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함양군거창군 장인범 님의 공약

비례민주주의 연대 세미나 커리큘럼

2018.6.18

본 세미나는 뉴질랜드 제도개혁 성공 사례 분석에서 시작해서, 제도 결정력의 원리 탐구로 이어진다. 제도 결정력이 사회경제 변화의 핵심 유인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함을 목표로 한다. 사례와 원리를 학습하여, 강연 활동을 예비한다. 세미나는 발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발제자는 자료 요약문과 토론 주제를 4개 이상 준비해야 한다. 세미나는 6월 23일 시작하여 한 달 간, 논문 자료 중심으로 집중 세미나를 진행한다. 그 후 일상 세미나는 도서 등 연구 자료의 범위를 확장한다. 세미나일은 월 1회에서 2회 유기적으로 조정하며 진행한다.

Ⅰ. 집중 세미나 커리큘럼

1차 세미나(6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3시)

뉴질랜드의 정치개혁 사례를 바탕으로 정치의 중심에 정치개혁 활동가들이 있었으며, 한국의 정치기업가로서의 ‘비례민주주의 연대’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① 최태욱,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기업가, 2012

*보충 : 최태욱, 정당정치의 실종과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 2016

② 김형철,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 2016

2차 세미나(7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

정치제도 자체의 원리와 제도 간 상보성 그리고 정치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한다.

③ 홍재우(2005),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

④ 홍재우(2012),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3차 세미나(7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

자본주의 다양성과 조정시장경제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해 이야기 한다.

⑤ 안상훈(2005),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⑥ 최태욱(2014), 제7장 유러피언 드림 : 합의제 민주주의가 관건이다

*특강 :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최태욱 지음 (서울: 책세상 2014)

4차 세미나(7월 28일 오전 10시)

비례대표제 그리고 사회적 합의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관계를 연구하고, 정치개혁은 최종 지향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우리의 최종 목표는 사회경제 개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⑦ 선학태(2011),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⑧ 김학노(2011), 제5장 서유럽 사회적 협의체제의 변천: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쇠퇴와 부활

*도서 『서유럽의 변화와 탈근대화』 구춘권 외 (서울: 아카넷 2011)

Ⅱ. 일상 세미나 자료목록

독서 세미나(날짜 미정)

- 『정치가 우선한다』 김유진 옮김 (서울: 후마니타스 2010) 세미나 후 논의 후 도서선정

<<안녕하세요 비례연대 강지헌입니다!>>>

비례연대 세미나 커리큘럼과 방식 간단히 다시 전달 드립니다. 4주 과정으로 구성된 세미나는 7개 논문과 2권의 도서를 기본 자료로 합니다. 논문 자료는 공유 드린 바와 같습니다. 3차 4차 세미나에서 ⑥번 ⑧번 주제를 맡으시는 분은 기재 된 도서를 준비해서 발제해주셔야 합니다.

세미나 참여하시는 분들은 발제를 의무적으로 맡아주셔야 하며, 한 주제를 다른 팀원들에게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3~4쪽 정도의 발제 요약문을 작성하고, 뒤에 토론 질문을 4개 정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참고자료로 제가 만든 발제 요약문을 첨부합니다.

21일 세미나 이후에는 비례연대 공동대표이신 최태욱 교수님의 특강이 추가 진행됩니다. 집중 세미나 이후 커리큘럼은 월 1회 정도 참가자들이 도서를 선정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집중 세미나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

앞서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한 뉴질랜드 사례를 우선 살피며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뉴질랜드 선거개혁연합(Electoral Reform Coalition)이 있었습니다. 한국 비례민주주의연대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정치개혁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1주차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2주차에는 정치제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합니다. 3주차에는 정치개혁의 최종 목표가 복지국가 건설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4주차는 정치개혁이 사회경제 개혁을 견인한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제도개혁의 시작과 그것이 견인할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체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세미나 목적입니다. 특이사항은 3주차와 4주차의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다루기에 버거울 양입니다. 하지만 정치개혁을 바라는 마음만 있다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발제자 분께서 잘 정리해오시면 됩니다. 매번 아티클 다 읽고 오시려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발제를 맡지 않으신 분은 자료를 한 번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세미나 좌장 및 자료제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학생 강지헌

180618_ 비례민주주의 연대 세미나 커리큘럼(최종)

180429_강지헌 발제 요약문_ 비교정치론 발제 레이파트 16장

[1차] 2012_최태욱_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기업가

[1차] 2016_김형철_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

[1차] 2016_최태욱_ 정당정치의 실종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2차] 2005_홍재우_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

[2차] 2012_홍재우_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3차] 2005_안상훈_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체제 간 상보성)

[4차] 2011_선학태_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180618_ 비례민주주의 연대 세미나 커리큘럼(최종).hwp

180429_강지헌 발제 요약문_ 비교정치론 발제 레이파트 16장.hwp

[1차] 2012_최태욱_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기업가.PDF

[1차] 2016_김형철_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pdf

[1차] 2016_최태욱_ 정당정치의 실종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pdf

[2차] 2005_홍재우_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pdf

[2차] 2012_홍재우_ 대통령제와 연립정부.pdf

[3차] 2005_안상훈_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체제 간 상보성).pdf

[4차] 2011_선학태_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pdf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하승수 "국회의원 피감기관 예산 해외출장, 정보공개 요청했더니... 어처구니가 없다"

- 국회의원 피감기관 예산 해외출장 청구했더니, 어처구니없는 답... 국회 전혀 관리 안 해

- 2012년부터 190명, 자유한국당 103명, 민주당 71명, 건수로 330건 안팎

-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먼저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 출장비용, 왕복 비행기, 식비, 일체 비용 다 들어가

- 웬만한 곳, 의원 1인당 1천, 2천만 원 우습게 써

- 가장 많이 지원해준 거로 되어있는 코이카, 정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 현장 방문 형식 일정 말고 남는 시간, 사실상 다 외유

-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다녀온 국회의원들 있어

- 행사 하나 만들어 다녀오는 건 일도 아냐

- 영수증 없이 쓰는 특활비 1년 60억 이상, 업무추진비 따로 특수활동비 따로 특정업무경비 따로... 하나도 공개 안 돼 

◇ 앵커 이동형>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 가는 것,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죠. 이번에 시민단체와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로 '피감기관 지원 국회의원 해외출장' 문제가 국회 전반에 퍼져있는 악습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문제 등 국회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고 계시는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직접 정보공개 청구하셨잖아요.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태 때문에 하게 된 겁니까?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저는 원래 국회 자체 예산으로 가는 국회의원 해외출장 문제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조사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김기식 전 원장 사건이 터지면서 국회 예산으로 가는 것보다 더 문제가 피감기관 예산으로, 자기들이 감사하는 기관 예산으로 가는 게 문제가 드러나서 저도 청구를 해보고 언론들도 많이 청구를 해봤는데요. 국회에서 과연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가는 것을 국회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청구를 했더니 어처구니없는 답을 받았습니다. 국회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해외 나가면 국회에서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몇 명이 해외에 나가 있고, 이런 것을 알아야 하는데 국회에는 전혀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게 제가 받은 답변이고요. 언론사들이 국회의원들에게 해외출장비를 지원해준 피감기관들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그게 기관 숫자가 꽤 많은데요. 거기에 청구해서 최근 보도를 통해 윤곽이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언론이 그럼 파악한 실태는 어느 정도라고 나왔나요?

 ◆ 하승수> 언론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 그러니까 2012년부터 19대 국회 20대 국회 합쳐서 피감기관 예산으로 다녀온 국회의원 숫자가 190명인 거로 나오고 있고요.

◇ 이동형> 여야 다 포함되는 거죠?

 ◆ 하승수> 그렇습니다. 190명 중에는 자유한국당이 제일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03명이고요. 민주당도 71명,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조금씩 다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190명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다녀온 거로 나왔고요. 건수로 따지면 여러 번 다녀온 사람이 있다 보니까 건수로 따지면 330건 안팎인 거로 파악됩니다.

◇ 이동형> 190여 명이 330차례 정도.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 가는 경우에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피감기관에서 다녀오라고 합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이 다녀오겠습니까, 라고 합니까?

◆ 하승수> 내막을 다 알 수는 없는데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먼저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거로 나옵니다. 가령 최근 SBS에서 보도한 건데요. 2013년 국회의원들이 한전에서 지원받아 중동에 다녀왔는데, 그때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일주일 전에 공문을 보내어 한국전력 돈으로 다녀온 겁니다. 노골적으로 공문 보내, 일종의 피감기관을 압박해서 다녀온 경우도 있고요. 또는 피감기관에서 국회의원들 말로는 피감기관들 요청해서 다녀온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숫자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요청해서 다녀온 것도 있는 거로 파악됩니다.

◇ 이동형> 국회의원들이 먼저 요청하게 되면, 공문을 보낸다거나, 피감 기관들이 그것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 하승수> 거절하기 힘들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통해서 피감기관들을 괴롭힐 수 있지 않습니까. 피감기관들 입장에서는 엄청 피곤해질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거절하긴 힘들다고 봐야죠.

◇ 이동형> 해외출장비용, 피감기관이 지원하는, 여기에는 당연히 왕복 비행기 티켓타고 숙박료,

 ◆ 하승수> 맞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식비, 일체 비용 다 들어갑니다.

◇ 이동형> 보니까 숙박도 최고급 호텔에 묵고 비행기도 아주 좋은 것을 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 하승수> 비행기도 비즈니스석 타는 거죠, 이코노미석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웬만한 곳 다녀오면 의원 1인당 1천만 원, 2천만 원은 우습게 쓰고 있습니다.

◇ 이동형> 피감기관이라는 것이 대부분 국가의 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하승수> 그렇습니다. 꼭 정부기관이 아니더라도 국민들 세금을 지원받는 기관들이 있고요. 각종 특수 목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설립한 재단의 경우는 다 감사 대상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것도 예를 들면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라고 부르는, 거기가 가장 많이 지원을 해준 거로 되어 있는데요. 코이카 같은 경우도 정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니까, 직접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피감기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 이동형> 코이카, 국제교류재단, 국방부, 국가보훈처,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많네요.

 ◆ 하승수> 장애인체육회도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정부 예산이 상당히 지원되는 곳이니까.

◇ 이동형> 결국 국민 세금으로 국회의원들 외유성 출장을 지원해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코이카는 저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도 오명을 뒤집어썼는데 이번에도 가장 많은 지원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출장가려면 명목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명목은 무엇으로 잡습니까? 해외 선진국을 시찰한다, 이런 겁니까?

◆ 하승수> 특정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럼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특정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해외 시찰 명목으로 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코이카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무상으로 국제 협력을 하고 있으니, 지원하고 있으니 현장 방문 형식으로 가는데요. 사실 그렇게 시찰이나 현장 방문 형식으로 가면 공식 일정 말고도 굉장히 많이 남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사실상 외유라고 봐야죠.

◇ 이동형> 관광이라고 볼 수 있겠죠.

 ◆ 하승수> 관광성이라고 봐야할 겁니다.

◇ 이동형> 어떤 국회의원은 외국에 우리나라 봉사단체를 위로한다고 아프리카로 떠나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 하승수> 예전에 제가 국회 봉사 활동하다가 들어온 분 말을 들었는데요. 국회의원 오는 게 전혀 반갑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피곤하죠. 왜냐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국회의원 오는 게 전혀 반가운 일이 아닌데, 그것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가는데 사실 격려가 안 되죠. 그렇게 되면.

◇ 이동형> 핑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 가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하승수>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권익위가 입장을 냈는데, 어쨌든 올해 3월에도 코이카 지원으로 다녀온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다녀온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나 제재 같은 게 가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행이 지속되는 것 같고요. 국민권익위원회도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위반이면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이동형> 지금 김기식 전 원장 논란 이후에 국회가 새로 규정을 마련해서 피감기관 지원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예외조항이 있어요. 국익과 정책 개발 등을 위한 공식 행사는 예외로 한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여기에 핑계 대며 다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 하승수> 그렇습니다. 행사 하나 만들어서 다녀오는 건 일도 아니죠. 어쨌든 지금까지 피감기관 예산으로 다녀 온 출장 중에 절반 가까이는 행사 한 번 정도 참석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개선했다는 그 규정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정 하나 만들어서 다녀 오는 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가 아니라 그냥 다 금지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동형> 문자로 여러 의견이 오는데요. 4051번 님, “정치를 좀 해외 드나들 듯 열심히 해라”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앱으로 임선정 님,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팟빵 앱으로 “190명 중에 먼저 요청한 의원들 명단 공개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가요?

 ◆ 하승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언론들이 입수한 자료들이 분석되고 있는데요. 아마 공문을 보낸 경우는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 명단이 정비가 안 됐지만.

◇ 이동형> 그것을 외부로 공표할 수 있나요?

 ◆ 하승수> 정보공개를 통해 나온 자료는 다 공개가 가능하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다음 주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원 자료를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그걸 보면 누가 공문을 보내 갔다 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로 계시는데요. 국회에서 해외 출장이나 이런 건 말고 세금이 새고 있는 부분은 또 어디가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 하승수> 굉장히 많습니다. 영수증도 없이 쓰는 특수활동비라는 게 1년에 60억 이상 있고,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이름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특수활동비 따로 있고 특정업무경비 따로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도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 내용들이. 문제가 많을 거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정책 활동 하라고 주는 입법및정책개발비라는 예산도 있는데 그것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정보 공개하라는 소송 중에 있는데요. 일부 드러난 것에 따르면 그것도 누구 것을 표절해서 정책자료집을 낸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고요.

◇ 이동형> 다른 의원이 쓴 정책자료집을 자기가 베끼고, 자기는 정책개발하는데 돈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 하승수> 다른 의원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국책연구기관, 그것도 피감기관 연구기관, 피감사받는. 국회의원들이 감사하는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베낀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기 보좌관 박사 논문을 자기 정책자료집에 낸 것도 있고요. 사실은 한 나라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세금을 쓰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명목으로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영수증이 공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 이동형> 변호사님, 살펴보다 보면 화가 많이 나겠어요?

 ◆ 하승수> 화가 많이 나죠. 국회 상대로 세 건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송 과정에서도 계속 소송을 시간을 끄는 식으로 소송에 임해서 그럴 때마다 화가 많이 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계기를 통해서라도 문제가 드러나서 고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하승수> 네, 감사합니다.

*피감기관: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는 대상이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5월 18일 (금요일)

■ 대담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