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김상진 님의 공약

 

[여주 한살림귀농학교 유기농업 기초과정 모집]

 

여주 한살림귀농학교에서 유기농업 기초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명	여주 한살림귀농학교 유기농업 기초과정
교육 내용	먹을거리와 농업, 귀농과 협동운동,농업·농촌, 유기농업이란?,귀농과 귀촌 그리고 생태적 삶, 흙의 과학과 시비기술,지역순환농업 실천사례,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퇴비만들기, 귀농인 마을정착, GMO와 토종종자, 농촌지역공동체 이해와 갈등예방, 친환경 밭작물 재배 이해 및 실습, 유기농업 법규와 인증신청절차, 유기농의 역사와 철학, 귀농농부의 삶과 멋, 귀농계획수립, 지역순환 농업실천사례 탐방
대상	귀농 희망인 (정원 20명)
장소	여주시 가남읍 금당리길 1-111(한살림농장 교육장 및 실습장)
접수 기간	2017년 3월 1일 ~ 3월 17일
접수 방법	e-mail 접수 : [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 (12660)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금당1길 9
제출 서류	입학원서, 교육이력관리동의서,과제수행 (귀농이유 10가지, 걸림돌과 해결방법 10가지)
선발	- 1차 : 서류 심사 (3월 17일)- 2차 : 전화 면접 (3월 20일〜 3월 22일)
합격통보	2017년 3월 23일 (개별 연락)
최종합격	2017년 3월 31일까지 교육참가비 입금 완료 시
오리엔테이션	4월 1일 (토) 여주시 가남읍 금당리길 1-111(한살림농장)
교육기간	4월 8일(토) ~ 6월 4일(일) (주말 당일 8회 / 1박2일 견학 1회)
교육시간	총 54시간
운영방법	오리엔테이션, 강의, 모둠토론, 농사실습, 견학
수료조건	평가 점수 합계 80점 이상인 경우 수료인정 평가기준 출석 과제 온라인교육 합계(%) 80% 10% 10% 100%
교육참가비	1인당 13만5천원* 기초생활수급자 100% 면제, 차상위계층 50% 경감* 197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50% 경감* 부부 참가 시 동반 1인 50% 경감
주관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교육기관	농업회사법인 한살림주식회사
협력기관	한살림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여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한살림경기동부생활협동조합
특전	정부 귀농귀촌 정책자금 지원자격 요건 중귀농교육 54시간 인정농촌지역 일자리 알선
교육문의	농업회사법인 한살림주식회사(031-881-2834)

 

 

 

 

 

한살림 소식지 579호 중 [생산지 탐방]

 

생산을 넘어 문화를
일구는 사람들
한살림 쌀·잡곡

 

한살림연합 농산물위원회
경북 문경 희양산공동체

 

 

6월 20일 한살림연합 농산물위원회는 경북 문경시 가은읍에 자리한 희양산공동체를 찾았습니다. 거대한 바위처럼 보이는 희양산의 생김새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희양산은 기암괴석을 휘감아 돌며 흐르는 크고 작은 폭포와 소(沼)가 이뤄낸다는 계곡이 절경이라고 들었지만 긴 가뭄을 겪고 있는 골짜기는 폐부를 도둑맞은 듯 물소리가 끊어진 채 고요하기만 하였습니다.
희양산공동체는 우렁쌀, 고추, 들깨, 잡곡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1년 “누가 먹는지 알고 짓는 농사, 누가 짓는지 알고 먹는 밥상”이라는 구호 아래 지역민과 귀농인 12농가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방문해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 흔한 비닐하우스 한 동 없이 노지 재배와 제철 농사만 고집하며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꾸려가는 소농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특정 작물의 대량 생산, 산업형 단작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경계하고 가족농, 가까운먹을거리 경작, 꾸러미 농사를 고집하는 모습에서 한살림 생산자로서의 패기와 신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내 땅에 농사
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고 남의 땅을 빌어 경작하는 상황과 연소득이 기백만 원에 그친다는 현실도 농담 반 진담 반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 좋은 먹을거리를 공급받는다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희양산공동체 생산자들은 ‘어울려짓기’라는 모임에 참여해 농사를 노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울림을 위한 계기로 확장해 나가는 일도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울려짓기에서는 회원들이 함께 다랑논을 얻어 모를 낸 뒤 수확한 쌀은 70kg씩 나눠 갖고 나머지 쌀은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필요한 곳에 달마다 80kg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랑논은 산골짜기의 비탈진 곳에 좁고 길게 층층으로 되어 있는 논을 말합니다. 기계가 들어가기 어려워서 사람의 품이 더 드는 땅이지만 좋은 뜻 하나가 더 보태어진 일이기에 생산자님들 모두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울려짓기에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점은 수확물을 나눌 때 농지를 소유한 구성원은 쌀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각자가 생활에 고민을 안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마음 씀씀이가 보기 좋았습니다.
비는 오지 않아도 수익이 많지 않아도 생산자님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체념이나 달관에서 오는 웃음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서 순응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자연에 대한, 사회에 대한 생산자님들의 숭고한 노력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으면 합니다.

 

글 노승걸 한살림성남용인 농산물위원장

 

 

경북 문경 희양산공동체 생산자님께 물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나요?
농지들이 주로 산지에 위치하고 있어 땅이 고르지 않고 짐승 피해가 많은 편입니다. 또 농사 규모도 다른 공동체에 견주어 작은 편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볍씨 파종, 모내기 등 많은 재배 과정을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가면서 생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문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가뭄 때문에 걱정이 많겠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우렁이농법으로 지은 쌀이 주요 작물입니다. 제초제로 피를 제거하는 대신 우렁이가 논을 헤엄치며 피를 먹어 없애 모가 튼튼히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렁이는 물이 없는 곳에 가지 않아요. 긴 가뭄으로 논이 말라 피가 그대로 자라고 있어 사람 손으로 피를 뽑아야 해서 걱정이기는 합니다.

 

 

2018년 3기 여주한살림 귀농학교 교육생 모집

 

○ 과정명 : 3기 한살림 유기농업과정

 

○ 교육목적 :  한살림 농부의 교육 및 육성을 목적으로 귀농을 희망하고 준비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사전 지식 및 현장 중심 교육으로 농촌지역 조기적응 지원

 

○ 교육내용

행복한 귀농과 귀농모델

유기농 감자 재배의 이론 및 실습

유기농 벼 재배의 이해 및 귀농생활

유기농사과 재배의 이해

친환경 축산을 활용한 귀농전략

정부 귀농지원정책소개

친환경 농업을 위한 병충해 방제 이론

귀농에 필요한 농기구 소개 및 활용법

예초기, 관리기, 트랙터를 이용한 밭관리 실습

지역농업실천사례 및 유기농업실천사례와 귀농지 탐방

유기농 블루베리,아로니아 재배이해, 유기농 배 재배이해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한살림생산공동체 소개

귀농인문학,농부에게 필요한 적정기술

GMO바로알기, 토종종자의 이해 및 재배

지속가능한 농사,귀농을 꿈꾸는 이에게

귀농계획서 작성 및 발표

 

○ 접수방법 : 신청서 접수 : ’18년 4월 2일까지

신청서 다운받기

 

○ 선발인원 : 20명

 

○ 선발일정 :

1차 : 서류 심사 (4월 2일)

2차 : 전화 면접 (4월 2일〜 4월 3일)

 

○ 교육비 :

– 개인부담금액 : 130,000원

– 교육비 납부 : (4월 5일 까지 / 합격자에 한함 / 기간준수)

 

○ 교육기간 : 4월 7일(토) ~ 6월 30일(토) 주말 당일 10회 1박2일 견학 1회

 

○ 수료조건 :  평가 점수 합계 80점 이상인 경우 수료인정

평가기준	출석	과제	온라인교육	합계(%)
	80%	10%	10%	100%

 

○ 기타 문의 :

– 교육 및 접수 관련 문의 (전화 : 031-881-2834, 010-8879-7067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접수처 : 이메일 : [email protected] 팩스 : 031-881-2834

 

○ 세부사항 : 입학지원서류 및 세부교육일정/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홈페이지 http://farm.hansalim.or.kr/wp/ 공지사항 참조

오지탐험(주월산) 후 귀농한 동문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7월 첫째 주 토요일, 동문산행이 괴산주월산에서 있었다.

 

이주섭동문과 나(윤정인 78)는 덕평휴게소에서 오세제회장님과 장정미동문가족을 만나 잠깐 담소한 후에 주월산 등산로 입구에서 다시 만났고 이때 괴산으로 귀농한 김영수, 김지숙동문이 함께했다. 등산로 입구가 고지대여서 실제 등산로는 500미터가 채 되지 않았다. 다만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마치 정글 속 오지 탐험하는 기분이 들었는데, 나중에 내려 왔을 때 동네 주민이 산이 사유지라고 했고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아서 그런가보다 했다.산 중턱에서 각자 싸온 간식으로 식사를 하고 난후 산봉우리 정상을 향해 가는 도중에 정상 못 미쳐 소나무 밑에서 나는 전날 제사 지내느라 부족했던 잠을 청했다. 자연바람 속의 낮잠은 그야말로 꿀잠이어서 피로가 싹 사라졌다. 내려오면서 따먹은 산딸기 맛이 아직도 입안에 맴돈다. 귀농한 지 얼마 안 된 김동문 집으로 가서 집 바로 앞에 있는 밭에서 농사일(?)을 거들었다. 마침 옥수수가 내 키만큼 자라있었고 나는 밭이랑에 잡초로 나 있는 쇠비름을 캐서 갖고 와 효소를 담가두었다. 대학 시절에 갔었던 농촌봉사활동이 생각났고 잠깐 동안의 작업은 역시 녹녹치 않았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정선임 동문과 부군이 도착한 후에 김 동문 내외가 차려준 소박한 만찬으로 즐겁고 맛있는 시간을 보냈다. 김동문 내외와 들른 수안보 온천은 마침 메르스여파로 한가로웠고 이번 산행은 여러모로 행복하고 유익하였다. 다음 8월 산행은 2일(일요일) 태봉과 궁예의 전설이 서린 철원평야의 고대산 등반 후 담터계곡에서 쉬다 올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조민재(010-6243-3634)동문에게 문의하기 바람.

 

 <8월산행 경로 강원,경기 경계선>

8월 산행 안내글<조민재>:8월2일(일) 연천 담터계곡에서 8시 40분 집결

안녕하세요? 민동산우회 8월 정기산행은 태봉과 궁예의 전설이 서린 철원평야에 우뚝 선 고대산(고태산)입니다. 고대산의 동쪽과 서쪽은 철원군과 연천군의 경계이자 강원도와 경기도를 나누는 곳입니다. 가는길에 들를 예정인 철원노동당사는 분단과 전쟁의 비극을 가장 상징적으로 간직한 곳입니다. 또한 신탄리역에서 고대산쪽으로 새롭게 단장된 벽화마을도 볼거리입니다. 하산길의 담터계곡은 주변 산짐승을 사냥한 뒤 먹고 버린 뼈로 담을 쌓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한여름에도 울창한 나무와 맑은 물로 한기가 느껴지는 곳이랍니다. 답사와 등산 및 피서가 함께하는 곳, 더위를 날려버릴 이곳 북녘으로 오시길....^^

 

거버넌스(협치)는 1990년대에 한국에 소개된 이후,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정부와 민간부문 간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가 조직되고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변화를 지칭한다. 진정한 거버넌스는 정부-시민사회-시장 간의 경계변화와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협력(협치)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거버넌스가 우리 사회에서 만병통치약처럼 인기를 끌게 된 원인은 공공의 비효율성과 부패 등 정부실패와 함께 사회적 양극화, 불공정 등 시장실패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거버넌스를 전제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내외의 압력과 함께, 인구절벽과 재정절벽 등 각종 사회정책적인 문제를 더는 공공부문 혼자서 해결할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 측면에서도 해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일 것이다.

민선 5기부터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혁신’과 ‘참여’ 그리고 ‘거버넌스’를 중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거버넌스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복지전달체계, 주민자치, 참여예산제 등 공공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의사결정구조와 집행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고, 실행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과 회의체를 신설하여 다양한 주체를 양성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위장된 거버넌스’ 또는 ‘사이비 거버넌스’라는 냉혹한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도 부인할 수 없다. 민간은 민간대로 불만이 커지고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많은 노력과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찾지 못한 채 피로감만 호소하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평가가 나타난 근본적인 원인은 거버넌스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자치단체장이나 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거버넌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준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거버넌스 추진에 대한 평가 기준은 무엇으로 측정해야 하고, 훌륭한 거버넌스는 어떤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진전된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를 위한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필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싶다.

첫째, 공무원이 아닌 정부 이외 행위자의 역할과 파트너십의 수준을 지적하고 싶다. 거버넌스는 단순한 들러리 형식의 회의체 참여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의 기획･실행･평가단계 등 모든 과정에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인 것이다.

둘째,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가능하고 부서 칸막이를 뛰어넘는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거버넌스 이행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추진체계를 갖추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셋째, 소수단체가 대표성을 독점하고 진영논리에 몰입한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정치 과잉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주체가 얼마나 나타났고, 관계망 형성이 어느 정도로 진전되었는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명성과 개방성을 가늠할 수 있는 공유의 정도와 효율적인 거버넌스 추진을 위해 민간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역량, 즉 사회적 자본이 비약한 상황에서 거버넌스 추진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또한 거버넌스는 종착지가 없다. 끊임없이 진행하는 것이다. 별다른 대안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늦었지만 가야 할 길이니 다시 심기일전해서 기본부터 점검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음을 옮겨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은 거버넌스를 ‘결정은 시민이 하고 책임은 공무원이 지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시민들은 반대로 단순한 의견제시와 자문을 넘어 결정과 실행까지 함께 하는 것이라는 전혀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

일반 시민과 시민단체는 대부분 공공정책에 능통하기 어렵고 행정 내부의 제도와 관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시민들에게 책임지는 경험을 제공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도 행정의 몫이 되고 있다. 행정이 선제적 또는 선도적으로 거버넌스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 민의 입장에서는 불편을 느끼게 되고, 거버넌스의 본질이 왜곡될 우려가 크다. 시민들은 참여하고 결정하면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책임감을 내면화해 가며 국민에서 ‘시민’으로 진화할 수 있다.

정부가 함께하는 시민사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민사회는 정부가 처해있는 상황과 그 내부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서로 적대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민관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능력 (ability of empathy)’이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거버넌스는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도구인 동시에 창의적인 디자인이다. 다시 한 번 거버넌스 본질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글 : 송창석 ｜ 거버넌스센터 교육원장

■ 소개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목민광장>을 발간하고 있다. <제10호 목민광장>에서는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짚어보는 기획 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정책을 학습했던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목민관 인터뷰, 전국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의 소식을 만나 볼 수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제이다. 지방분권에는 분권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 구조와 예산 재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치분권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지방정부의 부담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하고. 지금까지 지방 분권을 위해 외쳤던 의견들을 모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안했다.

<목민광장 제10호>는 민선 6기 목민관클럽 12차 정기포럼에서 다룬 청년 정책을 현장에 기반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았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의 기고를 통해 청년 정책을 만드는 지방정부가 해야 할 핵심 역할이 무엇인지 짚어보았고, 청년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별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실었다. 또한 현 지방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청년 정책을 바라본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도 담았다.

■ 목차

– 발간사
지방분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기획특집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소개합니다

– 포럼주제 톺아보기
레짐 트랜스포메이션
청년의 불안한 현실, 대학과 지역이 서로 품어야 할 때
청년과 함께 만드는 더 큰 수원
일터, 놀이터, 문화터가 함께 하는 청년토피아 완주
청년의 미래를 열다
청년정책, 지역 청년에게 ‘힘’을 주는 과정을 우선해야
청년이라고 다 같은 청년이 아니다

– 목민관 인터뷰
행복한 변화, 살고싶은 당진
사람이 중심 되는, 다함께 행복한 양천
청정바다 수도, 건강의 섬 완도

– 이슈&포럼
10차포럼 민선 지방자치 20년, 혁신을 꿈꾸다
11차포럼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 지역공동체를 품다
12차포럼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 지역의 미래를 만들다

– 희망제작소 Think and Do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방안
주민참여의 경험이 모여 주민자치를 완성한다
‘아파트 경비직’ 해법, 사회혁신으로 디자인하라
참여하는 청소년이 지역의 미래를 바꾼다

– 목민광장을 읽다
첫 업무, 목민광장과 시작하다

–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 단신

주민참여형의 지속가능한 야생동물 보전 활동 - 야생동물탐사단 7기 ‘천연기념물 서포터즈’ - 7월 13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8박 9일동안 산양을...

서른두 번째 책 <한국탈핵>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을 위한 탈핵 교과서

‘해운대’, ‘투모로우’ 등 재난영화의 이야기 전개는, 위험을 감지한 학자의 경고를 무시한 정부 관료 및 시민들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겪는 것으로 대개 비슷하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며 학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은 영화 속 관료와 시민이 안일하다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현실은 이와 얼마나 다를까?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인근에서 일어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원전 사고는 전 세계 탈핵 운동에 불을 지폈다. 그 결과 독일과 이탈리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탈핵계획을 끌어 냈다. 그러나 한국은 지척에서 사건을 생생히 목도하고 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 9월 12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있고 월성 원전이 멀지 않은 경주에서 5.8에 이르는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원전 건설을 멈추지 않고 있다. 마치 재난영화의 도입부를 보는 것처럼 답답할 따름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영화 속 무신경한 시민이 되고 싶지 않은 이들을 위해 <한국 탈핵>을 추천한다. <한국 탈핵>은 한국 반핵·탈핵 운동의 선봉에 있는 김익중 교수의 강의를 모아놓은 책이다. 책은 한국이 탈핵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가 주장해 온 “원자력은 안전하며,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이며, 미래의 희망이며, 과학의 상징이며, 세계 에너지 산업을 주도한다”(15p)는 논리를 “원자력은 위험하며, 비경제적이며, 반환경적이며,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며, 무지의 상징이며, 세계 에너지 산업 동향과는 정반대 방향임을 보여준다”(15p)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하나하나 잘 설명하고 있다. 좁은 영토에 23기 원전이 가동 중인 원전밀집도 세계 1위 한국이 처한 핵사고 위험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는다.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한국이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계속 주장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때까지 우리나라가 지진과 관계없다고 배워왔다.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라는 믿음은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야 무너졌다. 그리고 이제야 지진 대비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원자력업계는 원전사고 발생 확률을 1백만분의 1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1979년 미국 스리마일, 1986년 소련 체르노빌, 2011 일본 후쿠시마 등 5등급 이상의 핵발전소 사고가 벌써 세 번이나 일어났다. 한국에서는 2013년까지 원전의 크고 작은 고장 및 사고가 670번 넘게 일어났다고 한다. 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칠 셈인가? 하지만 원전사고는 외양간을 고칠 방법과 고칠 사람 자체를 앗아갈 위험이 존재 한다. 이제 우리는 원전이라는 거대한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물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글 : 정환훈 |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요약

○ 최근 지진과 원전문제 등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문제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해법을 한 영역에서만 제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렵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 홀로 해결하기도 어렵다. 지역사회 공통의 문제(안전, 환경, 경제 등)는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바라보고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

○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관점을 중심으로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에 걸쳐 컨설팅을 통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시스템 운영매뉴얼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역사회 공통문제(안전, 환경, 경제 등)를 해결하기 위한 협치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되는데, 위원회 방식은 그 중 하나이다. 본 이슈에서는 현장 중심의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시스템 사례를 소개한다.

○ ‘지속가능발전’이 가치와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면, ‘협치’(거버넌스)는 그것을 추진하고 작동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시스템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협치기구를 통해 작동한다.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자체 단위 최초로 기구 설치 · 운영조례가 아닌 지속가능발전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며,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추진은 3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초기운영단계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정, 위원회 출범·운영, 지속가능발전 가치 공유를 위한 공동학습,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 지속가능성 검토원칙 설정, 신규사업 발굴, 현안 자문 등의 과제가 있다. 본격화 및 실행단계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검토·평가 내실화, 신규사업 실행, 공무원교육 내실화,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평가가 있다. 안정화 및 도약 준비단계로는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성공모델 창출이 있다.

○ 앞으로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좋은 협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할 과제가 있다.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가치에 대한 다양한 구성원들 간 인식공유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검토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의 인식 확산과 참여, 공감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또한 민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신뢰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당연직위원들의 적극적인 위원회활동 참여와 민관이 함께할 수 있는 공동의 학습과 토론의 장도 필요하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상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협치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다.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 세미나

2030년 재생에너지 20% 목표 달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은 28%로 상향조정하고,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현행 RPS 의무이행량의 대부분은 목재펠릿 혼소발전으로 이행되는 실정입니다. 목재펠릿의 해외 수입 의존에 따른 국부 유출과 석탄발전소 혼소발전의 비효율성을 둘러싼 논란이 많습니다.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바이오매스를 지역난방과 열병합 등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매스 에너지 정책을 진단하고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세미나에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17년 9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사랑의 열매 회관 세미나실I (지하2층) 서울 중구 세종대로21길 39 ● 주최: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좌장: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주제 발표 1.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탄소 저감 평가 / 에코아이 하상선 탄소배출권사업본부장 2.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활용을 위한 국내와 유럽의 사례 / 이승재 나무와에너지 대표 토론 안병일 해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유성진 목재재활용협회 전문위원 장진구 산림조합중앙회 기후변화팀장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국장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으며, 원자력 발전 중심의 중앙집중적 전력 생산시스템의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이에 2013년 4월, ‘전력시스템에 관한 개혁 방침’을 발표하면서 단계적인 전력시스템 개혁을 시도하였는데요. 그 일환으로 일본 정부 총무성은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전력시스템의 개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상시에는 안전한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재해 시에는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희망제작소가 방문한 아와지섬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효고현의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발생지였던 효고현 아와지섬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타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 NPO, 기업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모델을 만들기 위해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 추진 협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지역 자원, 자금, 일을 나누며 서로 돕는 사회를 만들고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에너지의 지속’, ‘농업과 식량의 지속’, ‘생활의 지속’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에너지의 지속’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절전, 최적화를 통해 2050년까지 지역의 에너지 자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식량의 지속’은 농업 인구를 늘려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거점이 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생산액 대비 식량보급률 3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의 지속’은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2050년까지 생활만족도 9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와지섬의 재생에너지 생산 정책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하는 아와지섬의 전체 재생에너지 시설 규모는 약 150MW에 달합니다. 섬 내의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은 태양광 발전소인데요. 어느 곳을 가도 크고 작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공시설과 주택의 지붕에 있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부터, 일본 최대 규모인 ‘키부네 태양광 발전소’와 주민들이 구매한 현민채(우리나라의 지방채와 비슷한 개념)로 무려 4억 엔의 설립 비용을 마련하여 지은 ‘구니우미 태양광 발전소’를 둘러보며 아와지섬의 적극적인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정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모토 시(市) 또한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 추진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태양광·태양열뿐 아니라 풍력 발전, 바이오디젤, 소수력 발전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매스로 이어지는 환경미래 마을, 스모토’라는 비전을 위해 섬 내에 풍부한 대나무를 보일러 연료로 활용하고, 유채와 해바라기씨유로 바이오디젤을 생산 중입니다.

아와지 섬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행정의 정책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키부네 태양광 발전소와 구니우미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간사이 전력에서 1kW당 40엔에 구매하고 있는데요. 구매 계약은 20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기반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모토시는 바이오디젤의 생산과 활용 순환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덕분에 행정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주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이쿠타 마을

아와지섬 북쪽에 위치한 이쿠타 마을은 고령화율이 40%에 육박함과 동시에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위기를 느낀 주민들은 마을 활성화 방안을 ‘메밀’에서 찾았는데요. 주민들이 준비한 메밀꽃 축제에 7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이면서, 이쿠타 마을은 메밀을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보조금을 모아 경작포기지에 메밀을 심었고, 현재 약 140세대의 농가가 메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주민들이 직접 메밀소바를 만들고 판매하는 마을식당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메밀 외에도 흑미로 만든 술 등을 제조하면서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섬에 위치한 이쿠타 마을을 방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주민들의 노력입니다. 주민들은 지역의 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메밀을 연구하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메밀소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필요한 자원을 행정에 요청하는 등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쿠타 마을을 소개한 한 주민은, 행정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협력하여 마을을 가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일본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깨끗한 에너지 생산과 동시에 지역 활성화의 주제로도 활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는 에너지 생산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장 경제적 효율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 생산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요소는 있는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글 : 이다현 | 지역혁신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역혁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