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라선거구 (천전·가호·성북) 김용국 님의 공약

편집자 주 : 21세기 최대 화두는 탄소중립, 자원순환,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 중 자원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 내용 순서로 매주 활동기사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기사 게재 순서] [Part 1] 자원 순환경제 주요 이슈 동향 ① 지금은 순환경제의 시대 ② 우리가 남긴 물질발자국 [Part 2] 자원순환 대상 폐기물 ③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④ 우리가 버린 폐기물은 잘 순환되고 있을까요? ⑤ 유해 폐기물은 무조건 안전하게 처리! [Part 3] 자원순환의 실천 ⑥ 자원순환에서의 기업의 역할은? ⑦ 자원순환에서의 정부‧공공기관의 역할은? ⑧ 자원순환에서의 소비자의 역할은? [Part 4]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 ⑨ 관광 분야를 더욱 지속가능하게 ⑩ 화석연료 보조금을 아시나요?   *이 활동기사를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에서 2022년 11월에 발행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운동과제」 내부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순환경제란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투입하고, 폐기물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제품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제체제”

를 말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2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순환경제 모식도 / 출처 : 배진수(2021)[/caption]

환경 규범에서 경제 규범으로

전 세계적으로 천연자원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고, 2050년이 되면 천연자원의 공급량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홍수열, 고금숙, 2022, 「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 이에 국제사회에서 순환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수십 년 동안 논의하고, 국제적인 규범과 정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2002년에 개최된 Rio+10에서는 “모든 나라가 소비와 생산의 패턴을 바꾸어,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룩하는 것이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선언(KEITI, 2013,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중장기 대응전략 연구」)을 하여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2년에 개최된 Rio+20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관한 10년 기본계획(10 YFP SCP)’ 수립을 채택하고, 2015년에 UN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목표 중 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다루는 목표(SDG 12)가 있으며 UN이 2019년에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해당 목표 달성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UN, 2019,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caption id="attachment_229327" align="aligncenter" width="640"] UN SDG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목표 / 출처 : ICCROM[/caption]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 및 이행이 취약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의 주요 전략과 자원고갈 대응 추진 전략으로써 순환경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UN SDGs 추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을 제정하여 K-SDGs를 추진하고 있으며 UN SDGs와의 차이점은 플라스틱 쓰레기 부분을 추가했다는 점입니다.

환경부는 2년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평가하고 있는데 2022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SDG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이행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 1인당 유해 폐기물 발생량,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수, 녹색경영 참여 기업 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등 6개 지표가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326" align="aligncenter" width="640"] K-SDG 12 이행 평가결과 / 출처 : 환경부(2022),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caption] 자원순환에 기업들도 적극 참여 : ESG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들의 움직임도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에 UN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기업들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기업 대상으로 ‘글로벌 콤팩트(UNGC)’를 출범시켜 ESG(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를 처음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20년에 블랙록 글로벌 자산운용회사에서 ESG 투자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ESG 경영을 빠른 속도로 추진 중입니다. 국내 ESG 투자는 글로벌 수준보다 현재 규모가 작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2030년까지 국내 모든 기업의 ESG 정보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3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caption]

순환경제는 환경문제에서 경제문제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순환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국제적인 규범과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순환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목표(K-SDG 12) 이행 또한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활동기사에서 국내 물질소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09일

환경운동연합

안전하고 편안한 힐링 정주 공간 조성
서로 배려하고 나누는 공동체 형성
정원에 문화를 곁들여 일상이 행복한 도시 완성
역사, 문화, 자연, 사람을 연계하는 지속가능한 생태 경제 구축
누구나 차별 받지 않는 따뜻한 복지 실현
도시 재생사업 완성으로 도심 균형 발전
경전선 전철화 사업 도심구간 지중화 추진
원도심 최대 현안 도심 주차공간 확대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추진
육아·주거·생활 편의 증대
아파트 주차난 해결 및 공영주차장 확대
초등학교 통학 안전 강화 (스쿨존 개선)
어린이·가족 공원 및 놀이터 확충
생활민원 즉시 해결 시스템 구축
경로당 지원 확대 및 운영 개선
종교 지역단체 협력 소통창구 상설화
마을 행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어르신 복지 돌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웹툰·애니메이션 특화상권 조성
웃장과 중앙시장 연계를 위한 주차 및 교통체계 개선
골목상권 보호 및 상생협력방안 마련
지하상가 기능 재편으로 상권활성화
학교 주변 안전 인프라 강화로 편안한 학군 조성
CCTV·방범 시스템 확대로 범죄 없는 학군 조성
공공기관 협력 행정 강화
학부모 맞춤 교육 지원 정책
청년 창업 지원 확대 (임대·지원금)
문화예술거리 활성화 지원
도시재생사업 업그레이드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청년 소통 플랫폼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원도심 상권 회복, 주차 및 교통 문제 해결
어르신 복지 향상 및 건강한 삶 지원
여성 권익 증진과 여성 복지 향상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정착 유도
미래세대 투자 (교육·보육 환경 개선)
차별 없는 장애인 복지 실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국민주권 원칙 준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책임정치, 주민과의 의견수렴 정례화, 제도로 인한 권한과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
원도심 활성화 (선진지 견학지 조성(마을해설사, 마을신문), 동화마을 만들기 (문학 테마길), 열린 포럼 개설, 청년광장조성)
마음놓고 학교가는 길 조성 (용강초, 덕례초, 칠성초, 광양여고 교문 정비, 디지털범죄 예방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주민활동 지원 (버스운행 앱 교육, Chat GPT, 수노, 재미나이 등 생활교육)
동·서천 주민 편의시설 증설 (화장실, 벤치, 파라솔, 음료대 설치, 산책로 정비, 동천파크골프장 확장 조속 완성)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햇빛소득마을 조성, 마을 재구조화사업 유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체 네트워킹, 주차장 지속 설치, 시내버스 목성 부영파크뷰아파트, 덕례대림아파트, 서희아파트 경유 증편 추진)
광양유스호스텔 건립 (청소년 교류 활성화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숙박 부족 문제 해소)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비봉문화 거리조성
비봉산 등산로 환경정비
중앙시장 북부지구 공영주차장 확보
장대동 어린이놀이터 시설 재정비
전통시장 활성화
서봉지 공원 환경정비
도시재생 사업(원도심 활성화), 주차부지 확보
빈집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
도시가스 공급 확대
늦은 시간 안전한 귀가길 조성
반려동물 친화 도시조성
좁고 비탈진 골목, 보행자 안전위한 환경 개선사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