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윤정재 님의 공약

항상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며 모든 의견을 듣고 주민들을 위해 발로 뛰는 시의원
지역주민들에게 성실히 봉사하고 늘 함께하는 시의원
우리지역을 모든 분야에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데 능력을 발휘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꿈을 이뤄드릴 것
언제 어디서나 주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요구사항을 반드시 실천하며 맡은 일은 끝까지 성실하게 완수
행복과 꿈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서 일할 것
농업 생산기반 농촌지역(영순, 산양, 산북, 동로)의 기후변화와 지력을 조사하여 지역 농지에 맞는 작물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좋은 삶 영위 지원
문경 대표 농산물(쌀, 양파, 사과, 오미자)의 가공, 판매, 체험관광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소득 증대 기여
구제역, 조류 독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 추진
고령화 지역 현실에 맞춰 어르신 돌보미사업 지원 확대 및 장애인을 위한 복지 지원 추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업승계농업인 지원 조례를 통해 젊은 청년들이 고향에 정착하여 활기찬 농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귀농·귀촌자의 정착을 돕기 위한 기반 조성 지원 사업 확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소득 지원 사업 및 빠른 생활 적응을 위한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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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이 강한 진천 조성
생활 밀착형 정치로 주민 불편 해소 (교통, 보육, 복지 등)
권위적인 지방 정치 개선 및 주민 중심 자치 시대 구현
소외계층 권익 보호 및 실질적 지원 정책 마련
덕산읍: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덕산읍: 도심 기능 보강 (구도심-혁신도시 연결 인프라, 커뮤니티 시설 확대)
덕산읍: 신척·산수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및 인프라 개선
덕산읍: JTX 역세권 신도시 개발 (역세권 복합 개발, 상업·주거·문화 인프라 조성)
덕산읍: 스포츠타운 준공 및 활성화 (종합체육시설 확충)
덕산읍: 충북혁신도시 바람길숲 완공 및 녹지 확충 (미세먼지 저감, 힐링 산책공간)
덕산읍: 한천 탐방로 조성 및 교육·돌봄·문화 인프라 확충
덕산읍: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진 (스마트 농업, 일손 부족 해결)
덕산읍: 대하공원 저류지 음악분수 추진 (야간 경관 개선 랜드마크)
덕산읍: 진천·음성 통합 '시' 추진
이월면: 교통결절점 기능 강화 (북진천IC 연계, 신월교차로 개선)
이월면: 농촌 정주환경 개선 (노후주택 정비, 마을안길 포장, 편의시설 확충)
이월면: 도시재생사업 완성 및 면소재지 활력 회복
이월면: 역사·문화 자원 활용 및 주민 문화 활동 지원
이월면: 왜가리 번식지 생태공원 조성 (생태관광, 환경교육 자원 확보)
이월면: 전원주택 특화단지 개발 (귀농·귀촌, 수도권 이주 수요 흡수)
이월면: 스포츠 시설 확충 (축구전용구장, 다목적체육관)
이월면: 농업과 산업이 함께하는 활력있는 이월 조성
광혜원면: 주거환경 개선 (공공주택 공급, 신규 택지 개발)
광혜원면: 산업단지 확장 지원 및 추가 기업 유치
광혜원면: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연계 스포츠테마타운 조성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광혜원면: 음성군 생활권 연계 교통 개선 (교통망 개선, 광역 연결 버스 증편)
광혜원면: 구암저수지 둘레길 조성 (주민 산책, 건강증진, 생태관광 자원 확보)
광혜원면: 하천정비사업 준공 추진 (수해 예방, 친수공간 조성)
광혜원면: 교통 혼잡구간 개선 및 주차공간 확충
광혜원면: 농업과 산업이 함께하는 광혜원 조성
초평면: 초평호 수변관광 종합 개발 (전망공원, 산책로, 레저·캠핑 시설 확충)
초평면: 초평 금곡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복합관광단지 조성)
초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생활 인프라 개선,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초평면: 기업체 지원 강화 및 산업용지 확보
초평면: 두타산 둘레길·생태관광 개발 (두타산~초평저수지 연계 루트 개발)
초평면: 귀농·귀촌 정주환경 조성 (종합지원센터 운영, 친환경 농업단지)
초평면: 농업과 산업이 함께하는 힐링 초평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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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농가 정착 적극 지원
도농교류 농특산물판매센터 건립 및 공동 브랜드 개발
농축산물 재해보험 가입 적극 지원
폐농자재 수거시스템 구축
청년 농업 스마트팜 지원 확대
김삿갓종려지, 임대정, 환산정 로컬투어 활성화
나주시, 곡성군, 담양군, 연계한 사계절 관광 프로그램 개발
수도권 통합 광고 추진 및 축제 공동 홍보
관광형 동복, 사평 시장 활성화
모후산 전국트레킹대회 추진
폐광단지 탐방 투어 추진
천운산 전망대 조성 및 조류 탐방 망원경 설치
지역 관광상품권 발행으로 관광객 유치
경로당 복지시설 확충
만 65세 이상 어르신 연 2회 영양 수액제 무상 지원
노인 일자리 예산 증액
보건소 치매예방 예산 증액
마을 가꾸기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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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함으로 소통하며 일 잘하는 새 일꾼이 되겠습니다.
점촌을 활력 있는 도심으로, 흥덕을 살기 좋은 주거지역으로, 호계를 경쟁력 있는 농촌지역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습니다.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를 통해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도시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의 삶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주는 든든한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점촌1·3동 친환경 도시가스 공급망을 확대하고, 돈달산 둘레길(생태탐방로)을 조성하여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을 확대 및 보완하여 어르신 생활복지를 강화하고, 점촌1·3동 급경사 구간에 도로열선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역전·행복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주상복합 주거시설 개발 및 영강체육공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내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노령화된 아파트 외벽 도색 및 단열·샷시 개선을 통해 관리비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점촌1·3동 주거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계면의 고속도로 접근성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문경대학교·체육부대 연계 농산물 가공 및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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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농가) 직불제 정착, 농민공익수당 지원 확대
마을 연금 단계적 확대 시행 - 노인 노후 보장 실현
집중 호우 대비 농로 및 농수로 확장
상습 침수 대비 펌프장 확장 - 국비 확보 총력
지역 생산 농산물 - 농협 및 통합 푸드통합지원센터 (연계 판로 확보 - 농가 소득 증대 기여)
마을 진입로 확장 - 농기계 및 자가용 진입
북부지역 파크 골프장 확장 - 주민 체육활동 보장
논콩 재배 확산 - 논콩 전량 수매 - 판로 확보
코스트코 입점 지역 농특산물 우선 입점 농가 소득 증대
웅포 관광단지 조성 - 은퇴자 생활 거주 공간 확보
귀농·귀촌자 유입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국립 치유의 숲 활성화 - 자연휴양림 조성 (힐링 공간 조성, 관광객 유치)
마을 AI 방송시스템 보강
보안등,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
독거노인 AI 시설확충 - 위급 상황시 의료기관 연계 사업 추진
취약 노인 1:1 사회복지사 연계 - 돌봄 확대
차상위 제외자 및 위기가정 - 생필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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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이 안심하는 의료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의료사각지대 Zero)
군인 가족과 어르신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농업 현장의 일손 부담을 적극 덜겠습니다
내린천·인북천 흙탕물 Zero가 될 때까지
귀농귀촌 정착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주민 수익형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벨트를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소양강 내수면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남부권 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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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경제 활성화 및 부채 없는 재정 유지
군민 화합과 상생을 위한 낡은 정치행태 근절
투명하고 능동적인 군정 운영 및 공무원 권한 강화
소외 없는 복지서비스 강화 및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보육/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관광명품도시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평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투자 확대
청년창업, 귀농귀촌, 마을공동체 지원으로 더불어 성장하는 구례 조성
농산물 가공/유통 시설 확충 및 농축산임업 지원 확대
스포츠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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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시설 투자 및 보조사업 지원 확대
지방하천, 소하천 조속 정비 (화남면)
고경 일반산업단지 조기 완공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운영 및 공공형 숙소 건립 추진
화북면 보현산댐 관광지 지역 소득 증대 및 농업 6차산업 활성화
환경오염시설물 정비 및 깨끗한 환경 조성
경로당 어르신 애로사항 개선
다문화 가정의 행복한 삶 증진 및 예산 확충
교통 불편 사항 개선, 노선 정비 및 수요응답형(DRT) 버스 도입
임고, 자양, 화남, 화북 연계 관광객 유치 및 벚꽃 백리길 활성화
임고서원 연계 휴양시설 확충 및 전국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
고경호국원 연계 지역민 소득 증대
대구군부대 영천 유치
영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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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는 올리고 의료보장은 삭감하는 건강보험 재정긴축 중단해야 -

 

정부가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을 줄여 입원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입원일 수에 상관없이 전체 입원료의 20%였던 본인부담률이 내년 7월부터는 입원한 지 16일부터 30일까지는 25%, 31일 이후에는 30%로 인상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입원료를 인상하겠다는 올해 초 정부 계획에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끝내 강행했다.

우리는 건강보험 흑자 와중에도 이 정부가 계속해 추진하는 의료복지축소를 규탄하며 오히려 건강보험 흑자를 당장 국민에게 쓸 것을 요구한다.

 

첫째, 입원료 인상은 의료비에 허덕이는 환자들을 더 옥죄는 것이며, 장기입원의 책임을 환자들의 ‘도덕적 문제’로 떠넘기는 매우 질 나쁜 정책이다.

한국은 10가구 중 한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을 받는 나라다. 그리고 중산층도 의료비 때문에 빈곤의 늪으로 전락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 가장 필수적 보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입원료의 보장을 줄이겠다는 정책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돌보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기입원은 환자들의 도덕 문제 때문이 아니라 민간 병원들의 일부가 수익성을 위해 장기입원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열악한 한국의 여타 복지제도 때문에 아픈 노인들이 건강보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정부는 마치 국민들을 복지제도를 악용할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의료비 인상이 아닌, 건강보험 17조원을 이용해 의료비를 전면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 쌓인 건강보험 흑자가 올해까지 17조원에 이르렀다. 정부 예측에 따르더라도 2021년까지는 흑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를 6년이나 더 적립하겠다는 계획도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이 낸 천문학적인 보험료가 정부 곳간에 쌓여있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흑자 중 3조원만 써도 한 해 모든 국민의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없앨 수 있는 돈이 있다. 그 해 걷어 그 해 쓰는 것이 원칙인 건강보험의 원리대로 당장 흑자를 이용해 국민들의 입원료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 이후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을 줄이거나 없애고 재벌병원과 의료기기‧제약회사에 이 돈을 퍼주려고 이 돈을 적립하고만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보장은 줄이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매년 꼬박꼬박 올리는 것이다. 오늘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통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또다시 0.9% 인상되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은 갈수록 늘리면서 복지는 갈수록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도 국민들이 너무 적게 내고 복지를 많이 누리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인가?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은 OECD 평균에 가까운 부담을 하는 반면 정부와 기업의 부담은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러한 기만적 정책들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자, 이러한 계획들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에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모든 부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보건의료인들은 곳간에 의료비를 쌓아두고 국민들에게 내 놓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는 범죄와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당장 의료복지 축소를 멈추고 건강보험 흑자를 사용해 의료비를 보장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끝>

 

 

2015. 12. 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농업 대전환 (스마트·위탁·6차 산업) 및 산업형 농업으로 전환
산림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봉화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체류형 관광경제 구축 및 숙박·체험·힐링 중심 관광 인프라 확대
지역 순환경제 및 상권 활성화, 봉화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청년 유입·정착 생태계 구축 및 청년 정착 인센티브 정책 추진
인구·정주환경 개선 (고령친화 일자리, 돌봄시스템) 및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출산·양육·돌봄 통합 정책 추진 및 공공 보육·돌봄 시스템 구축
의료·복지·생활SOC 통합 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서비스 획기적 개선
교육·문화·체육 도시 기반 구축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공공개발·재정혁신 및 미래전략 추진,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아동 친화 도시 및 돌봄·교육 혁신, 찾아가는 아동 돌봄 서비스 구축
장애인 자립·이동·통합복지 체계 구축 및 장애인 일자리·자립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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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상권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아포 SOC 사업 예산 확보
어모 산단 환경 오염 해소 및 정비
김천 동부권(농소 남면 감문 개령) 스마트 농업 및 의료복지 예산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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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종합병원 설립 및 의료 공백 해소
영종형 아이돌봄센터 추진 및 복지 확대(방학 급식 바우처, 경로당 시설 개선, 어르신 일자리)
학교 신설, 한국폴리텍대학 항공·관광 캠퍼스 유치, 영종 국제학교 설립 등 평생교육 도시 조성
20분 생활권 교통도시 구축 및 영종구민 무상교통 추진
GTX-D(Y자), GTX-E 노선 영종 직결 신속 추진 및 영종 내부 순환 트램 조기 현실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분소 설치 및 민원 원스톱 통합센터 운영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낙조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 공항 연계 문화·예술축제 유치
RE100 친환경 산업도시 조성 및 미래 수출산업 대응형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영종 바이오국가산업단지 지정 지원 및 MRO 산업 인프라 구축, 미래산업 시범사업 추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확대 운영
통행로 및 보행로 구간 안전한 도로 환경 정비
환경보호를 위한 공항·지역 상생협의체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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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과 상시 소통하여 현안 의견을 수렴하고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도입, 버스 준공영제 실현 및 시민 맞춤 노선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정·마북 플랫폼시티 개발을 통해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보정IC 신설 및 GTX용인역 복합환승터미널 구축으로 교통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동백~GTX용인역~신분당선 연계 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및 온종일 돌봄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 실내체육관 증축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용인 특례시 법제화 및 수지·기흥을 관할하는 용인 서부소방서를 유치하겠습니다.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의 진료과목, 인력, 병상 확대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이탄희법' (양형개혁법, 장발장 방지법, 사회적 의인법) 제정을 통해 국회 개혁, 사법 정의 실현 및 사회적 의인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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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참여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공간 확대
어린이 AI 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 유치
시내버스 노선 확대 및 배차 간격 단축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 주차 시스템' 도입
공원 내 '반려견 함께 쉼터' 조성
공공갈등조정협의회와 이웃분쟁조정센터 설치
'AI 기반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강화
연제리 축사 악취 문제 단계별 보상 및 이전 추진
오송 제3국가산단 혜택 지역 주민 우선 상생
오송역 '복합 문화·상업 거점' 조성
'대학가 젊음의 거리' 정비
마을회관 '스마트 쉼터'로 변신
'잘 사는 농가' 실익 증대
'안전한 보행로' 확보
미호강 수변 '친수 공간' 조성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
주차난 해결 '스마트 주차타워' 설치 추진
'공공 돌봄 책임제' 강화
'복합 커뮤니티 센터 및 도서관' 유치
'밝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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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4호선~강변트램 연결 및 대구형미래신도시(공항후적지) 조성
동대구역세권 중심업무지구(CBD) 및 동촌유원지 문화관광사업 추진
금호강 유역 경제협력체 추진, 신성장 클러스터 유치, 첨단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팔공산 인근 복합생태문화관광지 조성 및 혁신·안심 메가타운 완성
안심습지 지방정원 조성 및 금호강 강변트램 연결(안심습지~동촌유원지~강정보)
기반시설(도로, 교통, 공원, 학교) 투자 효율 증대 및 동(洞) 연결 메가타운 조성
공항 후적지 POST PORT 메가타운 조성 (첨단기업 유치, 복합관광 및 산업벨트 추진)
금호강 워터프론트 메가타운 조성 (친수공원·문화시설 확충, 고도제한 해제 및 용적률 상향)
동대구역세권 CBD 기능 강화 (문화, 상업, 쇼핑 강화, 명문학교 유치, 재건축·재개발 조속 추진)
혁신안심 행정문화복합 메가타운 완성 (교통·교육·문화시설 확충,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팔공산 ECO 생태·관광 메가타운 조성 (대구형 ECO비버리힐즈, 구름다리, 문화관광 리조트 유치)
동촌유원지 이중섭 아트뮤지엄 건립 및 문화·예술·관광·휴양 중심 육성
동구 WEEK FESTA 개최 (음식관광축제, 투어형 FESTA, 강+산 셔틀 트레일 추진)
제2의료원 유치 또는 동구 국공립의료원 건립 추진 (필수의료 복지 강화, 공공성 확보)
동구 교육 업그레이드 '아이 LOVE 동구' 프로젝트 (명문중고·숲유치원 건립, 보육교사 처우개선, 글로벌 명문 학교 유치)
금호강 러브라인 조성 (웨딩, 문화, 상권 융합 로맨스 리버 스트리트, 청춘 문화거리 및 창업플랫폼 조성)
동구 파크골프 명소화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파크골프장 건립, 스포츠 관광형 축제, 주민 참여형 일자리 창출)
혁신·안심뉴타운 2.0 프로젝트 추진 (자족형 신도시 조성, MICE산업 연계 고밀도 복합개발)
금호강 중심 경제시대 구현 (미래산업 클러스터, 관광·MICE산업 육성, 물류 HUB 유치)
대한민국 대표 QOL(Quality of Life) 도시 조성 (주민만족지수제, 주민참여 일자리, 신천변 보행브릿지, 서민금융지원, 지방정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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