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도시안전 릴레이 세미나]"삼풍백화점 사고 20주년"- 우리사회의 재난안전 진단과 과제 -&...

어르신의 얼굴에 미소를 그리다 

-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8명 중 1명이 고령인구로 내년에는 총인구의 14%에 다다를 전망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시사한다. 따라서 질병, 빈곤, 고독, 무직 등 고령층을 위한 복지를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이 시행 중이지만,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하고 대개는 중복이 불가하다.

아름다운재단의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은 그래서 특별하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100명의 어르신에게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지원해서 삶을 응원한다. 그 실무를 주관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오늘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10만 원과 복지의 상관관계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대통령상도 수상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올해도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집중한다. 2008년 이래 3년 주기로 3회, 9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내내 그 실효성은 극명했다. 한국재가노인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최광필 부장이 산증인이다.

“생계비 지원사업을 9년간 지켜봤습니다. 10만 원은 충분한 금액이 아니지만,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10만 원의 지속적인 지원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어르신들께 10만 원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기초적인 물질의 공급은 최소한의 정서적인 안정을 수반하기 마련인 법. 복지, 즉 행복한 삶의 기초인 셈이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담당자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오은영 대리는 대상 선정부터 사례 관리까지 한층 더 철저할 수밖에 없다. 100인의 어르신만 선별하기 때문에 그녀는 행여나 지원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대상자 모집 시 전국적으로 16개 동사무소와 800여 지회에서 저소득 어르신의 사례를 수집하고요.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거 형태,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매겨서 우선순위를 책정하는데요. 안타깝게 후순위로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은 예비 대상자로 순번에 따라 대기해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대상 선정 후 해당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기관으로 매달 15일 생계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각각의 사례관기기관을 통해 어르신들이 생계비를 투명하게 지원받고,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담당 사회복지사를 격려한다. 사이사이 지원이 종결된 어르신이 존재하면 신속히 차후 예비 대상자도 매치한다. 무엇보다 최광필 부장은 사례관리기관이 작성한 분기별 보고서와 어르신 사례관리지를 중요하게 확인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따라서 지원 후 분기별 보고서나 사례관리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는데요. 상투적인 내용이나 의례적인 사진 자료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라는 이름의 희망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상당한 편이다. 어르신들은 생계비를 주거비, 의료비, 식비로 주로 지출한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중앙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 현장을 방문하기가 여의치 않지만, 그런 만큼 서면과 전화를 통해 사례관리의 전반과 특징을 고도로 집중해서 통찰한다. 오은영 대리는 사례관리가 고무적일 때 특히 보람을 느낀다.

“어르신들 사례마다 인상이 깊어요. 약국의 진통제 대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분, 도시락 지원만 받다가 직접 장보고 요리한다는 분, 손자한테 천 원이라도 용돈 줘서 뿌듯하다는 분, 그래서 생계비 입금일만 기다린다는 분, 고마워서 사례관리사진에 특별히 미소짓는 얼굴을 담겠다는 분, 감사해서 사례관리지에 메모나 카드를 통해 메시지를 남겨주는 분……. 총체적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어르신들의 희소식이 들리면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행복하다. 물론 어르신들은 연로한 탓에 더러 사고도 발생한다. 사실 생계비 지원의 종결 사유 1위는 사망이다. 그뿐 아니라 어르신들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거동의 불편을 겪기도 한다. 설상가상으로 치매도 발병한다. 예비 대상자를 연결하지만, 기다리는 사이 사망하거나 투병하는 어르신도 허다하다.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안타까운 면면을 호소한다.

“생계비 지원이 100인 이상으로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시기가 3년 이상으로 배가되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처럼 생계비 지원이 마무리되는 3년차에는 분기별 보고서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추가돼요. 종결에 의한 불안감과 상실감이 느껴진다, 지속적인 지원이나 대체할 방안이 필요하다 등등. 아무래도 지원이 중단되면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모로 어르신 생계비 지원의 확대를 간구하는 목소리.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호응과 관심이 시급하다. 실제로 여느 복지에 비해 노인복지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그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나눔에 대한 감사를 빠뜨리지 않는다. 아울러 오은영 대리는 올해 지원사업을 매듭짓기까지 기부자 앞에서 최선을 다짐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르신들은 쇠약해지는데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은 희망으로 승화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후원금이 더욱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게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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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CNN, ‘잊혀진’ 한국 노년층…생계 유지조차 힘들어– 한국전쟁 이후 국가 경제 재건한 노년층 빈곤에 시달려 자살 선택– 국내외 경체침체와 무너진 사회구조로 인해 먹고 살 길 없어져– 국민연금제도 문제 해결 못해 CNN은 23일 “잊혀진 사라들: 한국 노년층 생계유지 어려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내외의 경제 침체속에서 생계 유지조차 힘든 한국 노인들의 절망적인 삶을 보도했다.기사는 서울의 한 지하도 부근에서 이동식 ...

사내 스포츠·레저 특화지구 조성 및 전국·도 단위 대회 유치와 사계절 스포츠 전지훈련 확대
화천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 구축, 농·축·임업 자재 지원 확대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인력난 해소
거주 군인 지원 조례 제정, 신혼부부 지원 개선 및 군인가족 정착 지원 제도 정비를 통한 군인가족 정착 지원 강화
곡운구곡 인문관광 및 힐링관광 조성, 지역 축제 부활 및 개설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경로당 운영환경 개선, 실버타운 조성 및 무료 셔틀버스, 버스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한 어르신 복지 및 편의 증진
상서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공시설관리공단 신설, 임신여성 무료택시 지원 및 광덕터널 조기 개통 협력 강화를 통한 생활 불편 해소 및 안전 강화
제대군인,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행복일자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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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주청사 유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심축)
RE100 첨단산단 조성 및 무안 청년 일자리 창출
반도체·AI·로봇 기업 유치 및 주민 이익 투명화
RE100 국가산단 연계 및 무안형 지역인재 채용협약조례 제정
AI로봇 특화 청년창업 지원센터 설치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모델 확립 및 산업단지 인프라 의무화 (교통, 주거, 보육)
골목상권 회복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발행 확대, 수수료 감면)
농공단지 근로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 상임특위 구성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확실한 보상 및 특별 보상 법제화 요구
공항-산단-관광지-도시권 순환 광역교통망 구축
스마트 재난관리시스템 확대 및 통합관제 실시
기후대응 도시숲, 쿨로드, 쿨지붕 패키지 확대
무안갯벌 세계유산 도시 선언 및 관리·활용 조례 제정
도리포 갯벌랜드 마갑산 관광벨트 조성 및 생활체육 인프라 균형 배치
AI로봇 농업장비 보급 '스마트농업 바우처' 도입
가축전염병 상시 방역·보상체계 정비
어촌신활력 및 도리포 국가어항 추진 의회 지원
전 생애를 책임지는 무안형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오룡 교육환경 개선 및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오룡 보건지소 개설
청망분교 ~ 청호IC도로 확포장 및 노을길 진출입로 개설
주민 참여예산제 2.0 도입
의회 상임위 생중계 도입 및 현안사업 토론회 상설화 (투명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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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혁신과 농가 소득 증대
따뜻한 복지와 건강한 지역 공동체
재난 없는 안전과 청년의 미래 도약
소통하는 민생행정과 상생의 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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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노성철의 실시간 민원센터' 운영
AI 기반 주차공간 연결 시스템 도입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및 노후 주거지 정비
상도1동 생활문화시설 및 수영장·사우나 건립
청년 일자리 커뮤니티 조성 및 지역 정착 지원
어르신 경로당 운동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 트레이너 매칭
동작구형 '상생학사' 도입으로 대학생 주거 부담 완화
남성역 골목시장, 상도전통시장 차없는 거리 조성
2022년 8월 수해 재발 방지 활동
불법주정차 단속 무마 청탁 등 기득권에 대항하여 뿌리 뽑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조례 제정
조례 17건 대표발의 등 압도적인 의정활동
동작구 대심도 터널 유치 및 흑석동 고등학교 관련 촉구
노량진 축구장 야간 조명 설치 및 심야 운영 확대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확대 및 장례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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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쟁력 강화
청년 일자리와 정착 지원
인삼산업 특화 발전
교통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 접근성 개선
고령친화 복지 확대
교육환경 개선
관광·문화·체육 활성화
재난안전과 생활안전 강화
여성 바우처 사업(재추진)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 도비 지원 확대
깻잎 역사관 건립(GAP)
금성면 농업 스마트팜 단지 조성(도비확보)
칠백의총 역사적 가치 재조명
금성면 축사 악취 문제 해결 및 악취저감사업 예산확보
월영산 출렁다리 연계 주변습지공원 조성 및 관광 고도화
제원면 의용소방대 신축 건물 조기 완공 지원
제원면 생활 SOC 활성화
군북면 보곡산골 산벚꽃 축제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육성
군북면 아토피 치유마을 지역 특화 거점 조성 지원
군북면 축사이전 도비지원사업 강구
복수면 광역 도로망 확충(대전→복수/진산) 조기 완공 추진
복수면 환경 기반 시설 개선(오폐수시설)
복수면 대전 근교 농산물 부가가치 확대
복수면 유등천 상류 하천 정비 사업
진산면 이치대첩 역사 자원 정비 및 승격화사업 추진
진산면 도로망 개선사업 단축
진산면 복진119 안전 센터 현대화(이전)
진산면 송전탑 저지대책 강구(도의원 차원)
추부면 첨단산업단지 조성 유치
추부면 수영장 건립 추진 도비확보
추부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공모사업 선정 도비확보)
추부면 깻잎 역사관(GAP 역사관) 건립
추부면 마전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추부면 중부대학 상권 상생협의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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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령산 레포츠공원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산책로 정비, 편의시설 확충, 운동시설 보수, 쓰레기 정비)
찾아가는 복지정책 실현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고독사 위험가구 정기 점검, 기관 협력체계 구축)
주민 중심 도시재생 추진 (노후 건축물 개선, 재개발 추진, 공정한 절차 및 보상,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전포카페거리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청년상인 및 지역예술가 지원, 공영주차장 확충,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교통체증 유발 신호체계 개선 (상습 정체구간 신호체계 전면 점검, 출퇴근 교통 흐름 개선, 보행자 안전 확보)
아이 키우기 좋은 전포동 조성 (위험 통학로 개선, 차량 속도 저감 및 안전시설 확충, 방과후/주말 문화·체육 프로그램 확대, 아이들이 떠나지 않는 교육환경 조성)
이상기후·재난 안전대책 강화 (산사태·침수 위험지역 전수 점검, 배수로·옹벽·급경사지 안전관리 강화, 재난 취약계층 사전 대피체계 구축, 노후 주거지역 안전점검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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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 경관 보행로 구간 연장
서부공원 내 9홀 파크골프장 추진
공영주차장 확대 및 복층화
용담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꿈꾸는 어린이도서관 및 물놀이장 건립
한천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기 착공
청년·신혼부부 공공행복주택 공급
고도제한 완화 및 문화재 반경 규제 완화 (500m→100m)
용담동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확대 추진
한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조기 준공 및 확실한 영업 손실 보상 추진
4·3특별법 개정 및 완전한 해결 (직권재심 확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합당한 보상)
공항소음 피해 주민 지원 확대 (기금 마련, 실질적 보상 및 지원책)
온 동네 호텔 용담 로컬 스테이 운영 (체류형 관광의 메카 조성)
어영공원 선셋 뮤직 스테이지 상설 공연
용담 해안도로 마라톤 대회 개최 및 러닝 라운지 운영
청년 창업 기지, 청년 힙스테이션 구축 (공간, 임대료, 멘토링, 마케팅 교육 지원)
용연 미디어 아트 밸리 및 청년 야시장 운영 (야간 경제 중심)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안심케어 경로당 운영
온 가족을 위한 통합 돌봄센터 운영
항만과 공항을 잇는 친환경 셔틀 버스 운영
제주향교의 변신, 일상 속 열린 전통문화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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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금융 활성화 추진
청년창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
빈집 공동체 자산화 추진
청년 주거 및 마을활동 기반 마련
군부대 유휴지 지방정부 귀속 추진
진짜 반값 농자재 실현
인근 지자체 가격 비교 공개
유기농 전환 농가 지원금 지급
농촌 기본소득 월 15만원 지원
유기농 작물 학교, 군부대, 경로당 공급
영농형 태양광 설치 및 마을, 군부대 전기 공동이용
생태자원 활용 햇빛, 물, 바람 연금 도입
도시, 농촌 난방비 격차 완화 추진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마을예술가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파크골프 연습 전용 구장 조성
주민 소모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주민주도형 지역공동체 기반 강화 추진
난개발 방지 강력 추진
ASF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철거
군부대 오염 방지 및 훼손 시설 복원
생태안보 기반 강화 추진
기후위기, 감염병 등 지역 대응역량 강화
산불, 수해, 방역 재난대응 협력체계 구축
주민 생명 보호 안전망 구축
민관군 협치 재난대응체계 강화
접경지역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및 고립, 고독사 예방
돌봄활동가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중장년, 경력단절자 재취업 지원
다문화, 이주민 포용마을 조성
영유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
등하굣길 안전 보행로 조성
화천초 차량 혼잡 해소 및 안전 하차 구역 조성
아이 중심 교통안전 환경 구축 추진
광덕터널 조기착공 추진
접경지역 교통망 개선
제2화천교 건설 추진
방천~월명 간 도로 개설
주민 교통 불편 해결
민관군 협치논의구조 제도화 추진
국방가족 정착 지원 추진
접경지역 공동대응체계 구축 추진
군과 지역 상생발전 기반 마련 추진
읍, 면 주민자치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주민주도 예산편성 기반 마련
재정민주주의 실현
남북협력 모색 및 교류 기반 조성
긴장고조 행위 방지 제도화
남북 이해교육 확대
평화, 공존 중심 지역발전 추진
사내면 용담~하남면 계성 간 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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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평창 케이블카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명품 관광 인프라 구축
경포 호수 인공분수, 야간 경관조명 등 사계절 명품 관광지 조성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및 주차장 확충으로 편의 증진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지원
경포해안로 우회도로 확장 및 교통체증 해소
경포 및 사천지구 방재시설 구축을 통한 상습 침수 원천 차단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및 천연물소재 표준화 허브 구축으로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마을 안길 확충, 배수시설 정비 등 주민 숙원사업 우선 해결
경로당 리모델링 및 보건지소 기능 강화 등 보건·복지 서비스 고도화
고령화 대응 찾아가는 복지 및 교통약자 맞춤형 대중교통 지원 확대
산불 예방 및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 자연친화 산림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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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추진
삼척 성내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 민원 처리
삼척에 재난안전플랫폼 구축
삼척 소방방재산업연구단지 조성 지원
지역별 맞춤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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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어르신 보호구역 개선 및 골목길 조명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택가 주차대책 추진
동구 맞춤형 AI미래교육특구 조성 및 천동고 AI중점학교 유치·신설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 및 복지시설·프로그램 접근성 개선
도로·가로등·하수 등 생활민원 즉시 해결
화재 취약지역 점검 및 안전시설 보강을 통한 재난안전 네트워크 강화
동별 간담회 정례화 및 예산 우선순위 주민 의견 반영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
산내동·효동·신인동·중앙동·삼성동·홍도동 지역 현안 해결 및 균형 있는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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