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세계는 지금] 결혼은 되고 투표는 안 돼?

지역

[세계는 지금] 결혼은 되고 투표는 안 돼?

익명 (미확인) | 월, 2017/04/24- 17:23

2017년 5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 2016년 말부터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우리에게 벚꽃 대선을 맞게 했다.

주말마다 각 지역 광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상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출판계에서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관한 책들이 인기를 끌었다.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더 나은’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을 일상으로 가져오게 했다. 오는 5월 대선은 그 성찰이 발현되는 때다.

청소년 선거권에 인색한 대한민국

지난해 광장의 촛불집회는 수많은 대학생과 청소년이 시민으로 참여했다.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은 미래세대가 아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청소년들은 적극적 의사 개진과 행동으로 더는 자신의 삶과 정치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어른들이 자각하지 못한 사이 청소년은 수많은 미디어와 채널을 이용해 정보를 얻고 있고, 기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정치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시국에 대해 스스로 옮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청소년의 선거권에서는 유독 인색하다. 200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 각국의 선거권 연령요건을 조사했다. 벌써 10년이 넘은 자료인데도 당시 전 세계 187개 국가 중 147개 국가가 18세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중에는 한국보다 정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국가도 있었다. 특히 북한과 동티모르가 17세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6년 8월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19살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회원국 중 대다수인 34개국에서 18살 이상 선거가 가능하다. 독일, 뉴질랜드, 스위스의 일부 주와 오스트리아는 16세부터 투표할 수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나머지 나라들은 18세가 기준이다.

elec_525237_in

▲OECD 35개 회원국 선거권 연령 현황(자료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2016년 8월)

정당과 정치 이해 돕는 U-18 모의투표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의 경우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방안을 젊은 세대의 활발한 정치참여에서 극복해보고자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췄다(2015년 6월). 독일은 47년 전인 1970년에 헌법을 개정하여 연방의회 선거권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췄다. 또한 선거연령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996년 베를린의 한 모의투표소에서 U-18 총선모의투표가 시작되었다.

U-18 투표는 국적 상관없이 독일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시민에게 제공되는 기회이다. 18세부터 가능한 연방의회 선거에서 배제된 17살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정당과 정책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투표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모의투표소는 요청하면 어느 곳에든 설치할 수 있다. 초등학생이 요청하여 설치되는 일도 있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마을의 공원에 투표소를 마련하기도 한다. 거리, 광장, 공원, 학교 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투표 전에는 선거 쟁점과 견해를 듣는 인터넷 방송도 진행된다. 내무부 산하 연방정치교육원과 지방정부 및 시민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U-18 네트워크가 전국의 자원봉사자들과 투표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정당과 정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들의 정치적 견해가 대중에게 인지될 기회도 마련된다. 사회민주당, 녹색당, 좌파당은 ‘더 오래 삶을 이어갈 세대가 정치적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로 참여해야 하며, 16~17세도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16세 선거권’을 연방의회 선거까지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 전세계 각국의 선거연령을 알려주는 chartsbin(http://chartsbin.com/view/546)

군대도, 근로계약도, 운전면허도, 결혼도 되는데… 선거는 왜?

한국의 18세 청소년은 현역병으로 군대에 지원할 수 있고, 부모의 동의 없이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고 결혼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권만은 예외다. 병역이행, 근로 수행 능력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 비교하여도, 한국의 18세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정치 판단능력을 갖춘 나이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른들은 선진국의 교육방식이나 커리큘럼 등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한국의 청소년이 다른 나라의 청소년과 동일하게 독립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18세 선거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018년 지방선거 투표권 연령 하향을 시작으로 청소년의회, 정당과 선거운동의 보장 등 현행제도와 법률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상상하여 새롭게 구성할 수 있길 바란다.

– 글 : 강현주 | 시민사업팀 팀장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자료 보기)
– 한겨레 2017년 3월 30일자 기사 : 한 살부터 온 국민이 투표하는 나라 있다 (기사 보기)
– 한겨레21 2016년 9월 6일자 기사 : 18세 선거권이 전부는 아니지만 (기사 보기)
– 오마이뉴스 2016년 10월 8일자 기사 : 일본도 청소년 참정권 보장, 한국만 남았다 (기사 보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18세 이하로 선거권을 낮추고, 피선거권과 선거권과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OECD 국가 중에 만19세로 선거권을 규정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오스트리아는 만16세로 선거권을 낮췄고, 독일의 일부 주와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방에서는 지방선거 선거권을 만16세부터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만16세로 낮추는 것을 논의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만19세로 선거권연령을 규정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또한 지금은 지방의원이라도 출마하려면 만25세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것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7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악법이다. 피선거권도 만18세 정도로는 낮춰야 한다.

더불어 정치선진국들처럼 청소년들이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미국,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는 청소년들이 정치활동에 참여하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정치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데,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93조를 폐지하는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 유권자들이 손피켓, 유인물 등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정치선진국에서도 모두 허용되어 있는 일이다.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모든 독소조항들을 폐지해나가야 한다.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미국, 유럽의 경우에는 교사, 공무원들의 정당가입 등 정치적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에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을 유급 휴일화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장애인 투표소 접근권 보장도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사전투표소도 확대해서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월, 2018/03/12- 23:30
264
0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비관적으로 보시나요?

저는 원래 한국 사회를 매우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가지 좌절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그 낙관론이 조금 꺾였습니다.
그런데 그 좌절을 더 깊게 하는 이야기를 얼마 전 들었습니다.
어느 교사가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꿈이 무엇인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온 답에 충격을 받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하고 싶어요. 안정적이니까요.”
그 이야기를 전했더니 다른 이들이 맞장구를 칩니다.
일도 편하고 퇴근시간도 이르고 정년도 보장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공무원이 꿈인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꿈이 ‘안정적인 직업’인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전국을 다니며 ‘뭐라도 하려고 꿈틀거리는’ 청년, 청소년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다르게 살아보려고, 사회를 변화시키겠다고, 이를 위해 뭐라도 하겠다고 나서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 글 : 뭐라도 하는 청년들)

그 아이들에게는 ‘무조건 서울로 가야하고, 지하철 2호선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공식을 깨뜨리는 배짱이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을 들으며 희망이 있다고 낙관하는 쪽으로 다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wj 10_01 wj 10_02


한국 사회가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답답한 현실에 틈이 생길까요?
늘 ‘희망을 제작해 내라’는 주문을 받는 희망제작소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로부터 희망을 찾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모색해 봅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이 나라를 휘젓고 다닐 청소년들을 찾고 연결하고 키우려 합니다.
사회에 참여하려는 아이들, 변화를 이끌려는 아이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려고 합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이들로부터 희망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wj 10_03

청소년 사회혁신 프로젝트 ㅇㅇ실험실로 그 첫 발을 뗍니다.
희망제작소로서는 작지만 큰 실험입니다.
대기업을 경험했고, 청년귀농귀촌을 연구하던 우성희 연구원이 함께 합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이웃을 위해 땀을 흘린 경험이 있고,
은퇴자와 직장인을 위한 혁신적 교육을 운영해 본 허보나 연구원도 함께 합니다.

30대 초반인 두 명의 젊은 연구원들과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혁신 프로젝트 진행 경험을 갖고 있는
연구원들이 멘토로 참여합니다. 청소년들이 사회혁신 아이디어를 내고 실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 후원자들을 다음 뉴스펀딩을 통해 모으고 있습니다.
동시에 뉴스펀딩 사이트에 희망제작소가 만난 기특한 아이들, 꿈틀거리는 아이들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시고 한국 사회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져보세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찾고 돕는 프로젝트, ‘ㅇㅇ실험실’을 후원해 주십시오.
희망에 투자해 주십시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 청소년 사회혁신 프로젝트 ‘OO실험실’ 다음 뉴스펀딩 참여하러 가기☞클릭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는 길을 고민하며 쓴 ‘이원재의 희망편지’는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발송됩니다.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희망제작소 뉴스레터/이원재의 희망편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수, 2015/08/12- 08:00
264
0

서울시 공공급식 국제컨퍼런스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삶>

공공급식을 통한 식문화 전환 사례 소개

단순한 식재료 조달 넘어설 수 있어야

 

서울시 공공급식 국제컨퍼런스 자료집 다운로드

지난 12월 19일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삶’을 주제로 공공급식 국제콘퍼런스가 열려 1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공급식 사업을 통한 새로운 식문화 정착 등 먹거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한살림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서울시 공공급식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덴마크의 코펜하겐 푸드하우스, 대만의 Non-GMO급식연대, 일본의 화식(일식)급식응원단이 각국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푸드하우스 프로그램 매니저 야콥 아펠은 “누구나 좋은 식사를 할 권리가 있다”는 모토 하에 덴마크 공공급식을 유기농으로 전환해 낸 지난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유기농 공공급식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목표”이며 유기농 급식을 매개로 주방 조리사들의 자부심을 높일 뿐 아니라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식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대만 Non-GMO급식연대의 황찌아린 공동발기인은 식품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하고 식량자급률이 낮은 대만의 상황을 설명하고 연간 2백만 끼에 달하는 학교급식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Non-GMO급식은 먹거리 문화와 사회를 바꾸는 일과 같다”며 Non-GMO 급식운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일본 화식급식응원단의 유카타 니시이 대표는 2013년 화식, 즉 일본음식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일본 학생들이 쌀 대신 빵 중심의 서양 음식을 급식으로 먹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일식 쉐프들을 모아 일본 전통음식을 급식으로 소개하게 되었다며 전통조리법으로 맛을 낸 친환경 제철 급식 식단을 소개하고 급식 조리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역시 소개하였습니다.

 

토론자로는 김경주 구로구 급식관리지원센터장, 안대성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서미영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운영위원 등이 참석하여 각각 안전한 급식관리, 단일작목 생산 대농중심의 농정체계를 가족농 소농 중심의 농정체계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는 진정한 도농상생의 공공급식, 일상의 삶을 바꾸는 식생활교육 등을 주제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좌장으로 참석한 윤병선 건국대 교수는 이번 콘퍼런스가 안전한 먹거리, 농민의 정성이 담긴 먹거리, 농촌과 도시를 잇는 먹거리 등 공공급식에 대한 다양한 기대가 모인 자리라고 평하며 행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먹거리 양극화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어 가는 요즘, 친환경 공공급식은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는 방안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6개 자치구에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하여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하고 있고 한살림은 이 중 강동구와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며 도농상생 급식을 통한 새로운 식생활과 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 2017/12/27- 14:40
264
0
[보도자료] 파업 후 드러난 노조파괴 시나리오, 손실 책임은 누가 질까? –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국회의장상에 충남대 로스쿨팀     ‘노조파괴 시나리오’와 손배가압류를 주제로 변론경연 국회의장상. […]
금, 2017/09/01- 15:38
264
0

2_banner-20170809

희망제작소 콘텐츠기획팀의 방연주, 안영삼 연구원이 미디어오늘이 주최한 에 다녀왔습니다. 이 콘퍼런스는 ‘저널리즘의 미래’라는 주제로 3년째 매해 열리고 있는데요. 정통 저널리즘부터 뉴미디어, 디지털스토리텔링, 브랜드저널리즘, 마케팅 콘텐츠까지 다양한 영역의 주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30일~31일 이틀간 총 32개 특강과 세 차례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됐습니다. 자칫 비영리섹터와 저널리즘은 동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 콘텐츠 생태계의 흐름과 맥락을 둘러볼 기회가 되었기에 유용한 발언과 사례를 전합니다.

손석희 JTBC 사장, “새로운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콘퍼런스 첫 연사로 나선 손석희 사장은 디지털과 혁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콘텐츠 플랫폼 환경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스토리텔링과 관계 비즈니스의 중요성을 체감했다는데요. 핵심은 시류에 따르기보다 다양한 채널 이용자들을 솔직하게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례로 JTBC의 “방송과 소셜을 하나로 묶는 방식”을 소개했는데요. JTBC는 메인뉴스 <뉴스룸>이 끝나면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에서 기자들이 <소셜 라이브>를 통해 못다 한 뉴스를 전합니다. ‘동시시청족’, ‘뉴스세컨룸’, ‘환승한다’는 표현이 만들어질 정도로 화면 밖이 궁금한 콘텐츠 이용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자와 디지털이 한 몸이 된다는 건, 다매체·다채널이라는 분산된 미디어 환경에서 공정한 정체성을 표출하는 방식이 될 뿐 아니라 콘텐츠 이용자에게 이슈에 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면서 공동체의 상식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 자료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8663

KakaoTalk_20170919_145101335

디지털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의 한 마디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는 “콘텐츠 이용자의 습관과 시장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다”고 일갈합니다. 전통 매체가 콘텐츠를 제작해 유통하면 이용자가 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던 이전과 달리, 이용자의 행위와 습관을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만족을 좌우하는 초크 포인트(Choke-point) 점검은 물론 누구를 만족시킬지, 무엇으로 만족시킬지 등 타깃 이용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167만 명의 팔로워 수를 보유한 배윤식 MCN 셰어하우스 대표는 “기업의 이야기를 꾸준히 발굴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콘텐츠를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혁 SBS 미디어비즈니스센터 센터장은 “타깃도 타깃이지만, 맥락에 따른 콘텐츠를 시의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대 방송사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김 센터장은 “선택과 집중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걸 조금씩 실행하며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자료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8801

KakaoTalk_20170919_145100367

비영리단체, 디지털 전략을 세워야 한다면

콘퍼런스에서 소개된 키워드를 비영리섹터 활동으로 해석하면 후원회원이 누구인지, 후원회원이 관심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맥락이 담긴 콘텐츠를 플랫폼 형태에 맞게끔 재가공해 전달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양질의 콘텐츠가 있더라도 ‘디지털 혁신’이라는 옷에 걸맞은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아름다운재단이 ‘International Fundraising Congress-ASIA’를 참관한 뒤 소개한 내용은 비영리단체가 콘텐츠를 제작할 때 어떤 항목을 고려해야 할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일례로 비영리조직의 SWOT 분석을 거친 뒤 ‘측정 가능한 목표설정’, ‘목표 청중 구체적 기술’, ‘콘텐츠 기획’, ‘채널 기획’, ‘실행계획’으로 나눠 그에 맞는 콘텐츠를 기획해 배포하는 방식을 소개합니다.
* 자료 ▶ https://goo.gl/q22fZE
* IFC Asia 웹사이트 ▶ http://www.resource-alliance.org/asia

미디어오늘 저널리즘 콘퍼런스에서 나온 사례들은 인력과 예산의 규모 면에서 확연히 차이 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가 바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비슷해 보입니다. 제아무리 덩치가 큰 언론사나 기업이라고 해도 디지털 혁신을 체화하기 위한 어려움은 크기만 다를 뿐 희망제작소를 비롯한 비영리섹터 내 단체들이 겪고 있는 시행착오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 한 명 한 명의 힘에 기댄 희망제작소는, 일상의 접점에 있는 크고 작은 이슈(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전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 자료 및 정리 : 방연주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7/09/25- 11:38
26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