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박차홍 님의 공약

장마와 함께 태풍이 잦은 시기가 다가오면서 우리 주변의 시설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때 누구나 공공 시설물의 안전도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은 교량, 상하수도, 터널 등과 같은 전국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딘단 결과와 안전등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이 시스템에서 서울의 시설물 안전등급 정보를 분석해 봤습니다. 안전등급이 공개돼 있는 서울의 시설물은 총 1,615건으로 공공시설물(공동주택 제외)의 안전등급 및 최종점검 일자 등 안전관리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별 안전등급은 점검진단일 기준의 등급으로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로 나뉘는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등급 기준(제11조의5 관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또한 공사를 다 마쳤으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양호, 보통, 불량 등 3단계의 정기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1,615개의 시설물 중 A등급은 220, B등급 1,220, C등급 100, D등급 3, 양호 37, 보통 3, 불량 0 등으로 나타났읍니다. 안전진단이나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곳은 “불명”으로 처리됐는데 모두 32곳입니다. 서울시의 각 구별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살펴봤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관악구가 A등급(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의 비율이 약 38%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은평구’가 30%, ‘동대문구’가 29%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 구의 시설물 전체가 안전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C등급(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시설물의 비율 역시 16%로 낮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대문구’ 외에도 C등급이 비교적 많은 곳은 ‘강북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이 있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곳은 총 32곳인데 강남구가 7군데로 가장 많았고 성동구와 중랑구가 각각 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D등급을 받은 시설물은 총 3곳이었는데요. 한 곳은 공원화가 결정된 서울역고가도로이고, 다른 두 곳은 강동구에 있는 ‘고덕동 고덕수문(하천)’과 ‘암사동 천호3수문(하천)’입니다.

안전 D 등급의 서울시 시설물

서울역고가도로는 올해 12월 14일에 다시 점검진단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공원화가 결정돼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간이 되는만큼 정밀한 안전진단과 보수와 보강이 필요합니다.

고덕수문과 천호3수문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진단 차기 예정일이 2015년 4월 9일로 이미 그 시점이 지났는데요. 한국시설안전공단 측에 문의해보니, 차기 예정일이 새롭게 갱신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일에 안전점검진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긴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데도 예정된 날짜에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마와 태풍 등으로 많은 비가 올 경우 결함이 있는 시설물은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곳처럼 예정된 날짜에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시설물은 총 150곳입니다. 서울의 안전 관리 대상 시설물의 9%가 넘습니다. 이 중 안전점검 진단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곳은 6곳입니다. 서울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정보연구원은 1998년을 시점으로 17년 동안 한 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돼 았습니다.

안전점검 진단일예정일을 지키지 않은 진단 미실시 시설물

안전진단 예정일을 어긴 곳 중 5년 이내 시설물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곳 역시 5곳입니다. 서울우편집중국과 예술극장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설물도 포함돼 있습니다.

안전불감증 사회에서 안전이 화두가 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안전불감으로 인한 참사가 최근 몇 년간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고, 그 기준과 관리는 엄격해야 합니다. 소홀과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만큼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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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문가로서 행정 혁신 및 군민 불편 해소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현실로 구현
군민과의 막힘없는 소통행정 (소통창구 상시 운영, 찾아가는 군의원)
군민을 책임지는 책임행정 (예산 낭비 방지, 군민 피해 재발 방지, 사후 책임제)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민원 해결 및 의견 반영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과정 공개 및 피드백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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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여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지역 화합을 통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 만들기
구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구정행정으로 대전환
복지사각지대 아동, 어르신 돌봄 서비스 강화, 보육지원사업 확대
일하는 여성을 위한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 발굴
지역과 세대 간 불균형, 불평등 해소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복지 강화, 교육격차 해소
동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교통, 문화, 체육 인프라 구축
주차단속 탄력제 확대: 공영주차장 없는 상점가 주차단속 탄력제 적극 추진
대중교통, 마을길, 천변, 등산로 등 편의시설 확충
골목상권,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책 강화, 온누리상품권 시장, 상점가 적용 확대
중앙동: 대전역세권 내 중앙동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중앙동: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1구역·신안1구역 재개발사업 신속 추진
삼성동: 607번 옥천버스 이용개선, 대중교통 버스노선과 부스 시설 개선
삼성동: 삼성보건지소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공영주차장 건립, 현암시장인근주차단속 탄력제 시행
홍도동: 홍도2구역, 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속 추진
홍도동: 신탄진옛길 안전보행로 및 도로 여건 개선, 홍돗골시장 현대화 사업 및 시설 개선
신인동: 인동현대아파트 정문 앞 추가 횡단보도 설치(어르신 무단횡단 방지)
신인동: 신인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인동시장 시설 개선 추진
효동: 신흥역~리더스시티 보행 지하차도 추진 “출퇴근 시간 단축 방안 모색"
효동: 가오동 상점가 주차단속 탄력제 시행, 가오1구역 재건축 사업 신속 추진
산내동: 산내동 복합체육시설 조성, 공영주차장 건립, 산내로 보행로 시설 개선
산내동: 산내동 농촌지역 도로포장, 하천정비, 농로포장 사업 적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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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제정
인제군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조례안 제정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
정자~하남 간 군도 6호선 정비 추진
관대~신월 터널 개통 교통불편 해소
신남 마을 입구 경관개선사업 추진
남면 복합문화센터 건립
수산리 노후교량 철거 및 신설
어업인 소득 향상 ‘연승어업 제한 해소’
경로당 신축·증축 및 집기 보강
남면 도수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부평리 성재 게이트볼장 조성
빙어호 사계절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및 주민재산권 보호
농자재 반값지원사업 확대
농자재 실시간 가격연동제 도입
영농형 태양광 설치·지원 운영조례 제정
여성농업인 농작업지원사업 대폭 확대
드론 활용 농업 지원
임업 부가가치사업화 지원
소상공인 반값경영비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추진
산간오지마을 택배사업 추진
6.25 및 월남 참전용사 수당 현실화·병원비 실질 지원방안 강구
경로당 무료점심 지원 현실화
다문화가정 심리치료 확대·긴급안심쉼터 설치
고등학생 장학금 50만원→100만원 단계적 확대
민원처리 착오·지연 보상제 운영
농촌지역 동절기 제설장비 운영비 증액 지원
민·군상생 지역경제활성화사업
퇴직 군·경·공무원 가족 정착 지원
군 자녀 공동육아 지원
어론~부평 간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설
기후위기 대응 전천후 빙어축제장 조성
남면 빙어호 파크골프장 조기 추진
남면 복합문화센터 작은 영화관 운영
신남 마을입구 경관개선사업 추진(2차)
군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
찾아가는 에누리장터 기린면 연계 운영
상남면 미산1리 경로당 조기 착공
인제IC·상남권 관광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추진
내린천휴게소 고속버스 승강장 설치 추진
상남 마의태자 역사문화권역 스토리텔링 사업
상남면 전천후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상남면 파크골프장 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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