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서천군 강정모 님의 공약
미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보령형 교육특구 추진, 통학버스 지원, 취업 보장형 교육, 교육바우처 확대, 예체능 인재 지원, 문화 프로그램 운영
청년 육아 지원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신혼부부 전세자금/리모델링 지원, 산후조리비/간호도우미 상향, 청년 스타트업 지원, 24시간 육아 돌봄센터 운영
소상공인 지원 및 보령 경제 활성화: 도심화폐 시스템 도입, AI화재감지기 지원, 상생형 배달플랫폼 확대, 프랜차이즈 육성 지원
공동주택 부정비리 및 생활갈등 해소: 입주민 정기 소통, 지원사업 강화, 흡연/주차 갈등 해결
공동주택 소모품 교체 지원: 필터/전등/환풍기 보수, 임산부/장애인/1인가구/노인 세대 지원
학교 통학 시스템 점검 및 개선: 교통현황 기반 학군 배치, 소형 셔틀버스 다수 배치로 통학 지연 문제 해결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신도시 주거환경 도입, 산책로 인근 택지 활용(전기차충전소, 푸드차량 공간), 산책로 개선(플리마켓, 활동무대), 반려동물 상생공간 구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안전 사각지대①]붕괴 눈앞인데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아파트 '수두룩' (뉴시스)
모든 공동주택이 이처럼 '나 몰라라'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층 이상 고층주택은 '시설물에 관한 안전관리특별법(시특법)'에 따라 시설안전공단에서, 빌라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소규모 저층건물은 '재난안전 기본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 각각 특별 관리한다.
여기에 속하지 않은 중층 아파트의 경우 150세대 이상 규모라면 주택관리사가 지속해서 안전을 관리하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150세대 이하 소규모 아파트는 이같은 관리조차 받지 못한다. 소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05_0014065454…
2018년 3월, 희망제작소는 평창동 시대를 마무리하고 성산동으로 보금자리를 옮깁니다. 새 터전에서 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실현하려 합니다. 생활 현장을 실험실로 만들고, 그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있는 시민이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수송동과 평창동에서 희망제작소는 여러 실험을 했고, 이를 통해 많은 시민을 만났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의 어떤 요구에서 탄생했을까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시민과 함께 어떤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밀레니얼 세대(millenials)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글은 총 다섯 번에 걸쳐 연재됩니다.
* 밀레니얼세대(millenials) :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세대.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기술(IT)에 능통하며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특징을 가진다.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사회에 진출해 고용 감소, 일자리 질 저하 등을 겪어 평균 소득이 낮으며 대학 학자금 부담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내 집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다. (출처 :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기획연재] 마이 밀레니얼 다이어리 : ② 당신의 믿을 구석, 나의 비빌 언덕
1988년, 서울의 한 골목길. 한 남학생이 어머니 심부름에 옆집으로 향한다. 손에 들린 접시에는 샐러드가 수북하게 쌓여있다. 이웃은 빈 접시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샐러드가 비워진 접시에는 깍두기가 담긴다. 어머니 역시 가만있지 않는다. 깍두기를 준 이웃에게 가져다주라며 불고기를 건넨다. 다시 옆집에 가자 “아줌마, 엄마가 카레 좀 드시래요.”라며 다른 이웃집의 친구가 들어온다. 이웃과 이웃 사이, 그렇게 계속 음식이 오고 간다. 덕분에 밥상도 풍성해진다. 김치찌개 하나로 저녁식사를 해결하려던 부자의 밥상에 이웃이 나눈 반찬이 더해져 근사한 한 상이 완성되기도 한다. 하지만 반찬 배달에 지친 아들은 말한다. “이럴 거면 다 같이 먹어.”
전작에 이어 선풍적인 인기를 끈 드라마 ‘응답하라1988’의 한 장면이다. 드라마의 배경과 동시대를 겪은 이들은 말한다. “그래. 저 시대에는 콩 한 쪽도 나눠 먹었지.” 1988년, 연도만 들으면 엄청 아득하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공동체의 경험은 그리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다. 1988년쯤 태어난 나에게도 ‘콩 한 쪽 나눠 먹는 경험’은 분명히 존재했다.
누군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걸음마를 갓 시작했을 때일까. 엄마의 전언에 의하면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다고 한다. 엄마가 잠시 옆집에 다녀온 사이, 잠들었던 내가 사라진 것이다. 당황한 마음에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던 엄마. 억장이 무너질 것 같던 마음은 전화 한 통으로 이내 가라앉았다. 건넛집 할머니가 음식을 나누러 왔다가 자는 날 보고 걱정이 되어 데리고 가셨던 것. 엄마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서늘해진다고 했다. 하지만 내게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더 충격이었다. “서툰 걸음마로 밖에 돌아다니다가 개울에라도 빠졌을까 걱정이 되더라고.” 엄마의 머릿속에 ‘납치’라는 단어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만큼 이웃을 믿었다는 것인데, 아무리 시골이었다 한들 가능한 생각이었을까? 아직도 미스터리다.
생각해보면 엄마만큼은 아니지만 내게도 ‘믿을 구석’은 분명 있었던 것 같다. 이웃집 수저 개수를 알 정도로 가깝게 지냈기 때문이다. 요즘 10대들은 개념조차 잘 모른다는 ‘품앗이’나 ‘두레’가 낯설지 않았다. 이웃 간 왕복이 잦았기에 고독사는 꿈도 꿀 수 없었다. 동네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아빠는 기꺼이 상여를 맸다. 경사가 있으면 마을 사람들은 한 데 모여 잔치 음식을 차리고, 김장도 함께 했다. 동네 아이들은 이웃집을 내 집 마냥 들락거렸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생겼다. 무슨 일이 생겨도 누군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했던가. 부모님은 내게 항상 대도시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큰물에서 놀아야 더 클 수 있다는 논리였다. 친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한 친구는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 위장전입을 불사하며 대도시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했다. 선생님들의 도시 사랑도 끔찍했다. 조금이라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근처가 아닌 대도시의 학교로 진학시켰다.
그렇게 나를 포함한 아이들이 하나둘씩 떠났다. 우리는 서른 즈음의 나이가 되었고, 아빠는 60대 중반의 머리 희끗희끗한 할아버지가 되었다. 우스갯소리로 손주 볼 나이라고도 하신다. 하지만 고향에서는 여전히 청년 축에 속한다. 내 모교인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스무 명도 안 된다고 했다. 폐교 이야기가 오간다고 했다. 면 소재지에 있던 가게들도 장사가 안되니 하나둘씩 문을 닫는단다. 달랑 하나 있던 약국마저 사라졌다. 가벼운 감기에도 차를 타고 50여 분 달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고 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람만 모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믿었다. 언론사들의 문제의식도 비슷했을까. 신문과 TV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귀농·귀촌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웃이 아니라 원수
일터의 동료는 육아 때문에 업무 집중이 힘들다고 한다. 주말 약속은 꿈도 못 꾼다고 했다. 시댁과 친정이 멀어서 아이를 봐 줄 사람이 없어서란다. 어렸을 적 경험에 기대 ‘옆집에 맡기면 안 돼요?’라는 말은 꺼낼 수 없다. 아파트 생활을 잘 알기 때문이다. 맡길 수 없는 문제로만 끝나면 다행이다. 아이가 집에서 조금이라도 뛰는 날에는 아래층에서 무섭게 항의한다고 한다. 그러다 이웃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다른 단지에서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몇 달 만에 발견됐다고도 했다.
나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지금 살고 있는 네 평 남짓의 원룸에 딸린 화장실은 물 내려가는 소리가 유독 크다. 어느 날 건물 1층에 커다란 벽보가 붙었다. 물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으니 새벽 샤워를 자제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인지 알아내 집주인에게 신고하겠다고도 했다. 왠지 모를 섬뜩함을 느꼈다. ‘새벽에 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물어보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고 벽보 한 편에 쓰려다 펜을 내려두었다. 층간소음, 주차시비 등의 문제는 좁은 땅덩어리에 최대한 많은 가구 수가 들어찬 공동주택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어느 곳은 사람이 없어서 문제고 어느 곳은 사람이 넘쳐서 문제다. 사람만 모이면 따뜻한 공동체가 가능할 것이라는 내 믿음은 무지였다. 귀농·귀촌을 이유로 해마다 많은 이들이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는’ 농어촌을 찾는다. 하지만 성공보다 실패 사례가 더 많다. ‘사람이 많아서 문제라는’ 도시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게도 (과거의 이야기지만) 공동체 경험은 분명 존재한다. 이사 떡을 나누며 다양한 이웃과 인연을 맺고, 동네 골목길에서 또래들과 뛰어놀았다고 했다. 반상회로 이웃의 소식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왔다고 했다. ‘응답하라1988’ 속 공동체 경험은 시골 출신의 나뿐만 아니라 도시 출신의 또래 친구들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였다.
당신 곁에는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지금 우리에게는 ‘머릿수’가 문제가 아니다. 언젠가 봤던 기사 하나가 떠올랐다.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설문에 한국인의 응답은 77.5%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숫자만 보면 그리 낮지 않게 느껴질지 모른다. 하지만 OECD 35개국 중 34위에 해당하고, 평균(88%)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수치다.
흔히 현대 사회의 문제를 원자화, 파편화, 고립화라고 한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의 도구가 많아졌지만, 이상하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진실된 마음을 나누기 어렵고 피상적인 관계만 늘어간다. 결국 혼자라는 생각에 나의 것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이 생긴다. 그러다 보니 내 영역을 침범하거나 이해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개인화 현상은 짧은 시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한국의 유례없는 압축성장의 부작용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의 진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아닐까? 어떤 사안을 접할 때, 속사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분명 다르다. 오해의 발생 여부도 여기서 결정된다. 눈을 마주하고 진심 어린 대화로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게 되면, 같은 문제라도 다르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해는 신뢰로 이어질 것이다. 이웃의 일이 내게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될 것이며, 도움 요청에 기꺼이 손 내밀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상대에게 믿을 구석이 되고 비빌 언덕을 내어주면, 상대 역시 언젠가 내게 믿을 구석이 되고 비빌 언덕을 내어줄 것이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일까?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만남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어떤 것도 뒤집어쓰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만남이.
2017년 6월, 행전안전부는 인구 감소로 향후 30년 내 전체 읍·면·동 중 40%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여섯 곳은 모두 농어촌 지역이었는데요. 지역 소멸의 대표 징후인 ‘인구 감소’는 농어촌에서 극심합니다. 이는 곧 공동체 붕괴로 이어지지요.
사람이 많으면 좀 나을까요? 공동체 붕괴로 인한 어려움은 도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층주택에서 아파트로 주거형태가 바뀐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웃 간 단절과 공동체성 결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활력을 찾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자원조사로 지역이 가진 사람·역사·문화·자연 자원을 찾고, 창의적인 지역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 대표 활동
–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 아파트는 한국의 가장 보편적인 주거양식입니다. 하지만 주민 간 접촉과 교류가 줄어들면서 층간소음, 관리비 운영 등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를 통해, 주민이 주체로 참여하여 아파트 문화를 바꾸고, 단지 내 공동·공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삭막한 아파트에 따뜻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관련 보고서 보기)
– 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 희망제작소와 완주군은 2008년부터 지역의 활력을 찾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행정과 기업, 주민 사이에서 각종 협력구조를 만들고 연계사업을 진행하며, 주민활동과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관련 내용 보기)
– 완주 비비정마을 : 2009년부터 희망제작소가 커뮤니티비즈니스형 마을만들기를 추진한 곳입니다. 마을 자원 조사, 주민 교육 등을 진행하고 주민과 함께 먹을거리, 카페 사업, 양조장, 마을 환경 및 경관, 경작 등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소득과 일자리, 귀촌 인구까지 늘어나 마을의 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 커뮤니티비즈니스 귀농·귀촌 아카데미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과정입니다. 이론 교육과 더불어 지역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탐방 인턴십 과정과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가장 적합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관련 후기 보기)
– 한독도시교류포럼 : 희망제작소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은 한국과 독일 도시의 사례를 공유하여 도시 문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한독도시교류포럼’을 2011년부터 개최했습니다. (관련 후기 보기)
–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 : 저출산, 고령화의 흐름에 대응하는 일본의 다양한 육아·교육·노인 관련 커뮤니티비즈니스 사례와 한국의 공동체 및 NPO 활동을 공유하여 양국의 커뮤니티비즈니스 활동 방향을 찾아본 포럼입니다. (관련 보고서 보기)
– 마을이 학교다 : 내가 사는 마을에 관심을 갖고, 그곳에서 할 일을 찾고, 함께할 사람들과 마을살이 방법을 찾아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관련 후기 보기)
*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 설정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현실에 기초하여 창조되었음을 밝힙니다.
– 글 : 최은영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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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노컷뉴스 – 한국 사회신뢰도 바닥…’사법’ OECD 34개국 중 33위 / 2016.10.26. (자세히 보기)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세월호 4주기를 지냈습니다. 침몰 원인과 인명구조 실패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맞이한 4주기에도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침몰 원인에 대해서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인명 구조에 실패한 게 아니라 구조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 내가 선 자리에서 생명을 경시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세월호 4주기는 지방선거의 길목입니다. 거리에는 예비후보의 현수막이 걸려있고, 각 정당의 공천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안전과 생명존중 사회를 만드는 선거로 거듭나야 하지만, 이를 위한 상상과 도전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개발과 국고보조금 유치에 매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힘 있는 여당 후보를 표방하는 데 그치고 있고, 야당은 철 지난 색깔론과 문재인 정부 심판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과 맞물린 숙의 민주주의와 주민의 삶에 대한 고민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마감하는 민선 6기 지방자치는 박근혜 정부하에서도 꿋꿋하게 주민과 소통하며 생활밀착형 의제를 발굴하고 확산해왔습니다. 세월호 침몰 1년 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중앙정부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각 지방정부는 긴밀하고 탄력적인 대응으로 국민이 느끼는 혼란과 불안을 해소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부 3.0(공공정보 적극 개방·공유, 소통·협력 등)은 ‘속 빈 강정’이었지만, 지방정부는 빅데이터를 토대로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과학행정과 혁신행정을 일궜습니다.
지방자치에는 우리 삶을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지역을 바꾸는 혁신을 실천한 ‘목민관클럽’의 역사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2010년부터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혁신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장 60여 명과 함께 ‘목민관클럽’이라는 정책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목민관총서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 – 지역을 바꾼 107가지 혁신사례>(도서출판 풀빛)를 펴냈습니다. 목민관클럽 소속 지자체장이 추진한 자치 혁신 이야기를 11가지 주제로 구분해 총 107가지 사례로 묶었습니다. 또한 주제별로 국내외 동향 혹은 정책 흐름을 정리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대표를 뽑는 선거만이 아니라 시민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주민자치에 있습니다. 이 책은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왜 지방자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후보,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 거버넌스 관계자, 지방자치가 궁금한 시민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여와 거버넌스로 새로운 지방자치를 열고자 한다면, 혁신읍면동으로 아래로부터의 행정혁신·주민자치의 길을 찾으려 한다면, 저성장시대 성장 담론을 넘어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경제의 발전 전략을 꿈꾼다면, 정책에서 소외된 영세 중소농과 함께 새로운 농촌·농업·농민의 길을 만들고 싶다면, 마을 자원을 연결한 교육의 변화와 수요자 맞춤형 복지를 일구고 싶다면, 미래 세대와 공존을 위해 에너지·환경 문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청년과 함께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공무원 스스로 혁신과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싶다면,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 – 지역을 바꾼 107가지 혁신사례>를 펼치시길 바랍니다. (책 소개 보기)
오는 5월, 희망제작소가 보금자리를 옮깁니다. 평창동 시대를 마감하고,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서 ‘시민연구플랫폼’을 만들려 합니다. 많은 시민의 응원과 후원을 고대합니다. (2018 후원의 밤 참가신청 하기) 희망제작소와 함께 하는 분들을 조만간 새 보금자리로 초대하겠습니다.
새 봄, 새로운 평화의 바람을 함께 맞이하길 기대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논평]
폐비닐, 스티로폼 분리수거 지속하고,
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체계 마련되어야
○ 2018년 4월 1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에서는 폐비닐과 스티로폼의 분리수거가 중지되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 기존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의 폐기물 및 재활용 수거는 민간 폐기물업체들과 개별계약을 해왔다. 폐기물수거업체들은 수익성에 따라 수거를 해간다. 그동안 폐지나 의류 등 유가품이 되었기에 수익이 적더라도 폐비닐과 스티로폼까지 수거하였다.
○ 폐비닐과 스티로폼의 분리수거가 중지된 이유는 중국의 쓰레기 수입 거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 중국의 수입 거부 여파로 미국이나 유럽의 폐기물들이 국내로 수입되어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페트병, 폐지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는 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던 사안이 서울과 수도권까지 발생한 것이다.
○ 특히 거주인구와 폐기물배출량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폐비닐과 스티로폼 분리수거 문제는 환경오염과 환경정책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다. 분리수거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담겨 일반폐기물로 버려진 폐비닐과 스티로폼은 매립되거나 소각되어야 한다. 2018년 1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었기에 고형연료로 소각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 폐비닐, 스티로폼 분리수거는 지속되어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 정책이 후퇴하면 다시 제자리로 자리잡기 어렵고,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힘들다. 어려움에 닥친 민간폐기물수거업체를 위한 단기간의 지원책을 모색하여 폐비닐과 스티로폼 분리수거 시스템이 지속되게 해야 한다.
○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 비닐과 스티로폼 생산을 줄이고, 시민들의 올바르고 철저한 분리배출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선별비용을 생산자가 지원하는 방안처럼 생산자의 책임 강화, 공동주택과 폐기물수거업체 간 개별계약에 지자체가 관여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폐기물 재활용 관리 체계와 사회 기반 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3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활동팀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 첨부 : 20180330 논평_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체계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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