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통팔달 동남권 교통 허브 구축 (위례과천선, 3호선 지선 연장, 대모산터널 완전 지하화 등)
대치동보다 더 나은 교육 1번지 조성 (교육특구, 학원가 및 교육의 거리 조성, 수서역세권 중학교 건립)
주민의 재산권 보호 (재건축 규제 완화, 부동산 세금 및 대출 규제 합리적 개선,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세금 완화)
4차 산업 및 청년의 메카 조성 (블록체인센터, 청년 창업지원센터, 청년 주거복지시설 유치)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도시 (장애인, 노약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강화,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숙원사업 해결 (수서역세권 백화점, 호텔, 극장 등 유치, 개포시립도서관 건립, 세곡지역 중학교 건립)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전선 지중화, 탄천 및 세곡천 생태공원 조성, 강남 자원회수시설 지하화, 미세먼지 저감)
문화시설 확충 (강남구청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 수서역세권 수영장 포함 복합문화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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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공익위원 선정방식 개선안 마련에 나서라금번 제도...

홍제동 주차·교통 문제 해결
홍제동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홍제동 어르신이 편한 동네 조성
홍제동 생활밀착 민원 해결
홍제동 유천택지·원도심 균형발전
중앙동 중앙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중앙동 주차·교통 불편 해결
중앙동 원도심 도시재생 강화
중앙동 관광과 지역경제 연결
중앙동 어르신·주민 생활복지
교1동 교육 중심도시 조성
교1동 교통·주차 문제 해결
교1동 안전한 아파트·주거환경 조성
교1동 상권 활성화
교1동 어르신·주민 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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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 가치를 두 배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특권 없는 국회 조성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세비 삭감 추진
국민입법 발의제도 도입 및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친환경 신해양도시 부산 남구 조성 및 해양경제 활성화
문현 해양금융 클러스터 조성 및 동북아 해양금융 허브 육성
우암 해양산업 클러스터 및 감만·용당 항만물류산업 클러스터 조성
옛 외대부지 공영개발을 통한 동북아 해양산업 허브 및 청년·복지시설 조성
사통팔달 친환경 대중교통망 구축 (우암선 트램, BRT 도입 등)
부산 남구를 편안하고 안전한 정주도시, 모두가 잘사는 복지도시, 아름다운 생태도시로 발전
품격 있는 교육문화도시, 편리하고 스마트한 첨단도시 조성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평화도시 조성 (유엔국제컨벤션센터 유치, 유엔세계수산대학원대학교 지원)
동천 생태계 관리 강화 및 미세먼지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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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 쓰레기적환장 현대화 및 복합 생활 SOC 전환 검토
도림천 수변 문화관광 공간 조성 (산책로 확장, 야간 조명 확대, 공연 쉼터 설치)
전통시장 상생 지원 (보라매 다올길, 성대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주차난 해소)
장애인 취업·자립·여가 통합 지원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대방동 보건지소 개소 및 예방 중심 생활 보건 서비스 확대
기상청 서울청사 이전부지를 전국 최초 기후·천문 특화 도서관 및 복합 공공거점으로 개발
학교 통학로 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 강화
총 111억 1천만 원 규모의 동작구 주요 예산 확보 (신대방2동 보라매공원,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 공간, 도림천 미관 정비 등)
보건·복지·돌봄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선 (마약류 오남용 방지,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조성,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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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이자 융자
출산 시 5,000만원, 전업주부수당(아동 10세까지) 월 100만원 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지자제 완전 폐지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수능시험 폐지
징병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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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모든 청년에게 기초자산 3천만원 지급
국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 등록금 절반 실현
동서변지구, 칠곡3지구, 금호사수지구에 기적의 놀이터 조성
팔거천, 동화천 생태복원 추진
학정동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에 도시농업공원 조성
국회의원직 3회 제한법 제정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종합복지관 건립
강북지역 치매안심센터 설치
수퍼우먼방지법으로 성평등 돌봄 실현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아빠 육아휴직 할당)
군대 가는 청년 병사월급 100만원 보장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보건의료인력 OECD 수준으로 확대 및 공공의료 강화
국민건강부 및 질병관리청·안전보건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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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성공 및 더 살기 좋은 여수 조성
권력기관 개혁 및 자치분권 강화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마련
6만여 개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
국내 최초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 및 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
전라선 KTX 고속 철도화 및 동북아 해상물류 거점항 육성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석유화학산업 및 석유비축기지 주변 지원 특별법 제정
농·수산물 거점형 물류센터 건립
노동자, 여성장애인, 노인 복지센터 건립 및 신축을 통한 복지 강화
202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여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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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보다 대안
막말보다 실력
생활민원은 현장에서
해결은 제도로
막말보다 정책
보여주기보다 실력
시민이 보는 의정활동
진짜 일하는 시의회
돌봄·교육환경 개선
학원가 환경 개선
통학·귀가길 안전 강화
부모가 안심하는 교육타운
상가 '바로주차구역' 추진
유휴부지 활용 주차공간 확대
교통체계 개선
잠깐 정차도 편한 아름동
공동주택 관리지원 강화
생활민원 신속 해결
여름철 해충 집중관리
생활 불편을 제도로 해결
문화프로그램 접근성 확대
머물고 싶은 공원 조성
빈 상가 활용 프로젝트
머물고 싶은 명품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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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안동 재건축 파격 지원 및 속도 개선 (용적률 상향, 원주민 재정착, 경기도 재정지원 확대)
광역교통망 (신천~하안~신림선) 입주와 동시에 개통 (사업 속도 확보, 국가철도망 반영)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 권리 보호 및 즉각 보상 (이주대책 마련, 생계지원 강화)
화훼유통단지 규제 완화 및 산업단지 조기 분양 촉진 (자족기능 높이고 수도권 대표 허브 육성)
광명 발전을 위한 예산 130억 확보 및 22개 현안 사업 해결
시민 삶을 바꾸는 제도 개선 (개발이익 도민환원 기금 조례 추진, 생활체육 활성화, 야간관광 지원,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
주차 걱정 없는 하안동 조성 (첨단 기계식 주차장 신설, 학교/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공유 확대)
아이 웃음이 커지는 마을 조성 (스마트 횡단보도, 공공형 돌봄 확대, 청소년 문화/체육시설 확충)
노후까지 든든히 챙기는 정책 (스마트 헬스 경로당 확대, 어르신 이동편의시설 개선, 고독사 예방 안전망 구축)
민생경제 활력 불어넣기 (소상공인 경영지원,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연계 일자리 확대)
탄소중립 선도 및 친환경 도시 구축 (시민운동 지원, 도심 녹지 확충,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스마트 안전도시로 일상 지키기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안전시설, 반지하 침수방지시설, 범죄예방 CCTV 확충)
문화예술체육 시설 유치 및 확충 (광명시민체육관 수영장 조성, 청소년 복합시설 건립)
하안동 공장형 아파트를 주상복합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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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여수형 0원 임대주택 지원 확대
시니어 일자리 창출
영유아 부모 부담 보육비 지원 확대
국가산단 4대 뉴딜 사업 추진으로 일감과 일자리 확충
국가산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및 조성
국가산단 부설 연구소 여수 유치 지원
소상공인 디딤돌 제도 도입
오천산단 재생 사업 조기 추진
감압병 전문 병원 유치
해양경찰 병원
산단 통합 관제센터 고도화 플러스 사업
인공 지능(AI)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설치
묘도 기회발전특구 조기 건설
LNG 발전 기금 이익 공유제
공공 및 유휴 부지 태양광 발전소 설립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조례 제정
주민 수익형 신재생에너지 지원 조례 제정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지원 조례 제정
국가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
주차장 조례 제정
소부장 특화단지 지원 조례 제정
중소기업 유치 지원 조례 제정
시 정책 백서 발행
양지마을·선경A 소규모 주차장 3개소 조성
선경 2차, 3차 A 주차장 조성
신죽마을 둔덕-미평도로 개설
신죽마을 연등천 생태하천 조성
신죽마을 생태습지 조성
신죽마을 연등천 주변 야간 경관 조성
신죽마을 철길공원 생태습지 - 전남대 둘레길 조성
죽림마을 20통 소규모 주차장 조성
죽림마을 죽림천 생태하천 조성
죽림마을 하수 직관 공사
평지마을 하수 직관 공사
평지마을 친환경 철길공원 바닥정비
평지마을 공원 보행로 확보
평지마을 명품 가로수길 조성
평지마을 행정복지센터-미평 역사 도로개설
평지마을 주민자치센터 신축
평지마을 주공쉼터 조성
고락마을 연등천 환경 상시 관리 시스템 구축
고락마을 오염수 차단막 설치
소정마을 도시가스 공급
문치마을 소규모 주차장 조성
한려A 데코빌 사이 교행지 확보
한려A 고락산 둘레길 정비
용수마을 라온유A 정화조 직관 공사
용수마을 라온유A 마을안길 정비
용수마을 라온유A 친환경 저류지 조성
용수마을 라온유A 공원 생태습지 조성
용수마을 라온유A 연등천 발원지 정비
용수마을 라온유A 왕십리 지명 비석 설치
용수마을 라온유A 시내버스 노선 추가
중앙하이츠A 주차장 조성
석교마을 옛 성심병원 주차장 임시 사용 추진
석교마을 소규모 주차장 설치
석교마을 경로당 보수
호명동 지역 활력 타운 조성
호명동 공구상가 거리 조성
호명동 상암천 정비
호명동 도시가스 공급
호명동 트레킹 코스 개발
호명동 자내리-흥국사 간 국가산단 외곽도로 개설
호명동 흥국사 화재 예방시설 보완 추진
상암동 봉우재 - 도솔암 구간 진입로 개설 및 화재 복구
상암동 도로 배수로 재정비
상암동 도시 가스 확대 공급
상암동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금 주민 이익형 에너지 연금 지급
상암동 마을 자치 발전소 건립
신덕동 시내버스 소치-오천 구간 개통
신덕동 순환형 마을버스 도입
신덕동 해저터널 연결 사업 추진
도독마을 테마공원 수군길 조성 사면 복구
묘읍·온동마을 삼일중 묘도분교 주민환원
묘읍·온동마을 지역 활력 타운 조성
묘읍·온동마을 묘읍-온동 구간 도로 개설 조기 개통
창촌마을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금 주민 수익형 에너지 연금 지급
창촌마을 마을 자치 발전소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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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성 비내마을 대체도로 ‘주민감독형 이행협약'
앙성 탄산온천-비내섬 ‘체류형 1박2일' 주민환원 공약
앙성어울림센터 생활서비스 2.0
앙성 노인복지시설, 면단위 돌봄허브로 재설계
중앙탑 포스코부지 ‘서충주 생활완결 허브 + 충북도립대표도서관' 유치 추진
중앙탑 서충주 돈사·법현산단 환경문제 ‘공공주도 복합개발'로 전환
중앙탑 서충주 광역교통 환승·주차 대개편
중앙탑 아이 키우는 서충주 ‘방과후 10분 생활권'
중앙탑 서충주 보행·상권 리셋 프로젝트
노은 북충주 TG 사망사고 구간 ‘즉시 개선' 공약
노은 한포천 주민환원 프로젝트
노은 어울림센터 2.0
노은 과수농가 재해복구 패키지
노은 북충주 IC 생활권 소음·먼지·화물차 대책
신니 송전선로 주민협상권 보장 공약
신니면 농촌 취약마을 생활환경 일제 정비 공약
신니 농업용수 스마트 분배 공약
신니 농산물 가공·직거래 거점
주덕 남북생활권 재연결 프로젝트
주덕역 신축급 리모델링 + 역주변 주차공간 + 방치부지 활용 통합공약
주덕 행복미소센터 ‘건물보다 프로그램' 보장 공약
주덕 정주유입 맞춤형 상권 회복 공약
주덕 임대아파트 ‘눈물 제로(ZERO)' 안심 거주 프로젝트
대소원 바이오헬스 주민우선 채용·창업 패키지
대소원 아동·청소년 복합센터 실속 운영 보장
대소원 벌미소하천 재해안전 패키지
대소원 검단리~봉방동 연결도로 효과 주민환원 공약
살미 살미역 연계 생활·관광 셔틀 공약
살미 ‘작은 역세권' 생활허브 조성
살미 식수안정 공약
살미 충주호·악어봉·유기농단지 연계 ‘주민소득형 관광'
살미 이동복지 공약
수안보 15분 온천생활권 공약
수안보 와이키키·플랜티움 ‘헛공약 차단' 원칙
수안보 노후숙박·목욕시설 개선 매칭펀드
수안보 온천 웰니스 야간경제 공약
수안보 주민우선 생활개선 공약
주덕·신니 - 동서울 시외버스 노선 복원
안전·복지·주거환경 개선 조례안 17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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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전환 및 지자제 완전 폐지
모병제 도입 및 군인급여 200만원 지급, 징병제 폐지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시험, 상속세 등 주요 제도 폐지
참전용사에게 5억원 일시 지급 및 매월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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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복지부는 자리에 책임을 걸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금개혁에 나서라.

복지부의 정말 무능함에 기가 찰 노릇이다. 어제(7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전면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개혁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연한 결과다. 언론에 보도된 복지부 개혁안의 내용은 국민 정서와 한참 동떨어진 내용이고, 동네 구멍가게보다 못한 수준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개혁안은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모두 포함해 현행 보험료율을 각 안에 따라 12~15%까지 올리는 것을 담고 있다고 한다. 각 방안을 조합할 경우 정부안은 5~6가지에 이른다. 사실상 국민연금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도 없이 무책임하게 국회나 현재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개혁 특위에 떠넘길 작정이었을 것이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도 국민연금 개혁이 가능할까 말까 한데, 눈치나 보며 잔머리를 굴리니 어떤 일이 되겠나.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사안에 대해 전면재검토를 지시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다.

 

복지부가 개혁안에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모두 검토했다고 하나 엄밀히 보면 모두 기존 재정안정화 관점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다. 어떤 방안도 기금의 규모를 더 키우고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지렛대로 연금개혁 논의를 공전시키려는 속셈도 읽힌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급격하게 올라가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지난 재정안정화 개혁의 연속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은 오히려 과도하게 안정된 측면이 없지 않다. 현재 보험료 수입이 급여지출의 두 배에 이르고, 당해 기금 수익만으로도 당해 급여 지출을 감당하고도 남는다. 기금소진이 당겨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2030년까지 보험료 수입이 급여지출보다 많고, 기금 수익까지 합하면 2042년까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료율을 전혀 올리지 않아도 40년 후인 2057년까지 급여 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 전 국민으로 확대된 지 20년이 안된 국민연금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도 전체가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최소한 앞으로 10년의 세월이 더 필요하다. 제도가 성숙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시점부터 적정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보험료율을 맞춰갈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것은 우리보다 앞서 사회적 부양으로서 공적연금제도를 정착시켜 온 서구의 복지국가 대부분이 걸어온 길이다.

 

우리가 누차 강조해 왔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연금에 필요한 것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개혁이다. 사회적 부양으로서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와 세대 간 연대라는 국민연금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가는 일이다. 제도가 성숙하기 전 연이은 재정안정화 개혁으로 국민들의 머릿속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또 국민연금이 우리 부모, 나 자신, 우리 자식들의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보장, 급여의 적정성 제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폭적인 재정지원 등이 최우선적으로 개혁 방안에 담겨 있어야 했다. 상황이 이럴진대 여전히 재정안정화 관점에서 기금의 규모를 더 키우고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개혁안은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진 것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개혁안이라고 질타한 이유일 것이다.

 

복지부의 반복된 무능과 무책임은 이미 예견되어 온 일이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국민연금의 신뢰회복과 적정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사회적 기구의 구성은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으며,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해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어떠한 주도적인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어렵게 구성된 경사노위의 연금개혁 특위에서도 형식적인 참여만 할 뿐, 앞으로 특위에서의 논의와 합의를 어떻게 마련하고 추동해 갈 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준 적이 없다. 장관을 포함해 복지부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없이 과연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자신 없으면 모두 물러나야 한다. 복지부는 자리에 책임을 걸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연금개혁에 나서라.

 

2018년 11월 8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