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권층 불로소득 환수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철회
오류시장 공공개발 추진
항동 쓰레기 적환장 종합점검 및 문제 발견 시 전면 중단
구치소 부지 개발에 따른 교통, 지역상권 피해 대책 수립
비정규직 제도 철폐 및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및 그루밍 성범죄 처벌법 제정
청년 월세 10만원 상한제 도입
영유아 및 어린이 병원비 전액 무료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소상공인 최저수익 보장 및 카드 수수료 인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및 삭감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 즉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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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예산 구미 시대 조기 달성
4차 산업혁명 선도하는 공단으로 대전환 및 신산업 육성(탄소산업, 전자의료기기, 항공, 5G, 웨어러블 등)
제조업과 문화관광산업 투트랙 전략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 및 문화관광도시 구미 조성
통합 신공항 최대 수혜 배후도시로 안착 및 물류, 신산업 특화단지 조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무이자 수준 지원금 대폭 확대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전면 개정 추진
활기찬 부자 농촌 실현 (농민 수당제 도입, 친환경 6차산업 육성)
명품 교육·출산 육아 천국의 도시 조성 (고등학교 의무교육 및 무상급식, 육아수당 50만원 지급, 육아 돌봄 특구 프로젝트 추진)
어린이와 근로자를 위한 레저·휴식시설 확충 (국가 도시공원 구미숲 조성, 키즈테마 공원, 마리나 공원 등)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 (종합병원 및 24시간 아동전문병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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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 설치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한 스마트 버스정류장 확대
전농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골목형 상권 지정 확대와 골목상권 축제 활성화
청년 창업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임대료·컨설팅 지원 근거 마련
현장 노동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프리랜서 지원 조례제정 추진
수인분당선 단선 전철 신설 및 국가 재정법 개정 촉구
이삭어린이 공원 방향 GTX 출입구 설치
구립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구립 청소년 체육센터 설립
학부모 동아리 지원 및 교육 공동체 활성화
노후화된 학교 시설 개선 (교실, 화장실 등 보수)
SKY-L65 어린이 놀이터 신설
어린이 달빛병원 및 달빛약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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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 확충
골목주차 정비
주민 편의 주차시설 확대
낡은 골목길 정비
보행 안전 강화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만들기
복지·돌봄 서비스 확대
맞춤형 생활 지원
세심한 복지 실현
소상공인 경영 지원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지역상권․문화 활성화
협력과 상생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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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없는 안전도시 구현 (오정지구 및 마산1지구 대규모 정비로 상습침수 해결, 농기계 사고 예방)
지역 경제 및 관광 인프라 대개조 (김제역 유휴 부지 문화공간 조성, 야간 관광 명소화)
소상공인 지원 및 정주 여건 개선 (소상공인 경영지원, 금구면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
전국 대회 규모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
소외 없는 '김제형 가가호호' 복지 (스마트 경로당 도입, 취약계층 아침식사 지원)
농민 부담을 더는 지속 가능한 농업 (친환경 멀칭 비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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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년 계획(안)’이 공개됐다.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계획(안)에는 일부 긍정적 요소가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상병수당 제도화,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신설, 지방의료원 신설 등이 그렇다. 그러나 이조차 실행을 담보할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지는 않다.

 

건강보험

계획(안)은 ‘국고지원 확대’를 언급했다. 이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원 목표를 밝히지 않았다.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또 국고 지원 한시 조항을 폐지하고 항구적 지원을 법제화해야 하는데 이것도 언급이 없다. 이는 원내 압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될 일이다.

건강보험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보편적 보장성 확대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목표 보장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건보 재정을 병원 자본에 수조 원씩 퍼주는 일을 그만하고 국민 의료비 경감에 쓴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가 강조하는 건 간병비 부담 완화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이것은 의료기관 전체 간호간병서비스를 확대해 입원 시 누구나 실질적인 간병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는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공공 간병의 제대로 된 제도화를 통해 간병비 급여화가 요양병원 중심이 아니고 통합돌봄과 연계된 지역사회간병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상병수당은 2027년에야 제도화한다고 한다. 애초 2025년 제도화 약속에 비해 너무 늦다. 이것도 정책 효과 분석·평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화한다니 더 늦춰질 우려도 있다. 신속히 필요한 금액, 필요한 기간 만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료

공공병원 없는 곳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구체성이 너무 결여돼 있다. 무엇보다 공공병원 신설의 걸림돌은 의료적 필요보다 경제성을 우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중요한데 빠져 있어 공공병원 신설 추진 의지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공공병원 신설이 가능하다. 당장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울산의료원 신설부터 삽을 떠야 한다.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과제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문재인 정부처럼 겨우 49명 규모의 계획이어선 곤란하다. 지역의사제 역시 정원이 충분해야 하고, 충분한 기간 지역 의무복무 기간을 둬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지역필수의료기금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 기금은 지역의료원, 공공의원과 공공클리닉 등의 설립·운영과 인력충원에 쓰여져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기금 활용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다.

 

의료민영화

이번 보고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민영화, 규제 완화도 포함돼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같은 것이 그렇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이미 민간 영리 플랫폼 기업들이 난립하며 의료 시장에 뛰어 들어 의료비를 높이고 의료를 더 영리화하고 있다. 의료를 매개로 한 플랫폼의 영리행위는 금지돼야 한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가 어려울 경우 보조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이때도 공공플랫폼 같은 공공의 영역 안에서 통제해야 한다.

바이오헬스는 대단한 미래 산업으로 부풀려져 있지만, 이 산업이 이윤을 내려면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한다. 그러니 바이오헬스를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이다. 반면 바이오헬스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돈을 벌겠지만, 국민 건강에 기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개 바이오헬스 산업은 주식 시장에서 투기를 일으켜 한몫 잡는 수단이 돼 왔다.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도 의료비 상승과 코오롱 인보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의료 데이터 상호연계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도 건강보험공단 등에 축적된 막대한 개인의료 민감 정보를 민영보험사 등 기업에 개방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여서 이 역시 우려된다.

 

이러한 것들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방향과 모순되는 것들이다.

 

이번 계획(안)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시급히 요구해 온 것들에 많이 못 미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 대란을 겪고도 현 상황의 심각함을 자각하지 못하는 듯해 우려스럽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을 시작하고 그 로드맵을 속히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의료 대란’과 같은 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024년 8월 21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옥외광고 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안심주택 및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어린이 아침식사 무상급식 지원
1인 가구 지원사업 확대
불우이웃돕기 동참 확대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대책 촉구
다문화가정 교육 및 복지 확대
반려동물 화장장 및 놀이터 관련 정책 추진
축제경비 감축 및 긴급생활지원 예산 투입
형산강 환경오염 문제 해결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KTX 시간대 증편 및 SRT 수서포항 노선 신설 추진
포항시 인구정책 개선
공유경제 활성화 및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형산강 생태보존 및 이동노동자 복지 증진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빈집 마을 가꾸기
고려인 지원 대책 촉구 및 인도 정비
산업단지 관리 업무 통합
노인, 아동 돌봄 관련 정책 강화
고령화 어르신 지원 확대
청소년 전담 부서 설치 및 한부모 여성 지원 대책 마련
청년 정책 강화
공유 주차장 활성화
읍면지역 빈집 정리 및 관리 조례 제정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관리 조례 개정
뉴딜사업 실행평가 연구
상대 지역 공영주차장 확대 및 주차난 해소
상대 지역 형산강 환경오염 예방 및 감시탑 설치
상대 지역 형산강변 문화공원 및 로드길 조성
상대 지역 종합운동장 이전 추진
상대 지역 영암도서관 이전 신축 및 주차장 확보
상대 지역 대해초등학교 인근 빗물펌프장 설치
상대 지역 도심 속 스마트팜 조성
상대 지역 쓰레기 재활용 관리 강화
상대 지역 청년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개선
상대 지역 특화 상권 조성 (야시장, 문화거리 등)
연일-유강 연결다리 건설
연일 지역 형산-제산 연결다리 건설
연일 지역 신구 주거지 균형 개발 계획 수립
연일 지역 빈집 정비 및 재활용 정책 시행
연일 지역 청년농업 창업 지원 및 교육 확대
연일 지역 하천, 농지 환경 정비 사업 상시화
연일 지역 특산물 브랜드화 지원
연일 지역 어린이 공원 조성
연일 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연일 지역 귀농센터 건립
유강 지역 둘레길 및 등산길 확충
유강 지역 도심 내 공원 조성 및 주차장 확보
유강 지역 지곡-포스텍 연결도로 확보
유강 지역 유강중학교 인근 도시계획 변경
유강 지역 수변공원 활성화 및 레저시설 확충
유강 지역 체육시설(수영장, 목욕탕) 건립
대송 지역 철강 외 중소기업·스타트업 인프라 구축
대송 지역 환경영향평가 반영 환경구조물 설치
대송 지역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대송 지역 대송중학교 특성화 학교 마련
대송 지역 운제산 등산로 둘레길 조성
대송 지역 재난대응 집단이주 추진
대송 지역 환경오염 완충 녹지공간 조성
대송 지역 반려동물 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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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돌봄·안전강화
청소년&장애인 교육/돌봄 강화
청년 주거·결혼·창업 지원
귀촌 쉐어하우스&정착지원
정주여건·생활인프라 개선
돌봄인력 처우 개선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지원
농업인 소득안정·농촌기본소득 추진
똑버스&편의시설 도입 추진
취약계층 생활지원 추진
공용화장실 추가 및 개방형화장실 지원
마을안길, 주차장, 가평전절역 입구 신설
마을별 소규모 상하수도 설치 추진
어르신 및 교통약자 교통사각지대 해소
군립의료원, 소규모 체육&문화공간 확대 추진
관광연계형 활성화 시범사업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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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간담회 주민 제안·주민협의체 상설화. 관치행정이 아닌 주민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20여년 공직 경험으로 공약을 정책과 실천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소멸 위기를 기회로, 청년·상권·교육 패키지로 성장 전환을 설계하겠습니다.
똑버스·경로당·돌봄·복지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한탄강·임진강·접경지역 파크골프! 우리만의 자산으로 관광과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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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립박물관 및 충남기록원 서산 유치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 및 고용 안정 정책 추진
청년 정착 기반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보육·교육 인프라 확충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에 천년 사적길, 낭만 수상길 등 조성
대산 안산공원 조기 완공
대산읍 구진천 명품하천 조성 및 파크골프장 조기 완공
지곡면 파크골프장 및 원천천 교량 조기 완공
부석면 월계2리 공동묘지에 파크골프장 건설 추진
인지 둔당천 명품 산책로 조성
팔봉국민체육센터 첨단 관리시스템 도입, 경로당 주변 보행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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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피해 직접 지원 시스템 마련
부천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시설 확충, 고교 특성화 교육 강화 및 무상교육 질 개선
부천시민회관 등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및 건립, 15세 이하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면제, 치매안심센터 구축
부천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등 종합스포츠 시설 확충 및 해그늘 체육공원 리모델링
지하철 7호선 증편 및 버스 노선 확대,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 지하화로 교통 정체 해소
웹툰융합센터 건립 및 4차 산업(바이오, IT 등) 육성, 소기업 환경개선 및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확대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 방범 CCTV 확충 및 초등학교 스쿨존 안전 강화
청년 행복주택 및 예술인 주택 공급, 시민 편의 위한 학교시설 공유 및 여가생활 거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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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등 제2혁신도시 유치 및 통합시 청사 존치
무안공항 국제화물유통 허브공항으로 전환
무안공항 인근 1만 신도시 조성 및 대형 쇼핑몰 유치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무안공항-군산간 철도건설로 인천까지 KTX 연결
원스톱 행정서비스 및 적극적인 대민봉사 공직풍토 조성
동물복지센터 건립 및 애완동물 종합테마파크 건설
외국어 능력향상 등 국제고등학교 설립 위한 교육특구 지정
국제규모 스포츠 콤플렉스 건설 및 전지 훈련장 조성
홀통, 톰머리, 도리포 해양레저/가족휴양/힐링 캠프 관광단지 조성
전 군민 매년 30만원 생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
농수산물 유통단지 및 직거래 장터 조성
임성역 KTX·버스 복합환승센터 건설
농업기술연구소 설립 및 농수축산 기금마련
곤충산업 육성 및 가공·판매·홍보 등 협동조합 지원
남악과 오룡지역 주민 생존권 보장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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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림~구평~감천~자갈치간 도시철도 건설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서부산의료원 유치
다대 해양관광단지 개발 (다대동측해수욕장 복원, 다대포항 다기능어항 개발, 다대낫개부두 마리나항만 개발)
신평·장림혁신산업단지 차질 없는 추진
을숙도대교 통행료 폐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지역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확충 (신평·장림 혁신산업단지 내 수영장 등 개방형체육관 건립 등)
사하지역 환경개선 사업 (미세먼지, 악취, 백연, 하수관로 등)
영유아를 위한 24시간 진료병원 유치
청·장년 창업지원센터 유치 (신평·장림 혁신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내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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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터미널(아바이마을)과 동명항 간 신교량 건설
영랑호 관광단지에 속초아트센터(문화원, 전시실 포함) 건립
청초천(쌍다리) 르네상스 청초 시민친화 공원 조성
북부권 국민체육센터 및 시립도서관 건립
내물치 설악산 입구-KTX역-고성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북양양IC와 떡밭재 구간 교량 설치
영랑호-7번국도 진입도로 개설(개인택시지부 앞 교차로 연결)
속초고 통학 여건 개선(양방향 도로 개선과 연계)
장사동, 영랑동과 고성군 토성면 고도제한 해제
영랑호 해안도로 확장 및 야간 경관조명 설치
영랑동 1구시장 도시재생 추진으로 관광여건 개선
동명항 대형주차장 조성 및 관광테마 조성으로 동명항 활성화
속초관광수산시장 현대화 지속 추진
속초관광수산시장 및 로데오와 아바이마을에 주차장 추가 설치
동명동, 금호동, 교동, 노학동 주민센터 확장 및 신설 이전
해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중앙공원 개발 추진
척산족욕공원 대대적 리모델링
공유지 매입을 통한 아파트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현 속초중학교 부지에 종합 문화체육시설 건립
구 설악수련원 부지에 대규모 테니스장 조성
설악동 축구장 건립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생활체육인 전용 실내체육관 건립
지역 문화 예술인의 예산지원 확대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를 통한 노인대학 및 노인복지 확대
참전명예수당 인상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장애인 청년 사회적기업 일자리 확대
영랑119센터 인근을 비롯 북부권에 경로당 추가 건립
대형 실내놀이터 조성
공영주차장 회차시간 및 주차장 단속 시간 연장으로 로데오거리 활성화
로데오거리 문화, 예술 및 쇼핑1번지 거리 조성
속초사랑카드 가맹점 및 혜택 확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으로 이자 보전 및 보증료 지원
가뭄 대비 관정 개발
노후어선 현대화 지속 추진
농업기술센타 확장 이전
수산업경영인 회관 부지 확보
속초 수협 수산물 판매장 신축
어구보관소 신축 및 리모델링 추진
반값 어업자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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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대리인 사전지정제' 도입 및 IoT 기반 고독사 예방 시스템 구축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 도입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확대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홍수 관리체계 구축 및 빗물받이 상시 정비
빅데이터 기반 주차난 해소 조례제정 및 스마트 주차 공유제 추진
신용근린공원 등 도심 속 쉼터 정비 및 생활 안전 인프라 지속 확충
골목형상점가 지정 추진 및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마케팅 지원 확대
교통 흐름 데이터를 활용한 인프라 개선 및 지역 내 도시 공원 현대화
'천원·돌봄 택시' 운영 대폭 확대 및 경로당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실시
노후 비상급수시설 정비와 연계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 및 특화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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