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3 광화문광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17년 첫 행사로 참여연대는 겨울 내내 따뜻한 촛불이 밝혀졌던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박근혜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치구조를 혁신하고, 공정한 경제가 이뤄지는 나라를 위해 올 한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신년 기자회견문>

시민의 힘으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2017년을 만들겠습니다.

2017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새해는 근래 몇 해와는 무척 다릅니다. 절망과 거짓의 어둠이 사라지고, 희망과 진실의 빛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박근혜_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이 천만 촛불로 타올라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참여연대 또한 정의로운 나라, 민주주의와 평화가 충만한 세상,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희망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에 많이 담아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또한 2017년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웠던 1987년 민주항쟁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는 주권자인 시민의 힘이 어떤 것인지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10월말부터 천 만 명이 동참한 촛불시민혁명입니다. 그 뜨거우면서도 차가운 분노는 검찰수사를 이끌었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만들어 냈습니다. 촛불 민심에 부응해 국회는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촛불은 이제 헌재에 조기 탄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시민의 힘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지난 해 2월 국회의원들이 192시간 27분에 걸친 테러방지법안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서게 만든 힘,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여소야대의 총선결과를 만들어낸 힘,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과 ‘구의역 19세 청년노동자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접한 후 시민들이 보여준 변화에 대한 갈망, 9월말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강제부검을 막기 위해 한 달가량 이어진 시민들의 저항, 이 모든 것이 시민의 힘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것이 시민의 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2016년을 보내고 맞이한 2017년입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표현에 담긴 탄식과 분노, 저항이 2016년을 덮었다면, 2017년은 시민의 힘을 바탕삼아 제대로 된 새로운 나라 만들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2017년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신속히 결정하며 시작되어야 합니다. 조기 탄핵은 촛불시민혁명을 마무리하기 위한 새해의 첫 단추입니다. 더 나아가 2017년은 정의를 짓밟고 진실을 가려온 박근혜와 모든 공범자들을 엄벌하고,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위에 군림했던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민주적 통제와 견제를 받는 곳으로 바꾸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정치 및 선거제도를 바꿔 정치구조를 혁신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섬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2017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벌중심의 경제를 여러 경제 주체들 간에 균형을 이룬 경제로 바꾸고, 특혜와 반칙이 사라진 공정한 경제로 바꾸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구성원 어느 누구도 궁핍과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꿈과 미래를 일구어가는 사회로 바뀌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남북대결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의 군사 및 외교 갈등을 고조시키는 정책을 중단하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평화와 협력의 지역으로 만드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행정부와 사법부, 모든 국가기관은 시민들의 이 같은 열망을 현실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책무가 있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열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그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이제 참여연대는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연 2017년 희망의 문을 통과해 새로운 사회로 한 걸음 두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올 한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새로운 사회로 가는 힘찬 발걸음을 함께 시작합시다.

2017년 1월 3일
참여연대

'제왕적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려면?

'무난한 승리'에 안주하며, '제왕적 권력'을 원하는 정치

김종욱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참여사회연구소 기획위원

천일을 목 놓아 울어도 새벽은 오지 않았다. 절망의 아픔을 안고 눈물로 호소해도 꿈쩍도 안 했다. 그들은 애당초 세월호를 뭍으로 올릴 생각도, 진실을 밝힐 마음도 없었다.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이 가능했던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다. 이 거대한 권력 앞에 '국민의 공복(公僕)들'은 침묵과 왜곡의 공모자가 되었고, 진실을 은폐하고 파기하는 협력자가 되었다.

이 극악한 공모와 협력을 단칼에 자른 것은 '민심(民心)'이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던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만든 것도 '촛불 민심'이었다. 두려움 없이 광장으로 나온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천만의 촛불, 그것은 억눌리고 고통스러웠던 약자들의 희망을 향한 절규이고,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을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의 요청이고, 기득권과 불평등을 혁파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자는 시민의 자존의 외침이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 의결 이후 서서히 밀려오는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일까? 진주 촛불집회에서 발언한 어느 여대생의 의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진짜 바뀔까요?" 정치는 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 천만의 촛불과 민심의 요동에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망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3년 6개월 동안 벌어진 국정 농단을 누구도 발견‧제어할 수 없었던 시스템, 입시 부정에 대한 이화여대생들의 절규와 우연히 찾은 태블릿PC로 촉발된 이 허망하고 답답한 사태, 대통령을 필두로 비서실장과 장‧차관들의 철저한 공모와 은폐로 일관된 상황, 이 모든 것을 개인의 문제로 치환할 수 없다.

'제왕적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개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을 겸직하며 막강한 '비상대권'(선전포고권, 계엄선포권, 긴급조치권, 긴급명령권), 헌법 개정 발의권, 국민투표 부의권까지 가진 '초강력' 권력이다.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많은 권력이 부여된다. 이 과도한 권력집중 때문에 반복적으로 '실패한 대통령'이 나오고, 이 승자독식 구조로 인해 심각한 권력 갈등이 반복되며, 매번 적대와 갈등의 정치를 구조화해왔다.

따라서 현행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 이것은 민주적 정치로 가는 전제조건이다. 이 제도는 정치학자 황태연 교수에 따르면 "전 국민적 정통성에 독립적 기반을 둔 초당적 실권 대통령으로서의 '국가 수반'과 의회의 신임 여부에 종속된 당파적 실권 총리로서의 '정부 수반'이 나란히 공존하며 협력하는 정부제도"다. 공화정을 선택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초당적인 외교‧안보‧국방‧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다수 의석에 기초한 당파적 직무를 수행하는 내정 총리로의 분권 모델이다.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 여야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가능케 하며, 여러 정당의 '공동 집권' 또는 '동거 정부' 등을 통한 '협치(協治)의 정치'를 보장한다. 즉 '제왕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반복적인 '갈등과 투쟁의 정치'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한 '상생 협력 정치'의 길을 열어준다. 정치적 '타협'은 대화와 토론을 전제한다. 민주적 토론을 통한 권력의 나눔과 연합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어느 학자는 타협의 정치를 '밀실 야합'으로 폄하하고, 나쁜 정치로 규정했다. (필자는, '어느 학자'와 관련해 정희준 동아대학교 교수의 글을 주석으로 달았다. ☞관련기사 : "도대체 '친문패권주의'가 무엇인가") 

그의 말대로라면 유럽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들은 '거래'와 '나눠먹기'를 일상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지속해 온 것이다. 그 필자의 의도는 알겠다. 개헌이 특정 후보를 비판하거나 제외하려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니, 그런 방향의 논의를 중단하라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정 후보가 헌정보다 중요할 수 없다. '국민은 곧 국가'이며, 국가의 정체는 헌법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저 심각한 국정 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제왕적 권력'을 그대로 둔다면, 또 다른 국정 농단이 재연될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한 논의는 조기 대선에서 중요한 토론 주제가 되어야 한다. 국민적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민심과 함께 하는 '공감의 정치'

이를 위해 첫째, 현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증오와 공격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정치인을 좋아하고 지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열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열광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을 모두 적으로 간주하는 그런 '빠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지역주의로 빠지면 다른 지역을 배타하는 증오와 적대의 정치만 남을 것이다.

둘째, 정의의 이름으로 전개되는 '선악(善惡)의 정치'에서 벗어나는 '공감의 정치'가 필요하다. '선악의 정치'는 단죄의 정치이고 적을 만드는 정치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문재인 후보부터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는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 '대세론'에 안주하고 쟁점을 회피하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꿔선 안 된다. 즉 '무난한 승리'에 안주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패권적'으로 의심했거나 비판했던 부분에 대한 진지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고백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 시대에 공감하는 것이다.

셋째, 국민들 사이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많은 이야기들이 백가쟁명(百家爭鳴)처럼 펼쳐져야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있다. 각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논의들은 밀려나고, 비판적 논의는 집단적 공격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승자독식의 '제왕적' 권력 구조는 그대로 놔두고, '정권 교체'만 이뤄지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승자독식,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 게임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한 타협의 정치가 들어설 공간은 협소하다. '독식 권력'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질주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 전체의 공공선을 위한 정치는 사라지고 권력의 내러티브(narrative)만 흘러넘칠 것이다.

'도깨비' 같이 '국민의 소환에 응하는 정치'

너무 아프고 슬픈 죽음들, 도대체 열심히 살아도 빈곤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천만 촛불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 슬픈 죽음에 대한 공감, 그 아픈 삶에 대한 공감이 탄핵의 원천이었다. 최근 공전의 히트를 친 '도깨비'에서 지은탁은 기억에서 사라진 도깨비 김신에 대한 감정만으로도 그렇게 쓰리고 아파했다. 저승사자 왕여를 사랑한 김선은 다시 이별이 와도 너무나 보고 싶어서 너무나 만지고 안고 싶어서 달려 나갔다.

세월호 부모들의 마음이야 오죽했겠는가. 죽어라 일해도 하루하루가 나락(那落)인 사람들에게 희망이란 단어가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겠는가. 이제 정치인이 민심에 공감해야 한다.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 도깨비 김신이 끝도 모를 그 매서운 눈길을 걸어 약속을 지켰듯이, 국민의 소환에 응하는 것이 정치다. 슬픈 사랑을 해피엔딩으로 만드는 마법을 기대해 본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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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