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김충식 님의 공약

[체인지리더 소개]

- KYC 체인지리더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변화를 상상하고 창조합니다.
- 2009년부터 시작된 체인지리더 활동 : 청년정책 FGI(Focus Group Interview), 서울시장공개채용프로젝트,
커피파티, 20‘s 정책 Choice, 정부 청년정책 모니터링 및 기사 작성
- 2016 체인지리더 6기는 청년문제들을 살펴보는 학습과 청년문제 해결을 상상하는 테이블 토크를 진행합니다.
- 2016 체인지리더 6기는 기본교육 수료 후 내년 4월 20대 총선에서 유권자운동을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 2016 체인지리더 6기는 더 나은 청년들의 삶을 만들기 위해 학습하고 행동하는 청년활동가입니다.

헬조선의 다른 이름은 불안한 미래, 불평등·불공정한 사회입니다.
체인지리더를 통해 청년들의 현실을 고민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싶은 청년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체인지리더가 되어주세요!



[체인지리더 6기 활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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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장녀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이 7월 20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부진 씨가 재산분할요구를 피하기 위해 그동안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온 ‘편법상속’을 고스란히 인정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 사건 1심 판결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이혼하되 이부진 씨는 임우재 씨에게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역시 이부진 씨에게 주되 임우재 씨에게는 한 달에 한 차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인정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이 사건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추적을 해왔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해왔는지, 그 내막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부진 측 “보유 재산 1조 7천 46억 원”

뉴스타파가 확보한 이부진 씨측의 준비 서면에 의하면, 이부진 씨는 재판부에 1조 7천 46억 2천만 9백만원 가량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식이 약 1조 6천 780억 7천만 원으로 96% 이상이고,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676억 3천 5백만원 가량이다.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내역을 보면 삼성종합화학주식을 매각한 매각대금 채권이 271억 원, 부동산이 195억 3천만 원, 예금이 192억 6천만 원 정도다. 이밖에 캐딜락과 벤틀리 등 차량 넉 대가 3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포함한 보석이 4억 5천 8백만 원, 까르띠에 시계 등 시계 2점과 에르메스 가방 등 가방 7점이 7천 8백만 원 정도다.

이 가운데 주식은 준비서면 제출 당시 2017년 1월 20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현재 시가(7월 20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2조 745억 원으로 불어난다. 전체 재산은 따라서 2조 천 412억 원이 된다. 주가상승 덕분에 불과 6개월만에 재산이 4천억 원 가량 불어난 것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이부진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2월 이부진 씨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 이부진 씨가 승소했지만 임우재 씨의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은 재판 관할권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서울 가정법원으로 이송돼 다시 1심이 진행됐다. 이번에 판결이 난 게 바로 이 1심이다. 비슷한 시기 임우재씨 측은 1조 2천억 원대의 재산 분할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임 씨측은 이 재산분할소송에 대해 “이혼을 피해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 돈을 바라고 낸 소송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임우재 씨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부진 사장의 재산 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재산 분할을 요구하려면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아야 하니 당연한 절차다. 그 결과가 바로 위에 나온 도표이다. 임우재 씨는 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 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임 씨는 결혼 3년 전인 1996년부터 이부진 씨와 ‘부부에 가까운 교제’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이부진 사장의 건강이 회복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한다. 이후 이부진 씨가 호텔 신라의 사장직을 맡는 등 삼성 그룹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결혼 생활에 따른 건강 회복 덕분이고, 따라서 본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또 결혼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들, 즉 이부진 씨의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와 삼성 그룹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숨어 살다시피 하면서 본인들의 생활을 희생해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즉, 본인의 노력과 가족의 희생이 이부진 사장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크게 기여한만큼 재산 분할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진위 여부는 당사자들과 그 측근들만 알 것이다. 그러나 이부진 사장 입장에서 보면, 주장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딜레마가 생겨난다. 즉 편법 상속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재산분할요구에 응햐느냐의 딜레마다. 결혼 뒤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인정할 경우 재산분할요구에 응해야 하고, 반대로 스스로의 힘이 아닌 아버지와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주장할 경우 재산분할요구에는 응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동안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온 편법 상속을 인정해야 하는 진퇴 양난의 입장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부진 사장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부진, 재산 분할 피하려 ‘편법 상속’ 스스로 인정

이부진 씨측의 해결책은 간단했다.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편법 상속을 인정해버린 것이다. 이부진 씨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원고(이부진)의 부(이건희)는 자녀들의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자녀들에게 다액의 돈을 증여하여 삼성물산 주식 및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은 부친의 뜻에 따라 회사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임우재)가 원고(이부진) 재산의 유지 관리에 관여할 여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이 구절은 마치 이부진 씨의 편법 상속을 비판하는 기사의 한 구절처럼 보인다.그러나 놀랍게도 이것은 이부진씨 자신의 주장이다. 본인의 재산은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절에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증여받아 형성된 것이며 그 관리는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에서 해왔다는 사실을 이부진 씨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

원고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물산 주식과 삼성 SDS 주식은, 혼인 이전에 원고 부(이건희)의 뜻에 따라 원고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되었고, 원고 부가 회사의 도움을 받아 대주주 주식 공동관리 차원에서 상당기간 동안 실무적인 주식관리(배당금 수령, 세금납부, 주권실물 보관, 지분 공시 등)도 하였습니다. 원고의 두 자매들도 원고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여 동일하게 관리하여 왔습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준비 서면에 따르면, 본격적인 증여가 시작된 것은 이부진 씨가 만 25살에 불과했던 1995년이었다.

원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원고가 혼인하기 이전 수입이 거의 없던 시기인 1995년 9월 경부터 1997년 6월 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부(이건희)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167억 천 244만 9천 730원을 증여받아 위 증여자금으로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하고 위 취득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재차 다른 자산을 취득하여 형성된 것입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1996년에 받은 16억 원이었다. 바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사들인 종자돈이다.

원고는 혼인 전인 1996.12.3 원고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16억 천 3백만 원으로 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 전환사채(CB)를 인수하였다가, 1996.12.17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식 209,129주를 취득했습니다.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는 2014.7경 제일모직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는 한편 2014.9(월) 경 주식 액면분할을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보유한 제일모직 주식은 10,456,45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일모직 주식회사는 2014.12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2015.9(9월) 경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합병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현재 삼성물산 주식 10,456,45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이부진씨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의 현재 가치는 1조 5천억 원이다. 1996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16억 원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샀고 그게 21년 뒤인 현재 1조 5천억 원이 됐다는 얘기다. 이 과정의 전반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후반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에버랜드 전환 사채 저가 배정 사건은 우여곡절끝에 삼성 특검을 거쳐 기소가 됐고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국정농단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부진씨가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게 된 과정도 상세히 나와있다. 이부진 씨는 3백만 주 정도의 삼성 SDS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58만 주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사들이는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배정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법원은 지난 2009년 8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김인주 등 측근들 뿐이었으며 이재용 3남매는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고스란히 유지했다. 현재 삼성 SDS 주식 158만주의 가치는 3천억 원에 이른다.

재산분할 피하려다…‘이재용 법’ 통과되면 3천억 원 환수

더불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특정 재산범죄 수익 환수법’, 이른바 ‘이재용 법’ (또는 ‘이학수 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19대 임기 만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됐지만 박 의원은 지난 2월 28일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이 법은 50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법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부진 씨는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사들여 벌어들인 3천억 원을 환수당하게 된다. 이 경우 이부진 씨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인정해버린 편법상속은 이부진 씨의 재산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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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심인보
CG : 하난희

#김민수의_청년노동 #매일노동뉴스 * 김민수위원장의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을 공유합니다. "청년문제는 단순 고용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는 소득 영역에서의 빈부격차를 넘어 자산·주거·교육·문화·건강 등 다층적 영역에서 단단하게 맞물려 회복 불가능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나아가 불평등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화돼 세습자본주의 징후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현상과 원인을 두고 ‘다중격차’라는 개념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회는 수십 년 전의 낡은 사고방식으로 청년문제를 정의하고 대책을 쥐어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을 정의하는 유일한 법률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인데, 이에 따르면 청년은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되고 중앙정부가 펼치는 모든 청년정책은 ‘취업자수(일자리 숫자)’를 목표로 추진·점검된다. 청년문제로 집약되는 한국 사회의 다중격차를 해소할 구조인식이 부재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청년대책의 대표 브랜드로 제기하는 한편, 종합적 청년정책의 유일한 소통창구라 할 수 있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이와 같은 경향성을 크게 강화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몇 가지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일변도의 청년대책을 비판하고자 한다."


청년문제는 단순 고용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는 소득 영역에서의 빈부격차를 넘어 자산·주거·교육·문화·건강 등 다층적 영역에서 단단하게 맞물려 회복 불가능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나아가 불평등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화돼 세습자본주의 징후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현상과 원인을 두고 ‘다중격차’라는 개념이 제시되기도 한다.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회는 수십 년 전의 낡은 사고방식으로 청년문제를 정의하고 대책을 쥐어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을 정의하는 유일한 법률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인데, 이에 따르

'래미안 파크스위트'의 견본주택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 3층에 마련돼 있으며 26일 공개된다. 삼성물산은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월2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9일 발표되며, 계약은 15~17일까지 3일간...

헬조선이라 불리는 우리 사회. 청년들이 가만히 앉아 자조에 빠져있을 수만은 없는 때입니다.
지난 여름과 가을 활동했던 체인지리더 5기에 이어 1월부터 새로 시작한 체인지리더 6기는

“헬조선? 포기할래? 바꿔볼래!”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바꿔보고자 모인 청년들이 모여 기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교육에서 체인지리더는 청년을 둘러싼 여러 사회문제를 학습하고,
이 문제들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상황,
적은 소득에서 지나친 주거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청년 주거 빈곤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문제,
경영학적 접근법만 통용되고 다른 학문은 권력을 잃어버려 능력주의를 심화시키고 있는 대학 문제를 살펴보았고
청년수당 논란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의 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청년 유권자는 수도 적고 선거 결과에 미칠 수 있는 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청년 유권자가 가진 힘으로 선거 결과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점 또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서 "왜 분노해야 하는가?"로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장하성 교수,
"진격의 대학교",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의 저자인 오찬호 박사,
팟캐스트 <서복경의 정치생태연구소>를 진행하고 있는 서복경 박사와 같은 각 분야 전문가들과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권지웅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처럼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활동가들이 자신의 경험과 이론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어주셨습니다.

체인지리더의 특징적인 점 중 하나는 테이블토크 시간인데요,
강사의 말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매시간 강의 전 또는 후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체인지리더 6기는 첫 시간에 이창림 민주주의 기술학교 교장과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통해
좋은 회의란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모으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웠고,
이를 기반으로 매시간 스스로 진행자가 되어 팀별 테이블토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헬조선이라는 데 청년인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청년정책에는 무엇이 있고, 정책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무엇인지까지.
그날 주제와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면서 더 넓게 생각하고 나누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인지리더 6기 기본교육은 선거를 앞두고 "내가 투표한다고 달라질까?"와 같이
청년들이 느낄 수 있는 궁금한 점들을 확인해보는
서윤기 서울시의원의 강의와 수료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체인지리더 6기 활동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테이블토크를 통해 청년정책, 그리고 생각을 나누고 모으는 방법을 알아가고 있는
체인지리더들은 이후 총선 청년 참여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청년이 바라는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테이블토크를 통해 현재 청년정책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청년이 바라는 청년정책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내가 투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찾아보고 4월 총선 투표를 약속하는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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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리더 외에도 총선과 관련해 KYC는 다른 청년단체들과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을 각 정당에 제시하는,
이런 사람은 공천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천불가 기준을 말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을 팔아 노동개악을 촉구하고, 채용 비리 및 사학 비리에 연루되고,
최저임금인상 반대, 청년 주거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이 공천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와 더불어,
공천반대 기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http://bitly.com/이런사람공천반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결과는 총선을 50일 앞둔 23일 발표되고, 같은 날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발을 알리는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은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청년을 기만하는 모습을 계속 봐왔고,
청년이 투표에 참여하면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효과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KYC는 앞으로 '2016년 총선청년네트워크(가)'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과정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과정에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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