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찍어보고 싶습니다 ①] 우리도 ‘현재’를 사는 국민
② 과연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진가영(장수 백화여자고등학교 3학년)님은 현재 대학 진학을 앞두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3이기 때문에 ‘내-일상상프로젝트-에 함께하지 못해 매우 아쉬워하는데요. 다양한 꿈과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가영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고3=진로활동 끝?, 학교에서 바라보는 고3
학교에서 ‘고3’이 되면 동아리 활동에서 배제되는데요. 그래서 2017년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친구들은 올해 참여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를 고민하고서 ‘고3’이 되면 대학 입시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고3 중에서도 진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 친구들에게 필요한 기회 자체가 제한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고3’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야자(야간자율학습), 공부, 자습, 대학 알아보기 정도죠. ‘고3’ 때 진로를 정하면 너무 늦었다고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로활동에 참여하는 기회조차 없다는 게 늘 아쉬웠어요.

▲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진가영 님(왼쪽)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과연 우리가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지역 청소년, 청년의 자립 방안을 연구하는 ‘인문학탐험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진안-장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이면서 지역정착이 충분히 가능한 조건이 무엇인지, 이를 위한 자립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봤습니다. 무엇보다 청년 주거공간 마련, 결혼 · 출산지원정책,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게 가능하다면 지역정착이 가능할거라고요.
도시에서 지역으로 내려와 거주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데 청년 주거공간인 셰어하우스를 만든다면 부담을 덜 수 있을거라고 봤고요. 결혼 · 출산지원정책은 출산장려금지원, 산후조리원 확보, 교육 정책으로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청년의 정착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청소년과 농부 간 멘토 제도를 마련한다면 지역에서 정착하기 수월할 것 같아요.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인터뷰해보니, 진안, 장수에 오니까 아토피를 치유할 수 있었다는 답변도 있었지만,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살기 곤란하다는 답변도 있었어요. 또 장수지역 사람이 도시에 살다가 다시 장수로 돌아오기도 하는데 단순히 고향에 돌아왔다고 해서 농사만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니 지역과 시골의 특색을 즐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경험하는 진로교육
저는 저의 진로를 고민하면서도 아이부터 노인까지 진로를 바굴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느꼈어요. 전 세대가 경험하는 진로교육의 확산이 필요해요. 실제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저희 엄마만 해도 요리사 미용 도우미, 보육 도우미, 그리고 조리사이기도 하거든요. 엄마를 곁에서 보면서 저 또한 직업에 대한 생각 혹은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실제 시대도 변하고 있는 만큼 학교와 지역에서도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글 : 조현진 | 일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일상센터
① 나도 모르게 나를 변화시킨 ‘삼인행’ 자세히 보기
③ 스스로 질문하며 진로를 찾다 자세히 보기
④ 새로운 삶의 발견으로 한 걸음 더 자세히 보기
③ 스스로 질문하며 진로를 찾다
유선영(전주 전주공업고등학교 2학년)님은 2017년 고등학교 신입생으로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처음 함께했습니다. 올해는 팀의 리더가 되어 팀원들과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선영님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로지 취업만을 위한 진로교육?!
공업고등학교 내 진로교육의 기회 자체가 적어요. 학교 선배가 취직한 공장, 발전소 등을 견학가는데 공고의 진로교육이 (관련 분야 내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 외의 길을 찾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공고에도 진로교육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는 대학 진학을 권장하지 않고, 당장 취업이 전부라고 하니 고민이 생기거든요. 전공에 따라 수업을 들으면서 그 수업이 아깝지 않기 위해 (당장 취업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권장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추천해주지만 한정된 인원만 뽑기 때문에 재수할 수도 있어요. 대학에 가지 않으면 특성화 전형으로 시험을 볼 수 있어서 이런 점을 알고 권장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느 점에서는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한 유선영 님
4인 4색 토크콘서트, 진로를 되짚는 질문의 힘
2017년 ‘내일찾기프로젝트’의 토크 콘서트에서 저희 팀은 공고 중심의 청소년 진로 고민에서 벗어나 다른 학교 친구들의 생각도 들어보려고 했어요. 홍보팀, 준비팀, 기획팀으로 나눠 각 팀마다 리더를 뽑아 한 달이 넘는 기간동안 매주 모여 회의하고, 기획하고, 정리하는 등 준비했는데요. 토크콘서트는 우리가 겪은 교사들과의 마찰, 우리가 느꼈던 고민들을 포스트잇에 적어 친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전주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전주공고 선배와 신흥고 학생, 우리학교 학생 등 총 4명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전희원 선배는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현실의 문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고, 박지환 신흥고 학생은 ‘인생 계획’이라는 키워드로 인문계 고등학생의 일과는 어떠한지, 진로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발표했어요. 우리 학교의 박혜진 학생은 ‘잠’을 주제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잠을 쪼개며 성장 중인 우리들의 모습을 전했어요. 토크콘서트가 끝난 뒤에는 내가 알고 있는 진로만이 정답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공고를 왔으니까 공기업이나 공무원 취업하는 것 어때?’라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질문, 혹은 ‘공고를 나와서 대학을 가면 실패하는건가’, ‘대학에 가면 안되나’ 등 압박감을 주는 질문에 사로잡힐 때마다 스스로 질문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질문은 ‘내가 뭘 좋아하지’였어요. 이걸 알고 나면 질문에 질문이 이어지고, 좀 더 생각하고 나를 알아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제 진로에 대한 길을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진로의 시작은 부담감 덜고, 자존감 찾고
물론 진로를 생각하면 부담감이 있어요. 일해야 한다는 부담이요. 그래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내-일상상프로젝트’였어요. 진로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할 때 ‘사람책’을 만났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직업과 생활을 들으며 다양한 길을 알게 되었고, 다시 고민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고 부담감을 줄였어요. 스스로 질문하는 데서부터 부담감이 덜어지는 것 같고,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전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거라고 믿어요. 또 진로를 탐색하려면 자존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진로교육을 할 때 학생들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자존감을 쌓는다면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글 : 조현진 | 일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일상센터
① 나도 모르게 나를 변화시킨 ‘삼인행’ 자세히 보기
② 과연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세히 보기
④ 새로운 삶의 발견으로 한 걸음 더 자세히 보기

기후공약 강화 약속 없이 끝난 24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3차 에너지기본계획,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에 맞게 수립돼야
2018년 12월 18일 -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2주간 개최된 제24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지 못 했을 뿐더러 기후변화 공약을 진전시키기 위한 명확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실망스런 결과를 남긴 채 15일 폐막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지침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했지만, 지난 10월 인천 송도에서 발표된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고 파리협정이 이행되는 2020년 이전까지 각국의 기후변화 공약을 구속력 있게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2015년 각국이 제출했던 공약을 이행하더라도 지구 온도는 3도 가량 상승해 파리협정의 목표인 1.5도 달성에 실패할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경고는 또 다시 외면 받았다. 온실가스 감축 공약의 강화뿐 아니라 기후변화 책임이 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공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도 제외됐다.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재정 메커니즘인 녹색기후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개도국에 시급히 필요한 기후재정의 확대 방안은 불투명한 상태다. 올 여름 북반구를 강타한 폭염을 비롯해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파리협정 이행이 시작되는 2020년 이전까지의 향후 2년이 기후변화 대응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로부터 비판 받아왔던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는 불가피하다.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으로는 한국이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조만간 확정 예정된 에너지 최상위 계획인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권고안에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게 설정했고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2040년까지의 중장기 에너지 비전인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목표와 탈 화석연료 로드맵을 마련해 파리협정 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기후변화 총회에서는 정부 대표단 대신 청소년들의 리더십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스웨덴의 15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정치인들을 향해 “당신들은 무엇보다도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면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메시지다. <끝>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 역시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던 중,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안내하는 페이지에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본인 혼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며,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취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경우에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래 사진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서도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거나, 고등학생의 경우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해 이해가 가능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이상한 것은, 환경부와 유사하게 정보공개 청구권의 나이 제한을 명시한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정보공개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중학생 이하의 경우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고등학생 이상은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독청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을 시도하였지만,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
뭔가 이 짤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 역시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던 중,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안내하는 페이지에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본인 혼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며,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취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경우에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래 사진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서도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거나, 고등학생의 경우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해 이해가 가능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이상한 것은, 환경부와 유사하게 정보공개 청구권의 나이 제한을 명시한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정보공개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중학생 이하의 경우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고등학생 이상은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독청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을 시도하였지만,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
뭔가 이 짤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입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총 3년간 진행된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입니다. 1차년도(2016년)에는 전주·완주·순창 지역의 청소년들이, 2차년도(2017년)에는 장수·전주·진안 지역의 청소년들이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년도(2018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그간 참여하였던 장수·전주·진안·순창 지역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상상학교, 상상캠프,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 4개 단위사업으로 이어진 1년의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여러 프로젝트를 경험하며 자신의 꿈과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자리는 내일찾기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이 기획단으로서 희망제작소 연구원과 공동기획해 의미있었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 3년의 여정을 끝내다
희망제작소는 지난달 20일 전주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내-일상상프로젝트’ 결과공유회로 새해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이번 결과공유회가 뜻깊은 이유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팀을 꾸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활동 소감과 성과를 나누는 자리를 직접 꾸몄기 때문인데요. 특별한 자리인만큼 80여 명의 참여자와 지역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총 13개 팀이 서로 다른 주제로 프로젝트를 실행한 결과물을 전시하는 ‘프로젝트 박람회’, 청소년이 직접 진행하고, 프로젝트 참여자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고민사연토크쇼 ‘청소년들의 확실한 행복’이 열렸습니다.

3년간 활동의 피날레인 결과공유회 행사 준비는 만만치 않았는데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과 내일찾기프로젝트 참여자 7명은 기획단을 꾸려 2018년 12월부터 해를 넘긴 지난 1월까지 약 한 달간 행사 기획과 운영 방식을 의논하고, 준비했습니다. 과연 행사를 잘할 수 있을까 우려했던 것과 달리 기획단 친구들은 회의에 부지런히 참여하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기획단 첫 상견례 자리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두 번째 만남에서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보탰습니다. 행사의 내용뿐 아니라 청소년 참가자들이 어떻게 하면 결과공유회를 즐길 수 있는지를 고민했는데요. 덕분에 고민사연토크쇼, 포토월, 시상식 등 한껏 풍성한 자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고민사연토크쇼 ‘청소년들의 확실한 행복’은 기획단이 제안한 코너입니다. KBS 예능프로그램인 대국민토크쇼 ‘안녕하세요’에서 착안했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진로·연애·학업·친구 관계 등의 주제로 고민 사연을 보내면 또래 친구들이 패널로 상담해주는 방식인데요. 기획단 중 2명의 청소년이 사회자와 토크쇼 패널을 맡고, 추가로 장수 백화여자고등학교 친구 2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친구들로부터 받은 사연을 검토하고, 대본을 만들고, 행사 당일 리허설을 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찾기프로젝트 활동을 함께 회고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결과공유회에서는 성과 위주로 행사를 치르기 마련인데요. ‘내-일상상프로젝트’는 3년간 사업이 진행하면서 많은 청소년과 여러 지역의 활동가들은 각각의 점에서 서로를 잇는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터라 긴 여정을 함께한 사람들의 감정과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고생한 팀원들과 늘 옆에서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지역기관 선생님들이 서로에게 고마운 점, 미안한 점 등을 나누며 실행과정을 돌아보는 시간이 서로에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획단의 아이디어로 팀별 기념상도 수여했습니다. 순위를 따지는 게 아닌 아이디어 자체의 힘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상식이었는데요. 예컨대 ‘지구를 구할 상’, ‘기분 좋은 상상’, ‘앞으로도 무한도전상’ 등은 프로젝트의 내용이 담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상 이름이었습니다. 시상은 지역기관 선생님들이 해주셨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친구들에게 상을 주시는 선생님의 표정이 밝아 결과공유회를 준비하고 진행한 기획단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과공유회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누구나 편하게 활동을 둘러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친구들이 직접 기획하고 지역파트너 분들과 함께 만든 인생노트, 몇 개월간 고단하지만 즐거웠던 과정이 담긴 사진들, 손으로 한 땀씩 그려 제작한 핸드북까지 결과물은 풍성했습니다. 2016년, 2017년 참가자들도 후배들을 응원하고자 결과공유회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참가자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함께 둘러보았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얼굴들이라 웃음이 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과공유회가 끝난 뒤 아쉬운 마음에 한 번 더 기획단 친구들을 만나 짧은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기획단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 하고 난 소감은 어떠한지 등 여러 주제로 이야기했는데요. 이들과 함께 한 인터뷰는 뒤에서 이어질 2편에서 소개합니다.
To be continued…
희망제작소 : 이런 활동을 할지 말지 고민하거나 처음 해보는 청소년이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현석: 대충하지 말고 성실하게 임해줬으면 좋겠어요.
가민: 제가 활동을 너무 대충 해서 얘기하는 건 양심에 찔리는데…
희망제작소 : 대충의 기준이 뭔가요?
현석: 아무것도 안 하고 묻어가려고만 하는 거요.
가민: 음. 그러면 팀에선 제가 그나마 좀 열심히 한 것 같긴 해요.
– 글 : 김수영| 일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일상센터
[결과공유회②] 내-일상상프로젝트,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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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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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오는 16일 오후 5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창작뮤지컬 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광명시청소년재단의 협조로 관내 청소년이 제작과 출연에 직접 참여해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러한 기획력과 문화적 역량을 인정받아 는 경기도 주관 ‘광복 80주년 기념 시군 문화사업’ 공모에서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도비 6천250만 원을 확보했다.작품은 1942년 실제 사건인 ‘단파방송 밀청 사건’을 바탕으로, 경성방송국 엔지니어였던 독립운동가 성기석 선생

정치,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짜증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은 바쁘게 먹고 사느라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이 놈의 정치는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네 먹고 사는 문제도 다 정치에 달렸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지역순회 민주주의 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에서 마음 뻥 뚫리게 함께 얘기해봐요!
참여연대는 거리가 멀어 참여연대 총회 등 여러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회원님들을 위해 매년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회원 분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부산/대전/광주/대구광역시에서 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남/수원 등 경기남부권에 계시는 회원님들을 위한 <지역순회 민주주의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충돌?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갈등? 노동당-정의당 합당? 녹색당은 뭐지? 현재의 뜨거운 이슈를 포함해 2016년 총선을 앞둔 우리는 지역에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면 좋을지, 비례대표의원과 전국구의원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원 수 확대는 어떻게 볼 것인지 등, 정치를 둘러싼 여러 질문과 해법들을 참여연대 지역순회 민주주의강좌를 통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2015 하반기 <지역순회 민주주의 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
언제 어디서?
2015년 7월 22일(수) 7시 수원 그리고 8월 22일(토) 4시 성남에서
(수원시 평생학습관 2층 세미나실 / 성남시 분당구청 2층 소회의실)
강사
서복경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참가비
참여연대 회원 무료 (비회원 1만원)
문의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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