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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함양군거창군 김구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2026/06/13 03:53
산청군함양군거창군 김구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 조례 제정
전입가정 빈집 리모델링 주거 패키지 추진
3면 공동 방과후·돌봄·통학 안전망 구축
단계초·도산초·생비량초 마을캠퍼스 조성
전입 학부모 일자리·소득 연결 사업 추진
외국인근로자 숙소 주민안전 사전협의제 도입
학교·숙소 주변 CCTV·보안등·비상벨 확충
주민 민원 원스톱 대응창구 설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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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청춘, 벽화로 세상을 물들이다

'모자이크'의 알록달록 이야기

 


모자이크의 알록달록 이야기,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하는 벽화활동 프로젝트



일요일 오후 4, 주말이면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군포시 중앙공원이 오늘은 더 북적인다. 한 손에 붓을 하나씩 쥐고 분주히 움직이는 이들. 진지한 표정으로 색을 칠하는 사람부터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까지.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한 오늘의 일일화가, 모자이크의 알록달록 이야기를 만났다.



여러 개의 붓이 모여 완성되는 하나의 그림

 

생기 넘치는 작업 현장에 다가가니 앳된 학생들이 공원 수문을 아기자기한 벽화로 채워가고 있다. 미술을 좋아하고 진로를 미술계열로 정한 학생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흥진고등학교 미술동아리 모자이크. 더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들도 함께 라는 것. 언뜻 생각하면 다소 어울리지 않는 조합에 모자이크의 대표 정세리 학생이 조곤조곤 설명을 더했다.



모자이크의 알록달록 이야기,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하는 벽화활동 프로젝트


모자이크 정세리 대표학생

모자이크 정세리 대표학생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그림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거리문화 조성을 위한 벽화그리기가 저희의 첫 활동이고요. 무엇보다 이 활동을 지역 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분들과 함께 한다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이 벽화를 보는 시민들도요.”


그렇게 시작된 모자이크 친구들과 군포시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만남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다. 6월 진행된 사전교육, 72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2차 워크숍에서는 공공미술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함께 공부하며 벽화그리기에 필요한 지식을 차곡차곡 다졌다. 무더운 여름동안의 준비가 끝나고, 중앙공원 수문 8개를 빼곡하게 채울 벽화의 밑그림이 이들의 손에서 나왔다. 모든 아이디어 역시 학생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결과다.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고민도 함께였기에 가능했다.

서로 만나본 적도 없고, 언어적인 한계도 있으니 과연 의사소통이 가능할까 걱정이 앞섰어요. 실제 도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도 있었고요. 더 많은 대화가 필요했죠. 그런데 다양한 의견을 나누다 보니 훨씬 더 풍성한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국적과 언어는 다르지만 벽화에 담고자 하는 진심은 같아서일까. 남재경 학생은 이제는 일상적인 대화부터 벽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까지 어렵지 않다며 여유 있게 웃었다. 파키스탄 근로자와 팀을 이룬 재경 학생은 공원을 지나는 사람들이 벽화를 보고 군포시와 파키스탄이 화합하는 모습을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수줍게 전했다.



국적과 언어는 다르지만 벽화에 담고자 하는 진심은 같았다.


모자이크 프로젝트에 함께 한 어기

 


외국인 근로자들도 꼭 기억하고 싶은 한국에서 추억을 하나 더했다며 입을 모았다. 몽골에서 온 25살 어기는 한국에 온지 2년이 넘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시간 외에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그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많은 친구들을 새로 사귈 수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편하게 대해주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절하게 알려줘요. 여기 학생들도 외국인이라고 해서 불편하게 대하지 않고 정말 잘 해줍니다. 너무 잘 웃어요."

 

 


벽화에 그린 베트남 국기를 아들에게 자랑하겠다며 사진을 찍는 누엔티콰

 


벽화에 그린 베트남 국기를 7살 아들에게 자랑하겠다며 열심히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누엔티콰. 베트남을 떠나 한국에 온지 8, 이번 프로젝트는 그간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이웃, 소소한 행복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청춘 파트너!

불타오르는 청춘이기에 무한도전!  


 

공공미술을 매개로 새로운 거리문화 조성을 지역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고 싶다는 바람이 2015 청자발 사업으로 이어졌다

 


'모자이크'10대의 청춘파트너를 모토로, 동아리를 통해 10대에 할 수 있는 또 하고 싶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돕겠다는 포부로 올해 창단됐다. 그 소통 매개체는 미술재능 나눔’ 2015 청소년자발적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이하 청자발)으로 자연스레 이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소속 동아리이기도 한 이들은 재능 있는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이곳 선생님들과 자신들의 재능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찾기 시작했다. ‘공공미술을 매개로 지역사회에 눈을 돌리자 이내 금정역 뒤편 사람들이 발길이 자주 닿지 않는 공단길이 보였다. 어둡고 삭막한 그 길을 벽화로 채워 밝고 따뜻하게 변신시키겠다는 포부. 새로운 거리문화 조성을 지역의 외국인근로자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의미 있는 바람도 담았던 것.



 우리는 청춘 파트너!



사실, 청자발에 선정된 모자이크의 첫 사업 계획이었다. 하지만 성장을 위한 비바람도 필요하듯. 동아리 부원 모두 기대했던 벽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 장소 섭외 문제를 맞닥뜨린 것이다. ‘모자이크대표 정세리 학생이 꼽은 이번 프로젝트의 최대 위기였다.


올해 창단한 동아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처음이었어요. 20명이 넘는 동아리 부원들의 스케줄을 전부 맞춰야 했고, 의견도 조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벽화 작업을 위한 장소 섭외가 가장 어려웠어요. 여러 번의 거절과 위기를 겪은 끝에야 중앙공원 8개 수문에 벽화를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활동이 더욱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배운 것도 너무 많고요.”


마음을 졸이던 아이들을 지켜보던 이아름 선생님 역시 프로젝트 진행에 감회가 남다르다. 아이들이 너무 하고 싶었던 벽화그리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뻤죠. 일요일이면 이제 말하지 않아도 공원에 모여요. 아이들 서로가 더 가까워지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해낸 특별한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작품을 많은 시민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죠. 앞으로도 아이들이 의지만 있다면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지속사업으로 지키고 싶습니다.”



모자이크의 알록달록 이야기,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하는 벽화활동 프로젝트

 

 

해가 지자 어둑해지는 중앙공원 한 편을 8개의 벽화가 밝혔다. 국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구촌이 되고,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 가족을 이룬 그림들. 한 뼘 한 뼘 아이들의 성장만큼 완성되어갈 벽화, 그리고 그 앞에 선 모자이크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또 어떤 꿈의 벽화가 그려질지 기다려진다.


 

글  허윤주 ㅣ 사진  조재무


 



 

숨요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 2016/01/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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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0일 (일요일) 오후 2시

"인종차별 철폐운동" 길거리 캠페인을 하기 위해 아산 구경찰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앞에 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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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온천 재래시장 골목과 로데오 거리를 돌며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알리는 홍보 전단지와 팻말을 들고 길거리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도 있고 전단지를 안 받으시려는 분도 계셔서 만감이 교차하는 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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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YMCA 청소년들이 온양온천역 앞에 모여 열심히 전단지를 돌리고 팻말을 돌리며 캠페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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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은 반인류적 범죄입니다." 3월21일은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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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YMCA 사무총장님 말씀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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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스한 햇살 속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인종차별 철폐운동" 길거리 캠페인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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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차별 금지! 금지! 금지!",  "인종 차별 철폐! 철폐!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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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철폐운동" 길거리캠페인 활동을 마치고 나서 소감문을 각자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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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었고 이주 노동자들의 시선이 따뜻한 눈길로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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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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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災, 악몽이 된 코리안 드림] <상>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실태 (영남일보)

2008년 이후 국내 전체 산업재해는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 산업재해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산업재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 3D(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업종의 열악한 작업환경, 미숙한 기술력,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산업안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외국인 산재를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 일부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이다. 외국인노동자 대부분이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고용주의 폭언, 폭행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태국·베트남·방글라데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왔다고 하면 임금을 많이 준다는 생각에 내국인보다 더 높은 강도로 일을 시킨다. 특히 위험하고 강도 높은 업무에 대한 충분한 교육도 없이 현장에 바로 투입시키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6070…

수, 2016/07/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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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가 ‘돌봄 + 영농작업 대행' 원스톱 지원 강화
외국인 근로자 공공형 숙소 이용 확대 및 농가 부담 완화
초기 부담을 낮춘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지원 확대
'스마트 농기계 + 전문 운용 인력' 연계 지원
영농 폐기물 ‘마을 직접 수거제' 및 보상 단가 인상
면 단위 이동권 보장을 위한 '행복택시' 확대 및 농촌형 교통모델 도입
여성 농업인 맞춤형 특화 건강검진 및 복지 바우처 지원 확대
파크골프장 단계적 확충 및 기존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보강
원거리 주민을 위한 '공공수영장 전용 셔틀버스' 노선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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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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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현실에 맞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농가별 인력 연결 지원 강화
안정적인 인력 수급 체계 구축
농민 부담은 줄이고 생산성 확대
지역 농산물 공판장 추진
유통단계 축소로 농민 소득 향상
출하 편의 개선과 물류 부담 완화
함안 농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
농기계 구입 및 임대 지원 확대
고령 농업인을 위한 작업 편의 지원
스마트 농업 장비 도입 확대
농촌 일손 부담 감소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경로당 및 주민 편의시설 개선
의료·생활 돌봄 지원 강화
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역 소비 촉진 정책 추진
시니어·소상공인 활력 지원 강화
교통 취약지역 이동권 개선
농촌 맞춤형 교통 지원 확대
주민 편의를 위한 생활 교통망 개선
어르신과 학생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학생 한 사람 한사람의 강점을 찾아 미래의 직업으로 연결
개별 맞춤형 진로 상담
업체 견학, 직업 체험, 현장 실습, 멘토 특강 등 직접 경험 프로그램 운영
진로 캠프 및 다양한 체험 활동
자녀의 성정과 시대 흐름을 함께 분석하여 현실적인 진로 방향 제시
학부모-학생 소통 지원
기업과 학교 연계를 통한 취업 지원
이력서·면접 지도, 취업 정보 제공, 취업 연계
재취업, 직업 전환, 기술 교육, 자격증 과정 안내
지역 기업과 연계한 실질적 일자리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스마트·미래산업 지원 확대
소상공인과 협력기업 상생 지원
청년이 떠나지 않은 함안 만들기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
청년 정책 지원
일하고 싶은 직장 환경 조성
부모가 안심하는 지역 만들기
산업과 환경이 공종하는 도시
교통과 생활 인프라 개선
활동비·운영비 현실적 지원
봉사자 휴식·복지 지원
봉사활동 행정 간소화
사무행정 지원 확대
활동수당·처우 개선 노력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의료·복지 지원 확대
명예와 예우를 높이는 지역 조성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복지서비스 확대
편의시설 확충
일자리·교육지원
인식 개선과 소통
철원을 중심 건강관리센터·보건지소 강화
혈압·당뇨·치매 조기진단 정례화
거동 불편 어르신 방문 건강서비스 확대
큰 병원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 교통연계 지원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대
환경정비·안전지킴이·급식지원 등 일자리 발굴
농업·기술·생활지혜 활용 사업 추진
건강한 어르신 맞춤형 근로환경 조성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및 편의시설 개선
그늘막·쉼터·화장실·주차시설 확대
어르신 걷기길·소규모 체육공원 조성
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체육 공간 확대
농촌지역 순환버스 확대
병원·시장·관공서 이동 지원 강화
교통 취약지역 맞춤형 행복택시 확대
버스승강장 쉼터·의자·안전시설 개선
독거노인 안부확인 시스템 강화
경로당 냉난방·식사·여가 지원 확대
치매 가족 돌봄 지원
응급안전 R-TIP서비스 확대
스마트폰 활용 교육
키오스크·은행앱·병원예약 사용 교육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정례화
칠원읍: 복합종합스포츠센터·가족공원 조성
칠원읍: 동부권 종합노인복지관 건립
칠원읍: 키즈카페·소아병원 유치
칠원읍: 보건소·터미널 설치 추진
칠원읍: 도시가스 보급 확대
칠원읍: 대단지 아파트 주차장 확충 및 소공원 신설
칠서면: 청보리·작약축제 활성화 지원 및 향토부스 운영
칠서면: 스마트팜 보급 및 지원 확대
칠서면: 에이스아파트~안기마을 다리건설 및 곤천내 둑길과 안국산 둘레길 설치
칠서면: 화물터미널 설치 추진
칠서면: 어르신 사랑방 건립
칠북면: 공동선별장, 공판장 설치
칠북면: 계절근로자 확대 지원
칠북면: 남양~령서~복면 내곡간 4차선 추진
산인면: 관광자원 개발 확대
산인면: 가야고분·이수정 연계 관광개발
산인면: 스포츠시설 확충
대산면: 대산 수박 특구 지정 추진
대산면: 농업용수 공급 확대 지하수 개발 및 저수지 시설 운영
대산면: 파크골프 등 편의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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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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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얼마전 어린이날이 지났습니다.

어린이날 하면 저는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저 노랫말처럼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림이법'을 통해 우리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당시 3살이던 세림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세림양이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지 않은 채 통학버스가 출발하다가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들이 통학차량으로부터 안전해졌을까요?   

통계를 살펴보니 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년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2010

 46

 2

77 

 2011

 54

 2

 109

 2012

 42

 2

 69

 2013

 32

 4

 64

 2014

 31

 2

 55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어린이와 통학차량 보호를 위해 지켜야할 의무에 어떤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어린이 통학차량이 점멸등 등의 장치(상단 표시등, 정지표시 장치 등)를 작동 중일 때는 어린이의 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니 주의해 주세요.

 <상단표시등>

 <정지표시 장치>

출처 : 경찰청 블로그

 

이럴땐 그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예시>

출처 : 경찰청 블로그

 

또한 모든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면 안됩니다.

출처 : 경찰청 블로그

  

안타까운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살펴본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를 위한 의무...운전자 여러분 꼭 지켜주실꺼죠?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화, 2016/05/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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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CCTV 확충 및 보행자 안전시설 확대
생활 밀착형 위험 요소 및 골목길, 보행로, 생활도로 환경 정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후 통학로 확보 및 학교 주변 안전환경 개선
청소년 활동 지원 확대 및 학교 밖 교육환경 개선
재개발·재건축·소규모 주택정비 주민 의견 수렴
마을 축제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수성4가동, 중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
상동 생활권 보행환경 및 도로·교통환경 종합 정비
도시철도 6호선(수성남부선) 추진 지원
들안길예술공원 조성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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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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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골 마을 공동체 해체하는 작은 학교 통폐합 중단해야

 

      ❚ 경제 논리에 매몰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중단되어야

      ❚ 임의로 설정된 적정 규모 학교’ 개념은 허구적

      ❚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아니라 작은 학교 살리기가 올바른 방향

 
1. 교육부는 오늘(2016. 7. 5. 보도자료를 통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명박 정부 이후 본격화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더욱 가속화할 것을 예고한 것이다관련 인센티브 부여를 강화하고 통폐합을 학교 신설에 연동하며 영세 사학’ 해산 촉진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한다또한 폐교를 귀농귀촌 거점으로 삼겠다면서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없어질 학교의 뒤처리까지 꼼꼼하게 계획했다.
 
2.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주기적으로 압박해왔다수많은 교육주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와 저항이 있어왔지만 정부는 정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학교 통폐합 정책 초기부터 지금까지 전교조는 시민사회와 함께 이를 일관되게 반대해왔으며오늘 교육부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3.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미화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이라는 언표를 사용하는데이번 보도자료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적정 규모의 기준은 작년 말 임의로 변경되었다.이는 적정 규모 학교가 교육학적으로 검증된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 따른 단순한 산술적 개념일 뿐임을 보여준다따라서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보다 강화한다는 이번 발표 내용 역시 허구적인 것이다.결국 소규모 학교를 계속 없애 나가겠다는 것이다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면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여 지원하면 될 일이지학교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은 대책이라 할 수 없다전국의 모든 학생은 어디에 살건 자기 마을을 이탈하지 않고서도 평등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4. 학교는 마을의 기본 구성 요소이며 문화의 구심이다마을 공동체에서 학교의 위상은 절대적이며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 공동체가 사실상 붕괴되고 젊은 층의 농산어촌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다따라서 학교는 작은 규모이더라도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농산어촌 작은 마을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옹색한 경제논리를 앞세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전면 폐기되어야 마땅하다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도시와 농산어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를 포함한 지역 문화 인프라를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다학교의 폐교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5. 교육부는 이번에도 학생 수 감소를 명분으로 내세웠다하지만 학교 통폐합학교 수 감축교원 수 감축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당연한 비례적 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학생 수 감소를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의 계기로 삼는 것이 바른 방향이다학급당 학생 수가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중요 지표임을 두말할 나위 없으며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현 정권의 교육 공약이기도 하다지금은 학급당 학생수 조정학교 배치교원 배치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이로써 과밀학급이 문제 되는 도시에서는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하며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 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입을 촉진해야 하는 것이다.
 
6. 그러나 교육 여건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해야 할 교육부는 여전히 교육 논리보다 경제 논리에 갇혀 근시안적인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작은 학교의 유지와 발전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정부의 통폐합 정책 때문이다따라서 정부가 이 정책을 폐기해야 작은 학교의 교육 여건 향상이 원활해진다우리 교육을 경제 논리로부터 해방시켜 교육 본연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시켜야 하는 전환점에 와 있음을 정부가 인식하기 바란다.
 
7. 결론적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아니라 작은 학교 살리기가 답이다진보교육감들은 대체로 작은 학교 살리기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지지로 당선이 되었다중앙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시·도교육청의 권한까지 침해하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전교조 본부와 시·도 지부는 시·도교육청과의 정책 유대를 통해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저지하는 한편작은 학교를 희망의 교육공동체로 가꾸는 과제에 힘을 쏟을 것이다.
 
※ 붙임(참고용 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2016.7.5..)
  

2016년 7월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화, 2016/07/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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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필요 없는 책임교육
사회진출 지원금 100만원
청소년 무상교통 도입
AI 전환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교육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의회 설치
초1~2학급당 15명 상한제, 복식학급 폐지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 노동을 존중하는 교육
9시 수업 시작, 점심시간 80분 보장
경북형 민원통합시스템 도입
이주배경, 장애학생, 학교 밖 청소년 모두를 위한 교육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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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서울 어르신방문돌봄센터가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한살림 어르신방문돌봄센터는 고령사회의 새로운 길로 제안되었습니다.

한살림서울 어르신돌봄

‘인구 절벽’, 재앙이 아닐 수도 있다

[초록發光] ‘축소의 시대’, 더 나은 삶 위한 계기

2017.03.06 08:15:41 홍덕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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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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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7 에코페미니즘 학교 4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 

작성자 : 에코페미니즘 학교 서포터즈 최송희

 

3강. “보이지 않는 노동”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20170518_에코페미니즘학교 4강20170518_에코페미니즘학교 4강

이번 에코페미니즘 학교 4강에서는 ‘보이지 않는 가슴’을 주제로 주로 돌봄노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돌봄’은 누구의 책임인가?

“돌봄을 하려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하나의 사회현상이다. 하지만 이에 대처하는 국가의 정책으로, 오히려 여남 성 평등이 후퇴하는 상황 발생하고 있다. 자유롭게 돌봄을 안 하는 사람은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고, 여남 동등 기회조건 마련에 의의를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시말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돌봄을 받고/하고자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주류 경제학은 돌봄경제를 왜 배제하나?

“희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하는데, 돌봄은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는 합리적 선택영역 밖에 있다. 주류경제학은 자원, 인간이 있다고 가정되고, 그걸로 얼마나 생산할까에만 관심을 갖기에 자원을 유지, 보존 그 자체 재생산에는 관심 갖지 않는다. 인간조차도 생산물이다. 누군가는 인간을 낳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양육과정을 거친다. 노동력이라는 자원도 조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돌봄노동이 큰 틀에서 일종의 대안경제학을 하는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170518_에코페미니즘학교 4강20170518_에코페미니즘학교 4강

돌봄노등?!

“사회는 남성은 이기적 존재, 여성은 이타적 존재이니까 돌봄노동은 이타적인 행위라며 돌봄의 역할을 여성과 등치시켰다. 주류경제학은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하면서, 돌봄은 그곳에서 배제시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에 돌봄노동은 ‘돈’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돈과 상관없어야 한다. 돌봄 노동자가 돈을 정당한 대가로 요구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더불어 돌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도덕성, 책임에 의존한다. 돌보는 사람에 대한 감정적 유대, 애정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금전적 보수 등 ‘합리적’이거나 ‘효율적’목적에 의해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변경/파기하기 어려운 심리적 상태다”

 

돌봄의 사회화

“가족을 우선시 두는 정책(가족이 일단 서로를 돌보게 한다는 설계가) 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 특정 가족 형태가 아니라 서로를 부양하고 협동할 수 있는 가족으로 되기 위한 지원을 위해서는 돌봄을 중심으로 재구성해야하며 돌봄을 수행하는 것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

대안적인 돌봄경제가 필요하다. 현재 사회에서 돌봄은 주로 저소득층이 담당하고 있다. 돌봄노동이 저임금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3세계 이주 여성 등이 많은 돌봄을 감당한다. 이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돌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70518_에코페미니즘학교 4강20170518_에코페미니즘학교 4강

그렇다면 돌봄의 사회화와 함께 논의되는 여성의 시장진출은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노동시장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이 어떤 맥락인가 생각해봐야 한다. 시장에 남녀가 같이 참여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인가. 그것은 경제가 잘 나가고, 관념적으로나 규범적으로 여성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할 때,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할 때의 목표였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신자유주의/탈규제의 국가정책은 마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것처럼 보이나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생계를 책임지라는 전조다.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탈규제 국가정책은 돌봄이라는 것을 노동시장에 들어오면서 해결해버려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때문에 여성이 대부분 시간제 노동을 하거나하며 이중부담을 하고 있고 가족이나 이웃, 공동체의 지원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20170518_에코페미니즘학교 4강

우리가 바라는 ‘돌봄’

소득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봄’도 지원해야 한다. 노동 시간의 단축을 통해 남성도 돌봄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하며, 시장에서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이뤄져야 한다.

 

수, 2017/05/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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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노동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공공인프라 확대, 좋은 일자리와 함께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20170607_사회서비스공단_사회서비스노동자는_이렇게_생각한다

2017.6.7.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요양노동네트워크, 좋은돌봄실천단이 광화문1번가 부스 앞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문재인 대통령은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노동자와 공공운수노조,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공공인프라 확대 및 사회서비스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요양노동네트워크, 좋은 돌봄실천단, 참여연대는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부스 앞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한 요양, 보육 노동자들의 설문조사 결과와 각 부문 종사자 및 관계자의 의견발표를 통해 사회서비스 공단의 바람직한 설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2017.6.7(수) 오전 11시. 광화문1번가 부스 앞
  • 주최: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보육협의회, 돌봄지부), 요양노동네트워크, 좋은 돌봄실천단, 참여연대
  • 발언순서:

① 사회서비스노동자 긴급 설문조사 결과 발표 | 류남미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장

② 보육교사는 이렇게 생각한다 | 김호연 보육협의회 의장
③ 시설요양보호사는 이렇게 생각한다 | 오경순 돌봄지부 시립동부요양원분회장
④ 재가요양보호사는 이렇게 생각한다 | 이건복 좋은돌봄 실천단 
⑤ 시민사회단체는 이렇게 생각한다 | 김남희 참여연대 팀장
⑥ 기자회견문 낭독 |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퍼포먼스: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 탑 쌓기

 

20170607_사회서비스공단_사회서비스노동자는_이렇게_생각한다

2017.6.7.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광화문1번가 부스 앞에서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 탑 쌓기"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공공인프라 확대, 좋은 일자리와 함께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노동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10년간 민간 중심의 양적 확대에만 골몰해 온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라는 공약 발표로 이어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간 사회서비스노동자들과 공공운수노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대 및 사회서비스노동자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질을 개선 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 10년 노력이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모습으로 현실화되길 우리 모두 기대해 마지않는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 사회서비스공단이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이라는 애초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이 중요하다. 이에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현장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공공인프라 확대와 함께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모두가 지적하듯이 현재 사회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민간 중심의 전달·공급 체계이다. 요양시설 중 공공의 비중은 2.2%에 지나지 않고, 공공재가요양기관은 0.8%에 불과하다. 그나마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는 어린이 집도 공공의 비중은 6.18%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공공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이 기존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역할에 머문다면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성 강화라는 애초의 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요양, 보육 등 부문별로 공공인프라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현재 장기요양서비스의 65%정도가 재가서비스로 집중되어 있음에도 공공기관이 거의 없다 시피하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 급증, 특히 재가요양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필요를 생각한다면 시군구별로 거점 공공재가요양기관 설립 등 공공재가요양기관 확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좋은 일자리 확대와 함께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요양, 보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대표적인 나쁜 일자리다.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저임금, 인력부족, 장시간 노동과 비자발적인 단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사회서비스의 낮은 질 문제와 해당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분리될 수 없다. 사회서비스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사회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것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사회서비스노동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의 핵심 주체이며, 사회서비스 부문의 문제와 해결책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전문가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논의 과정에서부터 사회서비스노동자와 함께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취지 중 하나가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에 있는 만큼 해당 사회서비스노동자와 고용, 임금, 처우개선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보육은 한 명의 시민이 생애 처음 맞이하는 국가의 모습이다. 요양은 시민의 생애 마지막을 지키는 국가의 모습이다.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는 국가를 대신하는 손길이다. 우리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시민의 생애 첫 시작과 마지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시작이길 바란다. 이제 보육과 요양이 더 이상 가족에게 견디기 어려운 짐이 되지 않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 더 이상 국가를 대신하는 돌봄의 손길이 나쁜 일자리의 대명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공공인프라 확대, 좋은 일자리와 함께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그리고 사회서비스노동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요구한다. 

 

2017년 6월 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붙임> 사회서비스노동자(요양, 보육)설문조사 결과

  (1) 개요

- 취지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한 해당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
- 설문방법 : google docs 활용한 온라인 설문
- 설문시기 : 6월 2일~6월 6일(오후 5시 까지)
- 설문대상 :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동일한 내용으로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설문지 별도 구성
- 총 응답자 : 920명(요양:489명, 보육:431명) 
- 설문 분석대상 : 843명(요양:444명, 보육:399명) 
*직업 질문에서 ‘요양보호사’외 직업으로 응답한 45명, ‘보육교사’외 직업으로 응답한 32명 제외 


  (2) 주요 설문결과

- 사회서비스노동자(요양, 보육) 78.5%가 ‘공공사회서비스제공기관(공공요양기관, 국공립어린이집)’이 ‘매우부족’ 혹은 ‘부족’으로 응답. 대다수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공공사회서비스제공기관’ 부족하다고 생각

- ‘공공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공공요양기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는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사회서비스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공공사회서비스제공기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
*‘공공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공공요양기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가 공공성 강화에 도움이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82.1%(매우 그렇다 38.3%, 그렇다 43.3%)
*‘공공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공공요양기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가 서비스 질 개선에 도움이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78.4%(매우 그렇다 36.3%, 그렇다 42.1%)

-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찬성하는 의견 92.8%.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이 사회서비스공단에 거는 기대가 높다는 것을 방증 

- 사회서비스공단이 사회서비스 제공 노동자(요양보호사, 보육교사)를 직접고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6.6%이고, 사회서비스공단이 사회서비스 제공 노동자(요양보호사, 보육교사)를 직접고용 할 경우 노동조건이 개선 될 것이라는 응답이 88%.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노동자 직접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기대가 90.7%의 노동자들이 사회서비스공단 소속으로 일하고 싶다는 응답으로 이어진 것으로 유추

 

※ 전체 설문결과는 보도자료 원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6/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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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클라호마 주의 툴사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부터 마을의 꿀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꿀벌이 사라지는 것일까?” 한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유를 직접 찾아보기로 합니다. 프로젝트 이름하여, ‘꿀벌은 어디에 있나?’ 아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꿀벌을 구하게 될까요? 카드뉴스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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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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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당사자가 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요구 기자회견 개최

사회서비스공단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보육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과정을 공개하라!

 

보육당사자인 학부모․교사와 시민노동사회단체는 오늘(7/19) 13시, 청와대 분수 앞에서 보육당사자가 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 7/12일 국정기획자문휘원회에서 아동보육, 노인요양 등에서 공공복지시설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여전히 보육은 시장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보육의 질 저하, 보육교사 처우 및 노동환경 등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보육현장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정과제가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보육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에 있어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의 사회는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 팀장이 맡았습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김은정 학부모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학부모로서 느낀 점은 보육교사에 따라 보육서비스가 일정하게 좌우된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균등한 보육서비스를 위해서는 양질의 시설이 마련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육교사도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인력확충이 절실하며,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보육교사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양질의 보육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사회서비스공단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충분히 논의되고 그 과정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교사 대표로 참석한 김호연 의장은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줄곧 보육공공성을 위해 보육당사자,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30%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무엇보다 공단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의지만큼  정책이 안착되기 위해서 보육당사자인 학부모, 보육노동자의 목소리를 정식논의구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지와 철학을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보육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발표한 후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후,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와 서울시에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SW20170719_기자회견_보육당사자가원하는사회서비스공단요구 (5)

 

[기자회견 개요]

-사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발언 : 김은정 (학부모)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요구사항 발표 및 기자회견문 낭독 :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자회견문] 

- 정부와 서울시는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과정을 공개하고, 보육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 공공보육을 확대하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며, 보육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요구한다!

-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추진하라!

 

지난 7월 1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아동보육, 노인요양 등에서 공공(국공립) 복지시설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오늘 청와대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정과제가 발표될 예정이다. 보육현장 당사자들은 그동안 공공보육을 확대하고, 보육현장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며, 보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담보하는 보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에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보육현장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추진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서비스공단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과정에서 보육당사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공공성이 담보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돌봄의 책임이 부모와 가정에 1차적으로 맡겨져 있으며, 보육현장의 대부분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어린이집이라, 부모, 아이, 교사 등 보육당사자들의 고충이 심각하다. 이러한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충분히 늘려야 하며,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보육현장 노동자의 직고용으로 고용안정성과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영하는 시설을 지자체가 신규로 설치 혹은 매입하는 시설로 한정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으나, 기존 시설을 배제한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은 획일적인 통제와 감독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보육 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민주적이고 열린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자리에 모인 보육당사자들은 정부와 서울시에 사회서비스공단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보육당사자와 소통할 것을 요구하는 면담을 요청하며,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밝힌다. 

 

공공보육을 확대하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며, 보육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요구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사회서비스공단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보육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추진하라! 

 

2017. 7. 19.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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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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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거리를 넘어 조합원의 삶과 함께하는 한살림

우리가 밥상운동을 시작할 때 이웃과 관계를 형성하고, 생산자와의 관계를 만들었던 것처럼, 한살림 돌봄은 삶이 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다시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 삶의 자립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번 돌봄 문화제에서는 그간 서울 곳곳에서 이루어진 한살림의 돌봄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여, 한살림 돌봄을 경험하며 즐기고 나누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 영화보고 이야기하기 ‘바닷마을 다이어리’ 고레에다 히로카즈


-이야기패널
김영옥 :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공동대표, 여성학자, [노년은 아름다워] 저자
김기민 : 성북지구 운영위원. 청년연대은행 토닥 이사장
-15년전 가족을 버린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세 자매는 이복여동생을 만난다. 이렇게 시작된 네 자매가 작은 바닷가 마을 카마쿠라에서 엮어가는 일상.
“돌봄은 혈연에서의 대물림, 친한 사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적으로 같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 다른 이들에게 보답하는, 선순환적으로 작동하는 ‘에코시스템’사회로 되어야 한다.” – 씨네마 토크 내용 중에서

■ 인문학 강좌 ‘나이듦에 대하여’ 박혜란 (사)여성문화 네트워크 대표



-“노년이 되면 우리를 기다리는 네 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난, 질병, 무위, 소외’ 그래서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려면 가족 이외에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뜻이 맞는 사람, 정서적. 사회적으로 교감할 수 있고 추구하는 것이 같은 사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일을 찾고, 그 일의 사회적 의미를 찾아야합니다. 환경일 수도 있고, 돌봄이기도 하고 생협 활동일 수도 있겠습니다.“ 강연 내용 중에서

■ 돌봄 체험하기(1) 돌봄 쿠킹글래스



혼밥요리 ‘채소듬뿍 잡채덮밥과 맑은국’, 부모님 건강밥상 ‘영양죽 3가지와 장조림’, 아이와 함게 만드는 어린이 간식 ‘단호박 채소피자와 단호박 스프’
-나와 가족을, 관계를 돌보는 ‘음식’. 손쉽게 만드는 요리로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돌봄 체험하기(2) 치매 상담체험코너


-종로구 치매 지원센터에서 참여하여 치매상담과 간이 자가체크 문항, 주의집중력 활동 체험 등을 하며 건강상태 확인하였습니다.

■ 돌봄 알아보기(1) 돌봄 사례나눔 ‘국공립 수탁어린이집 사례 공유회’


-한살림 어린이집 취지와 식생활교육, 중점 보육방향, 부모참여와 지역연계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 돌봄 알아보기(2) 돌봄 사례나눔 ‘한살림 아이방문돌봄사업’


– 취지와 현황, 성과와 어려운 점에 대해서 공유하며 과제와 방향성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돌봄, 모임지원 돌봄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 지부 돌봄활동 부스 참여





|동부지부 생활돌봄 운영위의 ‘공인형 만들기 체험과 나뭇잎 가랜드 판매’
-돌봄활동에 더 많은 조합원과 함께 하기위해 나뭇잎 가랜드 판매수익으로 세이브더칠드런 키트 구입하려고 합니다.
|서부지부 공간 짬의 ‘천연 립밤과 향초 판매’
-공간 짬 운영비와 공간 짬을 이용하는 마을 아이들의 간식지원을 위해 직접 만든 천연립밤과 향초를 판매하였습니다.
|북부지부 팥시루떡, 호박설기떡 판매
-지역아동센터 간식지원을 꾸준히 복지분과 활동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떡 판매대금으로 간식지원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북동지부 자주지역활동 흙加꿈의 ‘도자기 판매’
-청소년과 보살핌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치유의 과정인 ‘土닥土닥‘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서지부 자주지역활동 ‘꼼지락꼼지락’의 수세미뜨기 체험판매
-한살림 광명지역아동센터 후원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환경수세미 판매를 하였습니다.
|경인지부 소모임 ‘옹기종기’의 프랑스 자수 브롯치, 손뜨개 작품 판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기금 마련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중서지부의 자주지역활동 ‘수수향기’의 립밤, 청비고, 자운고 판매
-안전한 천연화장품을 직접 만들고, 직접 만든 화장품을 판매하여 이웃돌봄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서지부의 돌봄준비모임에서 ‘이팥 찜질팩 체험’
-내몸을 돌보는 한살림 물품을 직접 체험하며 안내하기를 하였습니다.
|중서지부의 영유아모임 맘스토리의 ‘인견세안수건 만들기’
-육아소모임을 함께하며 육아정보도 교환하고 함께 아이키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서지부 소모임 한올의 ‘생리대 만들기’체험
-면생리대를 함께 만들어 제3세계 여성들에게 YMCA에 통해 기부하려고 합니다.

■ 돌봄지도

한살림 서울의 돌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돌봄 지도. 지역 곳곳에서 한살림이 만들어가는 아이돌봄, 어르신돌봄, 서로돌봄, 나눔기금 활동들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 돌봄나무

한살림의 돌봄은? 우리 삶의 돌봄, 지역의 돌봄은? 문화제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생각을 돌봄나무에 모아보았습니다.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월, 2017/11/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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