들과 한살림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수산나네집과 인연을 이어가며 봉사와 지원을 계속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한살림도 여러분과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