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박차홍 님의 공약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친환경기업 유치
인공지능(AI) 산업단지 조성 및 태안항 국제무역항 승격
내포태안선 철도 연장 및 태안고속도로·가로림만 해상교량 조기 착공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전군민 월 15만원 지급)
스마트양식 및 스마트 농업 전면 도입으로 태안을 서해안 황금어장으로
보건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종합병원 전환, 24시간 응급 대처) 및 최고급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완성 및 어르신 임플란트·틀니 자부담 지원
청소년 수당 월 10만원 지급 및 미래세대 육성기금 조성
태안읍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읍·면 소재지 환경정비, 주차시설 확충
공공시설운영 효율성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신설 및 군민 감사 옴부즈만 제도 도입
태안반도 '마루금길' 조성 및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개발
8개 읍면 균형발전 추진 및 지역 특화 문화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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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와 함께 태풍이 잦은 시기가 다가오면서 우리 주변의 시설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때 누구나 공공 시설물의 안전도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은 교량, 상하수도, 터널 등과 같은 전국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딘단 결과와 안전등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이 시스템에서 서울의 시설물 안전등급 정보를 분석해 봤습니다. 안전등급이 공개돼 있는 서울의 시설물은 총 1,615건으로 공공시설물(공동주택 제외)의 안전등급 및 최종점검 일자 등 안전관리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별 안전등급은 점검진단일 기준의 등급으로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로 나뉘는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등급 기준(제11조의5 관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또한 공사를 다 마쳤으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양호, 보통, 불량 등 3단계의 정기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1,615개의 시설물 중 A등급은 220, B등급 1,220, C등급 100, D등급 3, 양호 37, 보통 3, 불량 0 등으로 나타났읍니다. 안전진단이나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곳은 “불명”으로 처리됐는데 모두 32곳입니다. 서울시의 각 구별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살펴봤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관악구가 A등급(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의 비율이 약 38%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은평구’가 30%, ‘동대문구’가 29%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 구의 시설물 전체가 안전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C등급(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시설물의 비율 역시 16%로 낮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대문구’ 외에도 C등급이 비교적 많은 곳은 ‘강북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이 있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곳은 총 32곳인데 강남구가 7군데로 가장 많았고 성동구와 중랑구가 각각 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D등급을 받은 시설물은 총 3곳이었는데요. 한 곳은 공원화가 결정된 서울역고가도로이고, 다른 두 곳은 강동구에 있는 ‘고덕동 고덕수문(하천)’과 ‘암사동 천호3수문(하천)’입니다.

안전 D 등급의 서울시 시설물

서울역고가도로는 올해 12월 14일에 다시 점검진단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공원화가 결정돼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간이 되는만큼 정밀한 안전진단과 보수와 보강이 필요합니다.

고덕수문과 천호3수문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진단 차기 예정일이 2015년 4월 9일로 이미 그 시점이 지났는데요. 한국시설안전공단 측에 문의해보니, 차기 예정일이 새롭게 갱신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일에 안전점검진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긴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데도 예정된 날짜에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마와 태풍 등으로 많은 비가 올 경우 결함이 있는 시설물은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곳처럼 예정된 날짜에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시설물은 총 150곳입니다. 서울의 안전 관리 대상 시설물의 9%가 넘습니다. 이 중 안전점검 진단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곳은 6곳입니다. 서울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정보연구원은 1998년을 시점으로 17년 동안 한 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돼 았습니다.

안전점검 진단일예정일을 지키지 않은 진단 미실시 시설물

안전진단 예정일을 어긴 곳 중 5년 이내 시설물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곳 역시 5곳입니다. 서울우편집중국과 예술극장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설물도 포함돼 있습니다.

안전불감증 사회에서 안전이 화두가 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안전불감으로 인한 참사가 최근 몇 년간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고, 그 기준과 관리는 엄격해야 합니다. 소홀과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만큼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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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이 아닌 주민 중심 정치 실현 및 형식적 행정 개선
생활 불편 즉시 해결 시스템 구축 및 민원 책임제 운영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회복 지원
어르신과 약자 우선 정책 추진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청년과 미래를 위한 주거·일자리 기반 강화
중촌동 패션거리 재도약, 목동 안심 등굣길, 용두동 복합문화센터 완공
오류동 먹자골목 스마트 주차 혁명 및 태평동 주차 문제 종식
불공정과 관행에 타협하지 않는 '결자해지' 책임 정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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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숙개발이익 3조원 환원, 일자리 도시 완성
시민은행 및 연금 도입, 지역화폐 혜택 강화
아파트 관리비 반값 실현, 개선비용 지원 증대
9호선 조기 착공, 6·8호선 연장, 버스·지하철 환승체계 개선
공공의료원 조기 착공, 아이·어르신 말착 돌봄
왕릉 연계 K-문화벨트 조성, 모란공원 민주 성지화
민원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 낭비성 예산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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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형 농촌기본소득 실현 및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확대
농업 예산 대폭 확대 및 농업 패러다임 전환으로 365일 농민 소득 안정
공공발주 지역우선 구매, 방위산업체 유치 등 돈이 도는 선순환 경제 구축
'원스톱 통합허가팀', '찾아가는 현장 군수실' 등 초밀착 스피드 행정 혁신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사각지대 없는 임실형 복지 안전망 구축
'임실형 진로진학센터', '전북대 임실캠퍼스' 등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KTX 임실치즈역 정차 추진, 옥정호 관광 르네상스 등 권역별 특화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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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형 연금으로 기본소득 보장 및 세대 맞춤형 의료·복지·돌봄체계 구축
농업과 첨단산업 융합을 통한 'K-농촌의 표준' 실현 및 미래경쟁력 강화
괴산군민 월급통장 도입 (괴산형 군민연금, 농촌기본소득 지급)
농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 준공영제 시행, 괴산팩토리4.0 조성
월 임대료 1만원 '만원둥지' 주택 보급 및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AI 의료 및 안심 돌봄 체계 구축 (AI 왕진버스, 도시 병원 의료협진 등)
촘촘한 세대별 안전망 구축 및 아동·청소년 통합돌봄체계 마련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및 교통·물류 고도화
군민중심 행정구조 전환 (주민/여성/청년 주권 강화, 민원처리 개선)
백세건강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 문화·관광 체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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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등 제2혁신도시 유치 및 통합시 청사 존치
무안공항 국제화물유통 허브공항으로 전환
무안공항 인근 1만 신도시 조성 및 대형 쇼핑몰 유치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무안공항-군산간 철도건설로 인천까지 KTX 연결
원스톱 행정서비스 및 적극적인 대민봉사 공직풍토 조성
동물복지센터 건립 및 애완동물 종합테마파크 건설
외국어 능력향상 등 국제고등학교 설립 위한 교육특구 지정
국제규모 스포츠 콤플렉스 건설 및 전지 훈련장 조성
홀통, 톰머리, 도리포 해양레저/가족휴양/힐링 캠프 관광단지 조성
전 군민 매년 30만원 생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
농수산물 유통단지 및 직거래 장터 조성
임성역 KTX·버스 복합환승센터 건설
농업기술연구소 설립 및 농수축산 기금마련
곤충산업 육성 및 가공·판매·홍보 등 협동조합 지원
남악과 오룡지역 주민 생존권 보장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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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에너지 자립 산단 및 물류 거점 조성
APC(산업유통센터) 건립, 유통혁신
월촌지역 대형하우스 스마트팜 단지 유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청년농업인 육성, 경쟁력 강화
천주산 터널 [칠원~창원 소계] 조기 건설 추진
함안 여항~창원 내서 간 국지도 조기 개통
함안 전 지역 도시가스 공급망 조기 구축
미래세대 행복기금 300억원 조성 및 운영
75세 이상 대상포진 전면 무료 접종
군립 치매 전담 요양원 및 공공 재활시설 건립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365일 24시 시간제 돌봄센터 설치
행복 보금자리 주택 건설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자립 공공 재활시설 구축
군민 정신건강센터 설치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사회적 약자의 버팀목 복지 실현
함안군 예산 1조 원 시대
군민 참여 플랫폼 확대 구축
인사시스템 개선 등 함안군 행정혁신
말이산고분군 세계적 브랜드화
축산분뇨 악취 완전 제거 시스템 도입
함안 문화관광 재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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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방위산업 특화단지 조성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제
순천관광공사 설립
24시간 응급의료·돌봄 인프라 구축
시민중심 행정혁신
일자리 창출 및 첨단기업 유치
지역균형발전 및 도농 상생·격차 해소
연향들 쓰레기 소각장 원점 재검토
순천·여수·광양 광역교통망 대폭 확충
원도심·신대·방치건물 트리플 업 프로젝트
농촌·읍면 생활기반 정비 및 교통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및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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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밀착 돌봄 및 가족 친화 보육 환경 조성
구정 예산 낭비 차단 및 행정 서비스 속도 혁신
실전 비즈니스 감각으로 로컬 상권 마케팅 활성화
맞춤형 정주권 보호 및 무분별한 개발 견제
빅데이터 기반 관광-상권 연계 통합 비즈니스 모델 구축
송정형 로컬 벤처·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 유치
워케이션 송정 프로그램을 통한 신규 인구 유입
데이터 기반 스마트 복지 및 깐깐한 행정 감시
규제 개혁 위원회 운영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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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시티타워 정상화
AI커넥티드카 혁신기술 개발 사업 추진
K-콘텐츠와 관광산업이 융합된 아이콘시티 조성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
청라7호선 연장 적기 개통
GTX-D(Y자)·E노선 신속 추진
대장홍대선 청라·계양 연장 추진
공항철도 고속화 추진
청라호수공원·커넬웨이 수질 개선 및 활성화
심곡천·공촌천 친수환경 조성
음식물 감량기 지원 확대
반려친화공원 조성
스마트CCTV 설치 확대
청라소각장 이전
지역자원시설세 확보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
경제청 청라본부 유치
서구청 청라담당 유치
청라3동지구대 신설
대도서관 유치
컨벤션 유치
호텔 유치
국제학교 유치
청라영어마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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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재임 중 1년치 연봉 사회 환원
인공지능/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금산복합환승센터(가칭) 건립
공공시설 관리 일원화 및 지방공기업 설립
봉황천 '천내습지' 람사르 습지로 승격
금산읍 중앙공원(광장) 조성 및 공장부지 매입
'금산형 사회원 선진군'(郡) 기반 조성
동네 목욕탕(스파시설) 건립 및 기존 시설 리뉴얼
세계인삼기념관 건립 및 '이세돌과 알파고' 바둑판 전시
복합환승터미널 개발 (민자유치)
공공청사 전면 재배치 및 통폐합 이전
(가칭)국립 '한국인삼종자원' 분리(신설) 유치
추부 I.C 인접, 1천 세대급 아파트 대단지 조성
공설 '클레이사격장' (꿩사냥터) 건립
기존 인삼엑스포 광장 재개발 (인삼약초 랜드마크)
전국 최대 규모 '공설 수삼경매장' 건립
복합의료센터 건립 (의료원+요양병원+장례식장)
IB교육시스템 도입 및 교육지원청과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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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및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출산·양육비 및 의료비 지원 확대, 공공아이돌봄센터 신설
철원 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DMZ 평화공원 조성
고속도로·경원선 전철 연장 및 국도 확포장, 대중교통 개선
RE100 산업단지, 그린바이오·헴프 클러스터, 방산 MRO 거점 조성
철원형 기본주택 공급 및 빈집 개조 프로젝트로 정주 여건 개선
군장병 및 군인가족 지원 강화(지역사랑상품권, 일자리, 주거)
스마트 농업 전환 및 농산물 최저가 보상제 도입, 유통공사 설립
세계군인체육대회 공동개최 추진 및 태봉 역사문화권 구축
AI·디지털 기반 재난 예측·대응 시스템 구축
읍·면 순회 군민소통 플랫폼 운영 및 행정 혁신
철원군 보건소 준종합병원 격상 및 노인·장애인 통합 돌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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