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남구 함광식 님의 공약
대구 중구남구 함광식 님의 공약
어린이 방과 후 영어교실 제공 및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
청년 진로 컨설팅 센터 운영 및 학자금 이자 지원
청년 도전 실패 지원금 및 기술·디지털 역량 강화
어르신 대학 운영 및 재능형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장애인 인재 육성·고용 확대
다문화 가정 및 돌봄이 필요한 가정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청년 진로 컨설팅 센터 운영 및 학자금 이자 지원
청년 도전 실패 지원금 및 기술·디지털 역량 강화
어르신 대학 운영 및 재능형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장애인 인재 육성·고용 확대
다문화 가정 및 돌봄이 필요한 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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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총 24분이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회원님의 응원 한마디가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최영주 후원회원님
스스로를 개인적인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하고 무시할 수 없는 순간들이 사회에 많더라구요. 제 작은 후원금이 희망제작소와 멋진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정헌 후원회원님
공동체의 발전과 화합을 희망하고, 그 희망의 길에 함께 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간 희망을 발견하고 만들어 온 희망제작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열심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양원석 후원회원님
“이원재의 희망편지”를 읽고 가입합니다. 부디 이 나라에 새로운 대안과 가능성을 열어주시길 기도 드립니다.
양주훈 후원회원님
아름다운 세상, 함께 하는 세상.
김혜민 후원회원님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더 많은 곳에서 더 자주 나뉘어서 희망의 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김유수 후원회원님
작은 금액이라도 할 수 있을 때 실행합니다. 차차 늘려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김충태 후원회원님
나보다 우리, 오늘보다 내일,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작은 용기를 계속 품고 사는 것, 그것은 교육으로만 가능합니다.
김도빈 후원회원님
희망제작소와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서진미 후원회원님
“작아도 희망학교” 통해 가입할 마음이 생겼어요.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강민지 후원회원님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화, 2016/01/0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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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시민들과 함께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헬조선’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존재하는지, 있다면 그 크기와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희망지수’라는 걸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 연구를 시작하며 ‘이 힘든 시대에 희망이 웬 말이냐, 오히려 절망지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제작소만큼은, 이 절망의 시대 한 가운데에서 희망을 진단하고 희망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희망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희망지수 시민자문단’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시민의 언어로 표현된 희망을 듣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까?’, ‘지금은 정말 절망적인 시대일까?’, ‘시민들은 절망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등의 생각에서 출발해 우리 모두의 희망을 찾아보는 것. 워크숍에서 시민자문단들과 함께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희망을 그려봅시다!
먼저 각자 생각하는 희망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이 위에는 네모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는데요. 어떤 분은 네모와 동그라미를 각기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그리면서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꿈꾼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네모를 마음의 창으로 표현하여 ‘마음을 활짝 열자’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희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그림으로 표현해주셨답니다.
희망은 무엇으로 구성될까?
이어 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한국사회의 희망 키워드를 적어보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희망이 있는가?’라는 총론적 질문에서 ‘그 희망은 무엇으로 구성될까?’라는 구체적 질문으로 한 발 나아간 것이지요. 시민분들이 작성한 희망키워드는 연령별로 모아지고, 다시 각 주제와 영역별로 모아졌습니다. 퍼실리테이터로 나선 희망제작소 소장님과 시민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희망키워드를 분류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노동･일자리, 교육, 사회･문화, 복지, 정치･안보 5개의 영역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민자문단들은 각자 관심사에 맞는 주제의 테이블로 이동하여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희망의 빛과 그림자
각 주제별 테이블 앞에 앉은 자문단들은 ‘희망의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을 가진 워크시트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림자’에는 해당 영역에 방해가 되는 것을, ‘빛’에는 해당 영역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적으면 됩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 또는 희망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과정입니다. 그 가능성을 찾았을 때야 비로소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모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빛’을 모으다
이후 각 테이블에서는 토론에서 도출된 희망의 ‘빛’을 모으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흩어져있거나 반복되는 내용을 합치고 나눴습니다. 정리된 내용은 다른 주제의 테이블에 공유해 의견을 받았습니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희망의 ‘빛’에 투표를 할 수 있는 희망더하기판도 만들었습니다. 공유를 통해 내가 미처 몰랐던 다른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투표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보다 중요한 희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영역에서 가장 빛났던 희망의 ‘빛’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영역 : 무상의료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제도 등
• 사회문화 : 일상의 정치참여, 성숙한 시민의식, 지역사회 커뮤니티 등
• 정치 : 적극적인 투표 참여 등
• 경제 : 근로조건 개선 등
• 교육 : 차별없는 교육기회 부여 등
‘나’라는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의 희망
희망제작소는 희망지수를 개발함에 있어, 진짜 시민의 삶과 연결된 지점에서 출발해 실마리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고,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어떻게하면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지수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입니다. 이번 자문단 워크숍에 참여해주신 시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나’라는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의 희망을 찾는 단계로 나아가는 데 한발짝 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길 바라는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글_조현진(연구조정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5/11/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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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시민이 느끼고 생각하는 우리사회 희망에 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 2016년 조사결과와 2017년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종합지수 개발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 시민이 느끼고 생각하는 우리사회 희망에 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 2016년 조사결과와 2017년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종합지수 개발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시민
–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참가자
– 사회측정도구 연구자
– 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자
– 시민
–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참가자
– 사회측정도구 연구자
– 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우리시대 희망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고 싶을 때
– 정책과 삶의 괴리를 발견하고 대안적 활동을 하고 싶을 때
– 시민참여형 사회측정도구 연구사례를 찾을 때
– ‘희망’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지수화하려고 할 때
– 우리시대 희망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고 싶을 때
– 정책과 삶의 괴리를 발견하고 대안적 활동을 하고 싶을 때
– 시민참여형 사회측정도구 연구사례를 찾을 때
– ‘희망’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지수화하려고 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4가지 영역(개인적 차원의 희망, 사회적 차원의 희망, 국가적 차원의 희망, 전 세계적 차원의 희망)의 5가지 요소 문항과 희망점수
– 2017년 현재, 시민이 느끼는 희망점수
– 대한민국의 현 주소와 향후 과제
– 4가지 영역(개인적 차원의 희망, 사회적 차원의 희망, 국가적 차원의 희망, 전 세계적 차원의 희망)의 5가지 요소 문항과 희망점수
– 2017년 현재, 시민이 느끼는 희망점수
– 대한민국의 현 주소와 향후 과제
* 요약
◯ 희망제작소 ‘시민희망지수’ 개발 연구는 2015년부터 ‘대한민국에 희망은 있는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희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시민과 함께 진행해왔음. 2016년 창립 10주년 기획연구로 첫 번째 시민희망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 2017년에도 (재)희망제작소와 ㈜윈지코리아의 공동연구로 진행하였으며, 성·지역·연령별로 비례 할당 추출된 전국 15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총 5일간 설문조사를 시행했음
◯ 본 연구는 2015년, 2016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계성 있게 조사항목을 구성하였으며, ‘희망지수 시민자문단’과 ‘희망제작소 연구원’을 대상으로 파일럿 조사를 한 후 문항을 수정보완하고 본 조사를 실시하였음
◯ 2017년 본 조사에서는 희망을 개인, 사회, 국가, 세계 등 4가지 차원으로 확대하고 척도를 체계적으로 재정리하여 희망에 대한 종합적 인식을 측정하고자 했음
◆ 개인적 차원의 희망 6.04점, 사회적 차원의 희망 5.15점
◆ 국가적 차원의 희망 5.68점, 전 세계적 차원의 희망 5.17점
◯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 연령별 희망의 특징
– 10대(15~19세) : 개인수준에서는 만족적이고 희망적이나, 사회·국가·국제 수준에서는 가장 비관적임
– 20대 : 삶의 만족도는 2016년 조사 대비 상승했으나, 개인적 희망은 오히려 감소했음
– 30대 : 거의 모든 영역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은 30대는 전반적 미래 희망 수준도 낮음
– 40대 : 삶의 만족도와 개인적 희망점수 상승함. 국가/국제적 희망은 가장 높은 수준.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미래에 대한 희망은 모두 높은 수준임
– 5~60대 : 2016년 조사에서 가장 희망적 세대였으나 2017년 조사에서는 가장 절망적인 세대로 분류됨
◆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삶’이라는 인식 확산
– 2016년 결과에 비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개인의 노력’을 꼽는 의견은 줄어든 반면, ‘부모의 경제력’과 ‘타고난 재능’을 꼽은 의견이 각각 2%p, 8.9%p 늘어났음
◆ ‘기회의 부재’로 개인 희망도 사라지는 사회
– 항목별 개인 희망 차원의 요소들을 살펴보면 ‘취업 및 사업 기회’(2.91점/5점 만점)가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
◆ 시간빈곤층과 시간잉여층
– 시간빈곤층으로 사회초년생 30대, 입시교육세대 15~19세로 나타남. 시간잉여층으로 은퇴 이후의 삶 60세 이상으로 나타남
◯ 2017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적 차원(2016년 4.37 → 2017년 5.15/10점 만점)의 희망은 늘어났지만 개인적 차원 희망(2016년 6.26 → 2017년 6.04/10점 만점)은 결핍되어 가고 있음. 특히, 젊은 세대의 희망은 사라져 가고 있고, 소득이 낮은 계층부터 ‘삶’과 ‘희망’이 동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지지가 절실함. 국가정책과 개인의 삶이 연계될 수 있도록 시민의 삶과 괴리되지 않는 사회지지망 확충이 필요함
수, 2017/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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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대선 날짜를 바꿨는데
후보들은 무엇을 바꾸고 있습니까!”
2017. 4. 12. 수 13:30 광화문광장 북단, #VoteFor 새로운 대한민국,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 선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광장에 모인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 낸 조기 대선이지만, 정작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선거에서 목소리를 높일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전환과 개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지만, 이러한 목소리를 무대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장미대선’이 아니라 촛불이 만들어 낸 ‘촛불대선’입니다. 촛불의 외침과 열망을 받아,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비전 경쟁, 정책 경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참여의 문턱은 낮추고 더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합니다.
청년은 이번 ‘촛불대선’을 만들어 낸 주역입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노인빈곤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의 양대 급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전격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생애 전반에 퍼져버린 불안을 걷어내기 위한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을 시작하며, “선거다운 선거를 위한 3가지 약속”을 제안하고, 2017 청년대선정책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정책 대선 요구안
I. 고용
1. 구직활동지원 청년수당 전국화
정책목표
노동시장 진입 촉진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고용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
독자적 사회정책의 대상으로서 청년 니트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
청년 구직자에 대한
정책내용
청년수당(구직활동 지원수당) 전면 도입
취업성공패키지 개혁 (진로모색, 사회참여 역량 교육 대폭 강화)
2. 고용보험 개혁
정책목표
실업의 공포로부터 기초적인 고용안전망을 제공
현행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하고 실업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함
정책내용
수급자격을 박탈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규정의 실효성 확보 (입증책임과 행정절차)
자발적 이직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유예를 설정하고 실업급여 지급
30세 미만에 대한 소정급여일수 차별 폐지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 등 21세기 워킹푸어의 노동현실을 포괄하는 고용보험 전면개혁
3.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정책목표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상황에서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청년이 겪는 고용절벽 상황을 해소함.
정책내용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무원, 공공기관을, 의무고용 비율 5%로 현행 제도를 확대
불이행 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과 등 검토
II. 주거
1. 계약갱신청구권
정책목표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의 유무를 부여해 비대칭적인 임대차관계 개선
세입자의 거주 기간 및 계약 안정성 보장
임대료 폭등 방지 및 갑작스러운 상승 억제
정책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 조항 신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
동일한 조건 또는 법이 정한 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계약이 갱신되므로 임대료 상승이 억제됨.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 임대료 수준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는 기반이 됨.
2. 주거바우처(디딤돌 / 민달팽이)
정책목표
보증금이 없어 선택하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비주택 진입 차단 (디딤돌 주거바우처)
월세 보조로 주거비 경감할 수 있는(민달팽이 주거바우처)
청년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다양한 삶의 기회 보장
정책내용
디딤돌 주거바우처 : 2000만원 이하 소액 보증금 대출과 동시에 이자 지원, 최저주거기준 충족하는 주택에만 지원해 정책 효과성 담보
민달팽이 주거바우처 : 월 임대료 80%까지, 최대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최저(준)주거기준 충족 주택에만 지원하고 임대인에게 갱신 1회 약정, 거주 기간 보장 포함 정책 효과성 증대
III. 부채
※ 추후제출
IV. 노동
1. 체불임금 지급보장기구 설립
정책목표
체불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근로빈곤 청년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에 대한 제도적 구제를 강화함.
정책내용
소액 임금체불 피해 사건에 대한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 및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
피해자의 정보접근성을 바탕으로 진정절차 접수가 이루어지는 ‘임금체불 포털사이트’ 개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증원 및 지방정부 소속 유관부서에 근로감독 권한 부여
자질 미달(집무규정 위배) 근로감독관에 대한 임금체불 피해자의 변경요청권 적극 인정
임금체불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지급 보장기구’ 설립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시 선지급하고 구상권 청구)
2. 최저임금 1만원
정책목표
월 평균 실태생계비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최저임금 지급여력 부족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정책내용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29세 이하 단독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평균 생계비 보장을 목표로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 소득구간 및 지급금액 인상
3. 청년의 노조할 권리
정책목표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에 대한 현실적 제약을 적극 해소
일터에서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주체 형성
정책내용
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의 노동3권 교육 의무화
5인 이상 사업장 작업장평의회(종업원평의회) 설치 제도화
노동조합 결성 부당해고 신속구제 방안 마련
비전형노동자 보호를 위한 직종별 협동조합 결성 지원
V. 교육
1. 진짜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비 인하 (교육공공성 확대)
정책목표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라는 국가적 ‧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바탕으로 완전한 반값등록금 정책의 도입, 입학금 폐지 등의 고등교육비 인하, 국공립 대학 확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적립금 규제, 사학 비리 엄벌 등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관리 ‧ 감독 ‧ 책임을 강화
정책내용
실질적 반값등록금 정책에 필요한 정부 예산 확충 (2017년 국가장학금 예산 3조 9000억 원 → 7조까지 확대), 그 때까지 현재 시행 중인 국가장학금 제도의 선정기준 등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입학금 ‧ 졸업유예 등록금 등 폐지 또는 기타 교육비 산정 기준을 실비만 받도록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실질화·권한 강화 및 학생 참여 확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적립금 규제 및 공익이사제도 강화 등 사립대학 관리 ‧ 책임 강화
국공립대 확충 방안 마련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VI. 정치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정책목표
청년들이 성적지향, 학력, 용모, 성별 등을 이유로 사회에서 받는 차별과 혐오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제도 마련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제반 영역에서의 평등 실현
정책내용
학력, 용모, 인종,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 출산 등을 포함하여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
간접차별 개념으로서의 '괴롭힘'포함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 선동을 규제하는 조항 포함
2. 만 18세 투표권 보장
정책목표
법에 의한 병역의 의무, 공무담임권, 혼인, 운전면허 취득 등의 기준 연령은 만 18세
많은 권리가 부여되는 연령 기준이 만 18세인데, 뚜렷한 이유 없이 선거권을 다른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고, 전 세계 140여 개 국 이상에서 만 18세 이하의 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음.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참정권 확대
정책내용
18세 국민들이 각종 공직선거 및 주민조례개정, 주민투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등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함.
2017. 4. 12.
공동주최 :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수원청미래충전소, 시흥청년아티스트, 시흥나눔자리문화공동체, 심심한청년들(전주), 작은자유(남원), 제주청년네트워크, 청년고리(대전), 천도교청년회, 청년감자(시흥), 청년광장, 청년이 바라는 복지(전주),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청년연합(KYC), 함께가자 청년들(전주), 흥사단 전국청년위, 경기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대구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인천청년유니온, 청소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등 (4월 11일 오후 3시 기준)
수, 2017/04/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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