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참여가족 모집

한국여성재단은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의 모국방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모국(외가)방문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부부간의 상호이해 증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모국 문화 이해, 가족 내 유대감 증진을 위한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지원 합니다.

I. 지원개요

■ 방문기간 : 2018년 9월 1일(토) ~ 9월 9일(일) (7박 9일)  ※ 부득이한 경우 일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방문국가 : 캄보디아 프놈펜

■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부모 및 자녀
    ※ 캄보디아 다문화가족에 한하여 신청 가능 (부모 및 자녀에 한함)
    ※ 캄보디아 한부모 다문화가정 신청 가능 (단, 한국 거주자)
    ※ 입·출국 및 현지 여행, 사업 행사 등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자
    ※ 2016~2017년 한국여성재단 주최 <캄보디아 모국(외가)방문 지원사업> 참여 가족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사전프로그램(1박 2일), 친정방문 및 현지프로그램 지원

■ 접수기간 : 2018년 4월 24일(화) ~ 5월 21일(월), 우편접수

■ 접수 및 문의

권역	권역단체	담당자	연락처	주소
전북 ․ 전남 ․ 광주 경남 ․ 경북 ․ 부산 대구 ․ 울산 ․ 제주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이한결	053-944-2979	(41196)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길 3층
서울 ․ 경기 ․ 인천 강원 ․ 충청 ․ 대전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정희	031-599-1704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201호

■ 주 최 : 한국여성재단

■ 공동주관 :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후 원 :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II. 지원 세부내용

1. 지원 대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부모 및 자녀

2. 지원 자격

※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친정가족(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이 캄보디아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 ②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하고, 주최 측의 전 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정 ③ 신청 가족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 결혼이주여성의 친정방문 0회인 경우, 자녀의 외가방문 0회인 경우, 자녀 연령이 7세~9세 (만 5세~7세)인 경우 우대합니다.
※ 모든 참가자는 주최 측의 일정에 맞춰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합니다.
※ 2016~2017년 한국여성재단 주최 <캄보디아 모국(외가)방문 지원사업> 참여 가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프로그램 참가자는 언론을 통해 홍보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참가자는 친정방문 후 주최 측의 일정에 따라 귀국해야 합니다.

3. 지원 내용
  1) 일정
    ※ 부득이한 경우 일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종 선정가족은 아래와 같이 전 일정(사전프로그램/친정방문)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일시	세부내용	비고
7월 말 or 8월 초	․ 사전프로그램 ․ 현지 오리엔테이션	※ 친정방문 전 오리엔테이션 및 부부, 자녀 프로그램 제공 ※ 최종 선정가족은 사전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9월 1일(토)	․ 인천공항 출국
9월 1일(토) ~ 9월 5일(수)	․ 가족별 친정방문
9월 6일(목)	․ 참가가족 호텔 집결 ․ 친정가족과 함께하는 오찬 및 숙박	※ 가족별 친정방문 이후 9월 6일(목), 오전까지 주최 측 호텔로 반드시 집결해야 함
9월 7일(금)	․ 친정가족과 함께하는 현지문화체험
9월 8일(토)	․ 부부 및 자녀 프로그램
9월 9일(일)	․ 귀국

2) 지원내역
① 7월 사전프로그램 (1박2일)
– 자녀 및 부모 프로그램 제공 (교통비, 숙박비, 식비, 프로그램비 지원)

② 9월 친정방문 및 현지프로그램 (7박 9일)
– 가족구성원의 왕복항공료 전액 지원 : 인천공항 ↔ 프놈펜공항
   – 캄보디아 현지 이동 교통비 지원 : 프놈펜공항 ↔ 친정
   – 현지프로그램 (오찬행사, 문화체험, 부부 및 자녀프로그램) 지원
– 프놈펜에서의 참가가족 및 친정가족의 숙박 (1박2일)
     ※ 상기 외 현지에서의 비용은 일체 자비부담

4. 지원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2018년도 4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류 내용 중 사실이 아님이 확인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구분	부수	세부내용
1) 신청서 ① , ② , ③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2) 추천서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 사회복지기관 및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 이주여성 관련 단체 담당자, 자녀 담당 선생님, 주민자치자치센터 ․ 면사무소 등 다문화가족(이주여성) 관련 담당자 등이 작성
3) 주민등록등본	1부	※ 결혼이주여성이 국적취득 전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 뒤면 사본 1부 제출 ※ 결혼이주여성이 국적 미취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한국인 배우자 서류를 반드시 제출
4)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의 최근 3개월 간 납입증명서 제출 (공모일자 기준 최근 3개월)
5)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모든 서류는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1부	※ 결혼이주여성(국내 입국일 기준) 및 모든 자녀(출생년도 기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 출입국사실증명서는 가까운 구청, 동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음.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5. 접수방법
 1) 접수기간 : 2018년 4월 24일(화) ~ 5월 21일(월) 우편접수 (※ 우편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
 3) 접 수 처 :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으로 제출

권역	권역단체	담당자	연락처	주소
전북 ․ 전남 ․ 광주 경남 ․ 경북 ․ 부산 대구 ․ 울산 ․ 제주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이한결	053-944-2979	(41196)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길 3층
서울 ․ 경기 ․ 인천 강원 ․ 충청 ․ 대전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정희	031-599-1704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201호

6. 선정발표
1) 최종선정일 : 2018년 6월 중순(예정)
2) 선정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및 개별통지
    ※ 최종 선정가족은 사전프로그램(1박2일) / 친정방문(7박9일)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류 내용 중 사실이 아님이 확인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7. 선정발표별첨서류 ※ 지원신청서류 관련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1) 지원신청서
2) 추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국여성재단] 2018 캄보디아 다문화가정모국방문지원사업_공모문_한국어

[한국여성재단] 2018 캄보디아 다문화가정모국방문지원사업_공모문_크메르어

[한국여성재단] 2018 캄보디아 다문화가정모국방문지원사업_신청서식_한국어

[한국여성재단] 2018 캄보디아 다문화가정모국방문지원사업_신청서식_크메르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삼성생명 후원
<2018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선정 가족 발표

 

한국여성재단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 후원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외가방문 및 엄마나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베트남 다문화 아동의 외가방문을 지원하는 본 사업에 신청해주신 많은 가족분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에 아래와 같이 총 35가정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정된 가정은 국내 사전 가족프로그램 및 베트남 현지 가족프로그램에 필수 참석하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정 이후에도 지원신청 서류 내용 중 사실이 아님이 확인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아      래 ———-

<2018년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선정 가족 명단

■ 하노이

No.	어머니	아버님	참여가족 인원(명)	지역
1	김미○	이선○	4	부산
2	드엉티○	–	2	서울
3	부티○	이상○	5	제주
4	부티○	김종○	4	충청
5	부티하○	김정○	5	전라
6	응우옌티응○○	오정○	3	제주
7	응웬티○○	신현○	3	대구
8	응웬티○○	이중○	4	서울
9	이서○	이주○	4	서울
10	이수○	–	3	대구
11	전혜○	김점○	4	대구
12	쩐티○	박민○	3	전라
13	팜티○	신승○	4	전라
14	황민○	박상○	5	충청
15	황은○	한자○	3	충청
16	황티히○○	박병○	5	부산

 

■ 호치민

No.	어머니	아버님	참여가족 인원(명)	지역
1	강윤○	이성○	4	경기
2	고요○	–	3	경기
3	김미○	박의○	5	대구
4	김윤○	진상○	4	강원
5	누엔티빛리○○	–	2	전라
6	도티꾸○	고승○	4	경북
7	류김○	–	2	서울
8	리티프○	김좌○	4	강원
9	배민○	배복○	4	충청
10	원상○	최준○	5	경북
11	유예○	김종○	4	경북
12	윤미○	이장○	4	서울
13	이수○	고재○	4	서울
14	이정○	전명○	4	대구
15	정유○	최희○	5	경남
16	즈엉티김○○	정성○	4	전라
17	팜티가○	조영○	4	강원
18	팜티빗○	최석○	3	대구
19	팜티○	임광○	4	충청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02-336-6389)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농업용수 및 시설환경 개선 지원
축산 규모(전업농 수준으로 확대)
스마트팜·시설하우스 지원 확대
토마토·파프리카·오이 브랜드 경쟁력 강화
농산물 유통·판로 확대 지원
농자재 및 경영비 부담 완화 노력
군 장병 지역 상권 이용 활성화
군인가족 정주여건 개선 노력
휴가·외출 장병 편의환경 개선
군부대와 주민 소통 확대
민·군 상생 지역행사 활성화
마을 도로·배수로·가로등 정비 확대
주차 및 교통 불편 개선 노력
주민 편의시설 확충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생활체육·문화행사 지원 확대
다문화가정 교육·복지 지원 확대
다문화 아동 학습 및 언어 지원 강화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확대
가족 상담 및 돌봄서비스 지원
차별 없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 노력
어르신 복지 및 여가 프로그램 확대
노인 일자리 지원 강화
아이 돌봄 및 방과후 지원 확대
국영 어린이집 확충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청소년 문화·체육활동 지원 확대
소상공인 지원 확대 노력(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
지역축제 및 체육행사 활성화
관광객 유입 확대 추진
지역 특산물 홍보 강화
주민 참여형 문화행사 확대
학생 통학환경 및 안전시설 개선
방과후 학습·돌봄 확대
스터디카페·청소년 쉼터 확대 추진
대학생 장학금 및 교육지원 확대 노력
아이 돌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주부 문화·취미 프로그램 확대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이용 혜택 확대 노력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청년 정착지원 확대
청년 주거 지원 강화
청년 창업 지원금 및 임대료 지원
청년농·청년창업가 육성
공공기관·기업 유치로 일자리 확대
청년 문화공간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
출산장려금 및 육아지원 확대
공공돌봄 및 방과후 지원 강화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
학부모 부담 경감 정책 추진
철원형 교육지원 정책 강화 노력
전역 군인 정착 지원 추진
군인가족 주거 안정 지원 노력
군 경력 연계 취업 프로그램 확대
문화·체육·의료 인프라 확대
대중교통 및 생활편의 개선
어르신·장애인 복지 강화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 확대
귀농·귀촌 정착지원 확대
빈집 리모델링 및 주거 지원
스마트농업 및 시설농업 지원 강화
농산물 판로 확대 및 브랜드 강화
농촌 생활SOC 확충
청년농 및 후계농 육성 확대(축산ㆍ원예)
학생 교육·문화 지원 확대
주부 생활복지 및 돌봄 지원 강화
다문화가정 안정정착 지원 확대
생활체육·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조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복지 확대
농업군의 위상을 찾겠습니다(수도,축산,원예)
소상공인의 활력을 되 찾겠습니다
백년대계 교육정책(조례)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노령인구의 여가, 취미활동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농축산업 예산 지원 및 농산물 가격안정 시스템 구축
아동청소년 교육 및 돌봄 사업 예산 확대
청년 창업, 주거, 일자리, 가업승계 지원 강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상권 활성화 및 온라인 홍보 지원
여성, 전업주부, 다문화가정 돌봄 및 재취업 지원 확대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및 생활 불편 해소
군인 및 군인가족 정착 지원 및 일자리 연계 정책 추진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근무환경 및 행정서비스 개선
생활체육 시설 개선 및 군민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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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 안동, 재난 제로(Zero) 안동을 만들겠습니다.
농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맘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장애인·기초생활보호대상자·다문화가정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소외계층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이 낳고 안전하게 키우고 싶은 안동! 공공 보육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보훈가족을 예우하고 현충탑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겠습니다.
어린이 위락시설, 레저산업을 유치하여 안동문화관광단지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대책·청년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 하천정비, 시민공원 조성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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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언제나 주민 곁을 지키고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중심의 투자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예산을 철저히 감시하고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약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의 단계적 공립, 시립 전환 추진 및 보육시설 안전 개보수
어르신 주거 복지 및 건강 돌봄 위한 봉사단체 확대 및 지원, 문화/체험 활동 시설 확충
포스코, 현대제철 등 소모품 구입 지역 입찰 비율 제정 협의 및 소상공인 자녀 장학기금 조성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사관학교 운영, 50+ 중년 재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및 안전시설 확대, 장애인 이동 자율성 확보를 위한 시설 점검 및 확대, 다문화/한부모 가정 생활 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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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이의 삶의 안정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및 돌봄 부담 완화
인성과 공동체 가치를 키우는 교육 정책 추진 및 여성의 사회 참여, 일-가정 양립 제도 강화
예술인의 창작 환경 개선 및 복지 강화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진도 구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 주민 삶의 연결과 공동체 회복 및 연대 지원
농어업인 생산품 유통 및 판로 확대 지원
침수-가뭄 대비 농업기반 정비와 태풍-폭우 대비 행정 준비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현장 목소리 수렴,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
진도군 관내 공공기관의 진도군 생산품 우선구매 발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인일자리 다양화를 위한 직업훈련 확대 및 실무형 교육 지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및 자립지원센터를 통한 일자리 질 향상
다문화 가정 아이들 교육 예산 편성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편집자 주: 지난 10월 17일 원테준 교수 초청강연에 110여명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과 질문으로 분위기에 열기를 더하였다. 농정신문의 심증식 편집국장의 사회로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영훈 박사, 농업농정연구소 녀름의 장경호박사 그리고 대안농정 대토론회 김원일 운영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원교수의 강연내용에 대한 비판과 추가적인 검토가 이어졌다. 전체적인 내용을 오마이뉴스의 기사로김덕영 기자가 전문적인 시각을 보태어 잘 정리하여 주셨다.

원교수는 강연 초부터, 시공간적인 거대한 스케일의 내용을 전제로 시작하였다. 공간적으로는 북한을 출발하여 북만주를 거쳐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경과하면서 북아프리카까지 자본제의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벨트를 엮어 인류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환경친화적 유기농을 중심으로 한 생태농업 생태문명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역사적으로는 19세기로 거슬러 서구사회의 제국주의가 미친 영향과 그에 따른 일본의 군사적 제국주의가 동아시아에 미친 충격,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전쟁이 가진 세계사적 의미를 조명하였다. 이후 7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미패권주의의 대북한제재의 특수성이 새롭게 다가왔다.

북한은 소연방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소련의 물물교환 방식 지원 하에 기계농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농업 생산성을 실현하고 있었으나,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기계 및 부품공급이 완전히 차단되고 유류공급조차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대체할 경화수단의 자본이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서 천재지변까지 겹치면서 농업이 전반적으로 초토화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더구나 아시아 전승의 재래적 농업방식에 익숙하지 못했던 북한농민들은 추수과정에서 기술적인 이유로 20-30%의 수확량 손실마저 발생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십 수백만명이 아사한 1994-1999년 간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었다고 한다.

전세계적으로는 제조업 분야뿐 만 아니라 농산물에서 조차 과잉생산에 시달리는 현재, 원교수는 중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특유한 농민 농촌 농업의 삼농주의에 기초하여, 북한이 이후 개방의 시기를 거쳐 다시 기계농으로 되돌아 갈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승의 노동집약적 소농을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유기농적 생태농업에 집중하기를 조언하면서, 기술, 생산, 판매, 자본 즉 소유 등 전 영역에 걸쳐서 농민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역설했다. 집단협업(지원)농업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라는 용어를 도입하면서 소농중심이 가질 수 있는 취약점을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자산asset과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협업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남한에도 도입 또는 적용되지 않은 사안으로 북한뿐 만 아니라 남한도 가능한 지역과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하 강연의 내용은 오마이뉴스의 김덕영 기자가 아래와 같이 상세히 담아 주셨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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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10월 19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글이다.

 

북한, 개방기회 열리면 생태농업으로 전환 빨라질 것

중국 원톄쥔 교수 강연회, ‘북한 개혁개방과 농업 중심 발전모델’ 주제로 진행

지난 17일 사단법인 다른백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정신문 등은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중국 원톄쥔 교수의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의는 ‘북한개혁개방과 농업 중심 발전모델’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변화하는 한반도의 정세 속에서 개혁개방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 사회에 농업 중심 발전모델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원테쥔 교수는 지난 2-30년간 농민, 농업, 농촌의 삼농주의로 중국 개방개혁기의 농업분야 정책을 주도해온 전 중국인민농업대학장 겸 농업개혁위원장 출신이다. 그는 삼농문제 전문가이자 “농민의 대변인”으로 불리는 학자이다. 특히 연구실에서 앉아서 이론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고 관찰하여 정책을 연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중국 혁명은 사회주의가 아닌 민족자본주의 건설과정’

2013년 국내에 출간된 원톄쥔 교수의 저서 <백년의 급진>은 그의 사상과 정책의 대안적 사유가 한국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중국 현대사를 새롭게 해석해내는 그의 독창적인 사유는 국내의 많은 지식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회주의를 표방한 중국 혁명의 정치적 목표는 민족자본주의의 건설이었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다. 국가 중심의 자본 축적 과정은 당시 중국의 극심한 자본 결핍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인식된다. 그러나 그의 사유 속에서 중국은 국가 중심의 자본축적 모델의 경로를 밟은 우파적 발전모델 국가이다. 국가 중심의 한국 자본주의 산업화 발전 모델과도 친자본적인 면에서 유사성이 높다. 이와 같은 그의 사유는 기존 이데올로기 중심의 중국 현대사 통념과는 거리가 멀다. 정통 마르크스주의 역사 발전론 해석과 달리 중국 혁명은 좌파적 과정이었다기보다 우파적 자본축적의 과정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원테쥔 교수는 강의 도입부에 남북 분단의 정치경제적 정세부터 짚었다. 오늘날 남북 분단의 정세를 낳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2차 세계대전을 마주하게 된다. 그렇다면 2차 세계대전은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바로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모순 때문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산과잉, 산업과잉, 금융과잉의 모순은 지속 가능한 체제를 위협한다. 서구사회에서 불균형과 경제위기를 돌파하고자 선택한 것은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었다. 과잉된 생산력을 새롭게 생성된 시장에서 해소하고자 했다. 이것이 제국주의 정책의 정치경제적 동기였다.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서구식과 중국식의 차이

서구사회는 제국주의적 외부 식민지 시장의 확장을 통해 과잉 문제의 해결을 도모했다. 그러나 국가 수립 직후부터 미국의 봉쇄 전략에 맞서야 했던 중국은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했다. 제국주의 해양으로의 시장개척이 아닌 내륙의 농촌을 개발하며 과잉 문제의 위험과 비용을 계속해서 농촌에 전가한 것이다. 중국이 현재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에는 중국 농민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다. 

원테쥔 교수가 주목한 중국 농촌의 현실은 바로 중국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농민공으로 일하더라도 자신들의 농토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농민이 도시로 나가 공업 부분에서 일자리를 찾는 동안에도 고향의 토지에서 산출되는 곡물에 의지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급격한 도시화와 공업화가 진행되었음에도 지금까지 도시의 대규모 슬럼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테쥔 교수의 분석이다. 중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친자본적 농업의 발전이 아닌 친민생적 협업 농업을 통해 생태적 문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친자본적 농업발전인가, 친농민적 농업발전인가

자본 중심의 농업발전에서 농지의 사유화와 자유로운 매매가 허용되면, 그 순간 소농들은 지방 권력과 결탁한 자본에 의해 대규모로 토지를 빼앗길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소농들은 농촌의 생활 기반을 잃게 될 것이고, 그런 농민들은 안정적으로 도시에 정착하기도 힘들어질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농촌, 농민, 농업은 죽게 되고 그 결과는 전체 체제의 위협이 될 수 있다. 농촌이 죽으면 그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미 북한은 중국보다 앞서 소련식 빠른 공업화를 이루었다. 당시 북한은 산업화와 도시화 및 농촌 기계화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어 전체 인구 중 농민의 비율은 30%에 불과했다. 기계에 의존한 석유 중심의 북한 농업은 1991년 구소련 해체에 따른 원유 공급 중단으로 큰 식량 위기에 봉착한다. 이후 계속된 미국의 봉쇄정책에 맞서 북한은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규모 기아문제까지 초래했다. 

같은 미국 봉쇄정책의 위기 가운데 쿠바의 선택은 북한과 달랐다는 것이 원테쥔 교수의 설명이다. 쿠바는 미국의 장기간 경제봉쇄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식량위기를 극복하고 생태농업으로 전환하였다. 반면 북한은 여러 차례의 농촌경제관리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은 이른 시기의 기계화 농업을 이루어 30%의 농민 비율로 소농 중심의 자급자족 생태농업의 전환이 쉽지 않았고 경로의존성의 영향으로 기조 전환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테쥔 교수는 현재 북한은 개혁개방을 통해 기회가 열리면 어느 나라보다 생태농업의 전환이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긴 시간 동안 발전이 지체된 북한은 오히려 산업화로 오염되지 않은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활용한 생태농업 중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유기농품은 품질이 우수하여 해외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며, 판매 수입으로 베트남, 중국, 한국 등에서 생산된 저렴한 식량을 구입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원 교수는 분석했다.

동아시아 생태문명을 상상하라

친민생적 유기생태농업의 전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이 지배하는 농촌이 아닌 농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농촌을 건설하는 것이다. 각 개개인 농민은 자본에 대항하기 어렵다. 원테쥔 교수가 제시하는 방안은 공동체 지원 농업(CSA)이다. 공동체 지원 농업은 풀뿌리 조직들을 중심으로 농민이 직접 생태농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서구 중심의 발전모델을 목표로 농업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과잉의 문제를 초래한다.  오히려 농민과 농촌 그리고 농업을 자본의 지배 아래 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생산과잉, 산업과잉, 금융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기농 농업 중심의 생태문명은 지속 가능한 조화사회를 특징으로 한다. 제국주의 식민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는 자체 순환적 경제시스템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생태문명의 기본적인 조건은 미개발 자연자원이다. 북한과 몽골, 시베리아 등의 내륙의 개발이 미진한 상태는 생태문명 관점에서는 최적 조건이다. 원톄쥔 교수는 앞으로 남북통합의 지정학적 변환과 함께 미국의 제재가 중지된다면 동아시아 생태문명이 탄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CT 기술활용 AI 돌봄 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팜 활용 일자리 창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동 육아 및 출산 장려 정책 확대
AI 스마트농업형 캠퍼스 조성, 청년 창업 및 정주 환경 개선
젊은 인재 유입, R&D 활성화 및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 조성
관광지/지역 축제 활성화, MZ세대 유입 및 농특산물 유통망 확대
장애인 복지, 군인·다문화 가정 지원 및 일자리 확대
전국 농업대학교 MOU 통한 전문 인력 유치 및 농업 네트워크 구축
소상공인 행정 시스템 확충 및 MZ세대 겨냥 테마형 전통시장 추진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및 농산물 판매/홍보 시스템 강화
AI 스마트 기술 도입 6차 산업 육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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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했던 책임을 지키고 공주·부여·청양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공주시와 세종시의 완전한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보령~부여~공주~세종을 연결하는 '충청산업문화철도'를 건설하겠습니다.
청양군 푸드플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부여군 문화·농업·산업 삼각축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고 상시개방으로 수질 및 수자원을 관리하겠습니다.
KTX 공주역 역세권 개발을 통해 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등 지역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공주, 부여, 청양의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농업의 첨단화를 통한 농가 수익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매안심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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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kV 초고압 송전선로,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대전교도소 이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도안 크린넷, 잦은 고장과 악취, 수거 불편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를 연계 조정하겠습니다.
근거리 이동이 수월하도록 타슈 대여소를 확대하겠습니다.
서대전IC~방동 윤슬거리 보행로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충원IC·동서대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앞 바닥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고,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학하동 인도와 보행 불편 구간을 정비하겠습니다.
보도 단차를 줄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편히 걷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진잠 종합사회복지관을 조속히 완공하겠습니다.
상대동 행정복지센터를 주민 불편 없이 추진되도록 살피겠습니다.
학하동 문화거점인 유성복합예술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방동저수지에 수변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지역의 문화·여가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진잠 만남의 광장, 주민이 만나고 쉬어가는 생활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대전시립박물관 기능개편을 검토·추진해 원신흥권 복합 커뮤니티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용계중학교 천수1초 신설 및 학군을 조정하겠습니다.
학하지구 화산천 악취를 개선하고 산책로를 만들겠습니다.
진잠천을 반려동물과 함께 걷기 좋은 산책길로 정비하겠습니다.
복용공원 일원에 맨발 황톳길을 조성하고, 반려친화 공원환경을 넓히겠습니다.
성북동 최대 90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해, 생활체육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출산 및 양육가정을 위한 긴급돌봄센터를 확충하고, 돌봄 연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이자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결혼·주거·육아를 한 번에 돕는 원스톱 정착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농민수당 연 100만 원 지급을 목표로 〈대전광역시 농민수당 지원조례〉를 신설하겠습니다.
‘진잠 치유 농업단지'를 조성해, 체험과 치유가 함께하는 농업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농업'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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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활력 부여 및 체류형 관광, 르네상스 사업 추진
수도권 전철 1호선 예산·삽교역 연장 및 버스종합터미널 조성
신례원 출장소 승격 및 신례원2리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관 건립, 체육·여가시설 확충, 여성회관 기능 보강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이동 보조기기, 무료급식,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AI 기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및 취약계층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및 고령 여성 농업인 농기계 임대 배달서비스 확대
스마트 축사 신설, 노후 축사 소방안전시설 개선, 축산 악취 제로화 지원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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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지자제 완전 폐지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수능시험, 징병제, 노조, 전교조 등 10대 법안 및 제도 폐지
참전용사 및 월남전 생존용사에게 5억원 일시 지급 및 매월 300만원 지원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에게 3년간 월 100만원 지원
농업뉴딜단지 1,000개 조성 및 농약 사용 금지 (무공해 미생물 농약으로 교체)
지하자금 회수 위한 화폐도안 전면 교체
전국 8개도를 4개도로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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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교차로 및 AI 교통체계 도입, 지방도 338호선(이배재) 3공구 조기 개통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형 교통정책 추진 (택시, 버스 확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주차장 추가 확보 및 광주 생활권 자전거 네트워크 연결사업 추진
경안천·팔당호 수변 힐링벨트 완성 및 남한산성~천진암 ‘명품 역사 순례길' 조성
퇴촌 토마토축제 활성화, 남한산성 술 페스티벌 및 전통주 체험관 건립 등 지역 특화 문화관광 개발
‘광주 로컬푸드 복합센터' 설치 추진 및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확대
어르신 전용 노인복지관 유치 및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복지증진 사업 추진
환경정비구역 확대, 주민 생활환경 개선,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아이들 통학길 안전 확보 (스마트 도로 열선, 안심 귀갓길, 무인 안심 택배함 설치)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복합문화공간 확대, 청소년 문화·돌봄 거점 조성
신속한 제설 대응을 위한 적사장 설치 및 보건소 신축(이전) 적기 준공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준공 및 목재친화도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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