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최유정 님의 공약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평]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지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 인천시 53개 복지사업, 예산782억 삭감 정부지침으로 인천시민 94만 명 혜택 축소

- 지역복지 축소로 인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후퇴가 불 보듯 뻔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을 들썩이게 한 지 이제 1년도 되지 않았다. 사건의 해결에 대한 많은 대안들을 이야기했지만, 주요하게는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힘쓰겠다고 떠들어 댔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이 정부의 사업과 유사, 중복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한다. 그 내용에는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16,000명의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비 201억원을 중복사업이라며 삭감하게 한 것이다. 그뿐 아니다 가장 열악한 복지기관인 지역아동센터에 주는 종사자장려수당 14.8억 원도 삭감하라고 한다. 또한 중중장애인 7,000명에게 주는 월 3만원의 생계보조수당 25억 원도 정비계획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인천시에 해당하는 사업이 총 53개, 예산액은 78,291백만 원이다. 서비스대상자는 940,000명에 달한다.

 

이렇듯 이번 정부지침은 그나마 지방정부가 진행하고 있던 복지정책을 중단시킴으로서 지역복지 축소로 이어질 것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복지서비스가 더욱 축소될 것이다. 이는 안 그래도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많은 복지사각지대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전체에 큰 위기로 작용할 것이다.

 

국민의 복지사각지대를 줄여야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몫이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복지컨텐츠를 펼쳐야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유사, 중복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정비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은 지방자치권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하며,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한다. 전체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복지를 위해 공통의 복지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 가야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공공연히 이야기한 내용이기도 하다.

정부가 자신의 역할은 회피하면서 지방정부의 자치권마저 침해하려는 이번 정비사업 지침은 반드시 철회 되어야할 것이다.

 

2015년 9월 22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추석맞이 정의당 현수막게시와 춘천역에서 정치개혁내용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석연휴가 시작 되었습니다.올 추석에는 서로에게 힘내라는 이야기 많이 하였으면 합니다. ^^

강원도 홍천터미널에서 매일 아침 8시30분 부터 1시간 동안 부당해고와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금강고속에 맞선 버스노동자들의 투쟁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추석을 연휴를 바로 앞에둔 오늘 버스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모든 노동자들이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추석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 평>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전국 꼴지, <인천선언문> 이름에 부끄러운 현실 - 강화도를 비롯한 인천전체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즉각 실시해야 -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인천시 전체 예산의 1%도 안돼 - 교육감이 약속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교육청이 앞장 서 지키려 해야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68.7%의 중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고 있으며, 인천시는 그 비율이 0.3%로..

- 비례대표 축소반대, 농어촌 대변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로! - 강원지역 진보3당(강원녹색당, 노동당강원도당, 정의당강원도당)공동기자 회견진행하였습니다.

원주시지역위원회 10월 당원 정기 모임 일시: 10월 6일(화) 오후 7시 장소: 원주식당 ? 보고안건 1. 출석현황 보고 2. 중앙당 및 도당 보고 3. 회계보고 ?논의 안건 1. 1차 등산모임 건 2. 유시민 전대표 글쓰기 강연건 3. 2016년 총선준비위원회 건 4. 기타안건

원주시 지역위원회 9월 정기 모임 일시: 9월 15일 오후 7시 장소: 1번지 삼겹살(단계동) ? 보고안건 1. 출석현황 보고 2. 중당당 및 도당 보고 3. 회계보고 4. 운영위원회 인준 ? 논의안건 1. 당원모임 정례화 변경 건 2. 당원 등산모임건 3. 기타안건

강원도당 청년학생당원모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모임에서 향후 중앙당에서 진행하는 미래리더쉽스쿨 과 Y캠프 등 적극적으로 참가하자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 참가해 주신 당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7일 강원지역 진보3당(강원녹색당, 노동당 강원도당, 정의당 강원도당) 공동으로 비례대표 축소를 반대하는 기자회견 이후 오늘까지 새누리당 강원도당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7일 강원도 춘천시청 앞 에서 "못살겠다! 뒤집자!" 2015 강원민중대회가 진행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당원여러분 감사드립니다. ^^

오늘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강원행동 발족 기자회견이 진행 되었습니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인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꼭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 현수막 게시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 함께 해주신 당원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

오늘 오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강원네트워크 결성 기자회견이 진행 되었습니다.강원지역의 시민사회 노동 농민 정당 등 많은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꼭 막아냅시다!!

정의당 춘천시위원회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시위 진행 중 입니다. ^^

지난 10월 26일(월) 동해지역 당원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적은 당원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날 당원모임에서는 심상정대표님의 강연을 동해에서도 개최해 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동해지역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