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백운배 님의 공약
이주 청년의 창업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지원 정책 추진
이주민의 신속한 지역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상담 콜센터 운영 추진
방치된 빈집의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청년 이주민 주거 지원 강화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과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 관광정책 추진
마을별 특색을 반영한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지도 제작·홍보 추진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 경관 조명 연출 및 개발 추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 확대 추진
「제2의 청춘, 다시 배우는 동심학교」 운영
아동 및 어르신을 위한 ‘에메랄드택시' 교통복지 정책 확대 시행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일상 점검 및 건강 확인을 위한 방문 관리체계 구축
세대 방문을 통한 생활 현안 청취 및 지역 발전 의견 수렴 체계 구축
일주버스 배차 간격 개선을 통한 이동 편의성 증대
해안도로 교통 안전 인프라 구축 및 안전 운행 환경 조성
해안 경관을 활용한 보행자 전용 인도 설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
청소년의 놀 공간, 배울기회, 안전한 귀가 까지 쉼과 꿈이 넘치는 교육, 문화 구축
울릉고등학교 교육환경 시설 개선 사업 추진
유휴 건축물의 주민 활용을 위한 공공개방 및 재활용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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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 지원 및 지방세 감면 확대
중앙시장·대학로 상권 활성화
'삼척형' 공공산후조리원 원스톱 케어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및 장애인 쉼터 조성
기후 위기 대비·대응 및 농어업인 피해 지원
오십천 친수공간 조성 추진
도계 근대산업문화특구 조성으로 관광 활성화
동안 이승휴 기념관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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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스터디 카페 설립
어린이 청소년 스포츠센터 건립 (클라이밍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아픈 아이를 위한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 (픽업, 병원동행, 병상간호, 안전귀가, 초등학생이하 무료이용)
65세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간병비 지원
노인생활지원사 처우개선
어르신 일자리 안정화
석동 국민체육센터 전면 증축
홈플러스 내 K뷰티 진흥원 설립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병암동 오수저류조 설치로 수질 개선과 부영양화 예방
우리마을 주택관리소 설치 (소규모 수리, 공구 대여 등)
태백동 마을정비사업
여좌동 은행단풍 가을군항제
속천 - 소죽도 노르딕워킹센터
택배, 환경, 돌봄 등 이동 노동자 쉼터
장애인 바우처택시제도 모든 택시 이용가능한 바우처카드로 전환 등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여성이 안전한 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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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육교 비가림 아케이드 설치
대명6동 일원 차열성 포장공사
안지랑곱창거리 디자인(도막) 포장
대명11동 가로등 교체 및 인도등 설치공사
빨래터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앞산공원 및 빨래터공원 주변 차열성 포장공사
대덕문화전당 육교 정비공사
대명육교 계단부 캐노피 설치공사
대명9동 일원 보도 정비
앞산 맛둘레길 노후가로등 LED등 기구 개체 공사
앞산 공영주차장 앞 가로등 설치공사
대명로 무단횡단 방지휀스 개체
2024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유료 공영주차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문시장 제1공영주차장 출입구 개선공사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사업
지역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QR 시스템 및 지역상품권 활성화
청년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앞산 관광 명소화 개발사업 추진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
유동인구 감안과 빈집 정비사업으로 골목정비 및 주차공간 문제해결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영유아 돌봄과 교육 지원 확대
어린이 보육 지원사업
스마트 경로당 조성
시니어들의 건강한 일자리 확충
어르신과 시니어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과 환경개선
대덕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
청년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확대
신혼부부·저소득층 디딤돌 정책 대상 확대 지원 강화
1인가구 안심패키지 확대 보급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하는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정보와 의견을 반영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
보행이 불편한 분들과 장애인·어르신분(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보행로 불편 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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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농업 소상공인 지원
청년이 머무는 환경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
어르신 복지 균형 있게 살피겠습니다.
세대별 맞춤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예산 낭비를 막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겠습니다.
가곡동 내 공동 돌봄, 학습 공간 조성
가곡동 빈점포 활용 청년창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예산 확대
노인 일자리 확대 추진
노인 및 취약계층 농산물 꾸러미 선물
출산 장려금 확대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밀양강 관광 연계 상권 활성화
CCTV 확대 및 골목길 LED 교체
조부모 참여형 육아돌봄 기간 확대
어르신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
빈집 정비 및 귀농귀촌 지원
농산물 직거래 판매 지원 강화
스마트농업 지원 확대
지역 특산물 브랜드 육성
농업 태양광 수익배당제
마을 안길 재포장 및 보안등 확대
삼랑진 주차장 확대 및 교동 불편 해소
삼랑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낙동강 및 벗꽃길 관광 지역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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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중심, 활기찬 창녕: 창녕읍 순환버스 무료 운행 및 군내 전 지역 대중교통 버스비 무료화 시행
농촌 부활, 살맛 나는 유어·대지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용 기숙사 운영 (인력난 해소)
농촌 부활, 살맛 나는 유어·대지면: 군민 1인당 월 15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 확보 추진
농촌 부활, 살맛 나는 유어·대지면: 경로당 운영비 및 간식비 지원 확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강화
청년이 살아야 창녕이 삽니다!: 창녕형 일자리 매칭시스템 및 청년 창업 지원 확대
청년이 살아야 창녕이 삽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및 창업 자금·점포 임대료 지원 확대
청년이 살아야 창녕이 삽니다!: 청년 커뮤니티 공간, 문화·체육 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안전하고 품격 있는 창녕: 건설·소방 분야 제도 개선으로 안전 사각지대 제로(Zero)화
안전하고 품격 있는 창녕: 지역 역사 문화 자산 복원 및 관광 자원화 (지역 경제 활성화)
안전하고 품격 있는 창녕: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및 선진국형 관리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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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2015년 하반기 <사회적돌봄>영역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2016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질병, 장애, 이혼, 방임 등으로 인하여 아동 및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 맏자녀가 24세 이하(1993. 1. 1 이후 출생)인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소년소녀가정 200세대
※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이란
1) 24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만 생활하고 있는 세대
2) 부모(한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세대
3)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세대
※ 연속지원 : 2015년 선정 대상자에 한 해 재신청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2. 지원내용
1) 지원범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임대료 및 관리비 / 체납임대료 (긴급지원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2) 지원규모 : 200세대
① 관리비 : 최근 1년간 평균 관리비 대비 월 10,000원 추가 지원 (물가인상률 반영)
② 임대료 : 임대료 전액 지원 (임대료 인상 시 인상분 추가 지원)
③ 체납료 : 체납료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되 5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한도 내 추가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잔여임대료(임대료-주거급여액)와 관리비'신청가능 (임대료 전액 지원받을 경우 관리비만 신청 가능)
※ 관리비 상한액 설정방법(당월 사용분 고지액 기준)
- 1년 이상 거주자 : 2014년 9월 ~ 2015년 8월 관리비 평균액 산정
- 1년 미만 거주자 : 거주기간 평균액 산정
- 공통 : 평균액×12개월 + 120,000원(물가인상분)
※ 1가구당 임대료/관리비 최대 지원액 : 3,720,000원(월 310,000원)
- 접수기간 : 2014년 9월 10일(목) ~ 2014년 10월 16일(금)
<관련글>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현장활동가 인터뷰 "소소하지만 의미있는 변화의 첫 걸음"
2016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 >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아래 사항(①~⑤)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단체
①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
② 부모의 경제적 상황,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해 안정된 보호와 교육을 지원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자녀(필수 포함),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현재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계획 중인 단체
③ 어린이집(보육시설) 전담 보육교사 등 보육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
④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
⑤ 이주아동 보육비 법제화를 위한 연구조사사업에 협조가 가능한 단체
※ 미인가 어린이집 포함. 신규개소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해야 함
※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이주노동자 자녀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국적 근로자의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 부모의 이주배경에 따른 차별을 겪고 있는 아동
2. 지원내용
1) 지원규모 : 3개소
2) 지원기간 : 2016년 1월 ~ 12월 (1년)
3) 지원금액 : 기관당 최대 40,000,000원 지원
4) 지원범위 (항목별 예산 비율 제한 없음)
① 어린이집 공간마련을 위한 임대료(월세)
② 기본 시설(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공비,
인테리어비, 물품 구입비 등
③ 교육 프로그램비(교구구입, 특별활동비, 프로그램비, 부모교육, 강사운영비 등)
④ 보육서비스 관련(식사/간식, 건강검진, 심리치료 등)
⑤ 관리운영비(인건비, 수용비, 보험비 등)
※ 교사 인건비의 경우 양질의 교사 채용을 위해 일반 어린이집 대비 높은 인건비로 책정 가능
⑥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전체(재단과 사전 협의 하에 지출해야 함. 차량구입 불가)
- 접수기간 : 2014년 9월 10일(목) ~ 2014년 10월 29(목)
문의 | 아름다운재단 사업국 배분팀 이형명 간사(lhm@beautifulfund.org)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 2천억원 시대 달성 및 과일의 성지 위상 확립 (산지유통센터 건립, 외국인 계절근로자 2천명 확보)
월 30만 생활인구 유치 및 체류형 관광도시 영동 조성 (관광벨트 조성, 산림치유·휴양 루트 개발, 힐링관광지 명소화)
국악관광산업 세계화 및 기반 마련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유치, 국악예술학교 추진)
권역별 특성화로 소외 없는 균형 발전 (예술문화마을 조성, 권역별 관광 명소화 추진)
주민 생활 밀착형 이동·의료 복지 향상 (보건의료원 신설, 시내버스 무료화, 병원 동행 서비스)
공공출산지원센터 건립 및 생애주기별 케어 (출산 및 산후 조리 지원, 유아 돌봄교실 확대)
청년센터 건립 및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월세 20만원 지원, 임대주택 건립)
장년층 '인생 2막' 직업훈련 및 교육바우처 실시
청소년 인재 양성 및 안전한 돌봄 (글로벌 인재 육성, AI 미래교육, 스마트 모빌리티 안심귀가)
영동페이 통합바우처 시행 (농업지원, 교육지원, 주민복지, 생활교통 등 5대 바우처 통합)
광역철도 영동 연장 확정 추진 및 에너지 자립마을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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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과 후 디지털 아지트' 구축
통학로 '안심 보행로' 전면 정비
석남·가좌역세권 '청년 창업 및 주거 복합 센터' 유치
지역 상권 활성화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석남 어울림센터' 내 시니어 스마트 헬스케어 도입
노인 일자리 '가석 시니어 보안관' 운영
어르신 놀이방 운영
이동 미용실차량 운영
원도심 주차 지옥 해소 '스마트 공유 주차장' 확대
우리 동네 '반려동물 친화 공원' 조성
'석남·가좌형' 스마트 우회 도로 시스템 구축
'먼지·소음 제로' 모니터링단 운영
공사 기간 한시적 '상가 앞 주차 허용' 추진
단절된 동네를 잇는 '가석 브릿지' 및 평면 보행로
10km '선형 국립공원' 수준의 숲길 조성
'오픈 갤러리'와 '버스킹 광장' 유치
역세권 고밀도 복합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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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담 중복지론의 함정
한국의 복지국가, 어디로 가야 하나? 최근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중(中)부담-중(中)복지’가 답이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복지의 확대를 꺼려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자. 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만 해도 노인인구의 증가와 각종 복지제도의 숙성에 따라 국내총생산 중 복지 지출비의 비중은 현재의 10% 정도에서 2030년 17.9%, 2050년 26.6%, 급기야 2060년엔 29.0%가 된단다. 가만히 있어도 2040년쯤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보편적 복지의 주장에 재갈을 물리기에 딱 좋다. 그래서 당장 이 정도에서 멈추잔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추계에 필요한 수많은 인위적이고 임의적인 전제들을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 설명은 없다. 지금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와 고통의 무게는 상대적으로 가볍다.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이들에게도 중복지는 현실적 선택지이다. 우리는 북유럽국가들처럼 강력한 계급 정당의 역사도 없고 복지에 대한 시민의식도 낮다. 사회적 합의기반마저도 없기에 고부담도 불가하다. 특히 정치권이 중부담 중복지를 타협적인 선으로 생각하는 것같다.
이들 모두의 생각엔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 먼저, 중부담 중복지 주장은 현재 저부담-저복지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그런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 및 공적보험료 총량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현재 24.8%인데, 국내총생산 중 복지 지출로 돌아오는 것은 9.6%이다. 낸 것의 38.7%만을 돌려받는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은 64.1%이다. 저복지국가라고 불리는 영미권 국가들도 68.6%에 해당한다. 우린 저복지인 것은 맞지만 이 정도밖에 받지 못할 만큼 적게 부담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 부담한 만큼이라도 복지혜택을 누리게 해달라!
또 다른 중요한 오류는 복지국가의 수준과 단계가 결코 복지 지출비의 수준과 정도로 표현되지 않음을 간과한다는 점이다. 지출비보다는 복지국가의 내적 구성이 본질이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어도 세가지 유형의 복지국가가 존재한다.
먼저, 계층 간 타협과 복지정치의 작동으로 중산층까지도 동의하는 복지제도를 많이 만들어 나간다. 각종 사회적 위험에 모든 국민이 노출되기에 국가가 이에 대해 철저히 국민들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보편주의와 사회권의 원리가 깔려있다. 사회보험보다는 보편적 사회수당을 더 활용하고 사회서비스도 공공영역에서 적극 실행한다. 사회민주주의 모형이다. 이럴 경우 중복지를 거쳐 고복지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열린다.
다음은, 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적으로 복지제도가 연결되어 복지혜택도 다르다. 복지에 있어 가족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 수단들을 강구한다. 차등적으로 급여가 제공되는 사회보험에 더 의존한다. 보수주의 모형이다. 중복지 중부담 이상을 넘어서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복지는 자신과 시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라서 오로지 그것에 실패한 이들만 국가가 책임지면 된다. 경제적 능력이 있느냐를 따지려 한다. 권리라기보다는 실패자에 대한 구제다. 받는 이는 부끄럽고 세금을 내는 이들은 아깝다. 자유주의 모형이고 결코 저복지 저부담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그런데 어떤 복지국가가 이런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고착되면 그 길을 벗어날 수 없다. 이른바 경로의존성이다. 저복지에서 중복지로 갔다가 상황 봐서 고복지로 갈 수 없다.
결국 복지국가의 기조와 동력, 정책수단들을 어떻게 확립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다행히 아직 한국의 복지국가는 초기 단계다.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적 요소가 혼재한다. 어떤 요소를 주된 것으로 할 것인가? 한국의 미래에 결정적인 선택이다. 중(中)복지가 아니라 중(重)복지의 판을 치열하게 짜야 한다.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이 글은 2015년 9월 13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전환 및 지자제 완전 폐지
모병제 도입 및 군인급여 200만원 지급, 징병제 폐지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시험, 상속세 등 주요 제도 폐지
참전용사에게 5억원 일시 지급 및 매월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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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 및 자치분권 강화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마련
6만여 개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
국내 최초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 및 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
전라선 KTX 고속 철도화 및 동북아 해상물류 거점항 육성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석유화학산업 및 석유비축기지 주변 지원 특별법 제정
농·수산물 거점형 물류센터 건립
노동자, 여성장애인, 노인 복지센터 건립 및 신축을 통한 복지 강화
202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여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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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 등록금 절반 실현
동서변지구, 칠곡3지구, 금호사수지구에 기적의 놀이터 조성
팔거천, 동화천 생태복원 추진
학정동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에 도시농업공원 조성
국회의원직 3회 제한법 제정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종합복지관 건립
강북지역 치매안심센터 설치
수퍼우먼방지법으로 성평등 돌봄 실현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아빠 육아휴직 할당)
군대 가는 청년 병사월급 100만원 보장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보건의료인력 OECD 수준으로 확대 및 공공의료 강화
국민건강부 및 질병관리청·안전보건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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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이자 융자
출산 시 5,000만원, 전업주부수당(아동 10세까지) 월 100만원 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지자제 완전 폐지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수능시험 폐지
징병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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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림천 수변 문화관광 공간 조성 (산책로 확장, 야간 조명 확대, 공연 쉼터 설치)
전통시장 상생 지원 (보라매 다올길, 성대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주차난 해소)
장애인 취업·자립·여가 통합 지원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대방동 보건지소 개소 및 예방 중심 생활 보건 서비스 확대
기상청 서울청사 이전부지를 전국 최초 기후·천문 특화 도서관 및 복합 공공거점으로 개발
학교 통학로 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 강화
총 111억 1천만 원 규모의 동작구 주요 예산 확보 (신대방2동 보라매공원,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 공간, 도림천 미관 정비 등)
보건·복지·돌봄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선 (마약류 오남용 방지,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조성,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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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신뢰를 받는 특권 없는 국회 조성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세비 삭감 추진
국민입법 발의제도 도입 및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친환경 신해양도시 부산 남구 조성 및 해양경제 활성화
문현 해양금융 클러스터 조성 및 동북아 해양금융 허브 육성
우암 해양산업 클러스터 및 감만·용당 항만물류산업 클러스터 조성
옛 외대부지 공영개발을 통한 동북아 해양산업 허브 및 청년·복지시설 조성
사통팔달 친환경 대중교통망 구축 (우암선 트램, BRT 도입 등)
부산 남구를 편안하고 안전한 정주도시, 모두가 잘사는 복지도시, 아름다운 생태도시로 발전
품격 있는 교육문화도시, 편리하고 스마트한 첨단도시 조성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평화도시 조성 (유엔국제컨벤션센터 유치, 유엔세계수산대학원대학교 지원)
동천 생태계 관리 강화 및 미세먼지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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