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공원 예산 79억, 중앙정부 지자체에 책임 떠밀고 나 몰라라

재정자립도 30%인 지방정부에 국토부 · 기재부 도시공원 예산 등 떠밀기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토부와 기재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는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도시환경의 악화로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이지만, 도시공원 관련 예산 속에는 시민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도시공원의 53%가 사라지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책정된 전국 도시공원 예산은 79억”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비판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제시한 임차공원제도는 재정자립도가 30%인 지방정부에 현안을 떠넘기는 갑질 정책”이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 해결 참여와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환경단체가 참여한 전국시민행동은 20년 장기 무상임대의 경우 국세인 상속세, 재산세 그리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임차공원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전국시민행동은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 14조 중 80%를 미세먼지만 생산하는 철도, 도로건설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는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기자회견에는 광주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중앙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정의당, 충남녹색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  

국토부· 기재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재정지원방안을 수립하라!

  현 도시공원에 53%에 달하는 504㎢의 도시공원 해제가 2020년 7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4월 국토부와 기재부는 관련 정부종합대책을 발표 도시공원일몰제 대비한 정부차원의 적극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2019년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예산으로 79억원을 편성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4월 정부합동종합대책의 실체입니다. 당시 정부 대책의 핵심골자는 지자체가 일몰위기의 도시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체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발행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하기로 한 것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서울이, 수원, 성남 등의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지방채 자체를 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토부는 임차공원제도 도시공원실시계획 실효제를 시행 및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은 갑질에 불구합니다. 이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도시공원일몰 대응의 입법과 예산수립의 주부처로서의 책임은 망각한 채 지자체에게만 책임 떠넘겨 시살상 해제를 강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향한 중앙부처의 갑질 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시예정인 임차공원제도는 일본의 임차공원이 20년 이상 장기무상임대 시에 국세인 상속세 40% 감면과 재산세 100% 감면방식과 달리 최소 3년 이내에 지방재원을 통한 임차방식으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현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이며,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5.8%이나 격차가 커 재정자립도 30% 미만 자치단체는 수도권이 28%(69개 중 19개)이며, 비수도권은 72%(174개 중 126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일몰에 대응하기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 예산지원 방식이 대부분 국고보조금, 지방 교부세 등으로 사용용도가 정하여져, 매칭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국고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도시철도 건설사업 40~60% 매칭지원하는 것처럼 도시공원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연 14조에 이르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국토부의 자체 지침에 따라 도로와 철도건설비용으로 사용토록한 것을 개정하여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는 도시공원일몰대응 비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관련 법과 지침을 개정해야합니다. 이 밖에서도 대선공약인 환경부의 자연자원총량제를 조기 도입하여 도시에서 개발사업으로 자연경관, 녹지, 동식물, 토양, 수자원, 대기오염정화기능 물순환과 홍수방지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가치만큼의 자연자원을 해당지역에 복원하거나 조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직접 복원하거나 조성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생태보전협력금을 일정정도 현실화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지자체가 도시공원 매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로 하여야합니다. 또한 일몰대상 공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시민모금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국민신탁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입입니다. 따라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중앙정부가 더 이상 국민을 향한 갑질이 아니라 도시공원일몰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때까지 도시공원일몰시한을 연기하는 입법 추진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2019년 대대적인 공원프랜즈 활동을 지민과 지자체와 공공으로 벌여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2018. 12. 5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가단체 일동

<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 발표</h1> <h2>지역주도 노동조례 제정·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 설치·노동예산 증가 등 일부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의 긍정적 변화 확인</h2> <h2>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h2> <h2>노조할권리 지원 확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동 거버넌스 체계 강화, 노동행정 예산 비중 제고 등 노동행정 개선방안 제안</h2> <p> </p> <p>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4/4) 전국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친화적 가치가 지방정부 노동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를 발표하였습니다.</p> <p> </p> <p>참여연대는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9.1.16.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2월 중 수령한 노동행정 자료를 △노동행정 조례 △노동행정 예산 및 담당부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권익기관 △노동 거버넌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p> <p>분석 결과,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조례·노사민정협의회 조례 등 광역지방정부 노동조례 다수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지역 차원의 소득 불평등 해소 정책인 생활임금 조례가 상당수 광역지방정부에 제정(17곳 중 12곳)되었고, 중장기적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례(6곳 제정), 새로운 노동거버넌스인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4곳 제정) 등 광역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제정한 조례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적은 수이지만 서울노동권익센터, 경기도노동권익센터와 같은 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이 광역지방정부 주도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2019년 광역지방정부의 세출 예산액 대비 노동부문 예산이 2018년에 비해 21.8%(9,571백만 원)증가하고, 지역 노동 거버넌스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2019년 예산이 2018년 대비 40.1%(39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p> <p>다만, 광역지방정부의 2019년 세출총액 대비 노동부문 예산은 0.58%(53,575백만 원), 노동담당 행정조직의 비중은 본청 내 전체근무 인원 대비 0.5%(22.6명)에 불과할 정도로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은 여전히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 </p> <p>참여연대는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용·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에 집중된 노동정책 범주를 ‘노조할권리 지원(노동조합 교육 및 시설 지원 지역 거버넌스에 노동조직 참여 확대, 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 설치 등)’으로 확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조례 제정 및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광역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 거버넌스 체계 강화 △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 제고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만들고 지역정부는 노동자들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생활임금을 추진한 것처럼, 중앙정부는 기본적인 노동행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광역지방정부는 각 지역 상황과 여력에 따라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상호보완적 노동행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p> <p> </p> <h3><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rxjGtu6FjDvI_-hIVVQDAMdyQrxHLgY6eLO…; rel="nofollow">▶이슈리포트 [보기/다운로드]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a></h3> <h3><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ZDkzhRl4i-RQLtK-ZpF7YBmef8-oN-SPxLl…;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a></h3>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90673"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div>

<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 발표</h1> <h2>지역주도 노동조례 제정·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 설치·노동예산 증가 등 일부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의 긍정적 변화 확인</h2> <h2>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h2> <h2>노조할권리 지원 확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동 거버넌스 체계 강화, 노동행정 예산 비중 제고 등 노동행정 개선방안 제안</h2> <p> </p> <p>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4/4) 전국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친화적 가치가 지방정부 노동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를 발표하였습니다.</p> <p> </p> <p>참여연대는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9.1.16.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2월 중 수령한 노동행정 자료를 △노동행정 조례 △노동행정 예산 및 담당부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권익기관 △노동 거버넌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p> <p>분석 결과,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조례·노사민정협의회 조례 등 광역지방정부 노동조례 다수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지역 차원의 소득 불평등 해소 정책인 생활임금 조례가 상당수 광역지방정부에 제정(17곳 중 12곳)되었고, 중장기적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례(6곳 제정), 새로운 노동거버넌스인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4곳 제정) 등 광역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제정한 조례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적은 수이지만 서울노동권익센터, 경기도노동권익센터와 같은 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이 광역지방정부 주도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2019년 광역지방정부의 세출 예산액 대비 노동부문 예산이 2018년에 비해 21.8%(9,571백만 원)증가하고, 지역 노동 거버넌스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2019년 예산이 2018년 대비 40.1%(39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p> <p>다만, 광역지방정부의 2019년 세출총액 대비 노동부문 예산은 0.58%(53,575백만 원), 노동담당 행정조직의 비중은 본청 내 전체근무 인원 대비 0.5%(22.6명)에 불과할 정도로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은 여전히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 </p> <p>참여연대는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용·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에 집중된 노동정책 범주를 ‘노조할권리 지원(노동조합 교육 및 시설 지원 지역 거버넌스에 노동조직 참여 확대, 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 설치 등)’으로 확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조례 제정 및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광역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 거버넌스 체계 강화 △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 제고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만들고 지역정부는 노동자들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생활임금을 추진한 것처럼, 중앙정부는 기본적인 노동행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광역지방정부는 각 지역 상황과 여력에 따라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상호보완적 노동행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p> <p> </p> <h3><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rxjGtu6FjDvI_-hIVVQDAMdyQrxHLgY6eLO…; rel="nofollow">▶이슈리포트 [보기/다운로드]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a></h3> <h3><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ZDkzhRl4i-RQLtK-ZpF7YBmef8-oN-SPxLl…;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a></h3>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90673"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div>

혼자여도 안전한 도시: 1인가구 안전 및 돌봄 통합 지원체계 구축
문화예술하기 좋은 도시: 홍대 앞 문화예술과 출판 생태계 보호 및 활성화 지원
오래 머물 수 있는 도시: 쓰레기, 자원순환, 골목환경, 동네상권 문제 해결
세대가 공존하는 도시: 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돌봄노동자를 위한 정책 추진
건강권을 누리는 도시: 주민 건강권(생활체육, 식생활, 돌봄) 보장 및 확장
모두가 존중받는 도시: 인권, 장애접근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서교동 지역 현안 해결: 주민센터 확장 이전, 대장홍대선 문제 해결, 스타트업 창업공간 지원, 밤길/쓰레기/주차 환경 개선 및 생활정착 지원체계 구축
망원1동 지역 현안 해결: 망원역 엘리베이터 설치, 망원유수지 트랙 정비, 망원시장 냉방 지원, 치매안심마을 및 어르신 돌봄 강화, 동네문화 콘텐츠 지원
망원1동 주거·일자리·돌봄 및 친환경 인프라 개선: 재개발·재건축 지원, 공공일자리 확대, 반려동물 및 공원 정책 강화, 한강공원/대중교통/주차장/자전거도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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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읍성(북문) 야간경관조명 설치 (역사·관광 자원화, 야간 활성화)
동상동 재래시장 현대화 재개발 추진 (창원지방법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유치 연계)
사충신·김해성 성역화 사업 추진 (임진왜란 최초 의병, 역사문화공간 조성)
통합돌봄 확대, 스마트경로당 구축 (어르신 건강 복지 향상)
어방공단 단계적 이전 추진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연계)
꽃무릇공원 연결 - 꽃무릇 브릿지 설치 (단절된 보행 동선 연결)
김오랑 중령 기념공원 조성
김해대로 이오이구(2529) 빛의 거리 조성 (야간 경관 개선과 상권 활성화)
삼정동 공영주차장 설치 (동사공원 지하 주차 공간 마련)
동부노인회관 무료 급식소 환경개선
전산마을 환경개선사업 추진
김해형 복합커뮤니티키친 설립 (공유 주방, 청년·여성 창업, 문화 교육, 노인·1인가구 공동 식사)
경남형·김해형 통합돌봄 완성
마이데이터·AI 기반 건강관리모델 구축
부울경 메가시티 중추 기능 도시 김해
국가 스마트(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도의회 선도역할)
중증장애인 자립 활동 24시간 돌봄 구축 (조례 지정)
가야사 연구 복원 (조례 제정/특별위원회 구성)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 (차량 개조 지원 확대)
자치경찰 연구회 구성 추진/자율방범대 처우 개선
창원지방법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유치 (당선 후 유치추진위원회 즉각 구성 추진)
노인 통합 돌봄 모델 특별시범사업 지정 추진 (집에서 돌봄 받는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
원도심 생활 밀착형 체육관 조기 완공
남산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힐링형 둘레길 조성)
부원 푸르지오 아파트 인근 하천 정비
동문 경로당 신축 추진
쇠내마을 회관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침수·배수시설 개선)
이재명 대통령 인도 방문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발언 중 (김해 가야사 2000년, 수로왕·허왕후 이야기 연결 출발점)
가야사 한·인도 프로젝트 - 회현동을 인도 관광특구 지정 추진
허왕후 한·인도 합작 영화 제작 도의회 지원 추진
봉리단길 환경 정비 및 문화의 거리 조성
김해 회현동을 가야고도(古都) 지정 추진
김해시 여성복지회관 시설 리모델링
봉황초등학교 등·하교 도우미 지원, 안전한 통학로 정비
가야역사문화거리(수로왕릉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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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
도로변 환경개선
전선지중화사업
CCTV 및 보안등 설치
여천천 정비완료
공원 환경개선 및 정비
우수로 정비 및 악취제거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달동 트램 도입시 주변 상권활성화 및 도심개발 추진
동평초등학교 지역사회 도움이 되는 방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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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도제한 추가 완화 지속 추진
주민이 원하는 방식의 주거 정비사업 추진 및 지역난방 공급 확대
위례신사선 신속 추진, 위례트램 적기 개통, 위례삼동선 예타 통과 및 역사 신설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확대 및 ‘워킹스쿨버스' 도입, 학교통학 순환버스 도입, 위례지역 과밀·과소 학군 조정
복정동·위례동 중·고등학교 신설 추진, 복정고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지정, 학생식당 신축 및 환경개선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 정착,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어린이집 보육·교육 재정 확대, 사회복지시설(경로당) 환경개선 확대
폭력피해자 ‘바로 희망팀' 법률상담 및 복지정보 제공 도입 추진
급경사지 도로 열선 설치 확대, 교통혼잡 개선, 안전사각지대 생활안전 CCTV 확충
양지공원 명품공원 조성 및 시설/노후 환경 개선, 창곡천 위례역사공원 야간 조명 개선
경기도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도입, 위례 스토리박스 문화체육시설 조성, 생활체육 환경 확대 및 '경기-성남문화 페스티벌' 개최
'청년 기본소득' 지역화폐 연 최대 100만원 지급, 성남 RISE 수행대학 육성, 청년 건강권 보장 메디케어 사업 추진
주민자치회 권한 확대 및 실질 참여 보장, 주민센터 신축 우선순위 배정,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추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 개선, 특화거리 조성 및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및 점포환경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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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 종축장 부지 AI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유치 및 조성
성환 대기업 유치 및 배후도시 개발 추진
직산 군서산업단지, 북천안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직산도서관 중심 생활 SOC 확충
입장 코리아 풋볼파크 연계 발전 본격화
입장 거봉포도 브랜드 및 판로 강화
안성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적극 추진
서북구청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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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반 산업·일자리 개선 (산단 경쟁력 강화, 스마트 제조·디지털 전환 지원, 중소·중견기업 지원 예산 확대, 청년 및 경력 재진입 일자리 프로그램 제시)
생활 인프라 및 도시 개발 (도로·주차·상하수도 개선, 노후 도로 보수·안전 보행로 확충, 미공급 상수도·인프라 점검 및 보완)
사회복지 및 지역 주민 안전 (노인 복지 강화, 아동·청소년 교육·돌봄 서비스 확대, 재난·안전 인프라 개선)
투명한 정치·신뢰·소통 강화 (주민과의 소통 강화, 의정 활동 공개·투명성 제고, 지역 이슈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
북면: 신도시 성장에 맞는 생활 인프라 확충 및 교통체계 개선, 일자리 집중
동읍: 생활과 행정의 핵심 거점 조성, 각종 시설 접근성 향상, 어르신·아이 이동 부담 최소화
대산면: 무분별한 개발 반대, 농업과 자연의 완충녹지 보존, 친환경·스마트 농업 산업 거점 조성
민원 해결 최우선 및 현장 방문으로 문제 해결
아이와 어르신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빈틈없는 돌봄과 안전 강화
지역 교육 발전 및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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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경마장 유치 추진
시흥 과학고 완성 및 학교복합화 추진
서해안로(시흥IC~신천고가) 차로 확장 추진
안산~금이~가학 간 도로 확장 및 신설 추진
대야역세권 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대야초등학교 학교복합화 추진
매화신도시 조성 (매화역세권 연계)
매화동(섬말)~도창동 도시계획도로 신설
매화동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
매화역 주차장 조성 추진
시흥광명 신도시 조성
목감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시흥광명 신도시 남북도시철도 추진
시흥광명 신도시 스마트IC 추진
물왕호수 명품화 (공영주차장·도시계획도·둘레길 조성)
목감역 완성 및 역사주차장 조성 추진
목감지구 공공용지 공영주차장 조성
목감 다목적체육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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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및 24시간 주민 돕는 AI 상황실 운영
인천대로 지하화, GTX-DYE, 대장홍대선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용적률 상향 추진
청라 국제학교 유치 및 청라광역소각장 폐쇄 이전
소상공인 및 청년 지원 강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생애 복지 강화
민원 해결 원스톱행정지원센터 신설 및 지역별 맞춤형 발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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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공에너지공사(공단) 설립 지원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및 지원 조례 제정
주민참여 햇빛소득마을 지원 확대
돌봄 대상자 발굴·돌봄커뮤니티 운영 지원
아픈 아이 돌봄 센터 마련
달빛 공공 어린이병원 신설
지역화폐 지원확대
골목형 상점가 확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소멸위험거주수당 농촌기본소득 추진
마을회관 무상급식 및 기름값 지원 확대
생활폐기물처리 준공영호
반값 농자재 지원 조례 추진
1인 가구 및 반려동물 지원
여성 위생용품 지원바우처 확대
여성 농업인 바우처 부활
청년자립공간 지원 확대
효도수당 지원 조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 지원 조례
산업 노동자의 생활개선: 공동휴게실 설치, 작업복 공동세탁소 등 확대 모색
청년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업 지원 조례
햇빛 소득 마을 확대로 논산지역 에너지 자립을 넘어 소득으로
재생 에너지 운영 교육으로 지속가능한 도농도시 논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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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감시 및 예산 낭비 철저 점검
생활밀착형 조례 발굴 및 정비
주민참여 정책간담회 정례화
AI 기반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재난·재해·생활안전 대응체계 강화
성장인 지원금 도입
청년 주거·창업·취업 지원 확대
청년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돌봄·방과후·교육환경 개선
청년 정착 인프라 및 커뮤니티 확대
지역화폐 확대 및 사용처 확대 추진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 강화
전통시장·골목상권 환경 개선
축제·관광 연계 지역상권 활성화
공공기관 지역업체 우선 이용 제도 강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어르신·장애인 맞춤형 돌봄 강화
공공의료 접근성 및 건강관리 강화
아이돌봄·보육 지원 확대
복지 사각지대 통합지원체계 구축
농업직불금 및 농가 지원 확대
로컬푸드·직거래 판로 강화
스마트농업 및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
농산물 브랜드화·공동마케팅 지원
면 단위 균형발전 예산 확보 추진
양평형 똑버스(DRT) 등 교통혁신 추진
상습 정체 구간 개선사업 추진
쓰레기 처리 및 환경 개선 정책 강화
생활SOC·주차·보행환경 확충
하천·공원·생활환경 정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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